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관계몰카유포 협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신 질문자님이라면 이미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가능성이나 신고를 언급받아 극심한 불안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과거 연인 관계나 일시적인 관계에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유포를 넘어 중대 성범죄로 평가되며, 처벌 수위 역시 매우 무겁게 적용됩니다. 성관계몰카유포 협박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핵심은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영상이 유포되었는지, 또는 그 영상이 협박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촬영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