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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섀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참고서류 공시 - 방민주 변호사

2018. 1. 1. 부로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손쉽게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대부분의 상장사들도 5분짜리 형식적인 주주총회를 하였지만, 이제는 매우 부담스러운 행사가 되었습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의 경우 참석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뿐 아니라 전체 의결권의 1/4 이상 찬성이라는 요건까지 필요한데, 섀도우보팅에 따라 후자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전자투표, 서면결의 등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역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 대리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대주주 지분이 20%인 상장회사라면, 최소 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부분 많은 지분을 취득한 상위 주주 몇명에게 접촉해서 위임장을 받아오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참고서류를 금융감독원 DART에 공시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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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시아투데이 2018. 2. 9.자 기사 - 윤광훈 변호사

아시아투데이는, 조달청에 대한 위탁을 통하여 공공조달입찰을 진행하는 수요기관이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래 실적 제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없는 입찰에 대하여 실적 제한을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이에 대한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기사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조달청, 공공조달 위법행위 개입 못한다더디...내부 감사선 지적 ...(중략)...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법을 어기면 어떤 식으로든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 위반 시 규정이 없어 권한이 있어도 행사를 안 한다. 피해 보는 게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 관련법을 행정기관의 예규나 내부 지침 정도로 보더라도 제3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지 공무원들에게는 지켜야 할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조달청, 공공조달 위법행위 개입 못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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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물가변동(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불가 특약의 유효성 - 윤광훈 변호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와 기업이 물가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떨까요? 국가계약법 제19조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국가계약법 제19조가 '강행규정'이라면 위와 같은 특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만, '임의규정'이라면 위 특약은 유효할 것이고 기업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대법원 웹사이트를 참조하였습니다. 링크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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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소프트웨어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본소) 및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반소) 모두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IT 솔루션 개발 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IT 솔루션의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소)과 B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의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본소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심 법원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법률사무소 한성이 항소심을 맡아 원심의 결론을 전부 뒤집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위 사건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Copyright의 'C' A사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업으로서, B사에게 콘텐츠 유통 플랫폼 소프트웨어(서버 및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당초 A사가 요구한 기능을 모두 개발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B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는 상당한 하자가 존재하여 플랫폼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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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이 종전 회사에서 회로도 등 기술자료 및 거래처 등 영업자료를 유출 및 이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총 4명의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원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도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바닥 반 크기만한 Trade Secret이군... 한성은 피해자 회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더하여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지목된 자료들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고, 이미 공지되었으며,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검사 측의 요청에 따라 자료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유용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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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임대차보증금의 신속한 추심 성공 - 방민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방민주 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신속한 추심에 성공하였습니다.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렵지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가 명확함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는 거의 확실하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그 동안 임차인들의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인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임대인의 지급 거부 의사를 확인한 즉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을 제안하였고, 신청일로부터 10일만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해당 등기가 이루어지자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더욱 곤란해졌고, 지급명령으로 인해 지급을 거부하는 기간동안 연 15%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자 자발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기에 원만하게 이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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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합병시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발행가능 여부에 관한 자문 - 방민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방민주 변호사는 합병시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발행가능여부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주 발행~ 코스닥 상장법인 B 사는 D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계획 중이었고, D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 발행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 쟁점에 대해 명확한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합병을 불허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합병신주 발행이 가능하다는 논문과 함께 이미 금융감독원이 공시를 허락한 선례들 중에서도 합병신주가 발행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리서치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득하였고, 합병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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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공공계약은 공법관계 v. 사법관계? - 윤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과 체결하는 '공공계약'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고, 이는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계약이 언제나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 중에서도 '공법관계'인 것도 있을 뿐더러, '사법관계'로 인정된 공공조달계약 중 일부 사항에는 공법상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에 관한 대표적인 예가 '부정당제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향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에 해당 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 수 있습니다. 국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조치(행정처분)를 취한다는 점에서 '부정당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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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계참가'는 무엇인가? - 방민주 변호사

민사소송은 보통 원고/피고 둘 간의 대립이지만 참가인이라는 제3자가 소송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참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 승계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승계참가를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도중에 손해배상청구 채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입니다. 물론 양수인은 새롭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계속해도 되지만, 시간과 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에 양도인이 진행해 온 소송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승계참가신청을 하여 양수인이 소송당사자로 참여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퇴거청구 소송을 하는 중에 건물을 팔아버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물을 양수받은 자가 양도인이 진행한 소송을 '바톤 터치' 하는 것이 승계참가입니다. 다만 합병이나 상속 등으로 권리를 보유하게 된 경우라면 보다 간단한 소송수계 절차를 통해 당사자를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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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저작권법 위반 방조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결정 -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변호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피의자 A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과 관련한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이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해당 게시판에 국내외 영화, 드라마, 게임에 관한 토렌트 시드 파일이 업로드되어 공유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첫 조사 전부터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던 사이트 게시판에 일부 토렌트 시드 파일 등이 업로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토렌트 시드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한 사실이 없고, 토렌트 시드 파일을 업로드한 자와 어떤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으며, 피의자는 금지 검색어를 설정하거나 저작권 침해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나름대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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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강제경매 취소 소송의 성공적 수행 - 방민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방민주 변호사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이루어진 강제경매 취소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52번이 손들었습니다. 강제경매를 막으려면? 채무자는 영업금지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기에 채권자는 간접강제에 따른 집행문을 발급함과 더하여,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별도의 1심 소송에 따른 집행문까지 추가하여 상당한 액수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 이미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첫번째 집행문을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건 역시 추후보완항소와 더불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강제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으나,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공탁금을 마련할 자금력이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한성은 최대한 신속하게 2심을 진행, 1심 인용금액 중 대부분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심 판결 즉시 인용금액을 지급,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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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적 수행 - 방민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방민주 변호사는 건물 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소장의 횡령,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조정이 아닙니다...ㅡ.ㅡa 관리소장인 A는 건물 임차인들에게 불필요한 수리비, 관리비 등을 청구하거나, 공사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 수년 동안 수십차례에 거쳐 상당한 금액을 착복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법원의 증거조사(금융자료제출명령)을 통해 A의 계좌내역을 확보하였고, 이를 세밀히 분석하여 각각의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민사소송 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형사고소도 병행하였고, 위험을 느낀 상대방은 조기조정에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건물주는 수년 동안 자신도 모른 채 입었던 피해들을 대부분 보전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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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소프트웨어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본소) 및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반소) 대법원 승소 - 윤광훈 변호사

