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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주 아기 (미숙아, 이른둥이)

얼마 전 아이가 태어가 아빠가 되었습니다. 기쁜일이긴 한데, 아이가 예정보다 빨리 저와 아내를 만나러 나와서 걱정이 많습니다. 32주차 어느날 새벽, 아내가 화장실에 갔다가 출혈이 있어 병원에 급하게 갔습니다. 진단 결과, 출혈은 1회성 출혈로 보여 출혈자체는 큰 문제는 아닌데 자궁수축이 보이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입원해서 자궁수축억제제를 맞아서 자궁수축이 진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에서 짐을 챙겨 입원 준비를 하였고, 저는 회사에 연락하여 아내 간병으로 휴가를 썼습니다. 자궁수축이 있는 동안 산모는 가급적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궁수축억제제가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다행히 아내는 부작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궁수축억제제가 잘 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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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LTV 완화와 소득요건 완화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조사위원회에서 무주택자 LTV 완화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요건과 수준 개선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 완화 (0.8억원→0.9억원, 생애 최초시 0.9억원→1억원) 주택가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역 내 6억원→9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5억원→8억원) 우대수준 LTV +10%p → 최대 20%p로 확대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입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DSR 산정시 청년층 등은 장래소득 등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추가 지원방안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1인 한도 1억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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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개선 (사실상 폐지)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사실상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 이번 정책과는 무관하나, 본인들이 이끈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발표를 하는 것은 할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은 그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의무 사항 단계 의무 사항 의무 내용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시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주택 권리관계 사전 설명 의무 500만원 이하 소유권등기 부기등기 의무 등록 임대주택의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 기간과 증액기준응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5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료, 임대차계약 사항을 관할지자체에 신고 -미신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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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 예고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에 대한 조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이 발표에 대한 정리입니다. 양도소득세 :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 변경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양도가액(매매가) 9억원 이하 2008년에 기준 정립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tistory.com)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의 적용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seeparkhouse.tistory.com 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갈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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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시행 발표

2021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임대차 신고제의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것이 있는데, 임대차3법 : 임대차신고제의 시행 이전글에서 임대차3법 중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tistory.com)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2020년에 임대차3법이 시작되었습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발표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도 있으니, 글을 좀 더 정리합니다. 관련법령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임대차신고 범위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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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참여형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간략히 알아보고, 공공참여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정리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분 내용 개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근거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업주체 주민(조합) 사업기간 4년이내 사업대상지조건 가로구역으로 다음 세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공공성요건 충족 시 2만까지 확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공동포함)이상 공공참여 가로주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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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4차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5월 16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4차발표를 하였습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의 내용은 이전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목표 기한 : 2025년 물량 : 총 83만호 수도 seeparkhouse.tistory.com 발표현황 1차 : 2021. 3. 31 (발표정리 링크) 2차 : 2021. 4. 14 (발표정리 링크) 3차 : 2021. 5. 12 (발표정리 링크)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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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제도 개선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에서 투기근절이라는 목표로 토지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법령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국토부장관)의 개정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이 이에 연관되어 있으니, 관련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자격 개선, 협의양도인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이주대책 기준 대상 국토교통부, LH 등 업무관련 종사자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 대책대상자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이주대책대상자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이주자 택지의 경우 이미 적용 중입니다. 대책 이주정착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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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시 주의점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평생 1~2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계약이 빈번하지만,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사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큰 돈이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주거 안정 때문에 계약을 하는 횟수가 적습니다. 그렇다보니, 매매계약 당시에는 어버버하다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것들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들을 정리합니다. 1. 매도자 확인 가급적이면 매도자가 직접 거래현장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도자가 해외에 있다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로 거래 현장에 나오지 못해 대리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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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 종류와 절약 방법

밥솥 용량 1인 가구의 경우에는 4인용 밥솥을 2인 가구부터는 6인용 밥솥을 고르면 됩니다. 손님을 자주 초대하는 경우에는 10인용 밥솥을 고려합니다. 손님을 자주 초대하지 않는 경우라면, 6인용 밥솥을 고르고 밥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하여 즉석밥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밥솥 종류 IH압력밥솥 일반압력밥솥 비압력밥솥 (보온밥솥) 화력 및 압력 강함 (1.8기압) 중간 (1.8기압) 약함 (압력 없음) 취사속도 빠르다 중간 느리다 전력량 적다 중간 많다 가격 가장 비싸다 중간 가장 싸다 가열 범위 내솥을 통가열 (밑면+옆면) 하단 열판으로 밑면 가열 하단 열판으로 밑면 가열 IH압력밥솥과 일반압력밥솥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맛 좋은 밥을 위한 밥솥 사실 밥솥보다는 쌀 자체가 밥 맛을 좌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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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제한 시의 영향

하나은행에서 집주인이 집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대출을 제한한다는 뉴스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www.news1.kr/articles/?4310169 [단독] 하나은행, 집주인 소유기간 6개월 안된 주택 '전세대출 제한'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아직 정식문건이 발표된 것은 없고, 단지 뉴스만 발표되었을 뿐이지만 그래도 전세보증금 대출은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룹니다. 이번 글은 기사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지침 6월 1일(예정)부터 주택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임차주택에 대해 전세대출 취급을 거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축인 경우 보존등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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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구수 변동 (2015 ~ 2021)

물건의 가격의 주 결정요소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주택에서 수요는 사람이지만, 1인이 아닌 1가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의 수요층인 가구수의 변화에 대한 통계를 정리합니다. 2015~2019년의 통계는 KOSIS에서, 2020년과 2021년은 행정안전부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KOSIS통계표 대상 가구 (2015 ~ 2019)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2020 ~ 2021) 2020년 12월 기준 2021년 4월 기준 수도권 가구수 변동 행정구역별(시군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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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와 교체 (경동나비엔)

