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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인터넷 방송자에 대한 위약벌 청구 사건 전부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A가 인터넷 방송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위약벌 청구하면 Emergency지(출처 : flickr) A사는 인터넷 방송 업계에서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B를 영입하기 위하여 상당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서에 B가 매주 소정의 시간 이상 방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A가 지정하는 것 외의 다른 플랫폼에서 B가 방송을 진행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금의 수배를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처음에는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듯 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방송을 소홀하게 진행하기 시작했고, 방송을 진행한 전체 기간 중 3/4 이상 방송시간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A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B의 방송시간을 집계하여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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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열혈강호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항고심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외국계 게임회사의 자회사인 X사를 대리하여, 국내 유명 만화 '열혈강호' 저작권자들인 Y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위 항고심 사건의 원심(1심)에서 이미 승소한 바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그러자 Y는 원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의 대상인 '블록체인 게임'의 저작권을 X와 Y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X가 Y의 사전 허락 없이 '블록체인 게임'을 행사함으로써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열혈강호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외국계 게임회사의 자회사인 X사를 대리하여, 국내 유명 만화 '열... blog.naver.com 이에 대하여 윤광훈 변호사는 Y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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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인터넷 방송 상표 이의신청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X사를 대리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Y사가 제기한 상표 이의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출처 : flickr) X사는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서비스명을 상표로 출원하였습니다. 해당 상표에 대하여 출원공고 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서비스명을 사용하는 Y사는 X사의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Y사는 이의신청이유로서 X사의 상표가 그 이전에 출원한 Y사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상표법 제35조 제1항), 수요자들 사이에 이미 Y사의 상표로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이거나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상표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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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절차법의 개정에 따른 청문 의무화 - 윤광훈 변호사

최근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청이 소정의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의무적으로 청문을 진행하도록 변경되었기에 이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한 후(법 제21조 제1항) (i)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거나(법 제22조 제3항), (ii) 청문을 실시하거나(법 제22조 제1항), (iii) 공청회를 개최(법 제22조 제2항)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의 입장에서 볼 때 '의견제출 기회 부여'가 가장 간이하고, 청문 실시, 공청회 개최의 순서대로 절차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정청은 종래 관련 법령에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의견제출 기회'만 부여함으로써 간이하게 행정절차를 처리해 왔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행정절차법은 2014. 1. 28. 개정 전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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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아이디어 탈취' 및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X사를 대리하여, 국내 스타트업 Y사가 제기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아이디어 탈취 행위) 및 카목(성과물 도용 행위)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본소/반소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아이디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출처 : flickr.com) X사는 Y사의 서비스 내용을 보고 자사와 협업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Y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X사의 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하여 Y사의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Y사의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는 배너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Y사 서비스의 가입자수와 이용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X사는 약 2년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Y사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Y사의 서비스가 정체된 채 개선되지 않았고,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Y사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X사는 수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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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및 협박 피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표자인 X가 국내 중소기업 Y사의 대표이사인 Z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 및 협박 사건에서, Z의 변호인으로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협박은 안 됩니다(출처 : flickr.com) Y사는 X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X는 용역 계약이 진행된 지 약 3개월 가량이 지난 후 Y사의 용역 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Y사와의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Y사를 상대로 기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X는 민사 소송과 병행하여 Z를 상대로 사기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X는 위 형사 고소 사건에서 (i) Z가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5억원의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약속하고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이 '사기'라고 주장하였고, (ii) Z가 민사 소송을 취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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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Moot Arbitration 참여 - 최인호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최인호 변호사는 특허법원이 주최한 '2022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2022 International Court Corference & Moot Arbitration)에 참여하였습니다. 모의 중재 재판의 중재인으로는 이규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Cathy BISSOON 펜실베니아서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Anna-Lena KLEIN 뮌헨 제1지방법원 판사가 참여하였고,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김정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정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손천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강이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초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차효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최인호 변호사는 모의 중재(Moot Arbitration)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는 역할을 맡아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산정 방식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최인호 변호사가 참여한 모의중재에 관한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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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인천지식재산센터 '법률토크콘서트' 참여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주최한 '2022 인천 지식재산 성과 공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로 구성된 3명의 패널과 함께 '법률토크콘서트' 행사를 진행하였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윤광훈 변호사는 (i) 크롤링의 적법성과 (ii) 데이터권, (iii) 퍼블리시티권, (iv) 폰트 저작권 침해, (v) 저작권 침해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69334&fbclid=IwAR2lVs3As9KwKsiTeiXtdf-77KspBqIdln7_WXsW1rUBubTWlIcqVh9engw 인천지식재산센터, 미래의 희망 지식재산 소통의 장 마련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지식재산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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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토렌트 사이트 압수수색.. 정부, 불법공유와 전면전'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2018. 10. 29. 파이낸셜뉴스의 "국내 최대 토렌트 사이트 압수수색.. 정부, 불법공유와 전면전"라는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기사에서 "토렌트 시드 파일은 저작물 내용 자체를 포함하지는 않아 인터넷 링크와 유사한데,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전송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시드 파일만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을 것”, “토렌트 운영자에게도 방조의 책임을 묻는 게 까다롭지만, 이들 대부분이 광고 수입을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만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링크 : https://www.fnnews.com/news/201810291054513667) 국내 최대 토렌트 사이트 압수수색.. 정부, 불법공유와 전면전 정부 당국이 국내 최대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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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등 최근 민법 개정안 총 정리 - 윤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i) 인격권, (ii) 인격표지영리권(소위 퍼블리시티권), (iii) 디지털콘텐츠계약 등 종전까지 판례에 따라 인정 여부에 논란이 있거나 관련 업계에서 계약을 통해 실무적으로 해결해 오던 이슈들을 민법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것 하나 개정 작업이 완료되어 공포된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대부분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내용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인격권(민법 개정안 제3조의2)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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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중소벤처기업부를 대리하여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대리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제기한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출처 : flickr) 국내 중소기업 A사는 자신이 제조 및 판매하는 상하수도 관련 제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았습니다.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여하는 것으로서,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A사는 한 지자체에 성능인증 제도를 이용하여 상하수도 관련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가 위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감사원이 A사의 납품 경위 및 납품 제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사가 납품한 제품이 성능인증제품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A사는 '특허를 사업화한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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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영업대행수수료 청구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대행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출처 : bing image create) 소프트웨어 영업 등을 수행하는 A는 국내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인 B사의 의뢰를 받아 B사가 공공기관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입찰을 거쳐 제3자를 SI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A는 공공기관 담당자와 연락하여 공공기관과 제3자 사이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B사의 소프트웨어가 계약의 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는 공공기관과 제3자 사이의 계약 진행 과정을 B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3자는 B사에게 소프트웨어 구매를 요청했고 B사는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A가 B사에게 영업대행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B사는 A와 영업대행에 관하여 연락하던 담당자가 퇴사했다고 하면서 A의 영업대행 업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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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중소벤처기업부를 대리하여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대리하여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제기한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출처 : flickr)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대리하여 A사가 제기한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출처 : https://blog.naver.com/chaeum-law/223103791352). [공공계약] 중소벤처기업부를 대리하여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대리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제기한 성능인증 취소처분 ... blog.naver.com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i)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ii)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iii)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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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은행 SI 사업 손해배상 청구 사건 승소 - 최인호,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최인호,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SI 기업 A사를 대리하여, 국내 SI 기업 B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사실상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출처 : flickr) A사는 X은행의 'EDW(전사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B사에게 DB 서버 및 DBMS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는 위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후 A사에게 대금을 청구했는데, A사는 종전에 B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B사의 하도금계약 대금 채권과 상계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을 B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B사는 A사가 자동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A사에게 X은행의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에서는 A사가 상계을 위한 자동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A사가 B사에게 자동채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B사는 Y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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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주류 제품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승소 - 최인호, 윤광훈