일전에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가 원심 판결을 모두 뒤집고 IT 솔루션의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소)과 B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의 항소심을 승소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관련 링크 : http://hansunglaw.com/221215124950) [지적재산] 소프트웨어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본소) 및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반소) 모두 승소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IT 솔루션 개발 업체인 B사를 상대로... hansunglaw.com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 소속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심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윤광훈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상대방의 상고에 대한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A사는 상당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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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가지급 vs 변제? 청구이의의 소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seized!! A사는 B사와의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였고, 그 후 위 결정에 따라 B사에게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A가 조정 결정에 따른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정 결정에 근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B사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서 대금을 추심할 수 없도록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잠정처분을 신청한 덕분에 A사는 B사로부터 채권을 추심당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A사가 1심 판결에 따라 채무를 '가지급'한 것이 '변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B사는 A사가 1심 판결 후 지급한 금원이 '변제'라고 주장하면서, A사가 2심 사건 진행 중 '변제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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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법] 광고법이란 무엇일까? - 윤광훈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일법으로서의 '광고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고에 관한 법령은 광고의 내용, 형식, 매체 등 규제의 성격에 따라 여러 법률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 개별 산업별로 나누어져 있기도 합니다. 즉, 이처럼 여러 법률에 분포되어 있는 법령을 한데 모아 '광고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뿐이고, "광고법"이라는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이하에서는 광고 관련 법령을 총칭하여 '광고법'이라 합니다). 이처럼 광고에 관한 법령은 단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법령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모든 광고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들도 개별 산업별로 어떠한 광고 규제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 리서치를 하지 않고서는 바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고법 중에도 통상 많이 문제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광고의 내용에 관한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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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법] 2배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이라고 표시한 경우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할까? - 윤광훈 변호사

1. 사실관계 롯데쇼핑은 2015. 2. 5.자 전단 광고에 여러 상품들의 사진과 가격을 표시하면서 다른 상품들의 하단에는 가격만 표시한 것과 달리, 몇 가지 상품의 하단에는 적색 사각형 안에 회색 글자로 "1+1"이라고 표기한 문양을 그 가격과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1+1 광고 내용 그런데 롯데쇼핑이 위 '1+1' 광고에서 표시한 가격과 광고 전 20일 기간 중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1+1' 광고 가격은 제품 가격의 2배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의 이러한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롯데쇼핑은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정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고(롯데쇼핑)가 이 사건 1+1 광고를 하면서 "1+1"이라고만 표시하였을 뿐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판매가격을 산출하여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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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호사 보수 절감을 위한 청구취지 감축의 실효성 - 방민주 변호사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점차 상식이 되어가고, 2018년 4월 부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변호사 보수가 상향됨에 따라 의뢰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의 원고들은 소송 도중 패색이 짙어지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해 청구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패소시 상대방에게 부담해야 할 변호사보수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므로, 무모한 청구 부분은 스스로 포기하여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첫째, 피고는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감축은 법률적으로 소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소 일부 취하에 대해 2주 내로 부동의를 표시할 수 있고 그 경우 소 취하의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피고가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면 청구취지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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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의료기기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항소심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에서 문제된 의료기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A사는 B사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하였으나 B사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B사는 계약서에 '검수확인서'를 작성해서 A사에게 교부하여야 검수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A사에게 검수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으므로 납품이 완료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계약서에 A사와 B사가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사와 B사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A사의 일방적 탈퇴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의료기기를 납품한 이후 B사가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는 점, 의료기기에 대한 라벨링을 붙였다는 점, 의료기기를 이용한 유료 의료 서비스를 판매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 및 제시함으로써, 비록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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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토렌트 사이트 압수수색.. 정부, 불법공유와 전면전" 기사 인터뷰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파이낸셜뉴스의 "국내 최대 토렌트 사이트 압수수색.. 정부, 불법공유와 전면전" 기사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기사에서 "토렌트 시드 파일은 저작물 내용 자체를 포함하지는 않아 인터넷 링크와 유사한데,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전송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시드 파일만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토렌트 운영자에게도 방조의 책임을 묻는 게 까다롭지만, 이들 대부분이 광고 수입을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만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810291054513667 국내 최대 토렌트 사이트 압수수색.. 정부, 불법공유와 전면전 정부 당국이 국내 최대 토렌트 사이트 '이OOO'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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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디자인 모방 사건 전부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신발 등의 제조업체 A가 디자인 모방을 이유로 경쟁사인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멋있어서 올렸습니다. A는 자신이 제조 및 판매하는 아동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렸는데, B가 이를 모방한 아동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조항을 인용하면서, A사의 제품이 출시된 지 3년이 지났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A 제품의 디자인 창작일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가 제품 디자인 창작일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률사무소 한성은 해당 창작일 이전에 출시된 유사 디자인을 다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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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용자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심판 청구 승소 -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방민주, 윤광훈 변호사는 퇴직 직원 A가 회사 B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심판 청구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마땅히 쓸 사진이 없어서... 아이슬란드 사진으로! A는 B사에 채용된 이후 다른 직원과의 불화로 인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B사 대표로부터 업무 등에 대하여 질책을 당하자, B사 대표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심판 청구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이와 함께 B사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형사 고소를 하고, 그 외에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B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방민주, 윤광훈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A와 B사 대표가 의사소통을 한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 등을 모두 분석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 중 중요한 증거를 발췌하여, 관련 사건인 형사 고소 사건에 대응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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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계 특허법 위반 형사 사건,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3건 모두 사실상 승소 - 윤광훈 변호사

