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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활용한 전세계약 절차

이전 글에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 반환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할 때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3 자기자본만 갖고 하는 전월세 계약 절차 이번 글은, 전월세 계약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계약 전에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계약 시에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며 계약 만료가 가까워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 seeparkhouse.tistory.com https://seeparkhouse.tistory.com/94 임차인이 전세대출 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까지 활용했을 경우의 전월세 계약 절차를 설명합니다. 앞 선 2개 절차와 다르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활용할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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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3종 비교

이전 글에서는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활용한 전세계약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5 그렇다면 세입자(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은 아래의 3개 기관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비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신청 시기 신규 계약 : 잔금지금일/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임대차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임대차계약기간의 1/4 경과 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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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4) - 임차권 설정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 입니다.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세(또는 월세) 계약을 하고 거주를 시작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어떤 요건이 만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만 유지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항력을 요건을 유지하고 임차인이 임차계약 기간동안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만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임차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전합니다. 임차인은 다음 이사가야 할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합니다. 집주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집을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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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5) -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앞선 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 전입신고와 점유 (링크) 확정일자 받기 (링크) 소액임차보증금 (링크) 임차권설정 (링크) 이번 글은 실제 전월세 거주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신경써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살 집 찾기 임차인이 되어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아래의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임차 방식 (전세/월세) 주택 종류 (아파트/오피스텔/빌라/다가구 등) 지역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시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대출과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 자가, 전세, 월세는 어떤 돈이 나가고,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 한국에는 3가지의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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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정부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발표) 그 내용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소득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공공임대주택에 지원 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은 곧 하나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42 2020 공공임대주택 유형 변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짜고 임대주택의 증가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시행사유 현재 문제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seeparkhouse.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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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별 자산, 부채, 소득현황 (2017 ~ 2019)

지난번 가구별 소득분위 통계에 이어, 이번 통계는 가구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통계 자료 출처는 통계청의 '입주 형태별 자산 소득 현황'입니다. 전체 가구 별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만원) 2017 2018 2019 평균값 중위값 평균값 중위값 평균값 중위값 가구 구성 분포 (%) 100 - 100 - 100 - 가구원 수 (명) 3 - 3 - 3 - 가구주 연령 (세) 54 - 55 - 55 - 가구 소득 전년도 경상소득 5,478 4,300 5,705 4,457 5,828 4,567 가구 자산 자산 총액 38,671 23,780 42,036 25,710 43,191 25,508 금융자산 급융자산 합계 9,722 4,780 10,346 5,044 10,570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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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리 (1)

이전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류와 의무, 세제헤택을 정리하였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58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와 혜택 국가가 충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민간에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처음에는 주택임대사업 seeparkhouse.tistory.com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단기/장기/공공이 다르고, 또한 언제 등록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지방세 혜택 주택임대등록 시, 해당 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면적요건 등록 임대주택 수 의무 임대기간 세액 기준 세제 혜택 임대등록 기준일 지방세 취득세 60m2이하 - 4년/8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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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다주택자가 많은 집들을 소유하고 집값을 올리고 있다'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없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투기세력이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다주택자들이 투기에 사용하는 방법이 갭투기이다 갭투자 방법은 전세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세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2 재태크 하고 싶다면 전세 살지 마라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재태크 컨텐츠를 찾다보면, 전세를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적어둡니다.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이유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가는 구매할 seeparkhouse.t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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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2) - 확정일자와 배당

이전 글에서는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인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67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여러 요소 중 첫번째, 대항력에 대한 글입니다.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seeparkhouse.tistory.com 다음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인 확정일자와 배당에 대한 글입니다. 확정일자의 필요성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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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비교

집을 구입할 때에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자기자본 + 대출금으로 집값을 충당합니다. 이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으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낮습니다. 이 두 대출의 신청자격과 대출한도, 금리에 대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vs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비교 자격 구분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부부합산소득기준 부부합산 기본 6,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 시 7,000만원 이하 해당 없음 신혼부부 (7년 이내) 7,000만원 이하 8,500만원 이하 다자녀 7,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8,000만원 이하 (미성년 1자녀) 9,000만원 이하 (미성년 2자녀) 1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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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소득 (2016~2018)

