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매 처벌수위 및 조사대응책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청물구매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질문자님들의 첫 반응은 거의 같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닌데도 처벌받나요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까지 큰일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청물구매는 단순 거래나 단순 소지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은 그 제작 경위와 무관하게 모두 성착취물로 분류되며 구매 소지 시청 행위만으로도 중형이 예정된 범죄입니다. 아청물구매가 왜 중범죄인가 아청물구매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내가 강요하지 않았다는 주장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는 설명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던 콘텐츠라는 인식 이 모든 사정은 아청물구매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