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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세입자의 보증금 10% 선지급 요구, 이사 안 가면 위약금은 집주인이?

 나가는 세입자의 보증금 10% 선지급 요구, 이사 안 가면 위약금은 집주인이?

최근 임차인의 중도 퇴거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요청을 받았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위해 보증금의 15%를 미리 지급해 줄 수 있는지 물어온 것이다.

워낙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세입자였기에 즉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그러나 만약 신규 임차인의 입주가 어그러지거나 퇴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발생할 리스크는 없는지, 먼저 따져보고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세 만기나 신규 계약을 앞두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임대인들이 있을 것이다. 세입자에게 계약금 10% 선지급 요청을 받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현명한 대응일지 이참에 자세히 기록해보려 한다. 10% 선지급 요구는 왜 생겼을까 세입자가 새 집을 계약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다.

문제는 기존 보증금이 아직 묶여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먼저 10%만 달라고 요청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빠르게 다음 집을 구해야 제때 집을 비워주기 때문에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