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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 계약갱신청구권

이전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 가이드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분정조정 사례집에서, 임대차분쟁조정 중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만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 거절이 인정된 경우 조정 내용 조정 결과 단서조항 사례1 임차인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사례2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허위일 시 손해배상 2,000만원 사례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 사례4 임대인이 실거주(직계비속)을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허위일 시 손해배상 사례 1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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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제한과 예외 대상

조합원 입주권을 바라고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사려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물건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물건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야 합니다.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tistory.com) 조합원 자격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사업에 주체가 되는 조합원들을 모아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 조합원의 자격은 각 정비사업 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정 seeparkhouse.tistory.com 조합원 입주권 자격이 없는 물건 투기과열지구 물건 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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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1년, 임대차 시장의 변화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작년 7월 발효된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의 권한이 늘어났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거주기간은 2+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월세상한제가 발동하여 임대료 증액은 5%로 제한됩니다. 세입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 2년에 더하여 최대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얻었습니다. 임대료도 5%증액 제한이 걸린 상태로 입니다. 이렇게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률이 만들어 지고 나서 실제로 세입자가 유리해 졌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진 지 1년,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 정리합니다. 1. 전세 매물 감소과 전세가격 상승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고 나서, 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세입자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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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완화

2021년 12월 8일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어떻게 달라지나? 2021년 12월 8일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한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기준이 바뀝니다. 12월 8일 이전에 계약/중도금 입금을 한 상태라도 무관합니다. 1세대 1주택일 때 주택 거래 가격 12억원 미만인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일 때 주택 거래 가격 12억원을 초과한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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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를 해보았습니다 (증여비용, 필요서류, 고려사항)

얼마 전, 부모님의 사정으로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어머니께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고 계신 걸 알고 계셔서, 아버지께서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처리 절차를 잘 아니' 증여처리하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저도 매매와 임대는 해보았지만 증여는 해보지 않았기에, 이번 기회에 증여도 한번 경험을 해보자 해서 전체적인 처리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물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증여를 처리하면서 고려해야 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증여취득세 국민주택채권비용 등기수수료 대리/직접 진행 수수료 첫번째는 증여세입니다. 증여세의 상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내 자산을 남에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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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임대인을 위한 상생임대인 정책

정부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하나로 '상생임대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집주인이 전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할 경우 공시지가 9억 이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에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하는 정책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1세대 1주택자가 매매가 12억 이하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즉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매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2년 보유, 2년 거주 매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년 보유 만약 위의 1년을 인정받는다면 매매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2년 보유,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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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1인가구, 맞벌이)

국토교통부에서 청약제도의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청약에서 제외대상이었던 1인가구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선되는 청약제도는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제외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유형 관련 청약제도 현행제도 제도의 사각지대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이력이 있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이하 혼인 중 또는 유자녀 가구만 청약 가능 1인가구는 청약 불가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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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과 한시적 무주택자 양산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1인가구, 맞벌이) (tistory.com)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1인가구, 맞벌이) 국토교통부에서 청약제도의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청약에서 제외대상이었던 1인가구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 seeparkhouse.tistory.com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에 관한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개편 내용의 상세 내용은 위 글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던 대상의 물량의 일부(30%)를 1인가구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참여자격을 주겠다' 입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기존 물량 일부의 전환 전환된 물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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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을 알아보자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급 정책의 이름은 '누구나집'입니다. 이 '누구나집'은 공공택지를 민간개발사에 공급해서 저렴하게 민간임대를 공급하고 10년 후에는 이 민간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0년 후 분양전환'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 바로 판교입니다. 판교에서는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가, 10년 후의 시세에 맞춰 분양을 하려고 하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집'은 판교와는 다르게 10년 후의 분양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자들은 10년간 민간임대에서 살면서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다가 10년 후에 분양전환을 하면 청약통장을 써서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분양전환을 하기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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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에 대한 의문점

이전 글에서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누구나집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를 하면서도 이 '누구나집'에 대한 의문점을 짧게 작성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의문점을 작성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의 의문점 누구나집은 10년간 임차를 하고 10년 후 분양전환을 합니다. 따라서 10년간은 무주택자이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만약 10년 내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전대차(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빌려줌)를 할 수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대가 불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세를 내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 해지 시 분양전환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다음 임차인을 받는 경우, 이를 이용해 상가의 경우처럼 권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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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규 공공택지 살펴보기

국토교통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3차 공공택지는 크게 3개 규모의 택지로 나뉘며 신도시규모 (330만 이상), 중규모 택지 (100만 이상), 소규모 택지(100만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택지 공급규모 신도시 규모 의왕,군포,안산 41,000호 화성 진안 29,000호 중규모 인천 구월2 18,000호 화성 봉담 17,000호 소규모 남양주 진건 7,000호 양주 장홍 6,000호 구리 교문 2,000호 대전 죽동 7,000호 세종 조치원 7,000호 세종 연기 6,000호 총 10개 택지 140,000호 신규 3차 공공택지의 개발 방향은 주요 도심의 주거·업무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분 개발 방향 주거 분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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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

택지개발을 통해 신도시를 만들면 보통 논, 밭 등의 벌판을 주거지역으로 변화시킵니다. 벌판을 주거지역으로 변화시킬 때에는, 집만 짓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전력과 물을 공급해주어야 하고 하수, 쓰레기 등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수도,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발전소 등의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기초시설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기존 시설들이 택지개발 지구에서 필요로하는 만큼을 수용 가능하다면 택지개발 속도를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나, 기존 시설들이 수용불가하다면 시설들을 증축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기초시설들은 주거지 근방에는 설치를 기피하는 기피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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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장 현황 : 소형, 중대형, 상업용

