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일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집을 마련하고 나니 실감이 난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발표는 곧 법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는 국토교통부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그리고 시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와 관련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누군가에겐 내 집 마련의 성공과 실패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기준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니 구청에서는 애먼 매수자들과 공무원의 고성만이 오가는 것이다. 지자체 경고 무시한 국토부의 고집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배포된 국토부의 내부 지침이다.
국토부는 실거주 유예 대상을 설명하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되지 않은 최초 계약'으로 한정했다. 이미 갱신권을 써서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는 집은 유예 혜택에서 제외하겠다는 논리였다.
현장 실무자들과 서울시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 수정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일주일 만에 뒤집힌 '최초 종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