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합법적으로 호스트 하는 방법

공실이 있어 이를 놀리느니 돌려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나는 방법은 단기임대나 에어비앤비인데, 단기임대는 애매하니 에어비앤비가 끌립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해보니,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국내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는 있어서는 안되지만, 에어비앤비를 찾아보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은 불법이고 어떤 곳은 합법인데 불법인 케이스가 더 알려진 것이 아닐까 하여,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에어비앤비(숙박업소) 합법운영 요건 1. '외국인 관광객 도시민박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도시민박업 서류 양식 및 증빙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과 구별법

'지주택은 원수에게 추천해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주택을 하면 그만큼 고통받고 고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성공률도 낮고, 탈퇴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률 어느 통계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전국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아파트 준공에 성공한 조합은 약 20%라고 합니다. 5곳 중 1곳만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3곳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것입니다. 이 20%도 기간에 상관없이 입주가 완료된 조합입니다. 즉, 성공에 대한 기간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성공했다면 아파트를 받겠지만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을 오래 끌수록 비용은 계속 투입되는데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남은..

신탁 전세 사기 예방법

신탁전세를 잘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신탁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탁물건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그래도 해야 한다면 글을 참고하여 최대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신탁 전세 구조 설명 우선수익자 신탁회사에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수탁자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인 신탁회사 위탁자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수익계약을 한 집주인 임차인 세입자 신탁등기 후에 수탁자와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습니다. 위탁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됩니다.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임차인을 '불법점유'로 신고를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 때 보증금도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신탁 전세 사기 유형..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 (나눔형과 선택형)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전용 모기지 지원 시범단지 사전청약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새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신규 공급방식과 청약제도 개편 소식이 있어,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대상과 지역 분양대상 청년층에 34만호 공급 4050 등에 16만호 공급 분양 지역 수도권 총 36만호 공급 (서울 6만 호) 비수도권은 총 14만 공급 도시 외곽보다는 공급할 계획 국공유지 GTX 인근 우수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공공분양 50만 호 분양 형태 나눔형 25만 호 처음부터 분양하는 방..

묵시적 갱신 기간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계약 연장을 바라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대인의 연락이 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발효 요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되기 전에 임대차계약 연장 거부, 조건 변경 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논의는 아래 기간 동안 진행되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인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

금리별 원리금 상환액

대출금의 상환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 : 상환기간 동안에는 매월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합니다 원금균등상환 : 상환기간 ~ 만기 때까지 원금 + 이자를 상환하는데, 매월 상환하는 원금이 동일하며, 원금을 매월 상환하여 원금이 작아지므로 매월 상환하는 이자가 줄어듭니다 원리금균등상환 : 상환기간 ~ 만기 때까지 원금 + 이자를 상환하는데, 매월 상환하는 원금 + 이자금액이 동일하며, 처음에는 원금 비중이 적고 이자 비중이 높으나, 점점 원금의 비중이 커지고 이자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 시에는 만기일시상환방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만이 가능합니다. 2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고, 어느 것이 내 상황에 더 적합한지를..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시 매매가 계산방법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활황기에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의 경우 1억의 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으로 몇천만원의 이익이 깍입니다. 이 매도자의 차익 1억을 보전해주면서 거래하기 위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를 '손피거래'라고 합니다. 세법 상으로는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이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는 불법이 아닌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주의할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납부합니다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내는 것입니다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는 불법?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소득세법 ..

경찰 동행 없이 상가 CCTV 확인하는 방법

살다보면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의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CCTV입니다. 이 CCTV 영상은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내 누명을 벗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CCTV 열람을 하려면 뭔가 복잡합니다. 경찰이 동행하지 않으면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동행도 합니다. 그러는동안 CCTV 기록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 난감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CCTV 열람은 경찰의 동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도 단순 CCTV 열람때문에 출동을 해야 하는 인력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 안내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2022. 9. 26 규제지역 현황 (규제지역 일부 해제)

2022년 9월 21일, 규제지역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제지역은 9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은 60곳, 투기과열지구는 39곳, 투기지역은 15곳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투기지역 16곳이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발표에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방은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음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지역의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인천·세종 지역 규제지역 해제 지방 해제지역 수도권 해제지역 ..

양도세 공제 항목

주택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에는 공제항목이 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발생한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인정 vs 불인정 주택에 들어간 비용 중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에서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지출은 2가지로 나뉩니다. 자본적 지출 :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비용 수익적 지출 :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즉, 자산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산 가치보다는 기능유지를 위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제인정 항목 (자본적 지출) ..

도정법 개정과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재건축 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정비사업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이 개정안은 2022. 9. 27 ~ 11. 7의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됩니다. 여기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개정 전 개정 후 재건축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금지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재개발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금지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변화와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51.1%, 다세대주택 9.4%, 연립주택 2.1%로 대부분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아파트에 거주하면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다세대, 연립의 경우 관리업체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리비는 총 23조원 규모로, 한 가구당 1년에 216만원, 1달에 18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다보니, 지속적인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의 경우 증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보증금‧월세와 달리 별도의 증액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와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변화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은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50세대 이상 공동주..