보일러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방법을 위한 경험글입니다. 간밤에 보일러가 운명하셨습니다. 8년간의 노동 끝에. 보일러 고장 '투다다다다다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 '밤에도 누가 뛰어다니나' 했었는데, 잠시 후 아내가 온수가 나오지 않으니 보일러 좀 켜달라는 소리를 합니다. '보일러 켜놨는데?' 하며 보일러 리모컨 앞으로 갔더니, 리모컨에는 점검에 빨간등이 깜박거리고 있었습니다. 보일러실 문을 여니, 뭔가 탄 냄새가 났습니다. 위험하겠다 싶어, 보일러의 전원을 뽑은 후, 아내에게 보일러 상태가 이상하다 알리고 일단 냉수를 쓰고 내일 낮에 수리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쉬고 있는데, 잠시 후 아내가 경동나비엔 보일러 서비스센터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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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전기세와 누진요금 (주택요금)

곧 여름입니다. 벌써 날이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더워서 축축 처지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에어컨부터 켜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면 걱정되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폭탄'입니다.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라 전력을 많이 사용할 수록 요금이 많이 나오면서 발생합니다. 이번글은 전력을 많이 쓰면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전기요금 전기 요금의 구조 전기요금은 2부 요금제로,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방식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전기 사용량에 대한 기본요금 (전기요금 종류별로 상이) 전기 사용량에 대한 전력량 요금 (전기요금 종류별로 상이) 기후환경요금 (사용 전력량 x 5.3원/kWh)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배출권 거래제(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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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통장관리법

내 재산을 지키고, 늘려가는 기본은 자산관리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의 첫걸음은 통장관리입니다. 통장관리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이고, 가용한 자산이 얼마인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산에서 새어나가는 지출을 막고 자산증식의 기반을 만드는 통장쪼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쪼개기를 하는 이유 통장을 쪼개면, 각 통장에 용도를 정할 수 있고, 그 용도에 맞춰 돈을 담아서 그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돈의 목적에 맞는 소비를 하도록 연상회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머리 속 지출범위를 제한시켜 조금씩 새어나가는 돈을 막기 위함입니다. 통장은 아래와 같은 분류로 쪼갤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 - 수입이 들어오는 1차 통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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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의 종류

이전 글에서는 내 자산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통장쪼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통장관리법 (tistory.com) 나의 통장관리법 내 재산을 지키고, 늘려가는 기본은 자산관리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의 첫걸음은 통장관리입니다. 통장관리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이고, 가용한 자산이 얼마인지, 얼마나 쓰고 있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통장 쪼개기 시에 어떤 통장을 활용하면 좋을 지 알아보려 합니다. 통장은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통장이 있으며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CMA 통장이 있습니다. 이 통장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설명하겠습니다. 보통예금통장 설명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수시로 입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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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요건(관련 법과 고시)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구체화를 위해 법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 훑어보겠습니다. 관련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시행일 2021. 07. 14 개정안 주요내용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정의 시행 공공에서 시행·대행 공공에서 시행·대행 공급 조합원분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과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 - 서울 :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 서울 외 :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기존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 지정효과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까지 건축 용도지역 1단계 상향 기부체납 완화된 용적률의 20~50%에서 기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기부) 완화된 용적률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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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지난달 소액임차보증금을 올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은 임차인의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아니라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의 설정일자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일자의 소액임차보증금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정리한 것과 관련하여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tistory.com)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도록 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67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임차인 se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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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전동킥보드 규정 강화

전동킥보드는 광역교통 2030에서 활용하려는 교통편의 시설 방안의 하나였습니다. 광역교통 2030 (tistory.com) 광역교통 2030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하였습니다. 광역교통 2030 추진 배경 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 내부의 대중교통망 성과는 준수 도시 간의 광역교통 seeparkhouse.tistory.com 이를 위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020년 12월 10일에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자전거와 동일한 규정(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한데,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 인구의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늘었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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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현황,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3차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5월 12일, 2.4대책의 주거 공급사업 현황과 그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3차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2.4대책 사업 후보지 발표 현황과 도심복합사업 3차 후보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공공직접정비사업 사업의 내용은 이전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5 부동산정책 : 공공직접 정비사업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공공직접 정비사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 seeparkhouse.tistory.com 발표현황 1차 : 2021. 1. 15 (공공재개발) 2차 : 2021. 3. 29 (공공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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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질 수 있는 4가지 직업

이 글의 내용은 '부자아빠 가난한아빠 2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포지션, 즉 직업은 4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자 / 자영업자 / 사업가 / 투자자입니다. 이 4가지 직업에 대해 정리합니다. 노동자 노동자의 정의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고용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피용자, 피고용인이라고도 하며, 임금을 받고 노동한다는 의미에서 임금노동자 또는 임노동자라고도 합니다. 노동자가 되기 위한 요건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인과 노동계약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돈을 버는 방식 노동자는 연봉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단순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계약에 명시된 기간동안 노동을 하며, 그 노동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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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직장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납부 방법

요즘 N잡이 유행하면서, 직장 외에서 소득을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사업을 하건, 유튜브를 개설하거나, 퇴근 후 배민라이더를 하거나, 외부 강의를 하는 등 직장 급여 외 소득을 늘립니다. 이처럼 N잡이 유행하지만, N잡을 막상 하려는 직장인들도 '겸업금지' 조항 때문에 섣불리 하지 못합니다. N잡을 하고 있는 것이 회사에 걸릴 경우 불이익 (감봉 또는 사직)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N잡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알지 못하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사에서 직원의 소득 추적이 가능한가?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을 때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직장 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로 인한 4대보험료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보았는데, 지금까지 확인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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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주택공급 계획 현황

국토교통부에서는 단기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4 대책에서는 신축매입약정, 비주택 리모델링을 4.8 대책에서는 공공전세주택을 예고하였습니다. #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 seeparkhouse.tistory.com 공공전세주택과 도심주택특약보증 (tistory.com) 공공전세주택과 도심주택특약보증 지난 6일, 국토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활용 범위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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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 정부지원 무료보험

실비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합니다. 이러한 보험은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별도의 가입 없이, 보험료 없이, 개인 보험 중복과 상관없이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는 보험료는 없지만 아마도 지방세와 국세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알아두어 사고 시 보험료를 받아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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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서울과 광역시, 세종시