주요 업무 처리 사례 [지식재산] 기계 특허법 위반 형사 사건,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3건 모두 사실상 승소 - 윤광훈 변호사 채움 2018. 11. 19. 19:2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가 국내 대기업 B 및 그 계열사 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법 위반 형사 사건과, C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및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 서 사실상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균등침해'란 '쌤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처럼 말이죠! A사는 C사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 대기업 D사에게 X 기계장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사는 A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계약상대방을 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B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A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다만 B사 내지 D사에게 X 기계장치에 관하여 특허를 등록해 두었으니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제조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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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MTN머니투데이방송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끊이지 않는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방민주 변호사 출연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2018. 9. 6. MTN머니투데이방송에 출연하여 "[기획특집]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끊이지 않는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가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서,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 맡은 돈을 자기 돈처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출처: 중앙일보, 이번 주 경제 용어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최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아래 동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_0OT27ZboXE [기획특집]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끊이지 않는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이태훈, 방민주 09/07 시장공감 10 YouTube 'MTN 기획특집'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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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3종의 신발 디자인 모방을 이유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사건 전부 승소 - 윤광훈 변호사

주요 업무 처리 사례 [지식재산] 3종의 신발 디자인 모방을 이유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사건 전부 승소 - 윤광훈 변호사 채움 2018. 11. 29. 20: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신발 제조업체 A가 자사 브랜드 3종의 신발 디자인을 모방하였다면서 경쟁사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귀요미~ 귀요미~ A는 자사 브랜드의 대표 제품 3종의 디자인을 B가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따를 때 A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을 주장하려면 종전에 출시된 통상의 제품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에 출시된 다양한 제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다음 A사의 제품은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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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금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기초 - 방민주 변호사

승소판결이 내려지면 보통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므로 합리적인 채무자라면 이자 가산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자진 변제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의 세계도 매우 심오하지만 기본적인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재산명시신청부터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스스로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신청으로, 일단 상대방이 무슨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만 재산조회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므로(6개월 이상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집행 시작단계부터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강제집행과는 다르게 집행문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므로, 집행문을 재발급의 수고 없이 비교적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채권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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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영업비밀 침해 진정 사건을 대리하여 기소 결정 -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전기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A를 대리하여 A사 퇴직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누설 등) 위반, 업무상배임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영업비밀을 사진 찍어 유출하면 철컹철컹! A사는 해당 전기제품 제조 및 판매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데, A사에서 근무하던 십수명의 직원은 차례로 A사를 퇴사하여 곧바로 경쟁사 B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 직원들은 A사의 주요 정보인 각종 설계 도면, 사양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주요 사양서가 인쇄된 바인더를 통째로 탈취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A사의 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A사는 B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분석한 결과 A사의 제품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B사를 방문하여 A사의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와 바인더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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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 설립

종전의 '법률사무소 한성'이 '법무법인 채움'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성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가 최근 공동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법무법인 채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적 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조직의 구성원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채움은 기존과 변함없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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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물품대금 소송 전부 승소 -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해 온 거래업체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주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계산 결과는 위약벌(panalty)! (출처 : flickr.com) 프랜차이즈 본사는 위 원재료 공급업체가 중량을 적게 납품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제품을 납품한다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위 공급업체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결국 위 공급업체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재료 공급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측과 공급업체 측 사이에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원고인 공급업체는 피고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 가맹점주들이 최근 발생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와 다수의 피고들 사이의 계약관계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관할 위반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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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법 개정] "Significant Controller Register" 유지 의무