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 알아두어야 하는 것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맺는 계약입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빌린 집을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재임대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 A와 임차인 B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B가 임차주택 X를 빌렸는데 임차인 B가 전차인 C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주택 X를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서 각 관계를 따져보면 임대인 A - 임차인 B 전대인 B - 전차인 C 가 됩니다. 이러한 전대차는 임차인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차인은 임차..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요즘 전세사기 사례가 많이 소개되면서, 이에 대한 방지책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는 크게 3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안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정보 확대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입니다. 내년 1월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제공되는 정보 내역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매매가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광역버스 입석 대책 발표

광역버스는 수도권에서 서울 내부로 몇 정거장 거치지 않고 바로 직행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광역버스의 단점은 운행하는 버스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이용하려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입석이 발생하며, 안전 상의 이유로 입석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입석을 금지했어도 만석이면 입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입석을 막으려면 입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시간에 운행하는 배차를 늘리는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는 2차 광역버스 입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퇴근 시간 운행횟수 확대 2층 전기버스 추가 투입 좌석 예약제 시행 노선운행 다양화 입석 대응 협의체 운영 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 확대 총 ..

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의 승계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령의 임차인이 노환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노령이 아님에도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언제든 겪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 존속 / 종료 여부 임대차 계약 승계 시 권리와 의무 임대차 계약 승계 포기 에 대해 정리합니다. 임대차 계약 존속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 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가 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 상속인은 민법 상의 상속인을 말하며, 이전에 작성한 문서에서 그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tistory.com)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 직계..

전세 계약 전 확인 가능한 정보들

국토부에서 9월 1일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으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tistory.com) 그 정보들은 그 지역의 전세가율 그 지역의 보증사고 현황 그 지역의 경매낙찰 통계 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보들을 준다고 해도 그 정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 글자와 그림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공한다는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적어보겠습니다. 전세가율 전세가율이란, 그 집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몇%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집의 매매가가 1억이고 전세가가 7천만원이라면, 이 집의 전세가율은 70%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가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계약 만기 전에 나가는 세입자,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보통 중개보수는 집주인(임대인)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기존 세입자(임차인)은 이 거래에서 중개보수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 것은 정상적으로 계약만기가 되고 새 임차계약을 맺을 때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실을 원하게 되면, 이 관계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관행 현실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하면, 후속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구하고 후속 임차인과 집주인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집주인분의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입자는 사정이 있어서 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는 것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시점이 도래하지도 않은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지켜질 것이..

거주불명등록 : 전입을 안 빼는 세입자 처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임차인)은 새로 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기존 세입자가 새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세입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로 '거주불명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기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이전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출신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대상인 집이 현재 거주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현재..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이전에 작성한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들에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언근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들 (tistory.com) 민법에 따르면 임차를 한 사람은 임차대상을 반환할 시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이를 현실에서 살펴보면, 계약 만료 시에 원상회복의 범위를 놓고 퇴거하는 세입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서 돌려줘야 한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사용을..

임대인의 수리의무와 범위

이전 글에서는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의 수리의무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되면 세입자로부터 '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고쳐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수리비가 나가는 것도 아깝지만 이 수리를 임대인이 하는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전세는 세입자가 수리하고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한다' 라고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을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이든 월세이든,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있고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

경매 매각불허가 사유들

부동산 경매의 입찰일에는 낙찰자가 정해집니다. 이 낙찰자를 법률용어로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은 상태인 사람을 말합니다. 낙찰자는 바로 경매 대상물의 주인이 되느냐 하면, 아닙니다. 법원은 이 경매물건을 낙찰자에게 허가를 해줄지 말지를 정하고, 허가를 해준다면 대금납기일을 통지합니다. 만약 불허를 한다면 경매 상태를 변경하여 경매를 재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가 날지, 불허가가 날지 정해지는 날을 매각결정기일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입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정해집니다. 이렇게 경매는 매각 허가가 될 수도 있고, 매각 불허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매각 허가가 되겠지만 반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매각 불허가가 ..

2022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아파트에서 살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삽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은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조차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법적분행을 하지 않고 그냥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주 내용을 훑어보면, 이미 지어진 주택에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융자를 지원하거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제 지어질 수택에서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을 짓도록 건설사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 할인,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에서의 층간소음에 대한 지원 1. 저소득층에게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니 '국가에 신청하면 매트를 설치해 주는구나..