이전에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는데,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tistory.com)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도록 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67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임차인 seeparkhouse.tistory.com 지난달 소액임차보증금을 올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주의사항 이전 글에서도 짚었다 시피, 소액임차보증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전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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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모기지론 (4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2021년 4월 29일, 금감원에서는 새로운 모기지론의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모기지론은 30년 만기의 상품까지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한 모기지론은 40년 만기입니다. 새로운 모기지론이라고 썼지만 새로운 상품인 것은 아니고, 기존 모기지론에서 특정 대상만 만기 10년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만기가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원리금이 줄어들어 매월 지출되는 원금과 이자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리금의 계산 방법은 이전 글인 DSR 설명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tistory.com) 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금감원에서 DSR규제 실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번글은 이 DSR에 대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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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2021년 4월 29일 국토부에서 주거재생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에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발표하였으나, 혁신지구는 국·공유지 내 산업·상업 기능 중심의 복합거점 조성에 주로 활용되어 노후주거지 재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지역거점 조성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발표 중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의 후보지 발표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규모 : 총 7곳 예상공급량 : 약 3,700호 사업 대상지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국토부장관이 지구지정 공공주도로 쇠퇴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내 주거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쇠퇴한 도시지역 중 노후·불량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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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 공동주택 동간거리 변경과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2021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과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은 xx법, xx법 시행령, xx법 시행규칙으로 나뉘며, 입법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각각 다릅니다. xx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입법하고, 해당 법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을 합니다. xx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입법하고, 법의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합니다. xx법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관이 입법하고, 실제 적용 시 기준이 될 상세 수치, 명세를 밝힙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입법하고, 건축법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입법합니다. xx법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찬/반에 따라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시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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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종합소득신고 (분리과세) 방법

5월은 종합소득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의 신고기간이기도 하지만,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는 임대인들의 신고기간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tistory.com)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부동산을 갖고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익이 있었어도 특정 요건에서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였으나, 2020년부터는 임대수익 seeparkhouse.tistory.com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세대 내 주택 수에 따라 소득신고 대상이 나뉘는데 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시가 9억이상이면서 이를 통해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합니다. 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월세 임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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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옥외광고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배상을 빠르게 하기 위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간판을 주로 달게 되는 건물주, 상가임차인 등이 이 보험가입의 대상이 되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발표전문 :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벽면 이용 간판, 지주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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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2021. 2. 4 대책에서 발표했던 공급방안에 따라, 2021년 4월 29일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중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의 후보지 발표 내용을 정리합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내용은 이전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 seeparkhouse.tistory.com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규모 :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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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금감원에서 DSR규제 실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번글은 이 DSR에 대해, 그리고 DST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과 DSR (총부채원리금상환액) DTI와 DSR은 연간 소득대비 연간 대출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DTI : 연간 소득대비 연간 이자 상환율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액) / 연소득 DSR : 연간 소득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율 (원금 + 이자)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없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체감식 상환이 있습니다. 그 외의 대출은 이자만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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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규제 추가

이전 글에서 DSR이 무엇인지, DSR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DST 규제 일정과 규제 시 어느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tistory.com) 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금감원에서 DSR규제 실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번글은 이 DSR에 대해, 그리고 DST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과 DSR (총부채원리금상환액) DTI와 DSR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금감원에서 DSR 규제에서 같이 발표한 추가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청년·실수요자의 내집마년 지원 서민·실수요자 우대사항 현황 및 검토 구분 현행 검토 우대혜택 LTV 10% 우대, DTI 10% 우대 우대혜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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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2021년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조정됩니다. '안전속도 5030'정책으로 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h로 제한됩니다. 발표전문 : 안전속도 5030 시행발표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17조 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1항 1조 가목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인한 속도제한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속도제한 속도제한 도로 일반도로 도시지역 내 50/h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대중교통이 다니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일반도로 60/h 소통 상 중요도로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도시지역 외 편도 1차로 60/h 편도 2차로 80/h 이면도로 도시지역 30/h 주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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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말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

2020년도 기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전문 : 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3.3(2억5,355 만)입니다. 2019년 대비 1.9%(468만) 증가 이는 전 국토 면적의 0.25% 수준입니다. 보유면적을 지역으로 보면 경기도가 45,742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가 38,938로 두번째, 경상북도가 36,141로 세번째로 많습니다. 국적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천,억원) 구분 ‘19년말 ‘20년말 대비증감 면적 금액 면적 비중(%) 금액 비중(%) 면적 증감률(%) 합계 248,666 307,758 253,347 100.00% 314,962 100.00%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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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오픈

기존에는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 서비스를 관련 신청센터에서 신청해야 했으나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발표 전문 : 임산부 지원서비스,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세요 시행시기 2021년 4월 19일부터 신청 온라인 : 정부24 사이트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 서류제출 임산부가 사전에 정보제공과 이용에 동의한 경우, 임신정보, 자격 요건(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습니다.) 단, 임신 사실이 온라인으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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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양도세의 차이를 가르는 5년

2022년 7.10 정책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2020. 7. 10 부동산대책 (부동산 세금 중과와 임대사업자 축소) (tistory.com) 2020. 7. 10 부동산대책 (부동산 세금 중과와 임대사업자 축소) 2020년 7월 10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seeparkhouse.tistory.com 이 때문에 2021년 상반기, 4월까지는 급매물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중 세금이 중과되기 전에 주택 일부를 처분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매물들의 경우, 5월 31일까지 잔금납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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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요 과열지역 다운계약 및 탈세사례

국토부에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2월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와 범죄행위 수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 부동산 부정거래와 탈세 등을 조하하고 있으며, 이번 4월 19일에는 지방 주요 지역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전문 : 지방 주요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로 다운계약·탈세 등 24건 확인 구분 내용 조사지역 광주 남구, 대구 남구·달서구, 부산 진구·강서구, 세종시, 울산시 남구, 전주 완산·덕진, 창원 의창·성산, 천안 서북, 파주, 포항 남북 * 전국 주요 과열지역 기준으로 조사 (거래가격, 민원발생, 언론보도 등 기준) 조사기간 2020년 9월 ~ 2020년 11월 조사대상거래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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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 3,000만원 이하의 민사청구

