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가 한창 세상을 휩쓸더니 지금은 봄동 비빔밥이 유행이란다. 부동산 정책 따라 잡기가 유행 따라잡기만큼이나 벅차지고 있다.
최근 규제의 타깃이 다주택자에서 비거주 1주택자로 옮겨가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이다. 나 또한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정책 흐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규제의 중심이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방관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1주택자니까 괜찮겠지"라는 안도감도 있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규제의 방향이 '실거주 여부'로 퍼지면서, 실거주 없는 1주택자는 사실상 다주택자와 같은 선상에 놓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의 진실: 80% 공제는 원래 남의 일이었다 그런데 마치 비거주 1주택자가 기존에는 장특공 80% 혜택을 받다가 규제 대상으로 갑자기 좁혀진 것 같지만, 이건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다. 1세대 1주택자 특례(표2) 80% 공제는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보유 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