역전세와 전세사기의 차이, 그리고 전세사기 예방 : 영리한 세입자

요즘 다양한 전세사기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역전세 저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서, 집주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못해 경매를 당한 집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중에는 경매 당시의 매매가가 기존의 전세가보다 낮은 역전세인 경우도 있는데, 보통의 세입자분들은 이런 경우를 전세사기라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역전세일 뿐입니다.) 이런 역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어도 경매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적어서 거의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그 집에 갖히게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세입자는 보증보험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보증보험사가 대신 갖히게 됩니다. 전세사기 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개시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2년 8월 22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거주 지역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청년 1인 가구 :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부모+청년) : 중위소득 100%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을 경우, 부모와 청년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본인은 서울 거주, 부모님은 부산 거주인 경우, 청년가구는 본인 1..

집주인의 세금체납 확인 방법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당했다면 (tistory.com) 이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집주인)이 체납세금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국세납세증명서)로 확인 미납국세 열람신청을 통해 확인 국세완납증명서(국세납세증명서)로 확인 국세완납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국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집주인(임..

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이 대출상환요구를?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집값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에 대한 LTV에 따라 대출금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LTV40%를 적용받는 서울에서 시세 8억짜리 집을 사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8억 * 40% = 3억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제 침체가 와서 8억이던 집의 시세가 6억으로 떨어진다면 대출의 비율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대출원금 담보대출비율 8억원 3억 2,000만원 40% 6억원 3억 2,000만원 53% 6억원 2억 4,000만원 40% 이러면 담보대출 비율이 LTV가 기준인 40%를 넘게 됩니다. 그러면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많으니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준 은행에서 LTV 비율을 맞추기 위해 차액인 8,000만원에 대한 원금 상환 요청..

경매의 종류와 이유

부동산 경매에 참가해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진행되는 경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 대부분의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이고, 형식적경매중에서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가 많습니다. 이번 글은 어떤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경매가 진행되며, 각 경매 진행의 주체는 누구인지, 경매를 진행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경매 담보물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신청해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채권자는 물권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 (근)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신청되기 때문에 ..

경매 중지의 종류와 이유들

막상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경매는 낙찰 되기 전까지 중지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가 중지될 수 있는 사유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매취하 경매취소 경매변경 경매연기 경매정지 경매 취하 채권자가 경매를 철회하면 '경매 취하'가 됩니다 경매를 신청했던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매취하는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가능하며, 취하 신청 시에 별다른 사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경매 취하 시에는 압류 효력이 소멸하므로, 채권을 바탕으로 압류를 걸어 진행하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경매 취하를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가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권자와 협의를 할 수 있다면 경매를 취..

종부세 개편 예고

최근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대표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시점이 언급된 적은 없었으나 올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종부세의 이러한 과세기준 변경은 대통령 임기 초부터 예고 되었었습니다. 종부세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서 공개할 예정으로, 주요 개편내용은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만 하는 것으로 원상 복귀' '종부세 최고 세율은 3%로 인하' 입니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주택가격으로만 부과 되었었는데,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 규제지역에 따른 주택 수 중과를 적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서울 강남에 20억 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보다 지방에 10억 원짜리 두 채를 ..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당했다면

어느날 법원에서 나에게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또는 월세집)이 경매를 당했다'고 알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는 것, 집이 경매 당했다는 것으로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 수록 정신을 차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들었다면, 보증보험사에 연락을 해보면 됩니다. 보증보험사에서 안내하는 것을 따르면,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금(보증금)을 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보증보험에 들지 않았는데 살고 있는 집이 경매를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아래의 순서를 따라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 배당신청 경매낙찰자와 협상 1. 등기부등본 확인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받..

임대차계약서 작성 : 효력 없는 특약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약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들에는 유효한 것이 있고 유효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유효한 특약과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유효한 특약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작성해도 효력이 없는 특약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력이 없는 특약들은 임대인에게 유리하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들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1. 1년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서 퇴거 특약 '임대차계약은 1년으로 하며, 임차인은 1년 후에 퇴거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최소기간은 2년이고, 상가임대차 계약의 최소 기간은 1년입니다. 그 이하의 계약을 했더..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약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들에는 유효한 것이 있고 유효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습니다. 이번글은 임대인에게 유효하며 유리한 특약들을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설정할 수 있는 특약들은 임대료의 연체부분과 시설물 훼손 보호,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공실발생 대비가 있습니다. 1. 원상복구 의무 특약 '현 상태로 계약한다' 이 특약은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보통은 이 '현상태로 계약한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의 실제 의미는 '지금의 집(상가)의 상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확인했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반환 시에는 원상복구..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약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들에는 유효한 것이 있고 유효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들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에게 유효하며 유리한 특약들을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설정할 수 있는 특약들은 소송 발생 시 문제가 될만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1. 새로운 권리 설정에 대한 내용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 또는 '임대인은 계약시점부터 임대차계약이 끝날때까지 새로운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 흔하게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권리변동..

건강보험료 개편 2단계 추진

2022년의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계산방법 (tistory.com)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계산방법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2021년에 비해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 seeparkhouse.tistory.com 직장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월 보험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 장기요양보험료 = (전년도 보수총액/12 x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3.49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월 보험료 (연소득 100만원 이상)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전년 소..