부동산과 가구의 소득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필요한 주체는 결국 개인이 아니라 가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구의 소득 수준은 부동산의 가격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2017년~2019년의 가구별 소득 통계입니다. 통계 자료는 e-나라지표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1가구의 사람 수 별 통계와 소득분위별 통계가 있으며, 각각 가구원수별 통계 : 1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른 소득분위 통계입니다. 자산별 통계 : 1가구의 자산 크기에 따른 소득분위 통계입니다. 먼저, 전체 가구의 소득분위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특성별 소득분위별 2016년 가구소득 (2017년 발표) 2017년 가구소득 (2018년 발표) 2018년 가구소득 (2019년 발표)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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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건물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것인데, 각각 관련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임대차보호법 종류 대상 법률의 목적 주택 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에 적용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업용 건물에 적용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합니다. 임대인과 인차인 중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또는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항력 대항력이란, 말 그대로 임차인의 주거 또는 경제생활의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임대인의 상황이나 변심으로 임차인이 임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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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여러 요소 중 첫번째, 대항력에 대한 글입니다.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3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 그리고 대항력 다른 사람 소유의 집을 빌려서 쓰게되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집을 빌려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 seeparkhouse.tistory.com 전입신고의 기본적인 취지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금전관계와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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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전월세 거주가 가능한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거주 시, 가장 걱정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 / 월세 증액으로 인한 비용 부담 거주 중 집주인의 계약 연장 거부에 따른 이사 부담 주택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등록임대주택에서는 갑작스런 이사나 임대료의 급격한 증액이 불가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시장, 군수, 구처장에게 등록한 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따릅니다. 민간임대주택에는 몇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2가지 민간임대주택만 다루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2가지가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또한 2개가 있습니다.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 임대주택 거래 제한 요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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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1세대 1주택,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104%이며, 가장 보급률이 낮은 서울은 96%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세대는 전국 56.8%, 가장 낮은 서울은 42.1%입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47 전 국민이 1세대 1주택을 갖는 것은 가능할까? 라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 자가거주율 100%가 어려운 이유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섰습니다. 주택보급률은 우리나라 전체 세대주의 수와 전체 주택 수의 비율입니다. (인구 수가 아닙니다) 주택 수만 본다면 지금도 1세대 1주택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이 불가능한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1세대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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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와 혜택

국가가 충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민간에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처음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세금 혜택을 주었으나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세금 혜택을 축소하여 왔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54 안정적인 전월세 거주가 가능한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거주 시, 가장 걱정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 / 월세 증액으로 인한 비용 부담 거주 중 집주인의 계약 연장 거부에 따른 이사 부담 주택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등록임대주 seeparkhouse.tistory.com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류 임대사업자에는 3가지아 있으며, 각각의 의무와 헤택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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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도록 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67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여러 요소 중 첫번째, 대항력에 대한 글입니다.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seeparkhouse.tistory.com https://seeparkhouse.tistory.com/68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2) - 확정일자와 배당 이전 글에서는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인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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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자가 거주 가구비율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매매할 수 있는 집이 없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이 말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위한 글을 작성합니다. 자가점유비율 이 글의 근거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e-나라지표의 자가점유비율' (링크)이며, 통계청의 자료를 e-나라지표에 정리한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가점유비율 자가점유비율이란, 일반 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1가구란, 세대주와 세대원이 이루는 1세대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인구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가구대비 주택이 얼마나 보급이 되었나'를 나타내는 주택보급률과는 다른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5년마다 통계를 내는데, 마지막 통계는 2015년이므로 2020년의 통계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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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축을 해야 뭐든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사든, 재태크를 하든 일단 자기자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은 저축을 통해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축을 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월급이 이정도인데, 지출이 많은 걸까요?' '지금 월급에서 저축을 늘리고 싶은데, 월 지출이 이정도에요. 어떤 지출을 줄여야 저축을 늘릴 수 있을까요?' 저축을 하고 싶거나, 저축을 늘리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글입니다. 바로 저축하는 방법입니다. 저축을 하기 위한 방법을 순서대로 작성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저축하는 목표는 잡아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저축 목표는 잡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계획도 흐려지고, 하고자하는 마음도 부족해집니다.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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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금리는 보이는 것과 다르다

