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양성, 불리한 결과를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마약검사양성 판정을 받은 후, 당황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경찰이나 보호관찰소에서 받는 모발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이제 끝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약검사양성=무조건 처벌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변호했던 수많은 마약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검사양성 결과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마약검사양성, 단순한 검사 결과 그 이상입니다 모발검사든 소변검사든,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해당 마약 성분이 체내에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시점부터 수사기관은 투약 시기, 횟수, 방법, 공급 경로를 추궁하게 되며, 단순 투약자인지 공급책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