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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앞선 글에서 실업급여의 종류와 근무기간,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요건 (tistory.com)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 1일 수급액 X 소정급여일수 1일 수급액 1일 지급액은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식과 상한액,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일 계산 하한액 상한액 2019년 10월 이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60,120원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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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열람하기

세입자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중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이전에 작성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 민원24에서 신고하는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tistory.com)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과거에는 전월세 계약 후 세입자로 살면 세입자로써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단, 그냥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주 seeparkhouse.tistory.com 확정일자 또한 오프라인,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들고가서 받는 것이고 온라인 방법은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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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온라인/오프라인 재발급 방법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오프라인 업무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에는 주민등록증 때문에 주민센터를 여러번 찾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증 온/오프라인 발급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온라인 기존 불가능 변경 불가능 오프라인 기존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가능 변경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든지 가능 바뀌는 내용 읍·면·동 주민센터의 관할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는 만 17세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비율도 감소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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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등록과 증명서 발급, 사실확인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감도장 조심해라', '인감도장 잘못 쓰면 패가망신한다' 이렇게 들으면 인감도장은 위험한 것 같지만, 이런 인식은 틀린 것입니다. 인감도장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쓰면 안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대해 정리합니다. 인감증명 등록 후 효력기간 인감증명 용도 인감증명 등록 및 변경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확인 서비스 인감증명 발급 사실 확인 인감증명서의 등록 후 효력기간 한번 등록한 인감증명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면 영구히 보존됩니다. 본인 사망 인감증명 변경 인감의 용도 내 명의의 무언가를 타인의 명의로 옮길 때 많이 사용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중고차 직거래 즉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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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시 : 지역안전지수

이전에 '안전한 도시 : 교통안전' 글에서 각 지역의 교통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도시 : 교통안전 (tistory.com) 이번 글은 실제로 각 지역의 안전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정리합니다. 지역안전지수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해서 계량화한 등급입니다. 총 5등급 (1~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등급입니다. 2014년부터 지수를 개발하여 2015년부터 정식공표되었습니다. 목적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지자체의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사업 등 자율적 개선을 유도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지역안전지수 열람 위치 자료 발표 : 매년 12월 행정안전부의 업무안내> 안전정책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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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제와 후분양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대부분 선분양제를 시행해왔습니다. 선분양제는 주택의 실물이 아닌 모델하우스를 보고 분양을 합니다. 이런 선분양제가 투기 조장,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된다며 후분양제의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번 글은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에 대해 정리합니다. 선분양 후분양 분양시기 사업시행인가 후 ~ 착공 전 정석 : 완공 100% 현행 : 완공 60~80% 분양당시 주택확인 모델하우스 실주택 건설사 비용부담 상대적으로 적음 (일부 입주자 부담) 상대적으로 많음 (온전히 건설사 부담) 분양가 상대적으로 작음 상대적으로 큼 분양가와 완공 후 시세차이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이 클수록 차이가 큼 없거나 적음 선분양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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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

이전 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어떤 의도로 만든 정책이고, 어떤 지역에 지정되고, 어떤 비용들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tistory.com) 이번 글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정리합니다. 공급감소 로또청약과 청약과열 영끌의 시작 공시지가 현실화 공급 감소 정부에서 민간택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택지에서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일반분양분에서 얻은 수익으로 건설사의 수익과 조합원의 아파트 건축비를 충당합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일반분양분에서 얻는 수익을 제한합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아래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분양가상한제 적용 후 조합원의 대지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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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목표 기한 : 2025년 물량 : 총 83만호 수도권 약 61만호. 이 중 서울은 약 32만호 5대 광역시 약 22만호 공공분양 70~80% 공공자가와 공공임대 20~30% 공급방법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공공택지 신규 지정 단기 주택 확충 이번 글은 이 정책들 중 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 정리하며, 의문점과 문제점을 같이 정리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민간의 의견조율이 어려워 민간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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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동산정책 : 공공직접 정비사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공공택지 신규 지정 단기 주택 확충 이전 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tistory.com) 이번 글은 이 정책들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하며, 의문점과 문제점을 같이 정리합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 도입이유 그간 민간에서의 정비사업은 조합원들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사업의 시행이 느렸습니다 공공에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진행의 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공급목표 : 약 13만 6,000호 민간 정비사업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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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공공택지 신규 지정 단기 주택 확충 이전 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목표 기한 : 2025년 물량 : 총 83만호 수도 seeparkhouse.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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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주택건설비율 (임대주택 비율)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건설 세대 중 일부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그 비율에 대한 정리입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 근거 임대주택의 구성 비율은 아래의 법 조문 과 시행령을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 :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9조 : 대통령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 별 건설비율 : 국토부장관 고시 행정규칙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용어정리 국민주택 규모 도시와 도시가 아닌 읍면의 기준이 다릅니다. 도시의 경우 : 85이하 읍면의 경우 : 100이하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합니다. 정비사업에서 주택 건설비율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분류 전체 세대 수 대비 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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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항목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후건축물이거나 불량건축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기준 : 노후건축물 (tistory.com)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 재건축조합에서는 안전진단을 요청하여 재건축을 진행합니다. 이번 글은 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의 방법과 기준을 정리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따릅니다. 다음 구조의 공동주택에 안전진단을 적용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구조 조적식 구조 재건축 안전진단 프로세스 현지조사 안전진단을 실시할지를 결정하는 조사입니다. 표본을 정하여 최소한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안전진단 현지조사 후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되면 진행합니다. 실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평가하여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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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업시행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 안전진단의 지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입니다. 이번 글은 그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정리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조합 또는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주택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면제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되었습니다. 징수금의 배분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나라와 국가에서 각각 배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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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앞선 글에서, 재건축의 장애물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부담금 (tistory.com) 그 외 장애물로는 사업시행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 안전진단의 지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정리합니다. 분양가상한제 특정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규 분양 시 분양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57조, 58조 주택법 시행령 59조, 60조, 61조 국토교통부령 787호 공동주택분양가규칙 의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건설되면 신축 아파트가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고 주위의 아파트 들이 그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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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시 : 교통안전

