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기간 불이익 대응하려면

의대 증원에 정부가 반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집단적인 의료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2월 내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전문직이지만 그 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으로 엄격한 직업의식과 책임을 요구하므로 의료법에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다면 의사면허정지 혹은 취소 등이 가능합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법 절차가 들어간 가운데 의사면허정지기간 상관없이 무더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와 다르게 관련 법령이 까다로워지며 재발급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심각성을 느끼는 분들 역시 늘어남과 동시에 법률사무소 유(唯)를 통해 법률 자문을 주시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염두에 두고 사전통지나 소환에 대한 통지가 있을 때 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며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