법무법인 채움의 최인호,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주류 기업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B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출처 : flickr)] 국내 주류 기업 A사는 A사의 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주지 표지'라는 전제 하에서, B사가 A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제품에 부착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최인호, 윤광훈 변호사는 B사를 대리하여, A사의 상표와 B사의 상표가 모두 각 지역의 유명 장소의 명칭을 기초로 한 것인데,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정과 각 지역의 명소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A사와 B사의 상표 사이에 '혼동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아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채움은 A사가 A사의 상표가 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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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만화책 제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출판사를 대리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제본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출처 : flickr.com) 국내 출판사 A는 웹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웹툰을 출판하기 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제본업체 B에게 서적의 제본을 의뢰하였습니다. A사는 기존에도 같은 시리즈물에 대하여 B사에게 몇 차례 제본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작된 서적은 기존의 시리즈물에 비하여 가로와 세로 길이가 약 2mm 내외 정도 작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외관상 다른 시리즈물에 비하여 확연히 크기가 작았고, 서적 내의 캐릭터의 얼굴 등 주요 부분이 잘라지는 등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본 부분에 풀의 두께가 두꺼워서 책이 잘 펼쳐지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A사는 다른 제본업체에게 서적의 재제작을 의뢰하는 한편, 위 서적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독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별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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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PG사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IT 기업인 X사를 대리하여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PG사 Y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것에 이어서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siplaw/222380627400 [IT] PG사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IT 기업인 X사를 대리하여,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PG... blog.naver.com Y사는 1심에서 패소한 뒤 유명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Y사는 항소심에서 (i) X사와 Y사 사이의 PG 계약의 해석상 신용카드사가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X사와 Y사 사이의 거래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ii) 문제가 되는 대상 거래가 '현금 융통을 위한 허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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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열혈강호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외국계 게임회사의 자회사인 X사를 대리하여, 국내 유명 만화 '열혈강호' 저작권자들인 Y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Blockchain Technology(출처 : flickr) X사는 Y로부터 '열혈강호' 저작물을 게임으로 제작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았습니다. X사는 '열혈강호'를 토대로 게임을 제작한 다음 이를 최근 많은 게이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Y는 처음에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열혈강호' 게임의 출시가 다가오자,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 '블록체임 게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게임의 출시를 반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Y는 자신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X사가 '열혈강호' 게임의 출시를 진행하자 X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Y는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X사가 '열혈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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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 사건 불송치 결정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Internet(출처 : flickr) A는 웹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사진 등 화보집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로부터 지속적인 애정 공세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A가 B를 차단하자 B는 다른 계정을 생성하여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A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A는 B의 지속적인 애정 공세가 이어지자 B에게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B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온라인에서 음란한 사진 등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A를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은 A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의 변호인으로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i) 위 어플리케이션이 성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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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공기업 IT 구축 사업에 관한 입찰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청구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SI 중견기업 A을 위하여 공기업 IT 구축 사업에 관한 입찰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 검토, 공기업 B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청구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입찰(Bid)를 거쳐야 합니다(출처 : flickr.com) 공기업 B사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하여 사내 IT 구축 사업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A사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찰 결과 A사는 2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A사는 위 입찰이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여러 가지 사정을 주장하면서, 그렇나 주장이 타당한지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주장한 여러 가지 입찰의 위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먼저 (i) 위 입찰에 적용되는 법령이 국가계약법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운영법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위 입찰에 적용되는 법령을 검토하여야만 위 입찰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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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A사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았습니다.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해당 제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A사는 지자체 등에 입찰 없이 자사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사의 제품의 성능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A사의 제품이 최초 성능인증을 받은 대로 납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사가 성능인증 신청 당시에 검사를 받은 수검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별도의 신청 없이 다른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사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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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환사채 상환 청구 등 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상장기업 A사를 대리하여, B가 제기한 전환사채 상환 청구 등 소송에서 B의 소취하를 이끌어 냄으로써 실질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Convertible Bond(출처 : flickr.com) B는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양수한 C사로부터 전환사채 중 일부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사가 전환사채 상환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는 A사가 이미 전환사채를 모두 상환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는 A사가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 즉 C가 전환사채에 대한 조기 상환을 청구한 경우 B에게 상환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B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B의 주장을 모순점을 찾아냈습니다. B는 자신이 C로부터 전환사채를 양수한 증거로서 자신과 C가 체결한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윤광훈 변호사는 문서의 제목과 달리 그 내용은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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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환사채 상환 청구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상장기업 A사를 대리하여, B가 제기한 전환사채 상환 청구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출처 : flickr.com) B는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양수한 C와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나아가 C가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A가 B에게 직접 상환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B는 (i) C로부터 전환사채 중 일부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환사채 상환을 청구하고, (ii)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상환금액)을 청구하며, (iii) A사가 위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상환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i) 위 계약의 제목이 비록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C가 전환사채를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 중 일부를 B로부터 투자받는 내용일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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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성능인증 취소 처분 무효 심판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중소기업 A사가 제기한 성능인증 취소 처분 무효 심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Government(출처 : flickr.com) A사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사업화 한 것을 근거로 하여 건설자재 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각종 공공기관 등에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성능인증제품을 납품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업체로부터 A사가 특허의 권리범위에서 벗어나는 제품을 납품한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전문기관은 A사가 납품한 제품의 사양과 성능인증 규격서, 위 특허의 권리범위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성능인증 규격서 중 일부 모델이 위 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능인증 규격서 중 일부 모델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을 A사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해당 모델을 삭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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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훈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2022. 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광훈 변호사는 그 동안의 IP 및 IT 관련 배경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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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스카이오징어게임'에 전화번호·이메일 제공"..알고보니 결혼정보업체가 주최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헤럴드의 "'스카이 오징어 게임'에 전화번호, 이메일 제공.. 알고보니 결혼정보업체가 주최"라는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기사에서 "해당 업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처리할 때 동의 형식을 취했는데, 이는 해당 사이트에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지, 동의 형식을 취할 것이 아니다” 및 “수집 및 이용 목적, 항목, 기간, 거부할 경우 불이익 등에 대해서만 따로 참여자들에게 동의받는 것 역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에게 마케팅 수신 동의를 추상적으로 게재하지 않도록 해 참가자들의 불안을 덜어줄 필요도 있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018113947357 "'스카이오징어게임'에 전화번호·이메일 제공"..알고보니 결혼정보업체가 주최 서울의 대학가에서 결혼정보 서비스 업체가 456만원을 걸고 오징어게임을 여는 과정에서,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자사를 제대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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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Yes Asia Holdings Limited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법률 자문 - 윤광훈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와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Yes Asia Holdings Limited(이하 "YAH")의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YAH는 2021. 7. 9. 성공적으로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YAH는 1997년경 설립되어 홍콩에 본사를 두고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제품을 전세계에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YAH는 초기 CD 및 비디오 등을 판매하다가, 현재는 만화, 비디오게임, 콘솔, 전자제품, 장난감 등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YAH는 국내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자회사를 통하여 각국의 물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YAH는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시 각국의 자회사의 법률 이슈에 대하여 실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저희 법무법인 채움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YAH 본사와 소통하면서, 자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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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데이터부정사용행위 및 퍼블리시티권 신설) - 윤광훈 변호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2021. 11.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사항은 크게 2가지로, (i)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법 제2조 제1호 카목)과 (ii) 퍼블리시티권 위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법 제2조 제1호 타목)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충적 일반조항'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데이터부정사용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의 신설 조문 중 '데이터부정사용행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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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일몰제 전문가위원회' 위원 위촉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일몰제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이 소정의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 이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합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전문가위원회에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대상 인증 등의 종래 운영 현황, 실적 등을 검토하여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대상 인증 등의 신규 지정, 개선, 취소(일몰) 등을 심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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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독점판매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독점판매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항소 기각)하였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X사는 해외기업 Y사로부터 스포츠 용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및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중소기업 Z사는 Y사가 아닌 별개의 업체로부터 동일한 스포츠 용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X사는 Y사가 Z사에게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고,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Y사와 적극 공모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사와 Z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X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Y사가 Z사에게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Z사가 Y사와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관련 게시물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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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의료기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자신의 의료기기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인 B사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승소(항고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Created by Adrienne Yancey for opensource.com 1심 법원은 A사의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권리남용' 주장을 인정하는 한편, B사가 해당 특허의 출원 전에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A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관련 게시물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siplaw/222022179833 [지식재산] 의료기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자신의 의료기기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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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NFT와 법률 이슈 - 윤광훈 변호사