이전에 오피스텔 청약전략에 관한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청약 전략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 올해 상반기에는 전용면적 59 이상 오피스텔 경쟁률은 급격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청약 경쟁률에 오르니,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seeparkhouse.tistory.com 위 글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 아파텔이 어떻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고 향후 아파트로의 거주 전환을 위한 청약 시 어떤 장점이 있으며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을 정리했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던 시기는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의 눈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돌려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돌려지던 눈들이 오피스텔로 일부 몰려서 오피스텔 시장에서 특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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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규 공공택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2021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는 3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개발이 되는 택지는 언제나 투자수요가 몰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LH사태같은 불법적인 수요도 있습니다. 신규택지에 대하여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신규택지 10개 중 8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었으며, 그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택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규 지정 면적 비고 의왕,군포,안산 의왕 초평동 월암동 삼동 13.4 군포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안산 상록구 사사동 상록구 건건동 과천 갈현동 안양 관암동 화성 진안 화성 반정동 진안동 기산동 반월동 병점동 4.52 화성 봉담 화성 봉담읍 내리 봉담읍 상리 봉담읍 수영리 봉답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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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정부는 7월 28일 대국민 부동산 담화에서 여전히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해 정책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공급확대와 실수요자 외에 부동산대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규제의 역설'이라 할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의 역설 '규제지역'이라는 것이 만들어 지기 전에는 규제지역의 인기가 높았고, 그만큼 가치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곳들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거래가 힘들어지자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리브온에서 발표한 7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비규제지역 매매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부동산 가격과 적은 규제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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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을 내야 하는 경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임대소득 종합소득신고 (분리과세) 방법 5월은 종합소득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의 신고기간이기도 하지만,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는 임대인들의 신고기간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 seeparkhouse.tistory.com 임대소득은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임차료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에 따라 징수 방법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부동산을 갖고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익이 있었어도 특정 요건에서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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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의 실체(내 집을 미리 마련하는 실거주자)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자 10명 중에 6~7명이 자가거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신도 전·월세로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전세로 사는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갭투자 65%가 무주택자였다..'영끌' 30대, '몸테크'도 불사 | Daum 부동산 갭투자 65%가 무주택자였다..'영끌' 30대, '몸테크'도 불사 | Daum 부동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수도권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매달 1% 이상의 상승률을 이어가며 누적 상승률이 11%를 넘어섰다. 그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약 2년 11개월 만에 가장 realestate.daum.net 많은 사람들이 '투기꾼'으로 보는 갭투자자들이 본인들은 임대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도 전·월세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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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현황 : 2021. 08. 30

2021년 8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규제지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지정·해제 기준이 자치구가 아닌 동으로 결정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경기도 동두천시의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창원 의창 내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구분 규제 구분 지역 상세 신규지정 조정대상지역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북면 감계, 무동지구는 지정 유지) 동두천시는 GTX-C 개발 관련 호재로 인해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 급증, 주택가격 상승률 확대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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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비 조정예고와 중개서비스의 변화 (디지털 중개)

중개보수 요율이 정해진지 7년만에, 요율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8월 중 중개 보수 요율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7년만에 중개보수 요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2021년 2월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매매거래 중개보수 개선안 매매거래 중개보수 요율의 현황과 개선안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거래비용 현행 개선안 1안 개선안 2안 개선안 3안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한도 기존과 동일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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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금액 변경 : 공시지가 11억

2021년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법안 처리가 있었습니다. 이 처리 내용은 과세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부세 공제금액 변경 현행 공제금액 개정안 공제금액 1주택자 9억원 (기본 6억원 + 추가공제 3억원) 11억원 (기본 6억원 + 추가공제 5억원) 부부공동명의 12억원 (기본 6억원 * 2인) 동일 다주택자 6억원 동일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6억원입니다. 여기에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이 기존 3억원에서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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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증여취득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예고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모든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집을 사본 사람이라면 '취득세는 당연히 매매가격 기준으로 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시의 취득세는 매매가격 기준이 맞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상취득, 즉 증여/상속 시에 대한 취득세의 변화를 다룹니다. 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매매 등 유상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과세 표준으로 책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상 개인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2가지로 나뉩니다. 매매 등 유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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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무료 논의

주민등록등본, 초본과 다르게 등기부등본 발급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급뿐만 아니라 열람시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급 비용은 1,000원, 열람비용은 1건당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 방법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과 확인 (tistory.com) 등기부등본 발급과 확인 부동산에 대한 이력은 등기부등본에 남아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이 집에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나에게 법적 seeparkhouse.tistory.com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 건수는 4년 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는데, 2017년 2,187만건 2020년 1억 1685만건 2021년 7월까지 7,357만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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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분배의 중요성 (리스크 관리)

이전글, 부자가 되는 단계에서 네번째 단계는 '자산 분배'입니다. 분산투자라고도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왜 자산을 분배하여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배네수엘라의 사례 베네수엘라는 한 때 세계 GDP 4위의 국가였습니다. 베네수엘라, GDP 세계 4위서 중남미 최빈국으로 전락 (youthdaily.co.kr) 베네수엘라, GDP 세계 4위서 중남미 최빈국으로 전락 【 청년일보 】 한때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세계 4위였던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가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빈국 아이티보다도 가난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베네수엘라 안드레스베요 가톨릭 www.youthdaily.co.kr 하지만 지금 베네수엘라의 GDP는 최빈국 수준으로 떨어져 베네수엘라 가구의 75.8%가 하루 3.2달러(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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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소득을 얻는 기쁨

이전글, 부자가 되는 단계에서 다섯번째 단계는 '자산에서 소득얻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자가 되는 데에서 자본 소득을 얻는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신술을 쓸 수 있으면 내 분신한테 돈 벌어오라고 하고 싶다' 유명한 만화 '나루토'에서는 주인공 나루토가 분신술을 써서 수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루토는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 분신술을 쓰고, 분신들이 각각 여러가지 수련을 하도록 합니다. 분신이 열심히 수련을 하고 돌아오면, 수련한 것들이 나루토 본인의 경험치가 되어 나루토는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수련 경험치를 나루토의 시간이 아니라 분신의 시간을 써서 얻는 것입니다.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려면 우리는 자산에서 나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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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유리할 게 없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험은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 세부적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해야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물량 자체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집에 전세를 들어갈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만 믿지 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임대보증금 보험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집주인 중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보증금 보험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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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규제