2022. 7. 5 규제지역 현황

2022년 6월 30일, 규제지역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제지역은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 투기과열지구는 43곳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 112곳, 투기과열지구 49곳이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발표에서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추가 및 제외 지방 해제지역 수도권 해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

명도소송 방법과 주의점

주택 또는 상가임대를 하다보면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업 또한 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월세가 미납되어 나의 생계가 위협받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를 하는 수단으로,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진행 간 주의점에 대해 정리합니다. 0. 명도소송 요건 1. 내용증명 발송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3. 명도소송제기와 임대보증금 공탁 4. 강제집행 0. 명도소송 요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임차인이 월세 2기분 연체 시 상가 : 임차인이 월세 3기분 연체 시 월세 연체에 대해서 월세 2기분 연체, 3기분 연체는 월세 2회, 3..

임대보증금 공탁

명도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공탁이 필요합니다. 이 공탁이 무엇이기에 필요할까요? 공탁이란, 법원에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탁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탁의 종류 내용 변제공탁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형사변제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담보(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

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

2022년 6월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실거주·처분의무 완화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고, 기존 1주택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에 점차 강화되었는데, 이번 6.21 부동산 대책에서 전입기한 폐지 및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대상지역 요건 주택 가격 요건 전입기한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2018. 9. 13 모든 규제지역 공시가격 9억 이상 2년 이내 2..

2022년 취득세 개편안

2022년 6월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의 부담이 덜어질 예정입니다. 대부분 1세대 1주택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5월 10일자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현재의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의 경우 1주택 1~3%, 2주택 8%, 3주택이상일 때 12%이고 비조정지역의 경우 1~2주택 1~3%, 3주택 8%, 4주택이상일 때 12%입니다.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세금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2022년 5월 30일, 정부에서 '서민생..

2022년 보유세 개편안

2022년 6월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의 부담이 덜어질 예정입니다. 대부분 1세대 1주택을 위한 정책입니다. 취득세는 이전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2022년 취득세 개편안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tistory.com)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으며, 이 2개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포함됩니다. 재산세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 주택의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

6.21 부동산 대책 : 대출규제 완화

이번에 다룰 글은 6.21 부동산 대책 중 금융규제 완화편입니다. LTV 규제 완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세금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tistory.com)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세금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2022년 5월 30일,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분야가 대상으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가 seeparkhouse.tistory.com 생애최초 LTV가 도입 됩니다. 생애최초 LTV는 자격요건에 지역, 주택가격, 소득의 제한이 없고, 주택 담보가치의 최대 80%를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입니다. 이 생애최초 LTV는..

신혼부부 LH전세임대주택

LH전세임대는 몇가지가 있는데, 이전 글에서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과 청년전세임대를 알아보았습니다. LH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tistory.com) LH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LH전세임대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 seeparkhouse.tistory.com LH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주택 (tistory.com) 청년전세임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가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들이 계약할 집을 선정해서 지자체를 통해 LH에 신청하..

분양가상한제 개선 사항

2022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의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개선된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분양가상한제의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가에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 반영 현행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ㆍ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민간 정비사업도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왔고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안 발표와 주의점

2022년 6월 21일, 정부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 하나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의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2년 1월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안으로, 2021년 12월 20일에 최소 시행하였으며 상생임대인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하지 않고 2년 이상 임대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조정대상지역 내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주택 임대인을 위한 상생임대인 정책 (tistory.com) 1주택 임대인을 위한 상생임대인 정책 정부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하나로 '상생임대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집주인이 전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할 경우 공시지 se..

임차인을 지원하는 월세 세액공제와 보증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20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들이 발표되었고, 임차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 기존의 월세 세액공제 비율 증가와 보금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폭 향상이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을 알아보고 정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현행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개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5% 세액공제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12%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2022년 월세액부터 개선된 세액공제 ..

주택과 상가주택의 세금 차이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상가주택은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일반 주택과는 세법상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은 취득세(살 때), 보유세, 양도세(팔 때), 임대소득세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주택의 취득세는 매매 금액 비례이며, 1주택일 때 1.0~3.0% (지방세 포함 시 1.1~3.3%) 2주택일 때 8% (지방세 포함 시 8.8%) 3주택일 때 12% (지방세 포함 시 13.2%) 입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8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

가족 전입신고 시 대항력 유지 여부

살다보면 내가 계약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새로 계약한 임차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상실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렇다고 새로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를 안하자니 이번에는 새 집에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경매가 걸리면 보증금을 날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전 이사시 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전입신고를 옮겨서 대항력을 상실한 사례로는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https://www.law.go.kr/%ED%8C..