최근 NFT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술품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2020. 10.경 '마음의 초상(Portrait of a Mind)'라는 미술품에 대한 NFT를 발행하여 최로로 약 1억 5천만원에 판매한 이래, 2021. 3.경 'Everydays-The First 5000 Days'라는 디지털 작품을 약 784억원에 판매하는 등 NFT를 이용한 디지털 미술품이 고가에 판매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NFT는 어떠한 기술인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에 따른 법적 이슈는 무엇인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NFT에 대한 기본 개념과 발생 가능한 법률 이슈를 소개하는 것일 뿐이므로, 본 내용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내용으로 인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NFT란?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서, 대체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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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NFT와 지식재산 침해(Nike vs. StockX) - 윤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아래와 같이 NFT 기술과 그에 따른 법적 이슈를 간략하게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 (관련 링크 : https://blog.naver.com/hsiplaw/222647382363) [지식재산] NFT와 법률 이슈 - 윤광훈 변호사 최근 NFT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술품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2020. 10.경 '... blog.naver.com 그런데 최근 NFT와 관련하여, 나이키(Nike)가 자사 나이키 신발을 허가없이 NFT로 만들어 판매한 리셀 플랫폼 스톡엑스(StockX)를 상대로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NFT를 발행하는 것이 지식재산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기사 출처 : http://www.ipdaily.co.kr/2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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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상표 출원 전략 - 윤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입니다. (출처 : flickr) 1. 상표는 반드시 출원해야 할까? 맞습니다. 상표는 반드시 출원해야 합니다. 골목식당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덮죽덮죽' 사건을 계기로, 상표 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표를 왜 출원하여야 하는지, 상표를 출원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는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출원하는 것이지, 사업자등록, 인허가 등과 같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표를 출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표를 출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릉의 '교동짬뽕' 과거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막상 강릉에 가 보면 '교동짬뽕'이라는 가게들이 서로 '원조'라고 주장하며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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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IT법 - 윤광훈 변호사