대출규제가 점점더 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역별 LTV 적용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주택 구매자금 활용 시 대출 회수 차주별 DSR 적용 공기업 사내대출 제한 등을 시행하면서 대출을 차츰 조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규제를 시행하면서 대출을 더 막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 내용을 살펴봅니다. 신용대출 규제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2∼2배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현 DSR 규제 대상이 아닌 ‘1억원 이하 신용대출’ 또는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받는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봉의 2배 수준에서 1배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권고라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강제사항입니다. 이 규제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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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는 단계

부자인 사람들이 책, 유튜브 등에서 말한 부자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고, 이제는 실천하고 있는 그 단계들을 정리합니다. 고정소득 저축 투자 자산분배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1. 고정소득 일단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습니다. 이 고정소득은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받는 것일수도 있고 자영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정소득이 있어야 이를 기반으로 생활과 저축, 그리고 저축을 기반으로 한 투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저축 소득을 잘 저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에서 소비의 비중보다 저축의 비중이 많아야 합니다. 버는 족족 써버린다면, 결국 하루벌어 하루사는 생활이 됩니다. 부자는 하루벌어 하루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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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중요한 이유

이전글, 부자가 되는 단계에서 첫번째 단계는 '고정소득 얻기'입니다. 고정소득은 다양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으나, 부자가 아닌 우리들은 대부분의 고정소득을 '근로소득'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 '근로소득'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산이 중산층의 기준이 되는 시대 우리는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해서 몇 억씩 자산이 늘어난 사람이 있고 코로나로 폭락한 주식을 투자해서 몇 억씩 자산이 늘어난 사람이 있고 암호화폐 투자가 대박이 나서 몇 억 ~ 몇 백억씩 자산이 늘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자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투자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 그 어느것에도 투자하지 않고 자산이 제자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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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저축이 중요한 이유

이전글, 부자가 되는 단계에서 두번째 단계는 '저축하기'입니다. 단순히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내 재산은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인터넷에 중산층과 서민을 구분짓는 말이 있습니다. 일 안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 일 안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 일 안하면 재산이 줄어들면 서민 일해도 재산이 줄어들 때 빈곤층 여기서 보통 우리는 소득의 크기가 부자 > 중산층 > 서민 > 빈곤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일을 해서 얻는 소득 + 자산에서 얻는 소득이 소비보다 큽니다. 또한 자산에서 얻는 소득만으로도 소비보다 큽니다. 중산층은 일을 해서 얻는 소득 + 자산에서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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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중요성 (자산 소유의 중요성)

이전글, 부자가 되는 단계에서 세번째 단계는 '투자하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의 중요성과, 자산을 소유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은행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는 은행에 넣어놓는 것만으로 내 돈도 지키고,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괜찮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돈을 불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은행은 공공복지를 위해 돈을 맡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은행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예금한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대출이자를 받고, 예금이자를 예금주에게 돌려줍니다. 대출 이자로 벌어들인 돈과 예금이자로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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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기산시점 변경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거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전에 양도소득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seeparkhouse.tistory.com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상태에서는 1주택자가 받는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와는 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입니다. 보유기간 4년 이내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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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방법과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험의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비교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내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험 임대인 보증료 부담 비중 75% 0% 임차인 보증료 부담 비중 25% 100% 가입자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임차인 가입의무 의무(주택임대사업자만) 선택 보증범위 임차보증금 전액 단, 요건 충족 시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보증 임차보증금 전액 임대보증금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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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 보증료 반환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정부에서는 얼마전,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임차인들이 가입한 보증보험 상품들과는 별개의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2가지 보증보험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로 가입하는 보증보험을 임대보증금보증이라 하고 임차인들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당/근저당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제외한 금액만큼만 보증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료의 75%를, 임차인이 보증료의 25%를 부담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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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거실태조사 결과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거안정성 주거비부담 주거이동률과 주택보유 의식 주거수준과 만족도 주거지원 정책수요 가구 형태 별 주거실태 청년가구, 신혼부부가구, 고령가구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안정성 2019년 2020년 자가가구거주율 수도권 50.0% 49.8% 광역시 60.4% 60.1% 도지역 68.8% 69.2% 청년 - 16.1% 신혼부부 - 46.1% 일반 - 57.9% 고령 - 75.4% 자가가구보유율 수도권 54.1% 53.0% 광역시 62.8% 62.2% 도지역 71.2% 71.4% 수도권과 광역시는 소폭 하락, 그 외 지역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가를 가진 비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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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8월 2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1세대 1주택의 보유, 거주 기간 계산방식 변경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변경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변경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은 매매가액 9억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매매가액 9억 초과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아래 기준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보유기간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8년 이내 9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상 1주택 보유공제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공제 12% 16% 20% 24% 28% 32% 3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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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지는 대출 규제 : 2금융권 규제와 공공기관 사내대출

앞으로 대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1금융권을 통해 받는 대출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2금융권을 통해 받는 대출을 막을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실행하는 사내대출에도 제한을 걸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이 2가지 내용에 대해 정리합니다. 1. 금융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목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는 5~6% 였습니다. 이를 위한 하반기의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는 3~4% 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조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조이기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을 더 조이고 있어 사실상 가계대출이 스톱될 예정입니다. 1금융권에서는 이미 대출을 조이고 있었기 때문에 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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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용부분 수리와 누수처리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같은 여러 세대가 사는 주택에서 지붕 또는 외벽이 파손되거나 건물 수도관을 손보거나 누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없으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수리를 할 수 없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관리사무소가 없으니 관리사무소와 비슷한 역할을 해야 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는 관리업체를 고용할 수도 있고, 그 빌라 동에 거주하는 세대 중 1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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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종류와 기준, 그리고 필요서류

살다보면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대출에도 종류가 있다는데 내가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대출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은행대출의 종류 대출의 기준 대출의 종류 담보여부에 따라 신용대출 담보대출 대출을 해주는 곳에 따라 1금융권 대출 2금융권 대출 대부업체 대출 정부지원 대출 담보여부에 따른 대출 :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담보에 따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뉩니다. 담보란, 돈을 빌리는 대신 맡기는 자산입니다.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이라는 무형자산을 근거로 돈을 빌립니다. 담보대출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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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보험 가입내역과 보장내역 확인하기

