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어플 부정행위 증거가 될까요?

가사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형사소송에서보다 범위가 넓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관해서 의미있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배우자의 핸드폰에 '스파이앱' 어플을 몰래 설치하여, 불법으로 녹음한 경우 1심과 2심에서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1,2심과 달리 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의 가사소송에서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실관계 A의 남편 C는 2011년도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도 있습니다.

C는 직장에서 만난 B와 팔짱을 끼도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방을 사주기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에서 C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어플을 통해 확보한 C와 B의 통화녹음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1심은 '가사소송절차에서 상대방 동의없이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