최근 많은 스타트업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된 사업이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도 자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타트업이 기본적인 IT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이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IT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 신고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면제됩니다(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P2P 방식으로 콘텐츠를 전달하는 등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합니다(신고보다는 절차가 좀더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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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대금 반환 청구(본소) 및 용역비 지급 청구(반소) 소송 모두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계약 해제 및 계약대금 반환 청구 소송(본소)과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반소)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출처 : flickr.com) 국내 기업 A는 스타트업 경영 컨설팅 및 개발, 디자인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국내 스타트업 B와 연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A가 B를 위하여 디자인, 개발, 경영 컨설팅, 정부지원 사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서 B가 A에게 월 일정 용역비를 지급하며, A의 용역 수행 결과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일종의 '성공보수'로서 그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B는 계약기간 중 갑자기 A의 업무 수행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한 용역대금 전부를 반환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A는 B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주장에 당황하였습니다. B가 A의 도움으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위 '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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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IT 서비스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국내 기업 B사를 상대로 IT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를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타는 아이디어(출처 : flickr) A사는 IT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 B사와 투자 관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협의한 결과 A사의 서비스는 당초 B사가 기대하던 바와 달랐고, 이에 B사는 A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A사는 B사가 새로 진행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A사의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B사가 A사의 아이디어를 탈취하였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A사의 서비스와 A사가 투자 관련 회의 당시 B사에게 제공한 서비스 소개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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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독점판매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독점판매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X사는 해외기업 Y사로부터 스포츠 용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및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중소기업 Z사는 Y사와 별개의 업체로부터 동일한 스포츠 용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X사는 Y사가 Z사에게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고,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Y사와 적극 공모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사와 Z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Z사가 Y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Z사가 해외에서 판매한 정품을 제3자로부터 수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X사는 Z사가 제품을 수입한 제3자는 Y사와 법률적 및 인적 관계가 있는 회사로서 명의만 달리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Y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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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PG사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IT 기업인 X사를 대리하여,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PG사 Y사를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X사는 국내에서 일반 이용자에 대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PG사인 Y사로부터 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부정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X사는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연락을 하여, 해당 신용카드가 분실되었는지, 해당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결제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였고, 해당 이용자는 자신이 결제한 내역이 맞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X사는 즉시 해당 이용자와의 통화 녹음을 Y사에게 제공하면서 '부정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Y사는 신용카드사가 거래를 '부정거래'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결제 내역을 '부정거래'라고 보고 일방적으로 결제 내역을 취소하였습니다. X사의 이용자는 이미 X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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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중국 본사 상장을 위한 국내 영업소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전자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중국 본사의 상장을 위하여 국내 영업소에 대한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중국 본사는 국내 여러 기업에도 전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국내 영업소의 등기, 사업자등록, 거래, 자산, 소송, 세금, 노동법 준수 여부 등의 현황을 파악한 뒤 중국 본사에서 요청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중국 본사의 상호 변경, 국내 영업소의 주소 변경 등에 따라 변경등기 업무도 처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영업소의 초기 등기의 문제점 및 변경된 정관의 번역본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i) 자회사(subsidiary) 설립, (ii) 영업소(branch)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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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재항고심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서 항고심, 재항고심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참고로, 1심 사건 및 항고심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심] https://blog.naver.com/hsiplaw/222148815535 [지식재산]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blog.naver.com [항고심] https://blog.naver.com/hsiplaw/222307187679 [지식재산]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항고심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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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특허양수도계약을 위한 사전 실사 수행 -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국내 중견기업 X사가 국내 대기업 Y사의 LED 관련 특허를 양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X사를 위한 사전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Y사는 LED 관련 사업을 정리하여 매각하고자 하였습니다. X사는 LED 관련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Y사가 보유한 자산 중 LED 관련 설비와 특허 및 라이선스계약 등을 인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Y사는 LED 특허 및 라이선스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X사는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고 LED 관련 특허 및 라이선스계약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었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양수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 LED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실사를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X사를 대리하여 Y사가 보유한 특허 및 라이선스계약에 대한 사전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Y사가 보유한 수십개의 특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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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피부 미용 의료기기 특허 무효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를 대리하여, Y사가 보유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 무효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종래 아래와 같이 Y사의 특허(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무효 심결(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Y사는 해당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윤광훈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도 해당 심결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siplaw/222198427292 [지식재산] 피부 미용 의료기기 특허 무효 심판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기업 C사를 대리하여 B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 무효... blog.naver.com X사는 Y사가 이 사건 특허 출원 이전에 판매한 제품(선행제품)에 관한 증거와 선행 특허발명의 결합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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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화재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제조물책임) 청구 소송 승소 -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 보험사 X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내 중소기업 Y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X사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소외 Z사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소방서 등이 Z사의 화재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Y사가 제조하여 납품한 충전기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X사는 Y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Z사의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X사는 Y사가 납품한 충전기가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사의 제조물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Z사의 임직원들이 Y사의 충전기를 연결한 뒤 퇴근하자 Y사의 충전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제조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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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망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대형 병원 X사가 국내 의료기기 수입업체 Y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Y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X사는 Y사로부터 수억원의 의료기기를 다수 구매하여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X사의 생각보다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X사는 해당 의료기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서 의료기기 판매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Y사는 X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간 3심까지 가서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X사는 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후 약 2년이 지나서 다시 Y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Y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 후 Y사에 대한 양심고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Y사의 제품이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Y사가 허위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Y사가 식약처를 기망하여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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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의료기기 판매 대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가 국내 병원 Y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기 판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출처 : flickr) 국내 중소기업 X사는 국내 병원 Y에게 해외에서 수입한 고가의 의료기기를 1대 판매하였습니다. 그 후 Y는 의료기기를 1대 더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2번째 기기에 대한 대폭적인 할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X사는 Y의 요청에 따라 2번째 기기에 대한 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하였고, 심지어 약 1년반의 기간 동안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런데 Y는 두번째 의료기기를 납품받은 후 의료기기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X사는 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에 따라 Y사를 상대로 의료기기 대금 전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Y사는 소송에서 X사가 납품한 의료기기에 하자가 존재하고 X사가 Y사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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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훈 변호사 건국대학교 겸임 교수 임용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2021. 3.부터 건국대학교 겸임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학부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과목을 맡아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실무를 수행하면서 축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학생들이 향후 사회에 나가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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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영업대행수수료 청구 사건 전부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영업대행수수료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X사는 건설현장에 특정 유리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X사는 오래 전 X사 영업 담당 직원의 제안에 따라 Y사와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영업을 통하여 올린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 Y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업대행사들이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어차피 Y사가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X사 역시 특별히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X사는 Y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였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특별히 이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약 2~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Y사를 제안한 X사 소속 직원이 X사를 퇴직한 이후, Y사는 갑자기 자신이 영업을 한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X사는 그 동안 X사 직원으로부터 Y사가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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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도 승소 -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인 출판사 측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항소심도 승소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웹소설 작가 A는 전자출판사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윤광훈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전자출판사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유명 웹소설 작가 A가 전자출판사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 blog.naver.com 그 후 작가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양자의 수익분배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A는 Apple의 플랫폼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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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항고심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1심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blog.naver.com 이 사건은 POS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가 X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A 등이 설립한 경쟁사 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Y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X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i) A 등이 퇴사 직후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을 X사의 직원에게 시연하였다는 점, (ii) A 등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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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제재)과 입찰 및 계약 진행의 관계 - 윤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입니다. 공공 입찰에 참가하다 보면 의도하였든 의도치 않았든 입찰 또는 계약 진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부정당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처분은 그 명칭 그대로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입찰 서류를 제출한 시점일까요, 입찰 마감 시점일까요, 개찰 또는 낙찰 시점일까요? 또한, 낙찰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계약 체결 후에는 어떨까요? 오늘은 이러한 부정당제재 처분과 입찰 및 계약 진행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과 계약 진행 사이의 관계는? 1. 입찰참가자격 판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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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 : 네이버 블로그