살다보면 남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중고 직거래를 했는데 매수자가 돈을 내지 않고 먹튀 한다거나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는데, 만약 받아내야 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재판 제도라는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더 간소, 간편화 된 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사건재판에 대해 정리합니다.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재판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말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의 합이 3,000만원 이하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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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와 재산명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중고 직거래를 했는데 매수자가 돈을 내지 않고 먹튀 한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나 소액심판을 통해 승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상대의 재산을 파악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은 내가 직접 찾을 필요 없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찾을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라고 합니다. 이 두 절차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차이 채무자의 협조 재산공개 방법 재산명시 협조 필요 채무자가 제출 재산조회 채무자 비협조 시 진행 공공기관 등 전산망에서 조회 재산조회는 재상명시 절차 후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재산목록은 채무자가 협조하면 재산명시를, 재산명시를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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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과 특징

이전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계획되었다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사전청약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발표전문 : 3기 신도시 9천 4백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 확정 3기 신도시 전체 청약 순서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 국토부 발표로는 사전청약 1~2년 후 본 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청약 공고 내용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에서 재심사하지 않음 사전청약 일자 본 청약 예정시기 (변동 가능) 입주 예정시점 (변동 가능) 주택규모, 면적 (변동 가능) 세대 수 (변동 가능) 추정 분양가격 (변동 가능) 개략 설계도 (변동 가능) 사전청약 특징 청약 신청 자격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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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가철도망계획

2021년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하며,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들은 2021년 ~ 2030년 내 착수 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번 4차 계획 발표 중 주요 내용들을 훑어보겠습니다. 3차 계획 검토 미흡했던 점들 노선 건설에만 집중하여 차량기지 등 실제 운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확대하였으나, 일부 소외지역이 존재했다. 신규구간을 선로여건이 좋지 않은 기존 구간에 연결하여 운행하는 노선으로 인한 품질저하가 있었다.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였다. 4차 계획 발표 내용 주요 방향 국가균형발전의 기반 : 지방광역권을 조성하여, 광역교통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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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친환경, 탄소중립' 요즘 에너지 산업의 핵심 슬로건입니다. 점차 탄소배출량이 많은 내연기관 자동차는 사라지고, 전기자동차가 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빠르면 2025년부터 (노르웨이, 네덜란드) 인도와 영국은 2030년부터 미국과 캐나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환경친과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앙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그 일환으로, 국토부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일부 성과를 14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이제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차 초급속 충전하세요 이용대상 전기차량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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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 임대차신고제의 시행

이전글에서 임대차3법 중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tistory.com)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2020년에 임대차3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 seeparkhouse.tistory.com 이 당시에는 전체적인 내용은 있으나 상세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5일, 국토부에서 임대차신고제의 상세 시행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전문 :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법령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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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차 발표

3월 31일에 이어, 국토부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차, 2차) 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발표전문 발표일 : 2021. 3. 31 (1차), 2021. 4. 14 (2차) 대상 : 21곳 (1차), 13곳 (2차)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현재용도지역 공급규모 역세권 1차 (주거상업고밀지구) 3.31 발표 1 금천 가산디지털역 인근 51,497 74.0% 2종 1,253 2 도봉 방학역 인근 8,194 67.5% 2종 364 3 도봉 쌍문역 동측 15,272 82.1% 2종, 상업 447 4 도봉 쌍문역 서측 41,276 78.0% 2종 1,151 5 영등포 영등포역 인근 95,000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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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와 집값의 상관관계

한국의 도로와 골목을 보면 자주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가, 골목에 불법주차 된 차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 막혀 진입을 하지 못한다거나, 도로 또는 골목길을 주행중인 운전자가 보행자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고 불법주차에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면 차고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골목길 등에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기에는 상황 상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중 하나가 거주에 대한 문제입니다. 차고지 증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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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 인구밀도 현황 (2016~2020)

이번 글은 우리나라의 인구, 인구밀도의 변화 추이입니다. 출처는 e나라지표와 kosis 국가통계포털입니다. 출처 : e-나라지표 통계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눈에 띄는 지역별 인구 추세 인구 감소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구 증가지역 : 경기, 세종, 충남 2019년까지는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이하였으나, 2020년에는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초과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지역별 인구밀도 추세 인구밀도 감소지역 : 서울, 부산 인구밀도 증가지역 : 세종, 경기 서울의 인구밀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증가하였습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계 51,218 51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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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의 신고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매년 2월에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바쁩니다. 매년 5월에는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 신고로 바쁩니다. 이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세 납부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2가지 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 직장인 외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득자 방식 월별 원천징수 후 1년치 세금 정산 1년치 수입신고 후 세금 정산 신고 후 세금 납부 추가세금납부 또는 초과납입분 환급 소득세 납부 연말정산 대상 : 근로소득자 내용 :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합니다.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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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자가소유 가구 비율

지난 글에서 인구동향을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인구밀도 현황 (2016~2020) (tistory.com) 이번 글은 지역별 자가소유 가구 비율을 알아보고, 이를 인구동향과 연관하여 주택가격과 임대차시장의 가격에 대해 간략하게 정합니다. 자료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총 가구 수와 자가가구 비율 2017 2018 2019 총 가구 수 자가가구비율 총 가구 수 자가가구비율 총 가구 수 자가가구비율 전국 19,673,875 55.90% 19,979,188 56.20% 20,343,188 56.30% 서울특별시 3,813,260 49.20% 3,839,766 49.10% 3,896,389 48.60% 부산광역시 1,354,401 58.40% 1,363,608 58.40% 1,377,03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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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부동산 정책 : 주택도시기금 변경

2021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주택기금의 주거지원 계획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전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범위를 넓히고 주거지원의 비용을 증액하거나 금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기금을 통한 임대주택의 마련 공공전세주택 호텔·상가 리모델링 지원 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공급 활성 준주택 임대주택 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금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인하 입니다. 공공 전세주택 구분 내용 입주 대상 가구 규모 3~4인 가구 주택요건 무주택자 가구 자산규모 소득 및 자산 무관 공공전세주택 물량 전국 9,000호 (이 중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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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시지가 상승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021년 3월 16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전문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이번글은 이 전문내용 중 건강보험료, 그 중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과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글입니다. 공시지가는 사회 전반의 비용과 복지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연 소득금액, 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 자동차 평가금액을 점수로 환산하고 점수당 금액을 부과합니다. * 과세표준액 = 공시지가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건강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를 모르면 노후계획을 세울 수 없다 (tistory.com) 건강보험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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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 미리보기