보험 증권을 관리하시나요? 보험 증권은 보험가입 후 받는 것으로, 보험의 보장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역은 처음 안내 받을 때 외에는 보험 증권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찾으면 안 나오듯이, 보험 증권도 평소에 정리 해둔게 아니라면 이 보험증권은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은 디지털 세상이라 종이문서들이 사라지고 디지털 문서로 대체되고 있기에, 보험 증권을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보험 가입 내역과 보장 내역을 보험 증권이 없으면 확인 할수 없느냐 하면, 아닙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입 내역(이력)과 월 납부금액, 보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서비스와 한국신용정보원의 '내보험다보여'서비스에서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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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의 이중가격, 주택임대사업자와 계약갱신청구권

최근 전세시장에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전세가가 2배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서 본 래미안명일역솔베뉴 아파트의 7월 전세가입니다. 아실은 국토부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매매,전세,월세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진을 보면 같은 59보면 전세가의 차이가 심합니다. 21일 전세 7억 5,000만원에 거래된 주택의 과거 전세거래 이력을 보면 2년 전에 비해 3억 9,000만원이 올랐습니다. 17일 전세 8억원에 거래된 주택의 과거 전세거래 이력을 보면 2년 전에 비해 3억 8,000만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17일 전세 4억 2,000만원에 거래된 주택의 과거 전세거래 이력을 보면 2년 전에 비해 2,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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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는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번 글은 2021년도,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리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각 복지 급여 지급 선정기준 포함) 주거급여 월 기준 임대료 교육급여 지급 금액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복지급여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45% 822,524 1,3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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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주택수 합산 제외

세금별로 주택수를 합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각 세금별 주택수 합산 기준은 이전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법에서 산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주택 수 산정 기준 국세 양도소득세 세대 합산 과세 국세 종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글은 각 상황별로 각 세금에서 주택수 합산이 되거나 되지 않는 상황을 예시들을 들어 설명합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세금을 내기 위한 세무 상담 시에는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세무사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세 신고 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주택의 수를 합산합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을 소유했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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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하기 (소형주택은 제외)

임대소득세는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통해 책정됩니다. 1주택자는 시가 9억이상 주택에서 월세를 받을 때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2주택자는 월세를 받을 때 월세소득에 과세하고 3주택자는 전세 또는 월세를 받을 때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의 합산에 대해 과세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tistory.com)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부동산을 갖고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익이 있었어도 특정 요건에서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였으나, 2020년부터는 임대수익 seeparkhouse.tistory.com 이 때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 중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적용 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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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으나, 그 중 부동산 관련 세법만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임대소득세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제 세액감면 종료 양도소득세 (2.4대책 후속) 조합원 입주권 범위 (2.4대책 후속) 정비사업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2.4대책 후속)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부가가치세 (2.4대책 후속)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세무사와 상담을 하려면 세무사에게 잘 설명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 전 변경되는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상속주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6억원이 상속세 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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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

보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합니다. 즉, 미래의 위험요소에 대비한 품앗이 또는 계이며, 계주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의 종류 공영보험 : 위험에 대비하여 전부에서 운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보통 4대보험이라 부르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영보험 : 공여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생명보험 : 사람의 사망 또는 건강에 대한 보험 손해보험 :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해사망 등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제 3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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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

서울시에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비고 주택소유요건 무주택자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함 연령요건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신청일 기준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자산요건 자산총액 1억원 이하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차량 2,500만원 이하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거주요건 지역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거주인원 1인가구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자가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계약서 1건 당 1명만 신청 가능 주택요건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가능 임차요건 거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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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 재개발, 재건축 이주 주택

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됩니다. 1주택자인 조합원이라면 주택 멸실 후 준공까지의 기간에 거주할 곳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 거주할 주택에 임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주택을 새로 취득해서 가기도 합니다. 만약 거주를 위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재개발, 재건축 준공이 끝나면 거주한 주택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시로 거주 할 주택을 살 때에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시 거주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조합원 입주권 + 취득세로 2주택 취득세를 낼 것 같고 임시 거주 주택을 팔 때에는 조합원 입주권 + 임시거주 주택으로 2주택이 되어 양도세 중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재개발, 재건축 이주용 주택은 1주택 취득세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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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

2021년 하반기에는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대출정책이 2가지 임대차정책 1가지 세금정책 1가지 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 확대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 대출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우선,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9000만원으로 완화 ( 기존 8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의 소득 기준은 1억원 미만으로 완화 (기존 9000만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도 완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 9억 이하 주택 (기존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 9억원 이하 주택 (기존 5억원 이하)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20% 늘어났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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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청약 전략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

올해 상반기에는 전용면적 59 이상 오피스텔 경쟁률은 급격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청약 경쟁률에 오르니,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서 2021년 2분기의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1분기 대비 0.37%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용 85 초과는 2.15% 상승 전용 60 초과 85 이하는 1.56% 상승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리는 이유 이렇게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크기 때문에 오피스텔 중 아파트의 구조와 유사한 아파텔을 대체품으로 찾기 시작 한 것이고 두번째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 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청약 규제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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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에 대한 반응 : 다주택자와 1주택자

2021년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도 희망자들이 대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를 바라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했다고 하였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집을 사려는 매수 희망자들은 많아졌습니다. 매수 수요는 많고 매도 물량은 적으니,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양도세가 중과되면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집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세금을 내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팔고 나면 다시 집을 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유세가 부담이 되어도 어떻게든 버티자는 기조가 생겼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여 미래를 대비하며 버티고 1주택자들은 집값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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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과다조회와 대출거절의 상관 관계

신용조회 기록은 신용등급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신용등급의 산정은 따로 다룰 예정이나, 간단하게만 다루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거래 경력 유무 대출 연체 경력 즉, 이 사람이 대출 없이 거래한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문제점 하지만 신용조회 기록이 많으면, 대출 사기, 연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출을 진행하면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원의 전산망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5일입니다. 한 차주가 A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B은행에서 이 사실을 1주일 뒤에나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차주가 같은 날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일으키게 되면, 각 금융사는 서로 간의 대출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주는 상환능력보다 큰 금액을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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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렌트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설명, 등록방법, 의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보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료줘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서 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확대 국토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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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전환 : 전월세 전환율