저는 아끼고 저축하는 습관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아내는 결혼전까지 부모님께서 돈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껴쓰는 습관은 있었지만 저축하는 습관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축에 관심을 갖게 된건 결혼 후 제가 돈 관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던 어느날, 아내가 어떤 은행에서 5%가 넘는 높은 금리의 적금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월 50만원 씩 1년간 600만원 적금을 드는게 목표였고, 5% 이자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적금 금리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었고,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의 이자는 나오지 않을 거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적금 금리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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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공임대주택 유형 변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짜고 임대주택의 증가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시행사유 현재 문제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종류가 많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잡해한다. 유형마다 입주자격 또한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복잡해한다. 이런 복잡함 때문에 정작 수요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선사항 입주자격을 알기 쉽게 단순화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개선사항의 시행계획 2021년 상반기 : 세부기준 완성 (공급기준과 임대료) 2021년 하반기 : 시범사업 진행 2022년 : 전면시행 3시 신도시 공공임대는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내용 입주자격 통합 각각 다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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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과거에는 전월세 계약 후 세입자로 살면 세입자로써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단, 그냥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했을 때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다른 권리들과도 비교를 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그 중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정부 24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방법과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정부24 전입신고페이지 방문 (링크)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전입신고 진행 만약 이사가는 사람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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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탈세 사례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01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글은 이런 불법행위들 중, 탈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사례들을 미리 알고, 이런 문제들에 당사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합니다. 주요 사례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상황 10대 자녀 A가 부모님과 공동 명의로 약 35억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10대 자녀 A는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주택을 매각하여, 35억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조달하였습니다. 의심내용 친족 등이 소득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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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부담부증여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 증여란,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의 한가지 형태입니다. 재산을 증여 시에 해당 재산에 걸린 부채도 같이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이유는, 과세표준을 낮춰 증여세의 세금이 높기에 세부담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부담부증여가 세부담이 낮아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 증여, 그리고 부담부증여 양도 :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 : 금전적인 대가 없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 : 양도와 증여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재산의 순수 자본 부분은 증여 부채 부분은 양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부채에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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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

2020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내용은 '쪽방, 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합니다.' 입니다 이 보도내용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을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비주택 거주자 조사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의 대상은 비주택 거주자입니다. 비주택 : 쪽방 또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비주택 거주자 조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5세 이하 26~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거주자 비율 1.6% 2.1% 5.4% 15.5% 32.6% 42.8% 응답가구수 140 182 481 1,380 2,896 3,796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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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020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고령층의 주거지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2.0 중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에 관한 내용 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대상 65세 이상 저소득자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고령자 복지주택의 특징 무장애 특화시설 : 안전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강, 여가시설 :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등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계획 총 10,000 호 공급 계획 2022년까지 4,000 호 공급 2025년까지 6,000 호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 2020년 입주자 모집 고령자 복지주택 추진현황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 고령자 복지주택의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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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내 자산을 남에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자식간, 부부간, 친족간 증여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남에게 파는 경우에는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하기 때문에 차익이 없습니다. 이런 증여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증여세 입니다. 증여세 증여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정의에서)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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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비교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그것입니다. 청년전용 대출상품과 이번에 소개할 대출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신혼부부전용 전세 버팀목 전세 나이제한 최대 만 34세 이하 최대 만 25세 이하 없음 최소 만 19세 이상 연 소득기준 단독세대 3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해당 없음 5000만원 이하 외벌이 35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맞벌이 5000만원 이하 특수요건 중견/중소 재직자 국가지원 프로그램지원 없음 신혼부부 (결혼 예정 / 결혼 7년 이내) 없음 임차보증금 제한 2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수도권 3억 이하 수도권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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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을 주거급여 기준금액 및 생계급여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지원금액 비율이 정해집니다. 임차계약 한 주택의 월 임차료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X 30% 지원 내용 주거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지원대상이 아님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기준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임차료에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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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택에도 주거급여 활용이 가능하다

