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유선, 도선 그리고 여객선

Q) 바다에서 낚시용 관광배를 운항하면 어떤 법령이 적용될까요? Mr.Ocean`s Solution 1 .

유선(遊船)·도선(導船)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처음 들으셨을 때 생소한 느낌을 받으신 분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람선"이란 말은 이미 들어보셨을 것이고 상당히 친숙하신 단어일 것인데, 이 유람선이 바로 유선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선박입니다. 2. 최근 컨설팅들을 진행하면서 의외로 유선·도선과 여객선 등을 구별하지 않고 유사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의뢰인분들을 뵙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사람과 물건을 싣고 수면 위를 이동한다는 기본적인 성격은 각 운송수단에 공통하지만 관계 법령상으로 그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고 법적 취급 역시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선과 도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흔히 여객선이라 부르는 "카페리선(car-perry)"등은 「해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적용 법령에 따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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