법무법인 채움의 공식 블로그입니다(광고책임변호사 : 윤광훈).Tel. : 02-3434-8100Fax : 02-555-9888H.P. : www.chlaw.co.kr법무법인 채움은 서울대/KAIST 출신, 광장/율촌/정률 등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지식재산, 기업법무, 공공조달계약, 해외진출/국제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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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을 소개합니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가치와 신뢰를 채워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더 많은 고객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형 로펌과 대기업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채움에는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분쟁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금세기 최대의 특허분쟁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삼성 v. 애플 특허 소송’, 손해배상액이 무려 1조 4천억원 가량으로서 사상 최대 규모였던 ‘포스코 v. 신일본제철 영업비밀 소송’, 국내 최대 규모의 경영권 분쟁 사건으로 언론의 이목을 끌었던 ‘삼성물산 v. 엘리엇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이 대표적인 수행 사건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계약, 건설/부동산, 기업법무, 행정, 형사, 민사 등 기업에서 부딪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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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승계 - 윤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조달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받으면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 문제가 된 입찰은 물론이고 다른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을 주된 매출원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에게 부정당제재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M&A, 영업양도, 면허 양수, 이사의 영입 등을 할 때는 혹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승계되지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 스위치를 눌러보아요 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부과 대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승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누구에게 부과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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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집중투표제의 활용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각각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별도 표결을 합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에 의할 경우, 여러 명의 이사 후보자들을 공동후보자로 하여, 한 개의 표결로 여러 명의 이사들을 선임합니다. 많은 표를 얻은 순서대로 선임되는 것입니다(선임만 되면 몇등으로 선임되었는지는 무관합니다). 이러한 집중투표제는 적대적 M&A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데, 몇 가지 중요 Point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집중투표제는 지분이 적을 경우 유리하다 이사 선임안건을 각각 표결에 부칠 경우, 1주라도 많은 주식을 가진 쪽이 모든 안건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Winner-Takes-All 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경우는 다릅니다. 3명의 이사를 선임하는데 상대방이 51% 우리편이 49%의 지분을 가진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3명 이사 모두 상대방이 원하는 인물로 선임되겠지만, 집중투표제의 경우 우리 편이 어느 한명에 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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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국가계약법에 따른 특유의 계약 무효 사유 - 윤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것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고, 반드시 계약서의 작성 및 서명, 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사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구두합의'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즉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의 성립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국가계약법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void)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i) 계약의 목적, (ii) 계약금액, (iii) 이행기간, (iv) 계약보증금, (v) 위험부담, (vi) 지체상금, (vii)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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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 오시는 길

법무법인 채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4층 (역삼동, 한라클래식빌딩) Tel. 02-3434-8100 Fax. 02-555-9888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약 30미터 전진한 다음, '역삼세무서'에서 우회전 한 후 2분 정도 더 걸으시면 좌측에 '한라클래식빌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한라클래식빌딩 4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한라클래식빌딩 4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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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에 대한 대응 - 방민주 변호사

적대적 M&A에서 공격자는 보통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3% 이상 주주는 내용증명으로 회사 측에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구하고, 회사가 즉각 개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방어자인 회사 현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공격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지, 그렇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할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인용할 경우, 공격자가 의장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 따르는데, 거의 대부분이 현재의 대표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지만, 임시주주총회는 다릅니다.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을 인용하는 경우, 의장을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로 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66조 제2항). 의장은 주주총회의 질서유지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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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 윤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조달계약이란? 정부 예산이 넘쳐난다고 하여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일반 사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청사를 짓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사무기기를 조달하기 위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가가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일반 사인과 체결하는 계약을 '정부조달계약'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 체결의 공정성, 계약의 적정한 이행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반 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들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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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저작물 등록 비용 지원 사업 안내

채움 소식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저작물 등록 비용 지원 사업 안내 채움 2016. 10. 15. 2: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충청권(대전 및 충청도, 이하 같음) 소재 기업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작물은 등록 없이도 보호되지만 등록하면 더욱 잘 보호할 수 있겠지요?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충청권 소재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저작물 등록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해야 하는 등록수수료와 지방세도 모두 지원해 준다고 하니, 저작물을 통한 사업화 등을 고려하시는 기업에서는 이번 기회에 저작물 등록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02-3434-8183,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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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위촉

채움 소식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위촉 채움 2016. 11. 14. 20: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성입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의 최인호, 윤광훈 변호사가 2016. 11. 15. 법무부가 주관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의 최인호, 윤광훈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행정, 일반 민형사 소송 등에 있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소송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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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윤광훈의 지적재산권 제대로 알기 -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도 되는걸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가 '이코노믹리뷰(www.econovill.com)'에 연재 중인 칼럼 '윤광훈의 지적재산권 제대로 알기'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인 '하이마트 판결'에 관하여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동안은 저작권법상 일정 규모 이하의 매장에서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음악을 재생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여겨 왔는데요.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정 규모 이하의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CD, 레코드판 등)이 아닌 이상,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재생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스트리밍 방식의 음원을 재생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래 윤광훈 변호사의 칼럼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197 [윤광훈의 지적재산권 제대로 알기]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도 되는 걸까? - 이코노믹리뷰 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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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공격자의 주주총회 증거 확보 - 방민주 변호사

대부분의 주주총회는 방어자인 회사 측이 주최합니다. 주주들은 주최 측에 위임장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표결 역시 주최 측이 섭외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주최측은 주주총회 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공격자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위임장과 투표 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방어자가 위임장을 조작했는지, 하자가 있는 위임장인데도 유효하게 처리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을 것이고 투표 용지 역시 확보하여 찬반 의결권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어자 측이 주주총회 개최 이후에도 위임장과 투표 용지 등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는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방어자들이 표결 결과를 조작해 놓고서는 막상 주주총회취소소송이 시작되니 '위임장과 투표용지는 이미 폐기해서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 입장에서도 이런 변명이 궁색해 보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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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준비할 것들

우리나라는 고소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형사고소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형사처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하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에서 문서 혹은 전화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는데, 그때 준비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 정보를 파악하자 고소인이 누구고, 담당 검사와 경찰이 누구이며 사건번호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담당 수사관 전화번호로 질의해도 답을 얻을 수 있고, 인터넷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www.kics.go.kr). 2. 고소 내용을 파악하자 - 고소장 열람복사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를 알아야 적절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면 아주 대략적인 사항 - 예를 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당했는지 - 정도는 알려주지만, 상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고소장도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때 유용한 방법이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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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병행수입 관련 상표법 위반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스포츠용품의 진정상품을 국내에 병행수입 한 자를 상대로 국내 독점 수입업체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국내 병행수입업체를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아 냈습니다. 병행! 수입(Import)!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병행수입업자가 해외 본사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하여 병행수입 제품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거래되는 '진정상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국내 독점수입업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이므로 병행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즉 병행수입이 적법한 것인지는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병행수입을 하기 전에 전문자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병행수입 허용 요건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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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점포 위치 이전 승인 거부 사건 전부 승소 - 방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점포 위치 이전 승인 거부를 이유로 향후 5년간의 기대 수익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가맹점사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점포 위치를 물색한 후 가맹본부에게 승인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영업지역 침범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이러한 점포 위치의 변경은 가맹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이 필요하나, 민법 뿐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계약서 어디를 보더라도 계약변경 승인은 어떠한 제약 없이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뿐 아니라 2심 역시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가맹본부의 관련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아 동 사안은 민사적, 행정적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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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영업비밀 및 업무상배임 형사 사건 무죄 판결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이 종전 회사에서 회로도 등 기술자료 및 거래처 등 영업자료를 유출 및 이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영업비밀의 요건이자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지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전자회로의 개발 과정, 회로도를 비롯한 각종 자료에 대한 공지자료를 찾아내어 검찰이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거의 판결문에 반영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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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 강의 - 윤광훈 변호사