자신의 집에 사는 자가가구인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면서 노후가 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자가가구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을 주거급여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지원금액 비율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수선비용 100% 지원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5% 수선비용 90% 지원 중위소득 35%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기준 수선비용 80% 지원 주거급여기준 ＜소득인정액 지원 대상이 아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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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 그리고 대항력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집을 빌려서 살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집을 빌려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릅니다. 전입신고 개인 또는 한 가구의 거주지를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여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 나 또는 내 가족이 이 주소에서 살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의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을 따릅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얻게 되는 것 거주지에 대한 투표권을 얻게 됩니다.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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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2.0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책을 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후에 작성할 글 들은 주거복지 대상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들을 상세하게 다루려 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2.0 장기적인 목표 :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 주거복지 혜택의 확대 - 2025년까지 전체 가구의 1/3인 700만 가구 이상이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공공임대주택의 활용 - 공공임대주택에 생활SOC를 더하여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변신하도록 하겠다 주거복지 대책방안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주택 공급 혁신 공공주택 보급의 확대 2025년까지 240만호의 공공주택을 확보하여, 전체 주택의 10%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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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 비교

정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거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년들을 위한 전세/월세 사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거복지 대출상품의 비교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지원 내용 전세/월세의 보증금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 월세의 보증금와 월세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 세대주여부 O O O 세대 무주택여부 무주택자 무주택자 무주택자 나이제한 만 19세~34세 (병역의무 이행 시 만39세까지) 만 34세 이하 만 19세~25세 소득기준 단독 35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외벌이부부 3500만원 이하 맞벌이부부 5000만원 이하 특이사항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달치 소득이 있어야 함 자산기준 순자산가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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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의 기준, 중위소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정책들은 기준 중위소득을 따릅니다. 이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에서 중간값 +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보통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 국민의 소득에 등수를 붙인다고 했을 때, 50등에 해당하는 등수의 소득수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세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관계 평균소득은 전 국민의 소득을 합산하여 평균을 낸 값입니다. 평균소득은 중위소득보다 높습니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수치가 비슷할 수록 전 국민의 소득 분배가 잘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가 클 수록 중산층의 소득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2016년 2017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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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비교