특정 상권이 인기지역이 되면 그 상권에 입점하려는 상가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증가한 상가임차 수요로 인해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기존의 상가임차인들은 상승한 시세대로의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게 되고, 이러한 기존 상가임차인들은 해당 상권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 상가임차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들이 있어왔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니다. 입법센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위의 링크를 통해 해당 법안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0년 7월 5일에 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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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8 공공재건축 사업 후보지 발표

공공재건축은 LH나 SH 등 공공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공공재건축은 2020년에 처음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공공재건축 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첫 사업 후보지인만큼, 이번 사업후보지에는 기부채납률이나 공공분양비율등에서 특례 또한 제공합니다. 아래는 이번에 주민동의 10%를 얻어 공공재건축 사업 대상이 된 5곳의 내용으로, 발표 전문 상의 내용을 재정리 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4.8 공공재건축 공모기간 : `20.8.21.~9.3 사업 후보지 주민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구역 내 혜택 용도지역상향, 공원설치의무완화 등 도시규제완화 인허가 절차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 제공 4.8 공공재건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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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과 도심주택특약보증

지난 6일, 국토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활용 범위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04.06 부동산 정책 : 주택도시기금 변경 (tistory.com) 그 중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공공전세주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일, 공공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속도 낸다 공공전세주택 시행사 : LH, SH 공급주택 :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다세대 등 신축주택 전용면적 50 ~ 85 방 3개 이상 공급방법 : 신축매입 약정방식 주택의 건설 전에 LH와 SH가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방식 공급대상 : 무주택 실수요자 3~4인가구 최대 6년 거주 가능 전세금 시세 90%이하 공급량 : 서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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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답변

이전 글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발송하기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그 내용증명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내용증명을 수신하였다면 검토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 이행하기를 원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이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이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상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 또는 과장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할 수 있는 행동은 2가지 입니다. 답변을 하거나,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거나. 내용증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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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편(2021.3.29 대책 후속)

지난 3월 2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03.29 부동산 대책 (공직자 규제, 토지거래 제한) (tistory.com) 그 중에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한을 예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5일, 그 후속으로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의 개편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 이번 글은 이 발표내용에 대해 정리합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선방안 현행 변경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 수도권에서 이전 : O 비수도권에서 이전 : O 수도권에서 이전 : O 비수도권에서 이전 : X 행복도시에 본사 이전 : O 행복도시에 지사 이전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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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2020. 5. 6. 발표)

2020년 5월 6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으로 공공재개발을 발표하였었습니다. 발표전문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이번 글에서는 공공재개발에 대해 정리합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참여 LH, SH가 단독·공동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하여 공공이 재개발사업을 관리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국비·기금지원 조합원 지원 강화 조합원의 재산권 보장 LH와 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 보장 만약 조합원의 희망하는 분담금이 0.7억이고 LH/SH가 산정한 예상 분담금이 1.3억원이라면, 두 조건의 중간 수준인 분담금 1억원 수준을 LH/SH가 조합원에게 제안합니다. 시공사 선정 등 조합원 자산가치 관련 의사결정 시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 저소득층 조합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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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방법 4가지

집주인은 점유가 유효하지 않은 현재 점유자로부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경매낙찰자이고, 현재 점유자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 경우 집주인은 일반적인 소유자이고, 현재 점유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경우 집주인은 일반적인 소유자이고, 현재 점유자가 2기의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상가주인은 일반적인 소유자이고, 현재 점유자가 3기의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1번의 경우 경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한지 6개월 이내라면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명도소송이나 제소전화해, 인도집행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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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집 수선 의무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이 발생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존재는 합니다. 주요 분쟁 포인트는 재계약, 계약해지 시 이사날짜 결정, 보증금의 회수, 차임의 연체, 그리고 임차한 주택의 수리입니다. 재계약과 계약해지 관련 해결방법과 주의사항은 이전에 작성하였습니다. 전월세계약 재계약 3가지 방법과 주의사항 (tistory.com) 차임의 연체에 대한 해결방법과 주의사항 또한 이전에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방법 4가지 (tistory.com) 이번에는 임차주택의 수리에 대해 정리합니다. 임차주택 수선에 관한 법령 주택의 수리 범위 임차주택 수선에 관한 법령 민사 제 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할때까지 주의를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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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부동산 대책 (공직자 규제, 토지거래 제한)

LH 투기사태가 일어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현재 투기에 대한 조사 진행 현황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규제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제 대책 전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규제대책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정부의 발표내용을 정리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점들을 적어보겠습니다. LH사태에 대한 조사현황 정부합동조사단 1차, 2차 조사결과 투기의심자 총 43명을 수사의뢰 대상 : 국토부, LH 전직원,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전직원 규제대책 1. 공직자 규제 : 전 공직자 재산등록 부동산 관련업무 공직자 그 외 업무 공직자 대상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이상 변경 전 공직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재산등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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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공공재개발,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국토부에서는 예고했던 공공재재발사업,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3월 29일, 31일 연달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사업의 후보지와 일정, 각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합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발표전문 발표일 : 2021. 3. 29 대상 : 16곳 규모 : 약 2만호 번호 구역 주변역 위치 면적() 토지등 소유자 수 예상세대수 1 상계3 당고개 노원구 104,00 1,100 1,785 2 천호A1-1 천호 강동구 26,548 207 830 3 본동 노들 동작구 51,696 455 1,004 4 금호23 금호 성동구 30,706 327 948 5 숭인동 1169 신설동 종로구 14,157 124 410 6 신월7동-2 양천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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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자의 권리 : 인도명령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자가 되었다면, 3가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나는 절차와 경매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절차,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은 낙찰자가 경매매각정보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매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별히 불허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경매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이 난 후 대금지급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끝났다면 경매낙찰자는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협의가 잘 되어 무난하게 부동산을 인수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수를 거부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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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 인도명령과의 차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입니다. 인도명령은 경매낙찰자가 실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자의 권리 : 인도명령 (tistory.com) 명도소송은 경매낙찰자 이외의 부동산 소유자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글은 명도소송에 대해 정리하고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인도명령 명도소송 신청권자 경매낙찰자 부동산 소유자 인도명령 기한이 지난 경매낙찰자 신청기간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기한 없음 신청 후 집행까지의 기간 즉시 통상 6개월 이상 신청사유 부동산 인도 부동산 인도 집행 인도명령결정 후 명도소송판결 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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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명도소송을 대체하는 사전 합의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 또는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을 거칩니다. 만약 집주인이 경매낙찰자라면 인도명령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 인도명령과의 차이 (tistory.com) 이런 명도소송의 단점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은 제소전화해라는 제도를 이용하라고 추천합니다. 이 제도는 이름 그대로 '제소 전 화해'로, 민사소송이 될만한 내용들에 대한 대처를 사전에 화해(합의) 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은 이 제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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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발송하기