LH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LH전세임대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들이 계약할 집을 선정해서 지자체를 통해 LH에 신청하면 LH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에서 대상자들에게 저렴한 보증금으로 재임대합니다. 즉, 소유자(임대인) - LH(임차인) - 대상자(전대인)의 관계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LH전세임대주택'으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대상 내용 신청방법 수급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

LH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주택

LH전세임대는 몇가지가 있는데, 이전 글에서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았습니다. LH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tistory.com)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들이 계약할 집을 선정해서 지자체를 통해 LH에 신청하면 LH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에서 대상자들에게 저렴한 보증금으로 재임대합니다. 즉, 소유자(임대인) - LH(임차인) - 대상자(전대인)의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층은 대학생 · 만19~39세 · 취업준비생 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명 2+2라 불립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은 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법령'상의 내용을 근거로 총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과 효력 권한행사 가능 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기간동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논의나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사용 방법 (주택, 상가) (tistory.com)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이전의 임대차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월임차료)로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상가임대차에서도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총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은 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법령'상의 내용을 근거로 총정리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과 효력 권한행사 가능 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은 2개월 전까지이고, 상가는 1개월 전까지 입니다. 이 기간동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논의나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사용 방법 (주택, 상가) (tistory.com) 계약갱신청구권 효력 이전의..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세금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2022년 5월 30일,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분야가 대상으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가 중심입니다. 1. 생활·밥상물가 안정 수입원가 절감 :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식료품비 인하 : 김치·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식재료비 경감 : 밀가루 가격·비교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생계비 부담 경감 교육비 절감 :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교통·통신비 인하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

상가임대차와 환산보증금

상가건물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법에서 정한 기준 보증금액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환산보증금액이 기준 보증금액이하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임대차 계약의 환산보증금액이 기준 보증금액이상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대체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환산보증금을 기준 보증금액 이하로 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

재개발 추가 분담금 계산 방법

내가 가입한 재개발 조합에서 재개발 사업이 성공했다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란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 아파트가 지어진 후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분양을 받게 됩니다. 분양을 받을때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추가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추가 분담금을 왜 내는 것일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재개발 조합원은 조합 분양가로 청약당첨자는 일반 분양가로 분양가를 냅니다. 그럼 재개발 조합원은 조합 분양가 전액을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재개발 조합원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이미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의 자산가치만큼 조합원 분양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외되..

부동산 4법 발의안 (다주택 종부세기준 11억 조정)

여당에서 부동산 4법을 발의하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용 법안이라는 말도 있으나, 통과될 시에는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또 법안입니다. 해서,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고 분석합니다. 기사들에서는 부동산 4법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라고 하는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한 입법 발의안은 3개 법(종부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중앙부처기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가 opinion.lawmaking.go.kr 이 글에서는 확인 가능한 3법에 대해서만 다..

청년주거지원정책 개선 시작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2022. 5. 24(화), 청년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위해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건의사항들을 수집하여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기 위한 간담회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 사항들은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 학업과 취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진 점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격차가 확대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든 점 정책 지원 요청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청약제도 개편 등 이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청년주거지원정책 방향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청년주택 ..

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발표

임대차신고제, 이 법은 2021년에 발표되어,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신규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주었었는데, 처음의 발표에서 어감이 잘못 전달된 것인지 다들 '1년간은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가 안나오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계도기간은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 기간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올해 3~4월에 부랴부랴 급하게 전월세 신고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1년 더 늘어났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이 제도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여 눈치싸움을 하..

묵시적 갱신 사용 방법 (주택, 상가)

세입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임대료로 계속해서 집을 빌리거나 상가를 빌리고 하고 싶다면, 일단 가만히 있으면서 묵시적 갱신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해서 묵시적 갱신이 무산되버린다면 빨리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계약조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민법 묵시적 갱신 대상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상가 임대차 조건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내 갱신 또는 조건 변경 논의 無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내 갱신 또는 조건 변경 논의 無 임차료가 환산보증금 이내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내 갱신 또는 조건 변경 논의 無 임차료가 환산보증금 초과 횟수제한 없음 없음 없음 계약연장 기존과 동일 (최대 2년) 기존과 동일 (최대 1년) 기존과 동일..

재개발 비례율의 의미

재건축에서는 대지지분이 중요하지만, 재개발에서는 감정평가와 비례율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비례율이 무엇이기에 중요할까요? 비례율 재개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개발 사업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 분양가액에서 총 사업 비용을 뺀 금액을 조합원들이 보유한 종전자산의 총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례율을 각각 조합원의 토지나 건물의 지분 평가액에 곱하면 조합원 권리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100%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고 분류됩니다. 비례율이 높을수록 권리가액이 높아져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커지므로 개발가치가 높아집니다. 비례율 = (총분양가액 - 총사업비용) / 재개발 사업 전 조합원 종전자산 총 평가액 조합원 권리가액 = 비례율 * 조합원 자산 지분 평가액 조합원 ..