이번 글은 청년 주거복지 사업 중 월세자금을 대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주거복지 월세대출의 비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일반)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 지원 내용 전세 보증금 대출 월세의 보증금와 월세 대출 월세금 대출 월세금 대출 세대주여부 O 세대 무주택여부 무주택자 나이제한 만 34세 이하 제한 없음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사회초년생 : 만 35세 이하 희망키움가입자 : 제한없음 근로장려수급자 : 제한없음 자녀장려금수급자 : 제한없음 주거급여수급자 : 제한없음 소득기준 단독 5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취업준비생 : 무소득, 부모소득 6천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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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입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 각각 청구됩니다. 기타 과세되는 재산 : 항공기, 선박 재산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이며, 관련기관은 시/군청과 광역(특별)시의 구청입니다. 소유주 거주지의 시/군/구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총액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납부기간 부동산 재산세는 부과 기준일과 납부기간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부과 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기간 7.16 ~ 31 : 주택분 9.16 ~ 30 : 토지분 추가로, 만약 주택분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과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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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특정 조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세 외에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 공시지가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되는 재산 : 공시지가 특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세금 자체는 개인별 과세하지만, 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주택 수 계산은 1세대 기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이며,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때문에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총액을 12월에 1회 납부합니다. 국세이므로, 납부한 세금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쓰입니다.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일과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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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의 적용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 글은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계산보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의 실제 계산은 반드시 세무소나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계산하였다가 실수가 발생하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매도 시, 매도금액과 매수당시의 금액을 비교하여 매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타 과세되는 재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주식(대주주), 파생상품과 기타 자산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국세이며, 관련기관은 세무서입니다. 납부기한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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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부동산을 갖고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익이 있었어도 특정 요건에서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였으나, 2020년부터는 임대수익이 있으면 대부분 세금이 부과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란 주거용 부동산으로 주택입대업을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국세이며, 관련기관은 세무서입니다. 임대사업만 등록하려면 세무서에서만 등록하면 됩니다.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시/군/구청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신고 및 납부기한 매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5월에 신고하는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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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 하고 싶다면 전세 살지 마라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재태크 컨텐츠를 찾다보면, 전세를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글입니다.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이유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가는 구매할 여력이 안되고, 월세는 아깝기 때문입니다. 자가를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원하는 집을 사기에는 돈이 부족하다 내 돈에 맞는 집을 사기에는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가를 구입하면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을 내야 한다 월세가 싫은 이유 내가 원하는 집에 가까울 수록 월세로 나가는 돈이 크다 월세로 나가는 돈은 아깝다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대출 이자를 갚는 것이 적게 든다 전세를 사는 이유 내 돈을 맡겨놓고 집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갈때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의 금리가 높지 않아, 자가(주택담보대출)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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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 토지, 건물 기타 과세되는 재산 :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이며, 관련기관은 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 입니다. 납부기간 부동산 취득세는 뒤에 설명할 다른 세금들과 달리, 특정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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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법에서 산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주택 수 산정 기준 국세 양도소득세 세대 합산 과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인별 과세 지방세 취득세 세대 합산 과세 지방세 주택임대소득세 부부 합산 과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며, 세대 합산하여 주택수가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매도 시, 매도 차익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세대 1주택일 경우 요건 만족 시 비과세이나, 2주택 이상일 시 양도세 중과가 발생합니다. 시가 9억 이하 1주택의 경우 : 최소 2년 거주 시 비과세 시가 9억 이상 1주택의 경우 : 최소 2년 거주 및 보유기간 1년당 4%씩 최대 10년 40%, 거주기간 1년당 4%씩 최대 10년 40%로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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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전세, 월세는 어떤 돈이 나가고,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

한국에는 3가지의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자가, 전세, 월세의 특징과 지출내역, 지원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가 주택을 구매하여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주택으로 인한 지출 관리비 : 공용주택의 경우 건물 관리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 : 자신의 집이므로, 수리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주택으로 인한 세금 취득세 : 주택 구매 시 내는 세금으로, 최초 1회만 납부합니다. 주택 구매 가격에 따라 세율은 1~3%입니다. 3주택자일 경우, 4번째 주택부터 세율은 4%입니다. 재산세 :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으로, 매년 2회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납부합니다. 1주택일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주택 이상일 경우, 주택의 공시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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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2030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하였습니다. 광역교통 2030 추진 배경 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 내부의 대중교통망 성과는 준수 도시 간의 광역교통망 성과는 미흡 도시 간 광역교통망 성과가 미흡하여 출퇴근으로 최대 2시간 이상을 소요 수도권의 평균 출퇴근 시간 : 133분 (전국평균 58분, OECD평균 28분) 통근자의 삶의 질이 하락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 비율이 높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은 38.7%, 자가용 이용률은 57.6%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출퇴근 시간이 30분 정도 더 소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 집중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대부분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지역은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과 환경을 고려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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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17 부동산 대책 (3. 법인 투자 제한 강화)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법인 투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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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17 부동산 대책 (4. 주택공급 방안과 후속조치)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12.16대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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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17 부동산 대책 이후 영향 정리

2020. 06. 17 부동산 대책에 대항 영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각자의 영향이 모두 다르기에 최대한 정리하였으나 누락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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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17 부동산 대책 - 전세대출 제한 보충설명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 6. 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발표내용이 간단한 내용만 있었기에,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에 적용하기 난해하여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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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17 부동산 대책 - 신규분양 LTV관련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 6. 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려던 사람들의 계획이 대부분 틀어졌으며, 그중 신규 분양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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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8년 1인당 소유주택 수

이번 분석은 '과연 다주택자가 많을까?' '다주택자가 주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에 대한 분석 글입니다. 거주지역 및 주택소유자별 주택수 현황 이 글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주택소유통계 : 거주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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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택거래 현황 (거래 원인 별)