살다보면 누군가와 법적인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 법적인 다툼이 형사 사건인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의해 명확한 기준으로 판결이 나지만, 민사 사건인 경우라면 스스로 나의 주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실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자, 전화녹음, 카카오톡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전화녹음의 경우 그 자료의 적법성으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단으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생했는지의 사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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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집행증서 :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를 대체하는 공증

이전 글에서 집주인이 적법하지 않은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매낙찰자라면 인도명령을, 경매낙찰자가 아닌 소유자라면 명도소송이나 제소전화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자의 권리 : 인도명령 (tistory.com) 명도소송 : 인도명령과의 차이 (tistory.com) 제소전화해 : 명도소송을 대체하는 사전 합의 (tistory.com)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제소전화해 제도는 모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도명령을 제외한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 제도의 단점은 일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명도소송판결 또는 제소전화해 조서의 작성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았고, 인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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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가등기를 하는 이유

이번 글은 부동산 등기 중 지금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등기인 가등기에 대해 정리합니다. 본등기와 가등기 본등기 : 소유권이전, 지상권설정,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 : 본등기를 하기 위한 예비등기입니다. 등기 당시 본등기를 하기에는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기 못하였으나 나중에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등기 될 본등기의 등기부등본 상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입니다. 설정 자체로는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가등기 이후 순번의 권리는 본등기 시 소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다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릅니다. 가등기의 종류 가등기에는 2가지 가등기가 있습니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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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2030 - 광역알뜰교통카드 이름변경 및 마일리지 추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광역교통 2030정책 중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광역교통 2030 - 광역알뜰교통카드 (tistory.com) 광역교통2030 -광역알뜰교통카드 가능지역 (2020.07) (tistory.com) 광역알뜰교통카드를 간단히 설명하면, 대중교통 이용 시 걸어서 이동한 거리 또는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쌓고 (20%) 카드사가 추가 할인(10%)해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업입니다. 이 광역알뜰교통사업에서 2021년 3월 22일 변경점이 발표되었습니다. 변경점은 2021년 4월 1일부터 반영됩니다. 구분 기존 변경 사업명 광역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 대상사업규모 약 16만명 30만명 이상 참여 지자체 128개 시,군,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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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등록과 확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건강보험료의 납부기준 또한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를 모르면 노후계획을 세울 수 없다 (tistory.com) 건강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를 모르면 노후계획을 세울 수 없다 건강보험은 지방세나 국세같은 세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도 발생합니다. 세금을 체 seeparkhouse.tistory.com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같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은 당사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번 글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등록 및 확인 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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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이전 글에서는 채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압류와 가압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 압류와 가압류 차이 (tistory.com)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 압류와 가압류 차이 옛날 드라마들 중에는 사업을 하던 집이 망해서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빨간딱지는 압류딱지로, 이 딱지가 붙은 대상은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팔거나 할 수는 없다고 나 seeparkhouse.tistory.com 그런데 채무관계가 금전채권이냐 금전채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또 나뉩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그리고 부동산 가처분의 종류와 사례에 대해 정리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공통점 채무자가 채무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자산처리하는 것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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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보존등기

부동산 보존등기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최초로 등록하는 등기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나타나 있는 토지, 건물, 구분건물입니다. 이번 글은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의 이유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등기부등본 시행 전 소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재건축으로 다시 짓거나, 재개발을 하면서 구획이 바뀌면서일 수도 있습니다. 보존등기의 표시 소유권 보존등기 자체는 '갑구'에 위치합니다. 보존등기 자체가 소유권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갑구에서는 보존등기의 등기인 정보가 표시됩니다. 보존등기의 상세 내용은 '표제부'에 위치합니다. 갑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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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 :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뀐 것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위치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의 전제조건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이전 한 사람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보존등기 (tistory.com) 소유권 이전등기의 표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위치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 상에 순위와 등기일, 등기원인(소유권 이전사유)와 소유권자의 정보(이름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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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구할 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은 피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주인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보통의 세입자들은 근저당이라는 개념은 집을 구할 때에만 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의 집주인들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설정하는 간격도 새로 집을 살 때에만 접하기 때문에 이 근저당이 대출이라는 개념 외에는 자세히 아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설정되는 근저당과 저당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당권 정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권리입니다. 담보대상인 부동산이 대출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고 담보 설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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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 압류와 가압류 차이

옛날 드라마들 중에는 사업을 하던 집이 망해서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빨간딱지는 압류딱지로, 이 딱지가 붙은 대상은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팔거나 할 수는 없다고 나옵니다. 현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압류가 진행되는 상황은 꽤 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매주 법원 경매에 나옵니다. 이런 압류와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해 진행되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기됩니다. 이번 글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표시되는 압류와 가압류에 대한 정리입니다. 압류 정의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기위한 등기입니다. 채무불이행 상태의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국가와의 채무에서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는 세금체납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입 지연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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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갑구 : 경매개시결정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충격받을 만한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집값이 폭락하는 것? 집을 팔아야 하는데 안 팔리는 것? 집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 집값이 폭락하면 그냥 집 값이 오를때까지 버텨도 됩니다. 2011년~2012년 부동산 시장 하락기의 경우를 찾아보면, 집값이 떨어져서 원금일부 상환요청을 한 사례들이 있는데, LTV에 맞추는 정도였지 전액 상환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원금상환액도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전환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취급하지 않고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집값 하락탓…5억 대출자 4천만원 상환 폭탄 | 한경닷컴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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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 : 토지의 도로조건