이번 글은 전월세전환율의 의미와 계산방법, 적용시기에 대해 정리합니다. 전월세전환율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을 말합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 = 한국은행기준금리 + 월차임전환시산정율의 합 2021년 7월 현재의 기준금리는 0.5%이고 월차임전환시산정율은 2%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은 = 0.5% + 2% = 2.5% 전월세 전환 계산식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 보증금 x 전환율 / 12 보증금에 전환율을 적용한 것이 1년분의 차임이기 때문에 월 차임으로 바꾸기 위해 12로 나눕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세 x 12 / 전환율 월세를 1년분의 차임으로 바꾼 후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전월세전환율 5%라면 보증금 1억은 월세로 약 4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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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요건 : 신용등급과 신용점수

신용등급의 목적 신용등급이란, 다르게 말하면 은행이 이 사람이 대출을 잘 갚을 것이란 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한 사람이 대출을 잘 갚아야 은행에서는 연체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의 평가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전문회사에서 평가하며, 이 전문회사들은 금융당국의 허가와 감독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NICE평가정보, KCB(올크레딧), 사이렌24가 신용등급 평가회사입니다. 신용점수 1점 ~ 1000점까지 있으며, 이 점수에 따라 신용등급이 정해졌었습니다. 현재는 신용등급은 사용하지 않고 신용점수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높을 수록 연체의 위험성이 적고 신용점수가 낮을 수록 연체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대출을 받기 쉽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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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금액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글은 그 중 국민연금의 납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에 대해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사업장 가입자 :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18세 이상 60세미만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에 취업 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임의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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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절세 방법

부동산은 그 가격이 큰 만큼 세금도 큽니다. 이 큰 부동산의 세금에 대한 절세방법을 알아두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세금의 대표적인 절세방법입니다. 취득세 재산세·종부세 양도세 2021년의 부동산 세율은 이전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2021 부동산 세금 2021년 부동산 세금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을 구매하고 등기할 때 납부합니다. 취득으로 인한 주택 수 취득세율 개인 1주택 6억이하 주택 취득 시 : 1% 6억~9억 주택 취득 시 seeparkhouse.tistory.com 취득세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율 구분 기준금액 면적 85이하 주택 면적 85이상 주택 취득세액 취득세액 계산 취득세액 취득세액 계산 1주택 6억이하 1.1%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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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올랐던 가산금리와 이제 오를 예정인 기준금리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약 1년 반 동안 우리는 이례적인 초저금리 상황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은행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곧 이 초저금리 상황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으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정책도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전년도에 비해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이루어지는데, 가산금리는 작년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인상될 경우 대출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간의 대출금리 상승은 아래 요인들을 주요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출규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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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가의 상승, 월세의 가속화

임대차2법 이후, 부동산 시장에 전세매물은 줄고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세, 월세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해봅니다. 서울시 부동산 전체 거래 비중 (1월 ~ 7월) 연도 구분 거래 건 수 전체 거래 대비 비중 전월세 거래 비중 매매 전세 월세 매매 전세 월세 전세 월세 2020년 아파트 54,145 81,472 32,406 15.0% 22.5% 9.0% 30.8% 12.2% 단독/다가구 7,163 38,847 45,015 2.0% 10.7% 12.4% 14.7% 17.0% 다세대 35,901 47,309 19,546 9.9% 13.1% 5.4% 17.9% 7.4% 합계 97,209 167,628 96,967 26.9% 46.3% 26.8% 63.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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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조합원/조합원입주권 기준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드디어 내 집이 새 집이 되는구나! 버티기 성공!' 이라고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새 집에 내가 들어갈 수도, 들어가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도, 조합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청산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조합원/조합원입주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번 글은 이 3가지 개념에 대한 정리입니다. 관련법안 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3조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조합원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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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이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전에 양도소득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seeparkhouse.tistory.com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던 중 쟁점이 되는 사례가 있어 글 하단에 첨부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 이상 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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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 폭/ 월 상환액 상한선 설정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폭이나 월 상환액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 2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 초에 대출상품을 출시하였으나, 당시 금리 인하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판매 중단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금리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2021년 7월 15일부터 가입가능합니다. 금리 상승이 걱정된다면 고려할만한 대출상품입니다. 금리 상한형 금리 상승폭을 연 0.75%p, 5년 간 2%p 이내로 제한합니다. 가입방법 변동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기존 대출자는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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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용어

재개발, 재건축 뉴스를 접하다보면, 생소한 용어들을 보게됩니다. 용어들을 알아두어야 뉴스를 보거나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할 때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목표로 한다면, 적어도 이번 글의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자격에 대한 용어와 비용에 대한 용어들을 정리합니다. 자격에 대한 용어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란,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를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와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가 다릅니다. 재개발 사업 :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지상권자 또는 토지+건물 소유자 재건축 사업 : 토지+건물소유자 조합원 조합원이란, 정비사업에 대한 권리를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합원 또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의 구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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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자격 2년 실거주 의무 폐지와 영향

말 많았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 법안이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말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탈도 많이 생겼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 2년 실거주 의무 법안 계획 발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토지등소유자(토지+주택 소유자)이면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 입니다. 토지등소유자/조합원/조합원입주권 기준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드디어 내 집이 새 집이 되는구나! 버티기 성공!' 이라고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새 집에 내가 seeparkhouse.tistory.com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법안은 2020년 6·17 대책 당시 발표한 정책으로 투지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재건축 조합원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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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사전청약의 시작, 그리고 추정분양가

2021년 사전청약이 7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전청약에는 3기 신도시도 포함되며, 그 1차 공급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1차 공급은 인천 계양지구입니다. 사전청약 일정과 물량, 추정 분양가가 발표되어 이를 살펴봅니다. 신청 방법 당첨확인 신청 일정 사전청약 위치 및 단지 배치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 누리집 사전청약.kr에서 신청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청약에 필요한 정보 중 거주지역, 부양가족수 등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 및 회차는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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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요건과 주의점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이번글은 사전청약에 대한 특징과 주의점입니다. 세대 내 1명이 사전청약 당첨 시 세대원 전체가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외 다른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 구입 시,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과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사전청약을 제외한 다른 청약에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하고, 다른 주택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 그리고 재당점 제한 사전청약 당첨만으로는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청약에 당첨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시 부적격자가 되면, 재당첨제한을 받습니다. 청약통장 효력 상실 여부 사전청약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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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분양가의 문제점