홍콩은 영미법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 거래 친화적 환경과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경제적, 지리적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법인의 설립과 유지가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점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홍콩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경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홍콩 그런데, 최근 홍콩의 회사법이 개정(Division 2A of Part 12 of the Companies Ordiance, Cap. 622 (Pursuant to Companies (Amendment) Ordinance 2017) 되어, 2018년 3월 1일부터 상장사를 제외한 모든 홍콩 회사는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Significant Controller")에 대한 명부("Significant Controller Register")를 작성,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행정 기관이 이 명부에 대한 조사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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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성공적 자문,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승소 -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IT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상장기업 A사를 대리하여,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자문하고, 공격자 측이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여, 경영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A사는 외국계 회사가 인수한 국내 상장기업으로서, 모기업인 외국계 회사는 자사의 직원 X를 A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실질적인 경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X가 모기업에게 충분한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등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자 모기업은 X로부터 사임서를 받는 등 경영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X를 비롯하여 X를 통하여 A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했던 자들은 X의 사임서가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X가 배제된 채로 진행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식으로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X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사회가 법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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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승소 -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국내 기업 A사를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신사업을 위한 팀을 꾸리고 X를 팀장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X는 함께 입사한 Y 직원과 사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A사의 대표와도 업무상 불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는 마지막 회의 자리에서 X를 질책하였고, 그러자 X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석을 나갔고, 그 후 A사의 대표에게 퇴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는 X가 당연히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X는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A사의 대표는 바쁜 업무에 쫓겨 X의 신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A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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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인터넷 서비스 관련 특허침해소송 승소 - 최인호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은 최근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는 주요 특허침해소송 사건에서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주식회사(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네이버 인터넷 쇼핑 서비스는 특허침해” 주장 네오패드, 1심 패소 -특허등록 이유로 ‘온라인 스토어 제공’ 허락 받으라며 소송 -법원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 가능, 진보성 없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모바일 솔루션 업체 네오패드가 네이버의 인터넷 쇼핑 서비스가 자사 특허 news.naver.com 국내의 A사는 "홈페이지 등록, 관리 및 검색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로서,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와 쇼핑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 등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채움은 네이버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네이버의 서비스는 A사의 특허가 출원되기 전부터 실시되어 온 서비스로 A사의 특허와 네이버의 서비스에는 구성상 차이가 있고,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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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의료기기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대법원 최종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의료기기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의료기기는 대당 가격이 매우 높은 만큼 원고와 피고 모두 사활을 걸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의사표시 취소, 계약 해제 등 수많은 반박 주장을 일관된 논리로 조목조목 반박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법무법인채움 #윤광훈변호사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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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법률 자문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위하여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마크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ISMS 인증이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 및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규모 IT 기업 등은 의무적으로 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업들로서도 소비자들에게 정보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ISMS 인증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 등을 검토하여, ISMS 인증의 사용 범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성, ISMS 인증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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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파이낸셜뉴스 - "내가 찍은 사진이 왜 남의 돈벌이에"..SNS 퍼가기 주의보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2019. 5. 7. 파이낸셜뉴스의 "내가 찍은 사진이 왜 남의 돈벌이에.. SNS 퍼가기 주의보"라는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기사에서 "저작물이 어떤 용도로 도용당했는지는 저작권이 우선 성립하고 난 이후에 논의할 문제. 법률전문가들도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더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씨 사례 같은 경우 창작자가 원치 않는다면 SNS 공개범위 설정을 좁게하는 등도 도용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링크 : http://www.fnnews.com/news/201905071731435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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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파이낸셜뉴스 - '귀 막고 눈 막고' 스포일러에 고통받는 영화팬‥제재방법 '없어'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파이낸셜뉴스의 "'귀 막고 눈 막고' 스포일러에 고통받는 영화팬‥제재방법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기사에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저작물로서 성립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물 자체가 아닌 영상물의 플롯은 보호받기 힘들고,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적용하기 어렵다." 및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 위계 등의 행위에 적용되는데 스포일러 유포는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실질적으로 제작사나 배급사 측의 업무 방해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법률 적용은 어렵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링크 : http://www.fnnews.com/news/201905031046093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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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보조금 반환(환수) 사유 - 방민주 변호사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이라도 반환, 환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자격이 없음에도 위조, 거짓 기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은 물론이고, 자료나 정보를 감추는 등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 본래라면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까지도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도573).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보조금이 취소됩니다. 특히 별도의 보조금 계좌를 설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계좌에서의 출금 내역 하나하나가 목적에 적합한지를 검토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필요하지 않은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등 고액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취소 사유이므로, 결과적으로 보조금 관련된 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이 없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합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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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후자(차명인)에 대한 소송 방법 - 방민주 변호사

실질적으로는 A라는 사람을 믿고 B와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B는 무일푼이어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B는 A가 내세운 명의인, 말하자면 바지사장(차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설립한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상 거래 상대방인 B가 아닌 실질 운영자 A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격 부인 (B가 법인일 경우에만) 법인이 개인보다 안전한 거래처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폐업 직전의 영세 법인이 다수이므로 차라리 개인이 더 우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1인 회사라도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 채무를 몰아놓고 폐업해 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인격 부인이라는 논리를 통해 B 배후에 숨은 A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지만, 애초에 법인의 설립 목적 자체가 유한책임을 통한 주주의 보호이므로 법인격 부인은 상당히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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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서의 오타가 발생한 경우 대응 방법 - 방민주 변호사