표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글은 표준공시지가의 기준 중 도로조건에 대해 정리합니다. 표준지의 도로조건을 볼 때, 2가지를 고려합니다. 도로접면 : 도시지역의 토지 간선도로거리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외 용도미지정지역의 토지 도로접면 표준지가 접한 도로를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그 도로가 각지이거나 2면 이상에 접한 경우,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넓은 도로가 주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주 도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의 분류 기준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 비탈면은 제외 동일노선 도로의 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그 도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폭이 기준 차량의 진입과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도로(고속국도, 자동차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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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월세)계약과 전세권의 차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세권이 임대차계약보다 좋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좋은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전세권 설정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비교에 대한 글입니다. 전세권과 임대차계약 비교 전세권 임대차 계약 취급 물권 채권 등기부등본 상 권리 전세권 설정등기 집주인 동의 필요 등기 없음 비용 계약금액 발생 중개비용 발생 등기의 설정, 말소에 대한 등기비용 발생 계약금액 발생 중개비용 발생 관련 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불필요 전세권 등기에 반영하며, 즉시 효력발생 필요 다음날 0시부터 효력발생 점유 불필요 필요 확정일자 불필요 전세권 등기 상 반영 필요 경매신청권한 있음 없음 경매 시 배상신청 자동 배당신청 (강제) 별도로 배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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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이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과 임차권입니다. 이번 글은 이 2가지 권리를 비교하여 정리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 비교 전세권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 권리에 대한 등기입니다. 집을 사용하기 전, 아무 문제없을 때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임차권 집 사용 계약이 만료된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수도 있다는 경고로,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나 경매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전세권 임차권 취급 물권 채권 (전입신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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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등기의 종류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에 다양한 권리들이 새겨져있습니다. 그 권리에는 소유권에 관련한 권리도 있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있습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정리입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시합니다.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물권 간단한게 말하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지배권(소유권)입니다. 부동산등기의 효력 권리변동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담고있습니다. 토지등기기록 :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건물등기기록 :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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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지정보호구역과 제한시설

학교의 근방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보호구역 내에는 들어설 수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 교육환경보호구역와 보호구역 내 불가한 시설에 대해 정리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8조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 반경 50m 내 지역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부터 반경 200m 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50m 이상 200m이하)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관련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조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시설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 중 녹색처리된 경우,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교육감(또는 대리인)이 승인 시에만 시설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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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발생 시 비용부담 (전용부분, 공용부분의 수리)

살다보면 누수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 집의 누수로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누수는 집이 오래되서 일 수도 있고, 심한 한파로 배관이 동파되서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던, 누수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책임지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누수가 발생했을 때, 하자처리와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해 정리합니다. 누수처리 순서 누수발생 확인 누수원인 파악 누수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주택 전용부분에서 누수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 주택의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책임자입니다. 주택 공용부분에서 누수원인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책임자입니다. 누수 하자처리 책임자가 누수공사를 진행합니다. 누수발생 확인 누수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집만 누수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타인의 집이 피해를 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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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의 조사

표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합니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에 따라 교육을 받고 조사,평가를 수행합니다. 이번 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에 대해 정리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감정평가사는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합니다. 지역분석 해당지역의 가격형성요인에 따라 담당지역을 세분하여 실시 인접지역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합니다. 표준지의 토지특성 조사 공부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합니다. 가격조사자료의 수집 및 지가수준 조사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서 거래사례와 평가선례등 가격수준 등을 참고합니다. 참고한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지역의 지가수준을 파악합니다. 과소, 과다활용 표준지의 원인분석 및 표준지의 선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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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 토지용지 별 이용상황 구분

표준공시지가 조사 시, 토지용지 별 이용상황 또한 고려대상입니다. 표준공시지가의 조사 (tistory.com) 이번 글은 토지이용상황의 구분에 대해 정리합니다. 토지이용상황의 구분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중인 경우 주된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주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 용도로 합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사업지의 경우에는 각 시점 별로 토지이용상황을 구분합니다.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 개발사업지 : 확정예정지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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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자의 제출서류와 부적격당첨자

청약에 당첨이 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에는 청약신청 당시에 제출했던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거주지 등이 있습니다. 만약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청약당첨이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적격당첨자가 되어 청약재당첨에 제한이 걸립니다. 이번 글은 청약 당첨 시 제출 서류와 소명에 대해 정리합니다.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당첨자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부적격 당첨자 관리 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청약 당첨자는 시행사에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신청서류 주택공급신청서 서약서 (아래 대상자 한정) - 국민주택당첨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당첨자 -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 가점제 당첨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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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청약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청약에 당첨이 되기도 하고, 당첨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청약 당첨 심사에서는 순위를 따지기도 하고, 거주지를 따지기도 하며 청약에 따라 가점, 추첨, 순차 등의 기준을 따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은 청약 당첨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합니다. 청약 별 당첨자 선정 방법 민영주택 청약순위 순서 내용 선정방법 선정방법 1순위 1 순위 내 선정1 해당지역 거주자 아래 표에 따라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 2 순위 내 선정2 인근지역 거주자 아래 표에 따라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 2순위 3 1순위에 미달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추첨으로 선정 4 인근지역 거주자 추첨으로 선정 주거전용면적 선정방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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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절차와 방법, 구제절차

신도시 택지가 지정되거나, 공익사업이 진행되면 토지수용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는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합니다. 이번 글은 공익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의 절차와 구제절차에 대해 정리합니다. 토지보상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토지보상 절차 순서 내용 소요기간 1 공익사업 결정 공공사업 고시 -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후 - 공익사업을 결정(고시)합니다. 2 보상물건 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 지장물 등을 조사 - 토지 및 물건조서를 각각 작성 약 6~7개월 3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소유자는 토지・물건조서를 확인 (일간신문에 공고되거나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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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종류 별 보상대상