교통사고는 자칫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조심하더라도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느 때 닥칠 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를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보고서의 이름은 '교통문화 실태조사 보고서 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이 지켜지는 지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은 이 교통문화 실태에 대해 정리합니다. 2020년 교통문화 실태조사 결과 표는 일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원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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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과 세금 개요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빌라는 주거에 대한 환경이 열악합니다. 수도관은 녹슬고, 전기줄도 난잡하게 얽혀있어 미관상으로나 안전상으로나 좋지 않으며, 주택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고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노후된 환경에서는 사람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뉴타운사업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조합원들에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재개발사업 정의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관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통 도시정비법이나 도정법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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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과 세금

이전 글에서는 재개발 사업과 세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정의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조합원들에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재건축사업 정의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재개발과는 달리 지역의 기반시설은 변화하지 않고 건축물만 변화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통 도시정비법이나 도정법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 사업시행 방법 정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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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기준 : 노후건축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리모델링, 가로정비주택... 이런 것들을 통틀어 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주택정비사업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을 따릅니다. 도정법에는 주택들이 어떠 기준을 만족해야 정비사업을 할 수 있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비사업 기준 중 하나인 노후건축물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 도정법에서는 노후, 불량건출물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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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확인사항

저는 전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세로 살 생각도 없고, 내 집을 전세로 줄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저렴한 월세에서 살거나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저렴한 집을 사서 거주하고 그 외 확보한 현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제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월세로 사는 것보다는 전세로 살아야 돈을 모을 수 있다'라면서 전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주제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전세계약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글은 '전세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으로 집의 법적인 효력이 건강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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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과 확인

부동산에 대한 이력은 등기부등본에 남아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이 집에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나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등기부등본을 읽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PC)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모바일)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처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PC)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 접속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1회차가 진행됩니다.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아래와 같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 접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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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 시 배상

부동산 계약 중에는 매도자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따라오는 것이 배상문제입니다. 배상문제로 다툼이 심화되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계약금만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파기되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중도금 입금을 했는데 거래를 파기하고 싶다 하여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배상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계약 진행 중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배상문제에 대해 정리합니다. 부동산 계약의 순서 가계약금 입금 계약서 작성, 계약금 입금 중도금 입금 (선택사항) 잔금 입금 계약 파기 시기 별 배상 1. 계약내용을 명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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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2020년에 임대차3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이전 임대료의 5%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에 시행됩니다. 이번 글은 전월세신고제와 그 영향에 대해 정리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 6조의 2 ~ 5 (2021. 06. 01부터 효력) 시행목적 세입자(임차인) 전세, 월세를 구할 때 적정 임대 시세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인 임대소득을 밝히고 탈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시행대상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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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이전 글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분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단독주택의 특징 건물의 소유주가 1명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한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한 세대만 사는 주택을 말합니다. 외부 간섭 한 건물에 1세대만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걱정이 없으며, 외부의 간섭을 받을 일이 적습니다. 공간의 활용도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반려동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공간활용이 용이합니다. 또한 건물의 내/외관의 변경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리 주택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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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국토부에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이 전세임대주택이 무엇이고, 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전세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전세임대주택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접수를 확대 시행 아래는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요건 중 소득요건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2019년도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2020년 발표 202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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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동산 세금

2021년 부동산 세금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을 구매하고 등기할 때 납부합니다. 취득으로 인한 주택 수 취득세율 개인 1주택 6억이하 주택 취득 시 : 1% 6억~9억 주택 취득 시 : 1~3% 9억 초과 주택 취득 시 : 3%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법인 무관 주택수 산정 시 참고사항 주택수는 세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재개발지정지구 내라면, 공시지가 1억 이하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각각 토지분과 건물분을 납부합니다. 대상 분류 과세표준 재산세율 주택 일반주택 6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0.1%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 - 6천만원)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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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방법과 사용처

점점 사람들의 지갑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의 증가로 현금의 사용 빈도는 줄어들고 있고, 네이버 페이, SSG페이 등 온라인 페이 시스템과 삼성 페이로 플라스틱 카드의 사용빈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갑이 필요합니다. 지갑에는 신분증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증도 지갑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정리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안전성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 6월 24일부터 실시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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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 줄이는 방법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항상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냉장고같은 가전제품이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끄는 TV같은 가전제품이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는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사용하지 안을 때 전원을 끄는 가전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는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는 것인 아니라 전원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끕니다 전원을 켜놓으면 전기세가 아까운데, 그렇다고 전원 플러그를 뽑는 것은 귀찮으니까요 그런데, 가전제품들 중에는 전원을 껏을 때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있고 전원을 꺼도 전력을 사용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전원을 꺼도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대기전력'이라고 합니다. 대기전력이란 보통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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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RT 개통계획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신규 교통망 사업으로 BRT, S-BR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 BRT, S-BRT에 대해 정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BRT란? 국토교통부의 S-BRT 구축 계획 1. S-BRT란 간단하게, '지하철의 특징을 갖는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BRT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BRT S-BRT 구분 버스 지하철 전용버스 전용버스 전용노선 전용노선과 일반노선 혼합사용 전용노선 전용노선 전용노선 탑승 시 결제방법 버스 탑승 시 버스 내 단말기에서 교통카드 결제 개찰구 입장 시 교통카드 결제 버스정류장 입장 시 교통카드 결제 버스정류장 입장 시 교통카드 결제 하차 시 결제방법 버스 하차 시 버스 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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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동명의 고려사항 (보유세, 임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에 대해 2명이 소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1명이 소유하는 것에 비해 세금과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이번 글은 주택을 공동명의 했을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을 정리합니다. 이번 글을 읽을 때에는 이전에 작성한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지분에 따라 주택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는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tistory.com)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법에서 산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주택 수 산정 기준 국세 양도소득세 세대 합산 과세 국세 종 seepa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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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주택을 분류하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인이 건물을 모두 소유하는 단독주택과 건물의 각 호별로 소유주가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이번 글은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한 건물의 소유주가 1명인 건물로,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 1인 소유, 1세대 거주 다가구주택 : 1인 소유, 다세대 거주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세대가 사는 주택을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4층 이하 오피스텔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준주거시설 아파트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5층 이상 주상복합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상업시설와 주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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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 재계약 3가지 방법과 주의사항