시흥, 안양, 광주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행 시작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흥, 안양, 광주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운행을 개시합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란 https://seeparkhouse.tistory.com/337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정노선 국토부에서 일반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를 위해 사업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스 준공영제가 무엇이고, 어떤 노선이 준공영제를 운영중이고 추가가 될 예정인지 정리합니다. 국 seeparkhouse.tistory.com 국가(시)에서 노선을 설정하고 설정된 노선에 따라 민간 버스회사가 운행하며 운행 수익금은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 받고 적자분은 국가(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0인 사업이기 때문에(국가가 손실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므로) 안 할수가 없는 사업이고 이용..

기부금 내고 답례품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왜 시행할까? 지방에서 인구유출, 재정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부금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요건 가능 불가 비고 기부자 개인 법인 기부대상 전국 모든 지자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액 연간 총 500만원 이하 연간 총 500만원 이상 기부혜택 답례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입니다. 그 목적은 토지이용을 합리화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 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수요를 집단화하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설계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로,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의 중간적 성격을 갖습니다. 계획 내용 규정사항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세분·변경하는 사항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용도제한 건축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최저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

서울시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동추진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 저층주거지의 블록단위 정비방식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역이 대상입니다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진행됩니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 시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비사업 소요기간 8~10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모아주택은 평균 2~4년 정도로 짧게 소요됩니다 특징 10만 이내 지역의 모아주택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진행합니다 노후주택 ..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육아지원 서비스, 아이사랑꿈터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을 위해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 공간이 있습니다. 이름은 아이사랑꿈터라고 합니다. 운영내용 부모(보호자)와 영유아(만 0~5세)가 함께하는 돌봄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교육,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 프로그램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으로, 아이사랑꿈터 지점 별, 자체 진행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자녀 양육 및 발달, 아동심리에 대한 상담과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등 기타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운영시간 운영일 : 화요일~토요일 휴관일 : 월요일, ..

임대주택리츠 규제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9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부동산투자회사(리스)가 있고 자산관리회사가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입니다. 투자자는 리츠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받습니다.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수행합니다. 시행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70억)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 확대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중과 배제)

법령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으로 나뉩니다 법은 국회에서 동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개정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은 담당부처장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5월 10일 ~ 17일 입법예고 5월 24일 국무회의 5월 말 시행령 공포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각 개정사항의 상세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2주택자 양도세율 3주택 이상 양도세율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살펴보기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임차인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다시 나오는 것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지만 임대인들의 거절이 두려운 임차인들에 대한 관심들입니다. 주택 쪽이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뜨거운 이때, 상가쪽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상가 임대차의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2022년 하반기 전월세 상승이 예상되는 이유

2022년 하반기에 매매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월세는 상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전월세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1.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요인이 많고 2. 전월세 수요가 증가할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매물 감소 요인 1. 집을 매도하려면 세입자가 없는 편이 낫다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수하기에 부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존재때문입니다. 내가 이 집을 샀는데, 내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막을 수 없다면 나는 2년간 더 전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갭투자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집을 사는 매수자는 적습니다. 따라서 집을 팔려면 세입자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매도자 입장에서 유리하고..

신축아파트의 하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2022년 4월 25일부터 신축아파트의 하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하자신청을 하고, 분쟁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하기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adc.go.kr)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와 지급내역서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www.adc.go.kr 설치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대상과 신청방법

2022년 8월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개요 대상 :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내용 :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사업기간 : ‘22～’24년 한시적 지원 신청기간 : ‘22.8～’23.8(1년) 지급기간 : ‘22년～’24년(약 3년) 내가 대상이 될까? 5월 2일부터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 누리집 (5/2부터) 복지로 누리집 (5/11부터)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 (5/2부터) 이 서비스는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해..

조합원의 구분,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신축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2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과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다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최초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원조합원과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승계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면 다 똑같은 조합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세금납부 기준이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조합원은 조합 설립 당시에 가입한 조합원이고 승계조합원은 원조합원으로부터 특정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조합원이며 재개발 원조합원은 취득세 납부 혜택이 있고 재건축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보유기간의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기본적인 조합원의 개념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갱신과 보증금 수령방법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거나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임대보증금보증 정리 (tistory.com) 임대보증금보증 정리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가 임대인을 대신하 seeparkhouse.tistory.com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가입이 의무가 아니므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

전세계약서 재작성 방법과 확정일자

전세계약을 하고 살다가, 어떠한 이유들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케이스 별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계약서 재작성 확정일자 임대인 변경 할 필요 없음 할 필요 없음 금액 변동없이 재계약 할 필요 없음 할 필요 없음 증액하여 재계약 필요 필요 감액하여 재계약 재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 추가 할 필요 없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필요 필요 1.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계약시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있을 경우 그 계약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변경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보증금 또는 월..