오타 있는 계약서가 드물지는 않고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단순 맞춤법 실수 정도가 아닌 중요 부분에 오타가 있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월 임차료 50만원에 임차하기로 했는데, 막상 임대차계약서에는 80만원이라고 오타를 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당사자들 모두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오타의 존재를 발견한 임대인은 욕심이 생깁니다. 50으로 합의한 사실은 전혀 모르는 척 잡아떼고 ‘80이 맞으니, 기존에 30씩 적게 준 것들 한꺼번에 지급하고 앞으로도 매월 80을 달라’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오타 하나로 수백, 수천만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 이론에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이란 쌍방 의사의 합치이고 계약서는 단지 그 표현에 불과하므로, 설사 오타가 있더라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오타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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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에스크로(Escrow) 계약에서 주의할 사항 - 방민주 변호사

에스크로(Escrow)는 예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한 거래 이행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대금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는 사람(매수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돈을 미리 보냈다가는 소위 먹튀 당한다는 걱정이 있고, 파는 사람(매도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도 전에 물건을 보내기도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동시이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이때 에스크로 업체가 등장합니다. 매수인은 일단 에스크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에스크로 업체는 거래가 무사히 완결될 경우만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대금을 반환합니다. 에스크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으로, 당연히 에스크로 업체는 공신력을 지닌 중립 업체여야 합니다. 은행이 가장 많고, 일부 신탁사들이나 법무법인(로펌)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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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각서(채무확인증)의 위력 - 방민주 변호사

‘금 0000원을 빌렸음을 확인합니다’는 형태의 각서나 채무확인증은 형식이 간단하여 법이 익숙치 않은 분들 사이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각서(채무확인증)은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1. 차용계약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증거 ‘갑은 을에게 금 000원을 빌려주기로 한다’는 차용계약서와 ‘을은 갑에게 금 000원을 빌렸음을 확인한다’는 각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용계약서는 계약서 이외에도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만 금전 청구가 가능한 반면, 각서는 그 자체가 차용금의 존재를 인정하는 문서로 법에서 말하는 ‘처분문서’가 되어 그것 하나만으로도 금전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아무리 처분문서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특히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등 기록에 남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각서는 매우 유용합니다. 참고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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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특수상권매장(대형쇼핑몰) 위탁 운영의 문제점 - 방민주 변호사

백화점, 대형쇼핑몰같은 특수상권매장의 경우 대부분 매출이 높지만 임차료도 높기에 비용지출이 많은데, 법인사업자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임차료가 연체되는 등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뛰어난 법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가맹점사업자들은 특수상권매장에서 가맹점을 운영하실 수 없고 가맹본부 명의의 직영점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맹본부는 편법으로 가맹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임차인은 가맹본부로 하되, 가맹점주에게 매장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편법이므로,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원치 않는 퇴거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탁운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은 불법 전대차에 매우 가깝습니다. 사실 임대인 측도 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매장을 퇴거시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불법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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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차명주식(주식명의신탁)의 모든 것 - 방민주 변호사

명의신탁, 소위 차명은 한국에서 매우 횡횡하는 관행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특히 익숙하지만,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차명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의 목적이 보통 세금 면탈이듯, 주식명의신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절약(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률이 3%로 제한되어 대주주라 할지라도 여러 소수주주에게 밀릴 수 있는 감사 선임 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지분을 나눠 놓기도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집행을 면탈하거나, 고위공직자가 재산 공개를 피하기 위해 차명 주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2. 증여세 등 패널티 하지만 주식명의신탁이 발각되면 커다란 조세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신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당연히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므로 엄청난 금전적 손해가 있습니다(기존에는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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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근이사? 뭐가 다른거야? - 방민주 변호사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근이사 3 종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각 이사들의 법적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외이사 = 상근하지 않는 이사?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외이사는 회사 외부의 임원, 즉 비상임이사가 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상근하였다고 하여 사외이사직을 박탈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도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사외이사의 진정한 의미는, 상근 여부가 아닌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다른 이사들과는 달리 사외이사는 여러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은 최대주주나 임직원과의 밀접한 관계일 때 해당합니다. 즉, 사외이사는 최대주주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는 외견을 지닌 사람을 선임하도록 강제하여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비상근이사와 사외이사가 혼동스러우실 수 있는데 비상근이사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전부터 존재하던 관행을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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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나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된 경우(공시송달) 대응 방법 - 방민주 변호사

판결은커녕 소장도 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 계좌 등이 압류당했다면서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장 송달 전에도 가능하지만 압류는 최소한 1심 판결이 선고되어야 가능하므로(물론 공정증서 등의 경우는 예외),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주민등록상 주소를 잘못 기재했을 때 발생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을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이러한 소위 ‘공시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충분히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즉, 실제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이런 불의의 사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등록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니 어쩔 수 없는 패널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번호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압류가 되었다고 은행 등에서 연락이 왔다면 해당 은행을 통해 압류결정문 등을 받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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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녹취 증거에 관한 주요 Tip! - 방민주 변호사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통화/대화 녹음이 매우 편리해졌고, 심지어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에 따라 소송에서도 녹취록이나 녹취파일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법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BEST 원본이라 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 현장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증거이겠지만,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 녹취파일을 전부 들어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속기사무실을 통해 ‘대화자, 대화일시, 장소’가 기재되도록 정식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함께 제출하면 가장 좋고, 종이소송일 경우 CD에 파일을 담아서, 전자소송일 경우 파일 자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편향된 녹취록에 대한 대응 녹취가 쉬워지면서 증거 확보가 용이해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녹취파일은 보통 한쪽만이 가지고 있으므로 편향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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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보조금 정산절차 - 방민주 변호사