전월세 만기가 다가오면, 재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전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재계약 방법 3가지와 계약종료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재계약방법 3가지 방법 일반적인 재계약 묵시적 계약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종료 4가지 방법 일반적인 계약종료 계약기간 중 계약종료 (세입자 의사) 계약기간 중 계약종료 (집주인 의사)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 중 계약종료 재계약 1. 일반적인 재계약 상황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시점 (종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집주인과 전세보증금 증액에 대한 협의가 잘 되었을 때 보증금 증액 후 재계약을 한다면 해야 하는 것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집주인과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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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금융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리란, 빌려준 돈이나 예금에 붙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면 예금이자가 붙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대출이자가 붙습니다 이 이자는 그냥 붙는 것이 아니고 금리에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는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준금리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기준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줄여서 연준위),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정합니다 한국은행은 연 8회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금리 조정의 영향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통해 시장의 상황을 조정합니다 경제 상황이 과열되었다 싶으면 금리를 상승하고, 침체되었다 싶으면 금리를하락합니다 경기 상승, 과열 -> 시장의 화폐 증가 -> 금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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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법칙 : 원금을 2배로 만드는 비용

투자를 시작했다면, 기대하는 수익이 있을 것입니다. 투자 법칙 중에는 이 기대수익을 계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72법칙이라는 것인데, 내가 투자한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비용을 계산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은 이 72법칙을 정리합니다. 72법칙 복리 계산법의 하나입니다 원금을 2배로 만드는게 필요한 시간 또는 수익률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계산방법 원금을 2배로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 : 72 / 연 수익률 원금을 2배로 만드는데 필요한 수익률 : 72 / 투자기간 연 수익률이 5%일 경우 원금을 2배로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 72 / 5 = 14.4년 10년 후에 원금을 2배로 만드는데 필요한 수익률 72 / 10 = 7.2% 실제 투자 수익률 위에서는 연 수익률 5%면 14.4년, 7.2%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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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와 복리

이전 글에서, 금리는 이자율을 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금리 (tistory.com) 그런데, 이 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방식이 단리와 복리입니다 단리 원금에만 이자를 주는 방식 계산식 n년 후 총 이자 = 원금 x 이자율 x n 복리 원금과 현재 쌓인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 이자를 주는 방식 계산식 n년 후 총 이자 = 원금 x (1 + 이자율)^n 단리와 복리 원금 100만원에 대하여 이자율이 2%일 때 단리와 복리의 차이 단리 복리 1년 100 + 2 = 102만원 100만원 + 2만원 = 102만원 2년 100 + 2 + 2 = 104만원 102만원 + 2만 400원 = 104만 400원 3년 100 + 2 + 2 + 2 = 106만원 104만 400원 + 2만 80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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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 공동주택

이전 글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분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tistory.com)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공동주택의 특징 건물의 소유주가 각 호수별로 1명 각 호수별로 세대별 구분등기가 됩니다. 등기부등본 상에서, 대지 지분이 x분의 y로 표기됩니다. 다세대주택 한 건물의 총 바닥면적이 660이하이고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한 건물의 총 바닥면적이 660이상이고 4층 이하이면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빌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외부 간섭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우려가 있으며, 옆 동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외부 간섭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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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상업지역? 토지의 용도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tistory.com) 용적률과 건폐율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을 재건설하는 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용적률 상한을 유지한다, 늘린다 하는 것으로 이 주택 재건설의 추 seeparkhouse.tistory.com 이전 글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지자체에서 정한 '토지구분'에 따라 나뉘었었는데, 이 '토지구분'이 주택 건설 사업에서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토지 구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토지구분, 토지용도지역 토지 용도 변경 내가 궁급한 지역의 토지 용도 확인하기 토지구분, 토지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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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작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과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중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상으로 공급물량은 2021년까지 3만호 공급 2022년까지 3만 2천호 입주자 모집 사전청약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청약보다 더 이른 시기에 사전에 청약을 받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입지 청약물량 청약 추진 일정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1100호 2021년 7월 ~ 8월 남양주 왕숙 2400호 2021년 11월 ~ 12월 4000호 2022년 남양주 왕숙2 1500호 2021년 9월 ~ 10월 1000호 2022년 부천 대장 2000호 2021년 11월 ~ 12월 1000호 2022년 고양 창릉 1600호 2021년 11월 ~ 12월 2500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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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주택