월세 거주를 추천하는 이유

저는 집 매매를 준비한다면 월세로 거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는 내 능력보다 좋은 곳에 살 수 있게 해준다. 전세로 살고 있는 곳은 내 능력의 집이 아니다' 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하며, 집을 살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전세를 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 전세가 매매나 월세보다 거주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곳에 거주가 가능하나 2. 막상 집을 사려고 하면 현재의 만족하는 전세집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미 눈이 높아져 있어 내 능력으로 매매할 수 있는 집은 눈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로 살 수 있는 집은 매매로 살 수 있는 집보다 좋다 매매와 비교했을 때 전세 보증금은 매매가보다는 작고 전세 보증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비율이 높으며 전세 보..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 따라하기

법령에 따라 2022년 6월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해당되신다면, 신고를 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신고순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임대차 신고 신고하기 클릭 >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 클릭 신고내역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임대차물건 주..

아파트 경비원이 할수 있는 일, 할수 없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되었습니다. 우선 이 법안에 해당하는 대상은 경비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비원은 사실 2분류입니다. ‘경비업자'에 고용된 경비원, '주택관리업자'에고용된 경비원 직접 고용한 경비원 이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비원이 이 법안에 해당하는 경비원입니다. 즉, 이 경비원들은 경비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고용한 경비원의 경우에는 수행 가능한/불가능한 업무가 규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무 가능한 업무 불가한 업무 청소 잡초제거, 낙엽청소 부분적인 가지치기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 기술·장비를 요..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신통기획

서울시가 서울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과 달리, 민간이 정비사업을 주도하고 서울시는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절차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일종의 패스트 트랙 제도입니다. 서울시와 조합이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속통합기획과 기존 정비사업의 차이점 기존 정비사업 사업구역 지정,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에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통기획 사업구역 지정,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2년으로 단축됩니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시 후보지로 선정시에는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다음 날..

윗집에서 누수 수리를 안해주면

누수 하자로 인한 문제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분쟁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물리적 다툼이 일어나거나 민사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법적 대응 이전에 누수 원인의 확인 통상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누수탐지전문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소유자가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이전 글에서 이 2가지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누수 발생 시 비용부담 (전용부분, 공용부분의 수리) (tistory.com) 누수 발생 시 비용부담 (전용부분, 공용부분의 수리) 살다보면 누수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 집의 누수로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누수는 집이 오래되서 일 ..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이 확진으로 가정에서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렵거나, 요양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 종사자가 확진돼 인력이 부족한 경우, 간병인이 없어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입원하기 어려운 고령 확진자를 돌보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긴급돌봄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돌봄인력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 가족이나 기존에 돌봄을 제공하시던 분(요양보호사 등)의 확진으로 평소에 받으시던 서비스가 중단되신 분 자가격리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받던 돌봄서비스가 중단 된 아동, 노인, 장애인 코로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대상이 확대됩니다 (4/20 ~ )

2022년 4월 20일 (수)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 됩니다. 차량을 운전하신다면 이러한 보호구역들의 증가로 인해 통행에 제한이 생기거나 우회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기준 확대 기존 2022년 4월 20일부터 보호구역 대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어린이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

채권자에게 최악의 상황,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 합니다. 개인회생의 요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별제권(집 담보 대출, 차량 할부등)에 포함 되는 대출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불가 별제권 대출이 있는 경우, 이 대출을 갚는 명령을 받거나 경매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 회사에 취직해서 현재도 일하고 있는 급여 소득자 현재 최소 3개월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의 영업 및 수익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소득자 개인회생 요건을 만족하면 변제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인가가 났다..

가압류 걸린 부동산 매매로 수익내기 (특약 작성 방법)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급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을 내놨다는 것은 가압류가 걸린 원인이 되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의 경우 매도가 되지 않아도 결국 경매신청을 당하게 됩니다. 즉,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처분될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자가 아무 생각없이 이런 물건에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충분한 리스크 대비를 하고 매매에 접근해야 합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위법인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법은 아닙니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가압류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

국제항공선 3단계 회복 계획

2022년 하반기부터는 해외여행 길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한 국제항공선을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 할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추진 보도자료 상세보기 (molit.go.kr) 5월부터 항공편 대폭 증편…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50% 회복 목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3.31)*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4.6)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lsq www.molit.go.kr 이 3단계 계획에 따르면, 2022년 연말 쯤에는 국제선 운항이 코로나 이전 (19년 말) 대비 50%까지 회복됩니다. 각 단계에 따른 국제 항공선 운항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시기..

부동산 대출현황 간단정리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대출규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의 대출규제는 대출을 거의 해주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출의 경우 법령이 아닌 대통령 산하 금융위원회의 권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빨리 풀릴지, 느리게 풀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 한것을 정리하고, 추후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 대출 중 안전한 것은 HF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입니다. 이 대출들이 안전한 이유는, 시중 은행의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저렴하며 만기시까지 고정금리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시중 은행들의 경우, 보통 최대 5년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사용 방법

2022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이 시작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리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기관 스마트폰 분실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편의점, 술집 등에서 QR로 성인 확인 가능 은행에서 QR로 본인확인 가능 관공서에서 QR로 본인확인 가능 공공웹사이트에서 QR로 본인확인 가능 면허 인증이 필요한 렌터카, 공유킥보드 사용 시 면허 확인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 확인 시, 아래의 정보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번호 및 주민등록 ..