사전청약과 분양가 상한제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주변 시세의 약 60~80% 정도의 가격으로 분양가가 추정되었습니다. 본 청약 시점에 원가가 상승 (지가, 건축비)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물량과 주변 시세 비교 국토부의 답변 인천 계양의 경우 인근 어떤 단지와 시세가 유사 (전용 59가 시세 3.7억원) 해당 단지는 입주 15년이 지났으며, 구도심에 위치하여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 인천 계양 사전청약의 평당가는 1,400만원이다 인근 다른 신축단지는 평당가가 1,600 ~ 1,800만원이고 검단 신도시의 경우 평당가가 2,100 ~ 2,200만원이다 성남 복정의 경우 인근 어떤 단지와 시세가 유사 (전용 59가 시세 7억원) 해당 단지는 구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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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전자송달(조회)와 자동납부

재산세는 지방세로,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 seeparkhouse.tistory.com 7월에는 주택분을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분을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국세이며, 12월에 납부합니다.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특정 조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세 외에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 공시지가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 seeparkhous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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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사업에 주체가 되는 조합원들을 모아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 조합원의 자격은 각 정비사업 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정리합니다. 조합원 자격 별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9조) 과 시행령(제37조) 재개발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 주택법(제11조)과 시행령(제21조)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재개발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 자격 필요 소유권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 토지 소유자 - 건축물의 지상권자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주택수 무관 무관 사업동의 여부 무관 조합원 분양 신청 전까지 재건축사업에 동의 조합원을 1명으로 보는 경우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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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하고 납부하기

7월은 지방세 중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9월에 납부합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이 싫기도 하지만,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내는 세금이니만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제때 알고 제때 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를 자동 납부해두었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납부가 되겠지만 자동납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재산세를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직접 납부하는 방법을 작성합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하기 위택스에서 재산세 납부하기 납부할 재산세 조회하기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인증서 / 패스앱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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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받기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seeparkhouse.tistory.com 하지만 만약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감면 기한 2021년 12월 31일 감면율 취득가액 감면율 1억 5천만원 이하 100%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비수도권) 50% 1억 5천만원 초과 ~ 4억원 이하 (수도권) 50% 감면요건 구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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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가 2021년 6월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 구축계획안입니다. 추진방향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산업발전 기반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구분 노선명 구간 사업내용 내용 고속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광명 복선전철 광명~평택 2복선전철화 경부ㆍ호남고속선 운행확대 인천발 KTX 등 신규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일반 문경·점촌선 문경~점촌~김천 단선전철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과 연계하여 내륙 간선축 완성 -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 연결 - 비전철구간 전철화 경북선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공항철도 서울역~인천국제공항 급행화 기존 노선에 150km/h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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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초장기 모기지론)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 작성한 적이 있는데, 이번 2021년 7월부터 초장기모기지론(40년 상환)이 보금자리론에 적용되어 다시 작성합니다. 신청 자격 비교 자격 구분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신청인 무주택세대주 * 단독세대주는 만30세 이상 민법상 성인 부부합산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본 6,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 시 7,000만원 이하 해당 없음 신혼부부 (7년 이내) 7,000만원 이하 8,500만원 이하 *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다자녀 7,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8,000만원 이하 (미성년 1자녀) 9,000만원 이하 (미성년 2자녀) 1억원 이하 (미성년 3자녀 이상)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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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 내집마련 장기고정금리 대출

자격 기본형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 신청인 민법상 성인 소득기준 없음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원 이하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주택 수 요건 대출 대상 외 무주택 기타 주택 소유 시 투기지역은 불가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6개월 내 처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내 처분 기타지역 주택은 2년 내 처분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주택보유수에 포함 부부기준 1주택 보유 대상주택 요건 공부상 주택 대상주택 가격요건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실거주요건 없음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존대출이 있어야 합니다.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대출신청일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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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의 성사와 파기 시)

부동산 중개와 중개사의 역할 부동산 중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및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해 소개하고 계약 체결을 돕는 것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역할 중개 매물의 소개 중개 매물의 확인·설명 의무 매수인(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확인하고 설명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 제시) 매수인(임차인)에게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확인하고 설명 매수인(임차인)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확인하고 설명 중개 매물의 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한 요건 의뢰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승낙 중개가 성사 (계약이 성사)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계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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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의 종류

이전 글에서는 내 자산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통장쪼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 쪼개기 시에 어떤 통장을 활용하면 좋을 지 알아보려 합니다. 통장은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통장이 있으며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CMA 통장이 있습니다. 이 통장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설명하겠습니다. 보통예금통장 설명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여, 자유입출금식 통장이라고도 합니다.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특징 예금액에 대하여 매월 이자가 붙습니다. 모든 통장 중 가장 금리가 낮습니다. 장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단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꿔말하면 은행이 이 자금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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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정노선

국토부에서 일반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를 위해 사업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스 준공영제가 무엇이고, 어떤 노선이 준공영제를 운영중이고 추가가 될 예정인지 정리합니다.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19.5)에 따른 버스분야 변경 방향 일반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 M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포함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광역버스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현황 및 예정 구분 지역 버스 노선 비고 광역급행버스 남양주 M2341 남양주 월산지구∼잠실역 준공영제 운영 중 광역급행버스 안양 M5333 안양 동안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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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률의 의미

정부의 발표를 보거나, 신문기사를 보다보면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O%이다' 라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볼 수 있는 상승률은 1% 미만이기때문에 '얼마 안 올랐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뉴스에서 봤던 상승률을 비웃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률의 계산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률과는 동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합니다. 주택의 가격 상승률 계산 주택 가격 상승률 계산 방법은 1.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 중 샘플이 될 아파트를 선정 2. 샘플이 된 아파트 단지의 총 가격을 산정 3. 일정 기간 후, 샘플이 된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된 가격을 반영하여 단지의 총 가격을 산정 4.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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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부 교통 대책 (GTX-D 포함)