이전 글에서, 새 국토부장관이 진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tistory.com)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국토부장관이 교체되면서, 새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주택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의 분양입니다 오늘 글은 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무 주택에 대하여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또다른 주택 정책인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원리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수를 하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2인일 경우, 2인의 지분합이 100%를 소유합니다. 보통 2인의 경우 1인당 지분율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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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기본 3가지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를 해야 합니다 돈을 모은다 투자로 잃는 돈을 최소화 한다 투자로 잃는 돈보다 더 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기본이지만, 역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글은 투자를 하면서 제가 기본을 계속 되새기기 위해 작성하는 글입니다 1. 돈을 모은다 투자를 하려면 돈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은 다양하나, 한가지만 제외하면 됩니다. 돈을 모으는데 적합한 소득 돈을 모으는데 부적합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각종 권리에서 나오는 소득 - 저작권 - 특허권 등 투자 소득 돈을 모으는데 적합한 소득과 부적합한 소득의 차이는 '손실'이 발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투자를 하는데 모으는 돈은 생각보다 많이 벌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적게 벌 수도 있습니다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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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현황 : 2020년 12월 17일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규제지역을 추가하여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새로 추가 된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제외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제외 부산 전지역 대구 전지역 가창면/구지면/하빈면/논공읍/옥포읍/유가읍/현풍읍 광주 전지역 울산 전지역 경기 동 지역 읍면지역 충남 동 지역 읍면지역 전북 전지역 경남 창원 의창 : 동 지역 + 북면, 동읍 잔여 읍면지역 전지역 경북 동 지역 읍면지역 충남 동 지역 읍면지역 전남 여수 : 동 지역+ 소라면 순천 : 동 지역+ 해룡면/서면 광양 : 동 지역+ 광양읍 여수 : 기타 읍면지역 순천 : 기타 읍면지역 광양 : 기타 읍면지역 이제는 사람이 주로 모여사는 도시 지역은 거의 대부분 규제지역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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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과 매도청구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같은 주택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 근처에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지는 2개입니다. 동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사업에 동의를 한다면, 그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 시행사에서 '매도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청구 사업시행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하도록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자 중 80% 동의 시 지역주택사업의 경우, 토지사용권 95% 확보 시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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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국토부장관이 교체되면서, 새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주택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의 분양입니다 오늘 글은 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무 주택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소유권 개인 LH LH 건물소유권 개인 개인 개인 토지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없음 토지 임대료만 발생 없음 토지 임대료만 발생 건불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보유주택 수 1주택 1주택 1주택 매매대상 토지+주택 모두 타인에게 매매 주택만 타인에게 매매 주택을 LH에만 매도 가능 매매가격 시세대로 시세대로 매입가격 +소유기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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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건폐율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을 재건설하는 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용적률 상한을 유지한다, 늘린다 하는 것으로 이 주택 재건설의 추진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적률과 건폐율이 무엇이기에 그러는 것인지 정리하겠습니다 건폐율이란 용적율이란 건폐율과 용적률로 보는 건물 견폐율과 용적률의 기준 건폐율이란 지면에서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의 비율 건폐율이 클수록 넓은 건물이며, 지면에 빈공간이 적습니다 대지면적이 100일 때 건폐율이 50%이면 지면을 차지하는 건물의 면적은 최대 50입니다 이 때 지면을 차지하는 면적이란,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말합니다 즉,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이지 1층의 면적이 아닙니다 용적률 토지 면적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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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세임대와 비교)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 중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월세임대 방식과 비교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자기 소유의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항목 요건 가입자요건 연령 부부 중 1명은 만 55세 이상 국적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주택 다주택자라도 부부 소유주택 가격 합산 9억이하 9억초과 2주택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 매도 기타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ex. 치매), '성년후견제도 이용 주택요건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 대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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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청약점수 확인과 가점전략

서울 내 민간주택청약은 가점제 100%를 적용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내 민간주택청약은 청약가점 60점 이하는 가망이 없습니다 민간주택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청약점수를 높이려면, 청약점수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청약점수 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만점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합계 84점 청약점수는 총 만점 84점으로, 3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합니다 그럼 각 항목의 점수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아래에 정리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기간 점수 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8년 ~ 9년 미만 18점 1년 ~ 2년 미만 4점 9년 ~ 10년 미만 20점 2년 ~ 3년 미만 6점 10년 ~ 11년 미만 22점 3년 ~ 4년 미만 8점 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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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절차

청약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보통 아파트 청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주택 청약을 말합니다 이 아파트청약(민영주택) 절차를 정리합니다 청약자격 확인 청약공고 확인 청약 신청 청약 당첨 조회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중도금 납부 잔금 납부 및 입주 1. 청약자격 확인 일단, 청약홈에서 나의 청약자격을 확인해봅니다 청약홈 (applyhome.co.kr) 청약홈 청약홈기능안내 행정정보 자동조회 청약신청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청약신청이 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 서버의 응답이 지체되어 청약신청이 지체되거나 오류화면이 www.applyhome.co.kr 청약홈에서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청약통장에 관한 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청약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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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고, 할머니를 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부족하지는 않지만 넉넉하게 사시지도 않았기에, 별다른 유언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할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사시던 집이 유산으로 분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유산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나중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유산이라 하고 이 유산을 상속인들이 넘겨받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조건은 개인 명의의 재산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지만 법인에 대한 지분은 상속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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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상속재산조회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으면서, 그 상속분에 대한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사망 후 가족에게 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 상속세 (tistory.com) 사망 후 가족에게 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 상속세 가족 간에 재산을 넘겨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입니다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살아 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tistory. seeparkhouse.tistory.com 상속을 받으려면 몇가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사망해야 하고 상속 순위 내의 상속인이 생존해 있어야 하며 상속을 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1번은 피상속인의 사망순간에 알게 되고 2번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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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가족에게 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 상속세