이번 통계 분석은 '2019년에는 어떤 식으로 주택 거래가 일어났을까?' 에 대한 분석 글입니다. 주택거래 방법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택거래는 아래 6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방법 설명 매도자세금 매수자세금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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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복주택 입주 모집 (1차 모집 신청)

2020년의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입주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 접수기간 1차 모집 : 2020년 5월 7일 (목) ~ 5월 18일 (월) 2차 ~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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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활용해보자 (청약통장 편)

취역을 하고 나면, 부모님 또는 지인들로부터 청약통장을 가입해놓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청약통장이 무엇이길래 가입을 해야 할까요? 청약통장은 아파트(민영주택)을 분양 받거나, 국민주택을 분양 받을 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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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글 작성 재개

2020년 5월 한달간 수술 및 치료로 인해 글 작성이 멈추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글 작성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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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2020년 5월 27일부터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내용이 변경됩니다. 이번 글은 그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적용 대상 : 2020년 5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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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 가격 하락 확실! (시간제한 있음)

현재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종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저항을 하는 것인지, 부작용이 나온 것인지, 수도권의 집값은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경 부터, 부동산 상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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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17 부동산 대책 (1-1. 조정대상지역 확대)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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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17 부동산 대책 (1-2. 주담대, 전세보증 제한)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대출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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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17 부동산 대책 (2. 재건축 제한)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재건축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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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비교

집을 구입할 때에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자기자본 + 대출금으로 집값을 충당합니다. 이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으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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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시 실제 발생하는 이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 프로그램을 이전글에서 다뤄보았습니다. 2020/03/28 - [부동산/부동산 대출] - 주거복지 - 청년 전세금 대출상품 비교 2020/04/02 - [부동산/부동산 대출] - 전세자금대출 비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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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금리 인하

2020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를 낮출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정리합니다 시행 사유 2020년 5월 18일 부터 아래와 같이 주거복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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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사업자 대출 유용편)

2020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01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글은 이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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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국내 신규 주택 상황 추이

모든 거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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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2030 - 광역알뜰교통카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광역교통2030의 일환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시범사업을 2019년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광역알뜰카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광역알뜰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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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 : 국세와 지방세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히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이 세금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주체가 다르다 국세는 국가가 징수하고 지방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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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소식] GTX-A

GTX-A의 개통 지연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당초 개통 계획은 이렇습니다. 착공 일자 : 2018년 말 개통 목표 : 2023년 말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주민 반대 지역 반대 인원 반대 이유 서울 강남구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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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현재의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접근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 (live) 곳이다' 입니다. 그래서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12.16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으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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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정책 (3. 공정 거래 질서, 임대등록)

2019년 12월 16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정 거래 질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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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정책 (4. 실수요자 공급확대)

2019년 12월 16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정책 서울 내 공급 계획 총 계획 주택사업 승인 현황 수도권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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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정책 (영향 정리)

2019년 12월 16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책을 정리하고,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입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글입니다. 다주택자 구분 영향 정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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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하철 소식 - 수도권

5호선 하남선연장의 전체 구간이 2020년 내 개통 예정이며,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일동-강일-미사-하남풍산-하남시청-하남검단산 전체 구간 중 1단계 구간이 2020년 5월 개통 예정입니다. 상일동-강일-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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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19차 부동산 정책

2020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책의 이름은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입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동향 분석 국토교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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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신규주택 현황

국토부에서 2020년 1월 신규주택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인/허가 현황 1월 주택 건설 허가 현황입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단위:호) 구분 20년 1월 19년 1월 5년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 5년평균 대비 증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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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12.16 부동상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고 2020년 3월 10일,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기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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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 개정안으로 변경되는 소득세법 - 부동산 과세요건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1월 6일에 '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2월 중 공표하여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 중 부동산 소득 관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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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 개정안으로 변경되는 소득세법 - 부동산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적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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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정책 (1. 대출규제)

2019년 12월 16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출규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규제 9억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시 LTV 변경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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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정책 (2.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2019년 12월 16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보유세 증가 예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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