2021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검단 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에 대한 교통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을 살펴보고, 정리합니다.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방향 철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선 연장 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고 도로 확충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철도사업 구분 사업명 노선구간 비고 신설 서부권광역급행철도 (GTX-D) 김포 장기역 ~ 부천종합운동장역 GTX-B와 노선 구간 일부를 공용하는 방안 추진 (부천종합운동장 ~ 용산역 구간) 연장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방화역 ~ 김포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 필요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등) 연장 인천 1·2호선 검단연장 인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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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신고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하기

저는 종합소득세 중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고를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중 월세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신고했었습니다. 월세가 1000/50 이었다면, 보증금을 1000만원 월세를 500만원(!)으로 잘못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소득세를 납부했었습니다. 첫 신고와 첫 납부였기 때문에 그냥 좀 세금에 쎄네... 하면서 내가 받는 월세수입에 비해 임대소득세가 너무 과했기에 계속 머리 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1~12월에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로 종합소득세의 50%를 미리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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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어컨 사용 팁 (냄새예방, 전기요금 절약)

에어컨 관리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전기세와 관리비를 아끼기 위한 팁입니다.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 에어컨에 습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물때,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유리컵에 찬물을 담아두고 실온에 놔두면 컵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이처럼, 에어컨으로 냉방을 한 후 에어컨을 바로 꺼버리면 에어컨의 차가워진 냉각핀과 송풍관에 습기가 맺힙니다. 이 습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물때가 끼거나,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에어컨 냉방 효율이 저하되는 이유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여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은 실내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필터로 거르고 냉각시켜 다시 실내로 내보냅니다. 필터로 거르기 때문에 실내의 먼지들이 에어컨 필터에 쌓이게 됩니다. 먼지가 쌓이면서 공기순환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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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 고르기 (밥솥의 종류와 전기요금 절약 방법)

밥솥 용량 1인 가구의 경우에는 4인용 밥솥을 2인 가구부터는 6인용 밥솥을 고르면 됩니다. 손님을 자주 초대하는 경우에는 10인용 밥솥을 고려합니다. 손님을 자주 초대하지 않는 경우라면, 6인용 밥솥을 고르고 밥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하여 즉석밥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밥솥 종류 IH압력밥솥 일반압력밥솥 비압력밥솥 (보온밥솥) 화력 및 압력 강함 (1.8기압) 중간 (1.8기압) 약함 (압력 없음) 취사속도 빠르다 중간 느리다. 전력량 적다 중간 많다 가격 가장 비싸다 중간 가장 싸다 가열 범위 내솥을 통가열 (밑면+옆면) 하단 열판으로 밑면 가열 하단 열판으로 밑면 가열 IH압력밥솥과 일반압력밥솥의 밥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맛 좋은 밥을 위한 밥솥 사실 밥솥보다는 쌀 자체가 밥 맛을 좌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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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와 아파트 분양가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면 선분양 또는 후분양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선분양 후분양 분양방식 공사 착공 전에 미리 분양 공사 착공을 하고, 전체 건축 공정의 60%이상 완료 후 분양 입주시기 분양 후 2~3년 분양 즉시 또는 1년 이내 분양 견본품 모델하우스 공정 60%이상 완료 된 실물 입주 전까지 건설자금 조달 분양 당첨자들의 계약금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건설업자가 조달 조합으로부터 조달 분양가 결정 HUG 분양가 심사로 결정 (분양가 통제가 가능) HUG 분양가 심사 없이 결정 분양권 프리미엄 높음 (공사 전체 기간동안 시세 상승) 낮음 (남은 공사 기간동안 시세 상승) 옵션 적용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가능 어려움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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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수유 팁 (아기 주차 별 수유량)

첫 아기를 키우다보니, 아기 수유에 대해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 이 정도 먹이는게 맞는건지 이 시간에 먹이는게 맞는건지 애가 배고파서 우는게 맞는건지 등등...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해서, 이제는 좀 감이 옵니다. 감이 오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 한달간 아기 수유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남깁니다. 시간과 양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신생아는 3시간 간격으로 밥을 주라고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3시간의 수유간격에 맞춰 밥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유 간격 : 수유가 끝난 후 다음 수유까지의 시간이 아니라, 한 번 수유 시작부터 다음 수유 시작까지의 시간 처음에는 이 수유간격이 잘 지켜졌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잘 잤고, 수유간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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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주택공급 : 공공 개발사업 세부담 완화 조치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공공개발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자 및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의 사업참여를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공공 주도 개발사업 대상 개발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목표 기한 : 2025년 물량 : 총 83만호 수도 seeparkhouse.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공공직접 정비사업 (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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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황달, 미리 알아두기

제 아내가 출산한 병원은 대학병원이었고 아이는 미숙아였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신생아중환자실인만큼 면회가 어려웠는데, 병원에서는 면회 대신 매일 아기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이트에 접속해 아기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페이지에는 아기 사진뿐만 아니라 몸무게, 1회 수유량, 황달수치도 같이 게시되었습니다. 몸무게는 아이 체중이고 1회 수유량은 아이가 1번에 얼마나 먹는지에 대한 양이라면 황달은 간의 피로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 간염으로 고생을 했었을 때 황달도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황달이 왔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황달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이 황달이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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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신생아 수유하기 (모유, 분유)

육아를 하려면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식사, 수유입니다. 아이의 식사는 모유 직수가 아니라면 아빠가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제가 내용을 찾아보고 해봤던, 아빠가 할 수 있는 모유 수유입니다. 신생아 수유 종류 모유 (직수) 아기가 엄마의 유방에서 직접 모유를 빠는 방식입니다. 젖병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아기가 빠는 힘이 강해야 합니다. 아기가 정확히 얼마만큼 먹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모유 (유축) 엄마가 유축기를 사용해서 모유를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유축 후 바로 먹일 수도있고, 냉장/냉동 보관 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젖병을 사용하므로 아기가 정확히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분유 분유를 타서 먹이는 방식입니다. 영양 성분을 눈으로 확인하고 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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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21년도 제2차)