채움 소식 [강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 강의 - 윤광훈 변호사 채움 2017. 4. 19. 16:4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작가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개요 및 최근 판례 동향 - 어문저작물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저작권법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강의에서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과 더불어 이론과 소설,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에서 작가와 출판사, 영화 제작사 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사례 등을 판례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출판 계약시 저작권 양도 및 매절 계약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저작권 침해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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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유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허법 위반 형사 사건 무혐의처분 - 최인호,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최인호, 윤광훈 변호사는 수백만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 회사의 변호를 담당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허 침해를 이제 형사고소로? 법무법인 채움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특허와의 차별성을 도출함으로써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술적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소명하였고, 이와 더불어 각종 선행기술을 검토하여 고소인 특허가 무효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와 선행기술 사이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는데, 한성은 이러한 고소인의 주장이 도리어 피의자 회사 서비스의 비침해 주장을 더욱 명확하게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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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네 재산을 밝혀라! '재산명시신청' - 방민주 변호사

재산명시신청은 집행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추심절차입니다.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실무상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구인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민사절차 당사자 본인의 인신 구속은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매우 예외적으로 민사 절차에서도 구인(정확히는 감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 재산명시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어찌 보면 이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치결정이 이루어지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장을 발급받은 경찰이 채무자의 집에 찾아와 채무자를 구인하게 됩니다. 민사절차는 단지 채권채무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방심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는데, 감치 중이라도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면 감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재산목록 전부를 기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가능 채무자가 기재한 재산목록이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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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에서 패소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방민주 변호사

아쉽게도 1심에서 패소하였을 때, 항소하여 2심에서 논리를 보강하는 것 이외에도 신경써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전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패소하였을 때에 주의하여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집행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금전청구소송 판결문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주문이 붙습니다. 설사 2심이 진행중이어서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1심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집행권원을 가진 상태에서의 집행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아닌 압류가 가능하고, 담보도 필요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집행이 가능하므로 당장이라도 피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러 피고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 있는데 일부러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금융거래에 지장을 준다거나, 심지어 동산(집기)을 압류하여 생활이나 업무에 불편함을 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지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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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유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인정보 자문 수행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유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여~ 위 운영사는 수백만명의 가입자와 관련된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운영사는 향후 진행할 각종 서비스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지, 위반 사유가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질의하였고, 법률사무소 한성은 위 운영사가 진행할 서비스 내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예규, 가이드라인 등의 제규정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관한 각종 사례와 정부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비식별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자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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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퇴직금 청구 소송 및 압류추심 수행 - 최인호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최인호 변호사는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퇴직자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강제집행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퇴직금은 줘야지... 퇴직자 A씨는 B회사에서 약 6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B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면서 A씨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B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인호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하여 B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낸 다음, B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등을 압류하여 추심까지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그 결과, A씨는 B회사로부터 받았어야 할 퇴직금 원금은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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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압류 해제 후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하여 기소 처분 - 방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가 만능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채무자는 당장은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변제기를 유예해 준다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 점포에서 수익을 얻는 대로 2년에 거쳐 분납해 나가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채권자 또한 이에 동의하여 기존의 압류를 해제하고 변제기를 유예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직후 채무자는 외식업 점포의 명의를 차명 사업자로 변경하고 연락을 거부한 채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채무자가 재산을 면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 채무자의 자진 변제를 유도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후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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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4억원의 채권가압류 결정 전부 취소

법률사무소 한성의 방민주 변호사는 부동산시행사에 대해 제기된 34억원 가량의 채권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본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4억원이면 5만원권으로 몇 묶음이야... 해당 부동산시행사는 과거 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양수하여 재개하는 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600억원 이상의 NPL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신탁을 해소하였고, 직후 대상 부동산을 양수하여 사업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타 시행사에 대한 채권자였는데, 개발사업 목적물인 부동산이 이전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가액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인 부동산시행사는 부동산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수익이 전부 가압류되었고, 운영자금조차 변통하기 어려워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이러한 부동산 이전은 NPL 채권 600억원 가량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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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비트코인의 차익거래시 법률 문제 자문

주요 업무 처리 사례 [IT] 비트코인의 차익거래시 법률 문제 자문 채움 2017. 7. 18. 1:5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률사무소 한성의 최인호 변호사는 비트코인의 차익거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은 동전이 아닙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국가별로도 시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간 시세차익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의 A사는 해외의 B사와 협력하여 비트코인의 국가간 시세차익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수행할 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한성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B사가 A사에게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A사는 이를 시세가 높게 형성된 국내의 거래소에서 매매하여 법정통화로 환전한 다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B사에게 송금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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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방위사업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주요 업무 처리 사례 [국가계약] 방위사업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채움 2017. 7. 18. 2:0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방위사업청장이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제재)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방산업체 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리온~ 윤광훈 변호사는 방위사업청장이 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가 오로지 관련 업무 처리 방식에 관한 방위사업청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애당초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어서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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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주관 기업 SW 저작권 관리 등에 관한 강의

채움 소식 [강의]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주관 기업 SW 저작권 관리 등에 관한 강의 채움 2017. 7. 21. 16:4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률사무소 한성의 최인호 변호사는 2017. 7. 19.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주관한 '기업 SW 저작권 관리 등'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선보이는 최인호 변호사님 최인호 변호사는 각종 사례와 함께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였고, 사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i) 사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목록을 작성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할 것과 (ii) 사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목록을 작성하여 라이선스 이용 현황을 관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경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i) 정당한 저작권자인지 확인, (ii)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판단, (iii) 침해 저작물 삭제, (iv)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 요구, (v) 합의서 작성의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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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자! '재산조회신청' - 방민주 변호사