가족 간에 재산을 넘겨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입니다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살아 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tistory.com)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내 자산을 남에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자식간, 부부간, 친족간 증여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남에게 파는 경우에는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에 seeparkhouse.tistory.com 상속은 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상속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정의에서)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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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탈세 사례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정해 대출을 막고 재건축, 재개발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구매 시 그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의 의미는 '주택거래 자금의 추적을 강화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tistory.com) 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부동산을 거래 할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큰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자신이 차곡차곡 모은 예적금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에서 투자를 성공해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 seeparkhouse.tistory.com 주택을 구매 할 때에는 자기자본만으로 살 수도 있고, 외부금 차입(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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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대출받기 어려운 이유

연말이 되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안해준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올해에도 이는 변함이 없어서, 12월에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처럼, 은행권은 연말에는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예대율'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예대율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에 대해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 잔액의 비율입니다 즉, 예금 대(VS)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백분비(%)로 표시합니다 예대율이 높다는 것은 은행에서 보유한 예금액 대비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예대율이 낮다는 것은 은행에서 보유한 예금액 대비 대출을 적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대율은 100%입니다 지급준비율 은행이 보유한 전체 예금액 대비 실제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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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 리모델링 차이

노후된 집을 다시 지을 때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다시 짓는 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단어들에 대한 차이를 정리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공사 범위 노후 건물을 포함한 지역 전체 노후한 건물만 노후 건물만 주택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주택 재건설 수선 또는 증축 관련법령 주택법 주택시행령 주택시행규칙 건축법 건축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시행규칙 조합원 구성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건물 소유자 결의요건 토지등소유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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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분양권 차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면 분양이 진행됩니다. 분양이 완료된 후, 그 지역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 거래를 부동산에서 중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권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입주권과 분양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권리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보통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을 정리합니다. 입주권 분양권 정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일반 수요자가 청약통장으로 새 집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발생 시기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이후 청약 후 당첨계약 이후 요건 기존 토지의 소유주 청약 당첨 청약통장 필요없음 필요 전매제한 미적용 적용 장점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음 분양가보다는 저렴한 가격 초기 비용이 적음 토지 소유와 상관없이 새 집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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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 지역주택조합 차이점

재개발과 재건축 이외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지역주택조합은 쳐다도 보지 말라' 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재개발 / 재건축 / 지역주책조합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지역주택조합의 특징을 정리합니다. 차이점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공사 범위 노후 건물을 포함한 지역 전체 노후한 건물만 특정 지역 주택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주택 재건설 주택 재건설 조합원 구성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거주 주민 중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결의요건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 전체 구분 소유자 중 80% 이상 각 동별 2/3 이상 동의 필요 해당주택 건설대지의 80%이상에 대한 토지사용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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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지도를 보다보면, 어떤 곳은 재개발 지역이고 어떤 곳은 지하철 신규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낯선 사업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2012년 관련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방식입니다 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따릅니다. 사업요건 내용 구역요건 면적 1만 미만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너비 4m 이하 노후도 노후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세대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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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요령

살다보면 개인 간 금전거래가 빈번합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전통시장 이용 같은 매매거래 개인 간 재산권을 이전하는 증여 개인 간 돈을 빌리는 금전대차가 그것입니다 이들 각각은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데 매매거래는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등이 있고 증여는 증여신고가 있습니다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보통 차용증을 씁니다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증여신고의 경우 일반화 된 양식이 있는데 차용증의 경우에는 일반화 된 양식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작성요령을 정리합니다. 차용증을 작성 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은데, 증여가 아니라 빌리는 형식으로 하고 싶은 경우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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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 이후 재산세 변화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6억이하 부동산의 재산세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35 seeparkhouse.tistory.com/136 그래서 결국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그 특례를 주는 기간은 3년이고 이후 주택시장을 고려하여 재검토 한다고 합니다. 발표자료 상에서는 6억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로 거의 상승하지 않는 2023년까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의 실제 재산세 변화 그래서, 실제로 향후 재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았습니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의 세금과 같이 납부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만 보면 안됩니다. 특히 도시지역분의 경우 과세표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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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신용대출 제한)

금감원에서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자료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2020년 10월의 가계대출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의 가계대출은 기존 가계대출 대비 13.2조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9월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1조로, 전월 대비 증가액이 2.2조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10월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8.3조로, 전년 대비 증가액이 4.9조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1금융권의 대출은 10.6조, 2금융권의 대출은 2.5조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7.2조 증가하였습니다. 신용대출은 약 3.9조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대출은 약 6조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020년 9월 2020년 10월 주택담보대출 1금융 6.1조 증가 6.7조 증가 6.8조 증가 2금융 0.2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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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주택자금 이용 관련 QnA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의 이유로 대출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3일, 신용대출을 규제하여 신용대출을 1억 이상 받을 경우 1년 내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하기로 하였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38 금감원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신용대출 제한) 금감원에서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자료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2020년 10월의 가계대출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의 가계대출은 기존 가계대출 대비 13.2조 증가하였습니 seeparkhouse.tistory.com 그런데, 이 규제가 모든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은행 DSR 40% / 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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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현황 : 2020년 11월 19일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규제지역을 추가하여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새로 추가 된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정부 모니터링 지역 경기권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 경북 울산시 천안시 창원시 그리고 이 결과, 우리나라의 규제지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전 지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성남 분당, 성남 수정 안산 단원,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 동탄2 성남, 안양동안·만안,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광교, 용인 처인, 화성 동탄2,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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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0 부동산대책 (부동산 세금 중과와 임대사업자 축소)

2020년 7월 10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중 공급대책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3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을 대상으로, 종부세율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아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75~85%로 하였을 때 기준으로 한 발표자료입니다. 주택시가 총액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기존 12.16 발표 기존 12.16 발표 7.10 발표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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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0 부동산대책 (영향 총 정리)

