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결혼식 비용은?

사실혼 소송에 대해서는 여러번 포스트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소송을 하려면?

사실혼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장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하더라도 이혼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m.blog.naver.com 요즘엔 사실혼으로 상담을 정말 많이하는데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 사실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혼비용 예를 들어 결혼식비용이나 신혼여행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몇년 새에 결혼식 비용도 급상승 되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말고도, 결혼비용(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유지기간에 달려있습니다.

사실혼이 극히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라면, 결혼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14므329판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