재산조회신청이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쓸 수 있는 정보 확보 방안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 활용한다면 강력한 채권 추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 재산조회는 어느 경우에 가능할까? 크게 5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째, 재산명시절차가 송달 불능으로 인해 각하된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둘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변제에 부족할 경우입니다. 다소 소명하기 까다로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면 국토교통부나 국민은행에서 시세 정보를 알아본 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불출석한 때입니다. 보통은 법원이 감치기일을 지정하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도 마음을 바꾸어 기일에 출석하기 때문에 흔히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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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공증된 의사록에 오류가 있을 때의 해결방안 - 방민주 변호사

공증은 상업등기의 필수적인 요소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공증을 받은 의사록에 오류가 있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점 이전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했는데 알고 보니 주소에 오타가 있을 경우 등입니다. 등기소에서는 아무리 오타임이 명백하더라도 만약 중요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등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여 오타를 수정한 의사록을 작성, 공증받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 당초 등기신청서에 기재했던 개최일과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신청 자체를 처음부터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이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증 문서의 교체 입니다. 오타를 수정한 의사록을 공증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기존 의사록에 오타가 있으니 새로 작성한 의사록으로 공증 문서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새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의사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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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프트웨어 미개발 상당의 계약대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주요 업무 처리 사례 [IT] 소프트웨어 미개발 상당의 계약대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채움 2017. 8. 17. 16:4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대학이 국내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or; SI) 업체를 상대로 시스템 구축 비용 중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학 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학은 대학 내 학사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하여 SI 업체와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SI 업체는 당초 대학 측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을 종료하였습니다. 대학은 SI 업체에게 추가 개발을 요구하였으나, SI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공정률을 감안하여 기지급한 계약대금 중 약 70%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SI 업체는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에 따른 공정률이 약 90%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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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소액주주를 위한 신임 감사 선임 업무 수행

주요 업무 처리 사례 [경영권 분쟁] 소액주주를 위한 신임 감사 선임 업무 수행 채움 2017. 8. 17. 17:1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방민주 변호사는 소액주주의 위임을 받아 소액주주가 지목한 후보자를 신임 감사로 선임하는 업무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시 최대주주의 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주주가 원하는 후보자를 내세우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시, 주주제안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각각마다 엄격한 법률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사된 케이스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케이스는 주주행동주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특히 별도의 주주총회결의최소소송 등 사후적인 분쟁이 없이도 주주총회장에서 감사 선임을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임된 신임 감사는 3년 간의 임기 동안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감독하며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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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특허 소송 1심 승소

주요 업무 처리 사례 [지식재산]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특허 소송 1심 승소 채움 2017. 8. 17. 17: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최인호 변호사와 이현우 변리사는 과거 법무법인 광장에 재직하는 동안, 세기의 특허소송으로 주목 받았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552)에서 삼성전자 측을 대리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삼성전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두 회사 간의 특허소송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10여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특허전쟁'이라고까지 불리며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각국에서 소송이 진행된 특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으나, 통신 표준특허의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ve) 선언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가능성 등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국내의 소송결과에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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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시 필요서류 - 방민주 변호사

상업등기에서 공증은 필수적인 요소이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일반적 상황에서는 공증이나 등기할때 보정 사항이 있더라도 조금 번거롭기만 할 뿐 충분히 서류 보완이 가능하겠지만, 임원들과 주주들이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도장 한번 다시 찍자고 요구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미비점 없이 한번에 공증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촉탁인들 전부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므로, 대리인에 의한 공증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회 의사록 원본 2부 참석한 이사, 감사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대표이사 란에는 개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을 함께 날인합니다.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간인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인감도장만 날인하면 이사, 감사들의 경우 개인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 날인도 허용되었으나, 현재 법무부의 지침은 전부 인감도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원본 1부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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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서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수행한 국가과제의 결과물에 관하여, 중소기업이 산학협력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산학협력단 측을 대리하여 원고 신청 전부 기각의 승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이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지식재산권'을 청구하면서 그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밝히지를 못했지요. 위 사건에서 산학협력단과 중소기업은 연구분야가 유사하나 연구개발 내용이 조금씩 상이한 다수의 국가 과제를 공동으로 또는 각자 수행하였는데, 각 과제별 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그리고 각 결과물 사이에 어떠한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각 과제별로 약 400쪽에 이르는 최종결과보고서와 시행계획서 등의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결과물이 애당초 피고와의 공동 과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피고의 결과물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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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식회사 분할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 방민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방민주 변호사는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회사 분할이 쿠키 쪼개듯 간단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회사 분할은 기존 회사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회사 구조의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본건은 국내 상장사의 자회사 A의 일부 사업부가 별도의 법인으로 분할되는 사례로서, 분할과 동시에 신설회사 B가 존속회사인 A의 상호를 쓰고 존속회사 A는 다른 상호로 변경하며, 신설회사 B가 신설과 동시에 2개의 지점까지 설치하는 비교적 복잡한 케이스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위 분할 과정을 자문하여 분할계획서 작성은 물론 주주총회, 이사회, 채권자 보호절차, 공고, 공증 및 등기까지 전 과정을 실수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적절한 회사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상의 리스크 분산은 물론이고 세법상 혜택도 얻을 수 있으므로 비교적 높은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시도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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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사실상 승소 - 최인호 변호사

최인호 변호사는 퇴직자 A와 B가 회사 C를 상대로 수십억 원 규모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성은 합리적인 발명보상금이 인정되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A와 B는 C 회사의 기술연구조직에서 고위직 임원까지 지냈던 자들로서, 종래 C회사에는 없었던 제조기술을 자신들이 신규로 도입하여 제품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회사가 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C회사 측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C회사가 이 사건 발명을 통하여 얻은 독점적 이익이 없고, 회사 측이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비율이 훨씬 크다는 점 등 다양한 논리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B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A의 청구에 대하여도 당초 제시했던 청구금액의 약 0.5%에 해당하는 소액의 보상금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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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

형사사건으로 구속된다면 외부와 격리되어 간단한 의견 교환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변호인 접견이 가능한 변호사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구속된 피고인의 가족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변호인 접견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 피의자인 경우 접견 시간의 제한이 없음 형사 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구치소 혹은 교도소의 업무 시간 중에만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 접견과 같이 시간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2. 형사 피의자가 아닌 경우 접견 시간이 제한됨 반대로 변호인 접견일지라도 형사 피의자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접견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변호인 접견 신청을 위해서는 민사 소송에 제출된 위임장과 해당 사건이 진행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사건검색(인터넷 사이트 캡쳐) 출력화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1번에 1시간이라는 제한이 있고 1개월에 가능한 횟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소위 '집사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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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합의와 형사 고소 취하

