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합의금,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 적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단순한 다툼이나 이별 후 미련 정도로 여겨지던 행위들이 이제는 ‘스토킹’이라는 명확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스토킹합의금을 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스토킹합의금만 지급한다고 해서 선처가 보장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합의금 줬는데도 기소됐어요” 스토킹합의금 지급 이후에도 불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들을 저는 적지 않게 경험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합의금을 전달했다며 안심하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직접 연락’이었습니다. 문자로 합의 의사를 밝히고 금전 제안을 했던 이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또 한 번의 압박이었고, 검찰은 이를 ‘2차 가해’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넘어갔고, 실형까지도 고려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