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어디까지 범죄로 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 촬영이 가능한 환경이 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에 대한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생각했던 행동이 수사로 이어지고, 조사 통보를 받고 나서야 형사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단순히 몰래 찍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이 범죄를 훨씬 넓은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촬영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각도와 구도를 통해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졌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촬영 장소, 각도, 의도, 횟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