형사 민사 합의와 형사 고소 취하 채움 2017. 8. 29. 22: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분쟁 해결을 위해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여금 청구와 사기죄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서 패소나 불기소 처분 등이 나오면 나머지 절차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잘 활용한다면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와 수사기관의 조사가 서로 보완되어 어느 한 가지만 진행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합의 또는 조정을 진행할 경우 당연히 피고/피의자는 형사 절차 또한 원만히 마무리 짓기를 원할 텐데, 이때 아래와 같은 점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고소 취하서는 반드시 필요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구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취하되었다고 보지 않는 검사도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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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재산명시를 통한 채무자의 은닉 재산 파악 - 방민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방민주 변호사는 재산명시를 통한 채무자 재산 확보를 수행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서말이라도 집행해야 내 것! 집행권원 행사 전에 채무자가 기존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채권자로서는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사해행위취소나 강제집행면탈죄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우선 재산명시신청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법원의 감치결정에 따라 감치된 직후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가 극히 일부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은닉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채무자를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승소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집행인데, 민사집행법 및 형법 등의 다양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집행은 더욱 중요해지는데, 재산명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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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헬스장 입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를 상대로 입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헬스장도 이래저래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회원의 보증금은 돌려줘야죠... A사는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B 체육시설업자와 A사의 임직원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회원권 약정'을 체결하였고, 약정에 따라 거액의 입회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B 체육시설업자는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A사는 급히 입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B사는 이에 따라 입회 보증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입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채 위 체육시설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로만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은 위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려 하였으나, 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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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

윤 광 훈 (Yoon, Kwang Hoon) 파트너 변호사, 변리사 E-mail : [email protected] 윤광훈 변호사/변리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소와 대형 법무법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파크시스템스에서 회로 설계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법무법인(유한) 율촌 및 법무법인 광장에서 지식재산권, 공공조달계약, 건설∙부동산 등 다양한 기업 관련 소송과 자문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법무법인 채움(舊 법률사무소 한성)에 합류하여 국내외 저명한 기업들을 위해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지식재산권, 공공조달계약, 건설부동산, 광고법 경력 - (주)파크시스템스 연구원 (2004-2006)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 법무법인(유한) 율촌(Yulchon) (2012-2013) - 법무법인 광장(Lee&Ko) (2014-2015) - 법무법인 채움(舊 법률사무소 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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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프랜차이즈]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사실상 승소 - 방민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방민주 변호사는 기존 가맹점사업자 상표(서비스표)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상표가 참 귀엽더라구요...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A사의 가맹점주 B는 A의 상표권 등록 이전부터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던 선사용권자였는데, A와의 구두 가맹계약을 통해 수년간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A와의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B는 기존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서 동일한 영업을 하였는데, 그 근거는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 항변권이었습니다. 한성은 A사를 대리하여 서비스표권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선사용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B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A의 상표등록출원 당시에 해당 상표가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사용 항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A는 B가 오인, 혼동 방지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성은 B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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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국내 Distributor의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 최인호,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Distributor를 위하여 상법상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금액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distributors'라고 적혀 있어서 게시한 것 뿐입니다. 국내의 A사는 해외의 B사와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수입 및 판매 게약을 체결한 후 오랜 기간 동안 국내에 해당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의 오랜 기간에 걸친 판로 개척 및 마케팅 노력의 결과 해당 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B사는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통하여 위 제품을 국내에 직접 수입 및 판매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B사는 이미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국 내에서의 제품 수입권 및 판매권을 회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의 일련의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A와 B사 사이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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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인정보 및 타겟광고에 대한 법률 자문 -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인터넷 및 모바일용 SNS 서비스 운영사인 A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및 타겟광고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A사는 특정 계층을 위한 SNS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업체로서, 이용자의 휴대폰 등에 접근하여 휴대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남긴 '행태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타겟광고에 활용하거나 다양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가이드라인(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한성은 A사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거나 A사에게 그 매커니즘이나 데이터 저장 방식 등에 질의하는 등 A사의 서비스를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A사의 서비스가 각종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위배된다면 법령 위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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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공지능 연구 사업 관련 개인정보 법률 자문 -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수행하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률 자문을 하면서 느낀건데... Deep Learning은 참 어렵더군요... A사는 알파고(Alpha Go) 등 최근 언론을 통하여 많은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 및 딥러닝(Deep Learning) 등의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으로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에 촬영된 개인정보를 인식(Detection) 및 식별(Identification)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사는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수집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한성은 먼저 A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조와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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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업무주체혼동행위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기업 A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공구 위의 아저씨... A사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B사는 A사가 자신과 유사한 컨셉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이유로 A사를 상대로 영업 주체 혼동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기타 부정경쟁행위(동 조항 차목)를 주장하였습니다. B사는 자신의 제품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컨셉의 제품인데, A사가 B사의 허락 없이 B사의 제품과 동일한 형태 및 컨셉의 제품을 판매하였고, A사가 B사와 동일한 '영업상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B사의 제품이 기존에 이미 유통되던 상용품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B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표지를 '표지로서' 사용하지 않았으며, A사의 제품은 다른 제조사의 상용품을 결합한 것이므로 B사의 제품과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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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병원을 상대로 한 의료기기대금 등 청구 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해외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지방 소재 유명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기대금 등을 청구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위 사진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병원 측에 대당 약 2억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여러대 납품하였고 의료기기대금을 청구하였는데, 병원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의료기기대금을 삭감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성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기대금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i) 의료기기의 하자, (ii) 의료기기의 미설치, (iii) 의료기기판매계약의 착오 취소, (iv) 기타 계약 위반 등 갖가지 항변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조기에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소송은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약 1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성은 의료산업에 대한 이해와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적 배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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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한일 합자회사(Joint Venture)의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 -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견기업 A사가 일본 기업 B사와 함께 일본에 합자회사(Joint Venture)인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는 절차 및 SPC의 정관에 대한 검토 등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를 만들어 보아요 A사와 B사는 종국적으로는 사전에 협의된 지분 비율로 SPC를 설립하기를 원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B사가 먼저 SPC를 설립한 다음 그 후에 SPC가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A사가 그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과정에 따라 SPC를 공동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한성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SPC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SPC 정관 초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한성은 이러한 법률 자문을 국문은 물론이고 일문으로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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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민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Defamation은 명예훼손을 의미합니다. A 출판사는 자신이 출간한 서적에 대하여 B 출판사 등이 인터넷 상에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B 출판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위자료 및 일실이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성은 B 출판사 등을 대리하여 '표절'은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성은 (i) 인터넷 상으로 볼 때 A 출판사가 출간한 서적이 B 출판사가 출간한 서적을 '표절'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ii) B 출판사가 '표절'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도 일반 독자들이 A 출판사 서적에 대한 표절 의혹을 먼저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B 출판사가 제기한 '표절' 의혹이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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