공적 자금인 보조금은 세심하게 관리되고, 보조사업 종료 이후 절차도 비교적 상세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유 서식은 곤란하고, 관할 관청에 요청하시거나 법령을 검색하시어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때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 등 전문가가 별도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장회사 감사처럼 엄격하게 검사하지는 않으나, 반대로 정산보고서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빈도도 높지 않습니다. 만약 실적보고나 정산보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중대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의 취소(반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보조금 인정/불인정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근거 자료 자체가 제출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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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에서 검사인의 역할과 중요성 - 방민주 변호사

2011년 개정상법 제367조 제2항은 총회검사인 제도를 도입했는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주주총회장을 방문하여 총회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사용이 저조했으나 현재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경영권분쟁 사건 상당수에서 검사인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검사인의 주된 역할은 증거 수집입니다. 물론 당사자들도 녹화, 녹음, 진술서 등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장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지만 번거롭고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제지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왜곡/과장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높지 않은 당사자 일방 작성자료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인은 법원이 직접 증거 수집을 위해 선임한 전문가이므로, 법원은 해당 보고서를 상당히 신뢰할 수밖에 없고 분쟁 당사자들 역시 아무리 적대적인 주주총회에서도 검사인의 증거수집만큼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검사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면, 법원으로서는 해당 주주총회가 매우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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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보조금법 위반 사건 수사 종결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Divorce가 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지 ㅡ.ㅡ A사는 노무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따라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그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청년 인턴은 물론이고 A사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사는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을 받은 이후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 되었고, 그 결과 A사의 주주는 물론이고 경영진도 변경되었습니다. A사는 지원금을 받은 지 약 5년이 경과한 후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A사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A사가 이미 내부적인 절차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해 놓고는 해당 직원을 청년취업인턴제에 등록하도록 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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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권말소등기청구 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A사의 전세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런 부동산 있으면 좋겠네요~ A사는 직원용 기숙사로 X 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즉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했습니다. 그런데 X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은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X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X 부동산의 소유권은 새로운 경락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A사는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A사의 전세권은 경락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락인은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A사에게 X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보다 후순위인 A사의 전세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경락인은 A사를 상대로 전세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A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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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판매장소 제한 약정 위반시 상표권 침해 불성립! - 윤광훈 변호사

대법원은 피고인이 판매장소를 제한하는 약정을 위반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무죄 취지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1. 사실관계의 요지 A는 온라인몰 시계판매업체의 실질적 대표자입니다. 한편, B는 2010. 7. 1. C와 'B와 합의된 고품격의 전문점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B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재래시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라는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포함한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2012. 9.경부터 2016. 4. 8.까지 위 약정을 위반하여 C로부터 대상 제품을 납품받아 B사와 합의되지 않은 온라인몰 또는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검사는 A가 B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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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공사와 건설업 등록 - 방민주 변호사

가맹점 개설시 인테리어 공사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가맹금 중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만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는 대부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업에 해당하는데, 공사대금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등록 업체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가맹점주보다는 가맹본부가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 가맹본부는 1~2개의 업체를 정해서 가맹점 인테리어를 전담시키므로 해당 업체의 정보를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기에 가맹점주가 굳이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데, 미등록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체정보조회(www.kiscon.net)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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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퍼블리시티권의 인정가능성을 넓힌 사례(BTS 포토카드 사건) - 윤광훈 변호사

대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른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요지 채권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05년 설립 이래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엠지엠미디어는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채무자는 2018년말경 채권자 회사 소속 연예인인 방탄소년단(BTS)의 사진을 수록한 화보집 등을 발매하고자 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 24. 채무자를 상대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불공정 주먹 ㅡ.ㅡ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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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골프장 이미지 모방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골프존 사건) - 윤광훈 변호사

대법원은 골프존이 일부 골프장 코스와 동일한 골프장을 게임으로 구현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면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을 소유 및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골프존)는 이 사건 골프장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촬영하고 그 사진 등을 토대로 실제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정해진 건축저작물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모습을 3D 영상으로 제작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와 골프장 명칭이 원고들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물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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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의료기기 특허 침해에 기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자신의 의료기기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인 B사를 대리하여 승소(신청 기각 결정)를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무역위원회는 위 사건에서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인정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위 결정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pple Phone???!! (출처 : flickr) A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당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경쟁 의료기기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B사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특허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B사는 A사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허권은 대법원에서 유효로 판단되었고, A사는 B사에게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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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의료기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자신의 의료기기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인 B사를 대리하여 승소(신청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2020. 5.경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사건에서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인정받아 승소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주장을 법원에서도 인정받은 것입니다. 국내 법원이 특허법상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위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atent, 그것은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무효로 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줄다리기! ㅡ.ㅡ 가처분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더 나아가 위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권리남용' 주장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위 특허는 이미 대법원에서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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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귀금속 디자인 및 상표 침해에 따른 형사 합의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귀금속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국내 중소기업 A사를 대리하여, 모조품을 판매한 B를 상대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에 따라 형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출처 : flickr) A사는 국내에서 잘 알려진 귀금속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이 유명세를 떨치자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모조품이 다수 거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그 중 한 곳인 B를 상대로 디자인 및 상표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은 일응 기소 의견을 표명하되, 고소인인 A사와 피의자 B 사이의 합의를 위하여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를 위하여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는 한편, B와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형사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자인보호법상 부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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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혈 과정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채혈 과정상에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피해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블러~드...(출처 : flickr) A는 B 의원에 방문하여 건강검진 등을 진행하는 중 한 쪽 팔에서 채혈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B 의원 측의 과실로 인하여 팔에 광범위한 멍이 드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는 밤중에 통증으로 인하여 잠에 들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 A는 B 의원 측에게 '의료과실'임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B 의원 측은 (i) 멍은 채혈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ii) A의 멍은 채혈 후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A의 부주의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A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이에 A는 B 의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 의원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각종 외국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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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유명 웹소설 작가 A가 전자출판사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에서, 전자출판사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A는 국내 웹소설 작가로서, 아직 유명세를 얻지 못한 수년 전 특정 웹소설에 대하여 B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A는 웹소설을 집필하고, B는 해당 웹소설을 검수 및 교정하여 인터넷 상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웹소설이 갑자기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웹툰화, 드라마화 등 2차적저작물로 제작되기 시작하면서 해당 웹소설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가 위 계약에 따른 정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B가 위와 같은 정산 의무 위반에 더하여 위 계약상 각종 의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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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경영권 분쟁과 감사