2021년도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발표되었습니다. 청년·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모집발표 전문 모집시기 : 2021년 7월 2일부터 물량 : 총 5,844호 규모 청년 2,490호 신혼부부 3,354호 사업자 유형 공급 물량 (호수) 신청 접수 결과발표일 입주일정 신청 LH 토지주택공사 청년 매입임대 1,315 2021. 7. 2 ~ 7. 6 2021. 8. 19 8월 말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기숙사형 청년주택 673 2021. 7. 2 ~ 7. 6 2021. 8. 19 8월 말 신혼부부 매입임대 I 1,591 2021. 7. 2 ~ 7. 8 2021. 8. 19 9월 중순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1,363 2021. 7. 2 ~ 7. 8 2021. 8. 19 9월 중순 SH 서울주택공사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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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법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 '요즘 유행하는 섬뜩한 전세사기 수법'이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 PD수첩에서 방영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인데, 사기 수법만 나와있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나와있지 않아 글을 작성합니다. 추가로, 부동산계약 3자 사기도 작성합니다. 신축빌라 전세사기 전제조건 건설사가 분양을 하면서, 분양입주일에 맞춰 전세입자의 입주일에 맞춥니다. 전세입자 입주일에 집의 주인이 법인(건설사)에서 개인(매수자)로 바뀝니다. 과정 건설사가 신축 빌라를 건설 건설사가 신축 빌라를 분양 하지만 매수자들이 빌라 매수를 기피하기 때문에, 분양이 쉽지 않음 그래서 건설사가 신축 빌라 분양하면서, 매수자에게 전세입자를 구해서 실제 매수비용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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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서비스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영유아 지원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중에는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고 인력(돌보미)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간에는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영유아 지원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하는 서비스들은 모두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서비스 아이의 나이 지원목적 지원 비용 비고 보육료 0~5세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비용 100% 상세내용은 하단 참조 유아학비와 중복 불가 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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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저체중아) 의료비 지원 받기

제 아이는 33주차에 2.31kg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부에서 분류하는 미숙아에 해당합니다. 아이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세상에 나왔으니, 부모인 저는 그에 맞춰 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의료비지원 신청입니다. 그런일은 없어야 좋지만, 앞으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횟수도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에도 신생아중환자실에 있었고, 앞으로도 몇번의 검사를 위해 병원 외래를 가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면제대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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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출산·육아지원 서비스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시에서 해주는 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최대한 많이, 받을수 있는만큼 받는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은 인천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원 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인천시 출생아이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인천시 주민등록된 경우 출생신고를 인천시로 한 경우 지원 내용 출산육아 지원금(100만원) 탄생축하문자 발송 신청절차 순번 절차 내용 관련기관 1 신청 출생신고 90일 이내 신청해야 함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2 접수 주민센터 3 지급결정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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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한번에 신청하기

정부24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국공통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 다자녀 공공요금 경감 (조건부) 해산급여 (조건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조건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각 지자체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하기 정부24 사이트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은 남편, 아빠인 제가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서인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출산자와의 관계만 입력해줍니다. 산모 정보 입력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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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 재개 (여행안전권역)

코로나 이후, 해외에 나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도 운항이 막혀 어려웠고, 해외에 나가도 자가격리를 거쳐야 하고, 다시 입국을 해도 자가격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춰서인지, 국토부와 문체부에서는 일반 해외여행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재개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행가능지역은 아직 협의중이지만, 오래지 않아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기간 동안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발표전문 :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한다 국제이동 재개 계획 여행목적 : 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을 포함한 여행 여행가능지역 : 여행안전권역 (방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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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전에 양도소득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의 적용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seeparkhouse.tistory.com 그 내용 중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좀 더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문자 그대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그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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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신청하기 (복지로 서비스)

아이가 태어나면, 초보 엄마아빠는 해맬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몸을 회복하는 동시에 육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이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 육아를 할 때에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해준다는 것을 듣고 이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글은 제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신청대상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기준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59,583 160,445 161,571 3인 206,575 220,777 209,941 4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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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하기

아이가 태어났으니,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소지의 읍·면·동의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만 가능했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인 만큼 출생신고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제 아이를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을 남깁니다.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 기한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출생신고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자 자격 부모의 관계 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이 아닌경우 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아이의 부모가 혼인관계 아이의 부 또는 모 성년후견인 아이의 부모가 혼인관계가 아님 아이의 모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처리가 어려워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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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지구계획

인천계양 신도시가 2021년 6월 3일자로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지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천 계양신도시의 공급계획, 신도시 조성 계획과 교통계획 및 청약일정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신도시에 대한 정리입니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규모 : 17,289호 (27개 단지) 민간주택 47.7% 민간주택 7,618호 (13개 블록) 민간임대 628호 (1개블록) 공공주택 51.4% 공공임대주택 6,066호 (7개 블록) 공공분양주택 2,815호 (6개 블록) 단독주택 0.9% 단독주택 162호 면적 : 3,330,000 주거 25% 상업·자족 22% 녹지 27% 공공시설 26% 수용인원 : 38,996인 교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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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차적금 : 돈모으는 재미

이번 글에서는 적금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풍차적금이라는 방식입니다. 풍차적금은 별도의 적금 상품은 아니고, 적금을 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풍차적금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마다 1계좌 씩 12개월 만기의 적금을 개설합니다. 개설한 적금은 12개월 후 1계좌 씩 만기가 됩니다. 만기된 적금은 다시 적금을 개설하거나, 정기예금 계좌로 변경합니다. 만기가 된 후에도 월마다 1계좌씩 지속적으로 개설합니다. 풍차 적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벼운 금액부터 적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후 부터는 매월 만기가 다가오므로, 매월 목돈이 생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경우에 일반적인 적금 방식은 필요한 금액과 상관없이 적금 자체를 해지하여야 하나, 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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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대책 : 정부의 방안

지난 3월 LH투기사태 이후, 정부관계부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이번 글은 이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LH 혁신안 1.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 금지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 LH 전 직원은 실사용/거주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실수요 목적 외 주택 ·토지 소유자 :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 배제 LH직원이 가족·친척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도시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하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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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동차관리법 개정예고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되는 법안은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 글은 이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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