7.10 대책에 대해 각 입장에 대한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31 seeparkhouse.tistory.com/132 전체적으로 보면 유주택자에게는 규제를 하였고 무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규제내용 다주택자에 대한 거의 모든 주택 세금을 올렸습니다. 취득세 : 2주택 시 8%, 3주택 이상 시 12%로 올릴 예정입니다. 재산세 :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재산세는 올라갑니다. 종합부동산세 : 2주택 시 0.6% ~ 3%, 3주택 이상 시 1.2% ~ 6%로 올릴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 2주택 시 20%, 3주택 시 30%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단기) : 2년 내 매도 시 80%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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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받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입자를 3가지로 나누는데, 각 가입자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과 납부일자가 다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이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이전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26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대상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이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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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03]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공시가격과 재산세율 조정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공시가격 담당 행정안전부 : 재산세 담당 정책을 발표한 공식적인 이유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적이지 않고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연동되는 재산세가 상승하기 때문에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 2020년 현재 시세대비 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체 9억원 미만 9억원 이상 3억미만 3~6억 6~9억 평균 9~12억 12~15억 15~30억 30억초과 평균 공동주택 69.0 68.4 68.2 67.1 68.1 68.8 69.7 74.6 79.5 72.2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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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03]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 조정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세대비 9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35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연동되는 비용들도 같이 상승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비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행정안정부에서는 공시지가 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지시가 6억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아래의 특례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공시지가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감면액 감면율 1억원이하 6,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0.1% 과세표준액의 0.05% 3만원 이하 50% 1억 ~ 2억 5천만원 6,000만원 ~1억 5천만원 (과세표준액 - 6천만원)의 0.15% + 6만원 (과세표준액 - 6천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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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라이프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 미니멀라이프가 유행했었다. 이 때 스스로를 '미니멀리스트'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증가했었다. 이들은 소비를 줄이고 짐을 줄여,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산다는 취지에 공감하였고 이는 이후 '소확행'으로 이어진다. 미니멀라이프는 미국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는 일본에서의 유행이 건너왔다. 당시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버블경제 붕괴 후 잃어버린 20년, 환경적으로는 2011년대지진으로 인해 '많이 가져봐야 언제든지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후 소비를 하지 않는 것, 버리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저서로도 출간되기 시작했다. 그 후 그 번역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유행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베이비붐세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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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의 효용성 : 가계부를 쓰면 절약을 하게 되나?

절약을 하고 돈 관리를 하려면 가계부를 쓰라고 합니다. 가계부를 쓰면 절약을 어떻게 해서 하게되는지, 이번 글에서는 가계부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부 가계 수입과 가계 지출을 중심으로 재산의 증가와 감소를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서 회기 동안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회계장부'입니다. 가계부는 크게 아래 2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단식부기 가계부 금전출납 방식입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만을 기록합니다. 한달동안 어느 부분의 지출량이 많았는지 파악하는 용도입니다. 복식부기 가계부 기업용 회계방식입니다. 차변과 대변을 사용하여 수입과 지출의 변화 뿐 아니라 내 자산의 변화상태까지 파악하는 용도입니다. 이 2가지를 간단히 하면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가계부는 2020년 11월의 지출내역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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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등급 종류와 읽는방법

전자제품에 붙어는 있지만 등급 외에는 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전제품을 살 때 몇등급의 제품인지만 확인합니다. 1등급이 좀 더 전력 소모가 적고 5등급이 좀더 전력 소모가 많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등급표는 생각보다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 등급표를 자세히 보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등급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2019년의 1등급 제품보다 2020년의 2등급 제품의 에너지 소비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은 2016년 7월 개정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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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0 부동산대책 (주택공급 관련)

2020년 7월 10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발표내용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선 지역 정부의 판단 6.17 대책 영향 지역 대책 후 검토 중이다 신규 규제지역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 둔화하였다고 판단된다 토지허가거래구역 과열심화가 우려되었으나, 지정 후 관망세이다 이외 서울 및 수도권 매수세 및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목표 현황 목표 수도권 주택거래량이 증가하였다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 상승추이 이다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주택시장 불안정성의 요인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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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우선순위 : 어떤 대출부터 갚아야 할까

자본주의는 대출을 먹고 성장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은 금융권의 대출을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이자를 납부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대출은 나쁜 것이고 빨리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배웁니다. 하지만 대출 중에는 좋은 대출이 있고 나쁜 대출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대출이 좋은 대출이고 어떤 대출이 나쁜 대출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는지도 설명하겠습니다. 대출의 분류 소비형 대출 : 나쁜 대출 현상유지형 대출 : 나쁜 편에 속하는 대출 투자형 대출 : 좋은 대출 소비형 대출 내가 원하는 것을 소비하기 위해 하는 대출입니다. 대출 예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소비를 위한 카드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나중에 비용이 청구되는 대출형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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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되는 항목

집을 갖고 있으면 각종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집을 살 때에도 돈이 필요하고 집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도 돈이 필요하고 집을 팔 때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면 솔직히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 중 어떤 비용은 집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법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런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이 필요경비는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부 공제가 됩니다. 그 세금은 부동산을 팔고나서 남는 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입니다. seeparkhouse.tistory.com/21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의 적용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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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 대출 금리를 줄여보자

사회에 나오기 전에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대출에 익숙해 집니다. 굳이 사채같은 나쁜 대출이 아니더라도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창업을 하는 등 나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현금으로 하기에는 수중의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 향후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을 하게 되면, 이 대출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이자를 대출 실행 시 대출금리에 의해 정해집니다. 금융권의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이거나, 특정 기간동안 고정금리이거나,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고정금리는 만기 시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변동금리는 해마나 바뀌는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정 기간동안 고정금리인 경우, 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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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를 모르면 노후계획을 세울 수 없다