회사와 이사(대표이사 포함) 간의 소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데(상법 제394조), 이는 소송에서의 의사결정과 서면제출, 나아가 변호사 선임까지 감사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사가 상대일 때는, 이사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인 감사가 대표권을 행사해야만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경영권 분쟁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 일부 이사와 감사가 같은 편일 경우 경영권 분쟁으로 이사회가 양분된 상황에서는 감사를 포섭한 측이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주발행무효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 등 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사는 상대방 대표이사가 아닌 자신과 같은 편인 감사가 대표하게 됩니다. 감사는 해당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심지어 자백 혹은 청구인낙을 하여 소가 매우 쉽게 인용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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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긴급한 가처분신청시 유의사항

소송에 임하는 당사자는 누구나 신속한 결과를 원하겠지만, 일부 사건 중에는 특정 시기를 넘기면 의미를 상실하기에 무조건 그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방송금지가처분입니다. 특히 방송금지가처분은 방송이 한번 시작되면 그 전파를 막을 수 없기에 반드시 방송일 전까지 인용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며칠 전에야 방송 예고를 알 수 있기에 매우 긴급합니다. 아무리 급한 가처분이라도 상대방(채무자)에게 가처분신청서를 송달하여 법원에 소환하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낭비되지 않게 신청인(채권자) 측에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법원이 시간 부족으로 방송일 전까지 인용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는 각하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가처분신청서에 오류가 없도록 특히 주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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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3법(임대차3법)의 주요 내용과 Q&A - 방민주 변호사

부동산3법, 혹은 임대차3법은 3가지 법이 아니라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3가지를 반영하는 개정법으로,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머지 2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영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누구나 받고 있는 확정일자만으로도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겠지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의 증액 한도를 1년에 5%로 제한하는 것으로,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있던 내용이 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실질적인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개정법에서 말하는 5%는 전국 상한선으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 이하를 상한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서울특별시는 2%, 경기도는 2.5%와 같은 식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 시행 후 제정될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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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출국금지

출국금지는 법무부의 제재 중 하나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법 구조상 일반인 분들은 크게 영향을 느끼지 못하다가 예상 밖의 출국금지로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법무/검찰 개혁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출국금지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2020. 6. 1.부터 온라인 www.hikorea.go.kr 로도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물론 전화로도 조회가 불가능했던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2.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해짐으로써 기존처럼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채 공항에서 저지당하는 당혹스러운 사태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반인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출국금지여부를 사전 조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경우에 출국금지가 가능한지 체크해 둔다면, 추후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발생했을 때 출국금지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안전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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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상장회사는 주주와 임원 수도 많고 추가적인 규제도 많지만, 그만큼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관한 증빙도 확실하게 남기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총회나 이사회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비상장회사가 더 많습니다. 비상장회사 대부분이 가족, 지인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폐쇄기업이라 합의 하에 주주총회, 이사회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 주주총회, 이사회의 하자가 뒤늦게 지적되곤 합니다. 이하에서는 비상장회사에서 주주총회, 이사회시 주의할 사항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각 이사들에게 구두 동의를 구하고 실제 이사회 개최는 생략한 채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주총회와 달리 서면 이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아무리 이사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실제 이사회 개최가 없었다면 이사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서면결의도 유효하다는 판례는 있으나(대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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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자 사망시의 법적 대응 - 방민주 변호사

상속재산의 분배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지만, 피상속인(고인)을 채권자로 둔 채무자 입장에서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변제해야 할지, 이들이 상속포기를 한 것은 아닌지 등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1. 상속인들에 대한 자료 요청 일단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고인의 채권을 상속받았다며 변제를 요구할 경우,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여 기본적인 가족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상속인은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명이라면 그 사람에게 변제하면 되겠지만,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 지분에 따라 안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상속인 1인에게 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혹은 동의서를 수취해 두시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권자가 선순위는 상속을 포기했다면서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할 경우, 선순위 상속권자들 전원의 상속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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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의 보험을 압류할 수 있는지 - 방민주 변호사