공익사업이 진행되면, 그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지역 내 토지에 대해 보상이 진행됩니다. 토지보상 절차와 방법, 구제절차 (tistory.com) 이번 글은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정리합니다. 보상액 산정 방법 손실보상액은 보상 대상에 따라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한 산정 관련법규에 의한 산정 대상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손실보상 등 평가방법 감정평가업자 2인 또는 3인의 평가금액 평균 - 시행사,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추천 시 3인 -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미추천 시 2인 관련 법규에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정 보상 대상의 종류 토지 보상 건축물 보상 공작물 보상 분묘 보상 영업손실 보상 축산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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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 토지지형지세

표준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고려사항 중에는 토지의 지형지세또한 포함됩니다. 이번 글은 토지의 지형지세와 적용배율에 대해 정리합니다. 토지형상과 공시지가 토지 보상 시, 표준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해당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반영합니다. 표준공시지가를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때, 적용하는 특성 중 하나가 토지의 형상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 지가산정표’입니다. 토지의 지형지세 : 고저 간선도로 기준으로 고저를 조사하여 반영합니다. 간선도로는 국도, 지방도로, 시도로, 군도로를 말합니다. 대중교통이 일 1~2회 지나다니는 도로는 해당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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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기준

청약 요건 중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있습니다. 나의 청약점수 확인과 가점전략 (tistory.com) 나의 청약점수 확인과 가점전략 서울 내 민간주택청약은 가점제 100%를 적용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내 민간주택청약은 청약가점 60점 이하는 가망이 없습니다 민간주택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청약점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청약 유주택으로 간주하고 어떤 경우에 무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정리합니다. 유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주택 및 그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유여부 파악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 당첨 / 조합원 입주권 자격인 경우 분양권 / 입주권 매수한 경우 분양권 공급계약체결일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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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별 청약 1순위 제한

이전 글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 (tistory.com) 이 1순위 청약의 조건이, 규제지역인 경우 좀 더 제한적입니다. 이번 글은 규제지역 내 청약 1순위 요건과 규제지역으로 인한 청약 변경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2개월간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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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제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기쁜일입니다. 아파트 청약 절차 (tistory.com) 아파트 청약 절차 청약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보통 아파트 청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주택 청약을 말합니다 이 아파트청약(민영주택) 절차를 정리합니다 청약자격 확인 청약공고 확인 청약 seeparkhouse.tistory.com 하지만 당첨 후 부득이하게 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자금 조달 실패 가구 내 주택마련 계획의 변경 이렇게 당첨을 포기하면 다음 청약을 노려야 하는데, 무분별한 청약으로 인한 과열을 막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청약 재당첨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은 청약 재당첨 제한의 요건과 그 기간을 알아보고 나의 청약재당첨 제한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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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자격

아파트 청약을 한다면, 이왕이면 1순위 청약이 좋습니다. 이번 글은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정리합니다. 청약 기본 자격 자격요건 민영주택 국민주택 거주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 청약자가 성년 연령 만 19세 이상 세대주요건 청약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일 경우 세대주 일 것 그 외 세대주 요건 없음 청약자가 미성년 연령 만 19세 미만 세대주요건 세대주 일 것 부가요건 (1가지 만족 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비고 해당하는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같은 세대원이어야 함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거전용면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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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줍줍, 무순위 청약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 일 때에는 미분양이나 미계약으로 인한 물량이 속출합니다. 이런 청약 미달 아파트들을 찾아다니며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순위 청약으로, 일명 '청약 줍줍'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은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해 정리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입안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리합니다. 무순위 청약 무순위청약이 가능한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무순위청약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합니다. 청약홈 > 청약신청 > 무순위/잔여세대 무순위 청약 자격 및 제한사항 구분 사전 예약접수 사후 추가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설명 미계약, 미분양 대비 사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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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청구 방법

앞선 글에서, 실업급여의 종류, 자격, 실업급여의 계산애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요건 (tistory.com)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tistory.com) 실업급여 계산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방법과 그 순서에 대해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청구 1. 수급자격 확인 실업 상태가 되면,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가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합니다. 구직등록이 되면, 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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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기준과 세대분리

우리나라에서 1세대는 여러가지 기준이 됩니다. 세금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tistory.com)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법에서 산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주택 수 산정 기준 국세 양도소득세 세대 합산 과세 국세 종 seeparkhouse.tistory.com 복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으며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tistory.com)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seeparkhouse.t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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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이전에, 임차계약 시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2020년도 기준으로 설명하였었습니다.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tistory.com)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주거급여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픈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2021년 일반주거급여와 신설된 청년주거급여의 지급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거급여 일반주거급여 지급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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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1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리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복지급여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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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금지법 :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에서 실거주의무사항이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이 실거주의무사항에 따라, 전월세금지법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로 입주공고 된 아파트의 입주자는 최대 5년간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아파트는 LH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 입주금+입주금에 대한 은행이자율만큼의 금액에 팔아야 합니다. 입주자가 실거주해야 하므로, 신축아파트에 전세 또는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이를 '전월세금지법'이라 합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실거주의무에 관한 내용 실거주확인에 관한 내용 실거주의무 : 주택법 57조의 2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1항 :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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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종류와 요건

코로나 이전에는 취업률이 낮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실업률도 걱정이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운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무원을 해고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있던 수입이 없어지는 만큼, 실업은 큰 충격입니다. 이런 실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있는 정책이 실업급여 정책입니다. 이번 글은 실업급여의 종류와 각 요건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37조, 37조의 2 실업급여 종류와 수급방법 고용보험법 38조, 38조의 2 실업급여의 보호 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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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이전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그 요건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요건 (tistory.com) 이전 글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 중 근무기간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 중 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대해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해보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으로 인정받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근로자가 실직 했을 때,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업급여 자격확인란에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하기 아래는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퇴사 사유 확인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수급자격 확인 실업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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