건강보험은 지방세나 국세같은 세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도 발생합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압류와 세금 징수가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체납하면 압류와 징수가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발생 독촉고지서 발송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압류조서 작성 압류통지 공매진행 공매 공고 공매 낙찰 공매 매수자 대금납부 매각 재산의 권리 이전 공매배당 결과 통지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같이 고정지출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정지출을 생각하지 못하면 노후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은 2가지 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그리고 각 대상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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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17 부동산 대책 (3. 재건축 규제)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재건축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도의 안전진단 권한이 강해집니다. 기존 변경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 시/군/구 시/도 2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 시/군/구 시/도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됩니다. (2020년 12월 관련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전진단기관의 부실여부에 따라 제재가 강화됩니다. 기존 변경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 처벌 징역 2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안전진단 입찰제한 1년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처벌 없음 과태료 2천만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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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17 부동산 대책 (4. 법인 투자 제한 강화)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법인 투자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변경 규제지역 LTV 20~50% LTV 0% (주택담보대출 금지) 비규제지역 LTV 규제 없음 LTV 0%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에 대한 세제 인상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율을 인상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 공제가 폐지됩니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등록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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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17 부동산 대책 (5. 주택공급 방안과 후속조치)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12.16대책의 후속조치와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16 대책 후속조치의 이행 미조치 현황 종부세 세율인상 등의 법안 개정이 미완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 진행 중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서울 내 4만호 공급 패스트트랙 미적용 가로정비 및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미완 조치계획 2020년 하반기 중 아래의 법률들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법안 내용 주택법 전매제한 위반 시 청약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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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17 부동산 대책 이후 영향 정리

2020. 06. 17 부동산 대책에 대항 영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각자의 영향이 모두 다르기에 최대한 정리하였으나 누락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출규제로 인한 영향 본인 거주 형태 소유 주택의 전세임대 소유 주택의 월세임대 신규 대출규제 적용시기 다주택자 자가거주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신규 주택 구입 시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불가 - 비규제지역 LTV 적용 신규 주택 구입 시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 투기과열지구 내 증빙자료 제출 전세대출 보증제한 - 사실 상 전세대출 불가 *기존 규제와 동일 2020년 6월 19일부터 자가거주 1주택 이상 - 자가거주 - 1주택 이상 전세거주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전세거주 2주택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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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전세값이 상승하는 이유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국토부에서 연일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낸 정책은 23개 정책입니다. 그리고 24번째 정책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고 싶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대 실패로 보입니다. 매매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전세 매물은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세와 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들이 주택 시장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글은 상황극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임대사업자 장려 국토부 : 임대만 안정적으로 공급해도 임대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근데 공공임대로는 임대수요 감당이 안되네? 임대인 A,B,C : 우리 전세 많아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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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이전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 시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명시화 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13 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부동산을 거래 할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큰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자신이 차곡차곡 모은 예적금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에서 투자를 성공해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 seeparkhouse.tistory.com 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부동산의 지역(규제지역/비규제지역), 거래 금액(지역별 3억/6억/9억)에 따라 제출을 해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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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가 2020년 공공주택 임주자 모집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총 합 수도권 지방권 총 계 68개 지역 33.080호 50개 지역 27,201호 18개 지역 5,879호 공공임대 45개 지역 16,701호 32개 지역 13,414호 13개 지역 3,287호 공공분양 23개 지역 16,379호 18개 지역 13,787호 5개 지역 2,592호 모집 시기 : 2020년 11월 1일 ~ 12월 31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약 주택의 주요 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전국 총 5,010호 수도권 2,494호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유형 4,313호 모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확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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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17 부동산 대책 (1. 조정대상지역 확대)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의 확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였습니다. 지역의 지정 효력은 2020년 6월 19일부터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전 지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성남 분당, 성남 수정 안산 단원,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 동탄2 성남, 안양동안·만안,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광교, 용인 처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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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17 부동산 대책 (2. 주담대, 전세보증 제한)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대출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처분 요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의무와 기존주택 처분요건이 변경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2020년 6월 30일까지) 변경 (2020년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1년 내 전입 주택 구입 (가격 무관) 시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조정대상지역 시가 9억 초과 주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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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2020년 5월 27일부터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내용이 변경됩니다. 이번 글은 그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적용 대상 : 2020년 5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기존에는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었으나,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 거주의무 :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2020년 5월 2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 거주의무 기간 분양가격이 80% 미만 5년 분양가격이 80% 이상 3년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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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2030 - 광역알뜰교통카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광역교통2030의 일환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시범사업을 2019년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광역알뜰카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광역알뜰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란 교통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환급과 카드사가 추가 할인을 받을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신청 :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업 사이트 (http://alcard.kr/#) 보행 및 자전거 이동 시 (800m 이동 시) 마일리지 적립 대중교통비용 지출 시 마일리지에 따라 환급 아래 마일리지 지급액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해당일자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됩니다. 2배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해당 월 마일리지 지급 상한을 늘려서 지급액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발급 첫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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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2030 -광역알뜰교통카드 가능지역 (2020.07)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자차, 택시, 버스, 지하철, 기차, 도보, 자전거등이 그것입니다. 그 중 버스, 지하철을 대중교통이라 합니다. 대중교통은 국민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노선과 공사를 주관, 관리하고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환승시스템과 교통카드의 사용이 지원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역교통2030 사업을 통해 이 대중교통의 관리와 지원 확대를 계획중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는 대중교통의 노선확대와 교통카드 활용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교통카드 개선내용인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이전 글에서 다루었었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11 광역교통 2030 - 광역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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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부동산을 거래 할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큰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자신이 차곡차곡 모은 예적금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에서 투자를 성공해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사려는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2월 16일, 이러한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의 출처를 문서화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거래 시에만) 그리고 2020년 3월 10일, 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이렇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불법적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지 마라 부동산 구매자금을 모으는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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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의 영향, 그리고 전월세 전환 시 주의 점