해외 여행 입국 후 격리면제 기준과 방법 (4.1~)

지난 3월 2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해외 여행 후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금)부터는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Q-Code에 등록하면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3월 2일 ~ 3월 31일 4월 1일 이후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해외 접종 완료자이고 국내 보건소에 접종이력 등록 시 격리 면제 국내, 해외 접종 완료자이고 국내 보건소에 접종이력 등록 시 격리 면제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국내에 접종이력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격리 적용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국내에 접종이력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격리 면제 여기서 말하는 예방접종 완료는 WHO 긴급 승..

노인 복지 시설의 종류

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을 노인복지시설이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6가지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노인주거 복지시설 시설명 설명 양로시설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장애인 복지 시설의 종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들의 종류를 소개합니다. 1.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종류 설명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ᆞ일상생활지원ᆞ지역사회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ᆞ일상생활지원ᆞ지역사회생활지원ᆞ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ᆞ일상생활지원ᆞ지역사회생활지원ᆞ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의 영역을 공부하다보면, 이 사업을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시작할 것인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라는 이름은 같지만 설립방법부터 유지방법, 수익화, 책임이 모두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립방법 법인사업자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사업자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법인사업자는 관할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설립에 관한 자격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자격사항 검토가 없습니다. 설립 비용 법인사업자 : 설립비용 소요 개인사업자 : 설립비용 없음 법인사업자는 위에서 말한 자격사항 요건을 맞추는 과정에..

개인사업자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이전 글에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tistory.com)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의 영역을 공부하다보면, 이 사업을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시작할 것인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라는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좀 더 세분화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조건 동일하게 개인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업종/매출액으로 구..

도시형 생활주택 vs 생활형 숙박시설 vs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주거시설 주거시설 또는 상업시설 상업시설 관련법 주택법 건축법 건축법 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입대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숙박업사업자 취득세 1.1 ~ 3% (1주택) 8% (2주택) 12% (3주택) 4.6% 4.6% 주택수 포함 포함 미포함 (주택 미보유시) 포함(주택 보유시) 미포함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 전용면적 20이하 시에만 가능 오피스텔만 보유시 가능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 2009년 5월도입된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입니다.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60 이하이며, 세대는 지상층에만 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거시설로서,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춰야할 기준들이 덜 ..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소식

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연동되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에 대해 다룹니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 그 임대료의 증액은 기존 보증금과 월세의 5%이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tistory.com)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2020년에 임대차3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 seeparkhouse.tistory.com 이 5%의 증액도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갱신에서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또는 전세..

임대보증금보증 정리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으로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이면서, 채무(근저당, 임대보증금 등)의 합이 60~100% 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근저당, 임대보증금 등)의 합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 49조 제 7항 1호) 임차인이 별도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계산방법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2021년에 비해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금액과 자산 및 자동차 등급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2022년 건강 보험료 인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2022년 직장가입자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 6.86% 6.99%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3.43% 3.495% 지역가입자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205.3원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12.27% 직장가입자 건강 보험료 20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6.99%로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상속 방법 3가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마 슬플 것입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또, 내가 죽었을 때 남겨질 가족들을 생각해도 슬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재앙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문제입니다. 상속문제는 크게 2가지로 갈리는데, 첫번째는 상속받을 재산이 너무 커서 이 재산을 노리는 가족, 친지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이 경우에는 피튀기는 법률싸움과 감정싸움이 동반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것 만으로도 슬픈데, 그 빚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쓸 주제는 이 두번째의 사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속절차입니다. 상속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단순승..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

분양시장에서 시행사, 시공사 용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자주 접하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이 2개 용어는 분양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용어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분양 시 손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를 간단하게 말하면 시행사는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곳이고 시공사는 공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 두 곳의 세부적인 구분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시행사 시공사 정의 분양사업 주체 실제 공사 담당 담당업무 토지매입 인허가 자금조달 시공사에 도급건설 위탁 분양공고 분양권 및 입주권 계약 입주 등 건설 하자보수 자격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부동산 개발업자 건설면허 보유 대표적인 예 재건축 조합 부동산 개발회사 등 삼성물산 G..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란? 신청방법과 조정방법

임대차분쟁위원회란?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조정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관할 조정위원회는 이 글의 끝에 정리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 : https://rent-adr.lh.or.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자격 임대인, 임차인, 종전임차인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조정 절차 조정 신청 ∨ 접수 〉 신청 각하 법 제 ..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 가이드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고 나서, 말도 많고 탈고 많고 분쟁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전 글인 임대차분쟁조정에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에 대해 다룹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임차인은 아래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보통 말하는 임대차3법입니다. 이 개정안 발표 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해설집 중 seeparkhouse.tistory.com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 제1항 2020. 12. 10 이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