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금지 위반해도 계약은 유효할까?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 아파트인데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갑작스러운 이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분양권을 처분해야 하는데 전매제한 기간이 남아있어서 막막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특히 최근 거래제한 규정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남아있어서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분양권전매금지 위반해도 계약은 유효할까?

거래금지 위반하면 받게 되는 제재,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거래금지를 위반해도 매매협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데, 형사제재와 민사협약의 효력은 완전히 별개 문제예요.

대법원은 일관되게 주택법의 거래금지 조항을 '단속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반하면 제재는 받지만, 이미 체결한 약정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죠.

실제로 대법원은 "사업주체가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