현 정부는 민간에서 주택임대를 제공하고 있는 임대인들에게 각종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취득세 중과, 종부세율 상승,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폐지 진행)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불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도 신고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을 갖고 있는 세대주의 전세대출 회수 재개발 입주권에 실거주 2년 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즉 임대차 3법 이런 규제들로 인해 다주택자 및 임대인들은 이런 대처를 보였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거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갖고 있는 주택 중 좋은 것만 남기고 처분한다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를 시작한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으면 세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전세가를 높인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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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 살 때 주의할 점

부동산 법이 많이, 그리고 자주 바뀌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집을 사든지, 팔든지, 그냥 갖고 있든지간에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규제로 인해 규제지역이 생겨났고 지역에 따라 대출 비율이 달라졌고 기존 주택 유무에 따라 대출 가능 유무도 달라졌습니다. 비싼 집을 여러채 갖고 있다면 보유세도 올랐습니다. 비싼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겨야 하는 집을 남겨놓고 정리를 했습니다. 좋은 집은 남기고 덜 좋은 집은 정리를 해서, 좋은 집은 시장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아직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좋은 집을 사기 어려워지기 전에 집을 구하려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남은 좋은 집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좋은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덜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고, 이번엔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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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시 실제 발생하는 이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 프로그램을 이전글에서 다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25 청년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 비교 정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거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년들을 위한 전세/월세 사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거복지 대출상품의 비교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seeparkhouse.tistory.com https://seeparkhouse.tistory.com/28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비교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그것입니다. 청년전용 대출상품과 이번에 seeparkhouse.tistory.com 이전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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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아래의 내용이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변경 내용들은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에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기존 공급량 변경 공급량 자격 국민(공공)주택 공급비율 분양 물량의 20% 분양 물량의 25% 공공임대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공공택지의 85이하 민영주택 분양 물량의 0% 분양 물량의 15% 국민주택과 동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민간택지의 85이하 민영주택 분양 물량의 0% 분양 물량의 7% 국민주택과 동일 도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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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임대인의 갱신청구거절!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임차인에게는 강력한 권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임차인이 원할 시 최대 2년 이내에서 원하는만큼 거주연장이 가능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개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2년 이내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 연장할수 있도록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최대 5%이내로 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증액할 수 없음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0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리한 권리입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이 광화문 집회에서 개정안의 반대를 외쳤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을 느꼈는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임대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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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의 보증금 증액 제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교환해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사용하는데 대한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의 가치를 재협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협상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집을 임대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좀 더 절박한 입장이었기에 임대인이 갑, 임차인이 을의 입장에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임대차계약 재협상 시에 임차인이 갑이 되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첫번째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여 계약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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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필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유발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인의 권리를 상당부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3법에서는 일단 임차인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그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2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고 임대료 인상 협상도 거부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기에 일단 2년거주를 보장 받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부하였기에 임대료도 인상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거절은 하지 않았지만 임대료 인상은 원할 경우,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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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시 주의해야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3법, 그 중 계약갱신요구권이 임차인에게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갱신이 가까워오면 이 권리를 사용하여 현재의 주택에서 최대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0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보통 말하는 임대차3법입니다. 이 개정안 발표 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해설집 중 seeparkhouse.tistory.com 그리고 이에 대항하여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의 실거주'를 이유로 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1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이 관계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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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바뀌는 임대차 변경점

2020년 7월 30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칭 '임대차 3법'으로 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바뀌는 점들과 그 영향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변경점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계약 만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해당 기간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되는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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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등록임대주택 폐지 및 변경점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이 변경되거나 폐지됩니다. 이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글의 순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설명 그래서 결국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 제도 개편 아래의 정책 들은 법률개정안이 발표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 구분 신규등록 매입임대 건설임대 4년 단기임대 단기 폐지 폐지 8년 장기임대 장기일반 허용 (아파트는 불가) 허용 공공지원 허용 허용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강화 내용 기존 장기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 : 8년 변경 기존 장기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 : 8년 신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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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정리입니다. 의무 권리 임대인 임대주택 정상사용 지원 의무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료 청구 임대료 증액 청구 임대주택의 반환 청구 그 밖의 임대주택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 임차인 차임 지급 의무 주택임차에 따른 의무 임차주택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임대주택의 사용 권리 임차권 주장 권리 임대차계약기간 2년 존속 권리 차임감액청구 권리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주요 2개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주택 정상사용 지원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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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보통 말하는 임대차3법입니다. 이 개정안 발표 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해설집 중 계약갱신청구권의 FAQ에 대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횟수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신규 계약으로 2년 거주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계약갱신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묵시적계약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상호합의에 의한 갱신계약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 6년이든 기존 거주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계약 존속기간 임차인은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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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만 갖고 하는 전월세 계약 절차

이번 글은, 전월세 계약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계약 전에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계약 시에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며 계약 만료가 가까워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계약 만료 시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기자본만 갖고 전월세 계약을 할 때의 예시로 설명하는 글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기본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세계약, 월세계약의 법적인 용어는 임대차계약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임대인은 집주인이고, 임차인은 세입자입니다. 전월세 계약이란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루어지는 주거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최소 계약 단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은 최소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계약 시에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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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활용한 전세계약 절차

이전 글에서는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3 자기자본만 갖고 하는 전월세 계약 절차 이번 글은, 전월세 계약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계약 전에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계약 시에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며 계약 만료가 가까워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 seeparkhouse.tistory.com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활용했을 경우의 전월세 계약 예시도 설명합니다. 임차인 상황 이 글에서 설명하려 하는 임대차 계약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필요한 현금으로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신용대출을 활용하기에는 부담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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