보험도 금융재산이고, 연금저축보험처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과의 경계가 애매한 것도 많습니다. 다른 금융재산의 대표적 예인 예금, 주식을 압류할 수 있음은 당연한데, 보험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보장성 보험은 압류 제한 보험은 크게 보장성 보험/저축성 보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암보험 같이 생명/신체와 관련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저축 유사 상품입니다. 법은 저축성 보험의 압류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반면 보장성 보험은 상당히 일부만 압류 가능하도록 정해 놓았으므로 법적으로도 두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말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입보험료 총액 > 만기 보험금’ 일 경우는 보장성 보험으로 보아 압류를 제한하고 ‘납입보험료 총액 < 만기 보험금’이면 저축성 보험이므로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장성 보험으로 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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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의 연기

이사회와는 달리, 여러 주주들이 모이는 주주총회는 소집기간도 길고 한번 소집하면 시간과 장소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혹은 경영진이 상대 주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주주총회를 늦추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1. 주주총회 개최 전 연기 회사가 주주총회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각 주주에게 문서로 연기통지서를 보내야 하고(상장회사의 경우는 공시), 변경된 주주총회일은 새롭게 발송하는 소집통지서(보통 연기통지와 함께 새로운 소집통지를 합니다) 발송일로부터 14일 이후여야 합니다. 만약 일부 주주에게만 연기통지서를 보낸다거나 혹은 문서가 아닌 구두, 문자로 대신할 경우 절차를 결한 것이므로 위법한 연기가 됩니다(주주총회 취소사유). 그렇다면 연기통지를 무시하고 기존 주주총회일에 그대로 출석하여 참석한 주주들끼리만 주주총회를 개최해도 되느냐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 또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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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소수주주권

단 1주를 가진 주주라도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 어느 정도 이상의 지분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도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소수주주권’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주주제안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이 있습니다. 이는 권리 행사 자체가 회사에게 상당한 시간과 노력 소모를 일으키므로 남발을 막기 위해 하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1.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주주제안권을 예로 들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3% 이상인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상법 상장회사 특례 편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를 보유한 자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적용되는 규정이 하나 뿐이라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상장회사는 해석상 다툼이 있습니다. 바로, (1) 상장회사는 3% 이상 현재 보유 / 6개월 전부터 1% 이상 보유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지(택일설, 선택적 적용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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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진술 및 보증약정 위반

M&A 계약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진술 및 보증조항은, 영미법상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를 도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수대상회사는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사유도 없다’와 같은 조항인데, 양도인에 비해 인수대상회사의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양수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M&A가 진행중이라면 중도 해제가 가능함이 보통이고 M&A 종료 후에는 통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70조 이하)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약 인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민법상 담보책임은 적용되지 않는 반면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는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로 상당부분 정리되었습니다. 2심은 진술 및 보증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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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경매 후 존속하는 전세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부동산 경락인인 A가 경매 후 존속하는 전세권을 보유한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B회사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승소(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부동산~~ ㅠ.ㅠ B회사는 직원들의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X 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 X 부동산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X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B회사는 강제경매 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고 전세권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를 통하여 X 부동산을 경락받은 A는 B회사의 전세권 설정 일자가 종전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일자보다 늦기 때문에, B회사의 전세권은 후순위로서 경매절차에서 소멸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회사를 상대로 전세권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A는 소송 절차에서 B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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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IT] 홍콩 소재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 기업의 국내 진출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와 방민주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홍콩에 Headquarter를 두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X사의 국내 진출을 위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X사 및 Y사와 직접직인 관련은 없는 사진 X사는 홍콩 및 동남아시아,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국내 통신사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채움에 각종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X사를 위하여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방안(자회사 설립, 지점 설치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 국내 자회사 Y사 설립,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신고 등을 대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채움은 Y사가 국내에서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밖에 통신사, 창고 업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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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홍콩 소재 온라인 쇼핑몰의 상장을 위한 국내 자회사 실사 및 법률 의견서 작성 - 윤광훈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와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아시아 및 미국 등지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X사의 상장을 위하여, 그 국내 자회사를 실사하고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X사는 홍콩에 Headquarter를 두고 있고 미국, 일본, 한국 등지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하여 모든 자회사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채움에 실사 및 법률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와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X사의 국내 자회사 Y사에 대한 실사를 위하여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X사 및 Y사에게 Due Diligence List를 전달하여 실사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Y사는 주로 국내의 각종 상품을 구매하여 X사에게 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채움은 X사와 Y사 사이의 거래 내용 파악,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 의무 준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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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홍콩 소재 해외 투자 컨설팅 회사의 상장을 위한 국내 자회사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홍콩에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해외 투자 컨설팅 회사인 X사의 상장을 위한 국내 자회사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X사는 아일랜드, 포르투칼, 스페인, 그리스, 태국, 베트남, 대한민국 등 세계 각국에 자회사를 두고 해외 투자 이민, 해외 부동산 투자 등 해외 투자 컨설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홍콩에서의 상장을 앞두고 본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X사의 의뢰를 받아 X사의 국내 자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X사의 적법한 설립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노동법 준수 여부, 세금 납부 여부, 각종 계약의 유효성과 계약상의 리스크, 우발채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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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POS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는 X사에서 근무하던 A 등이 퇴사하여 경쟁사 Y사를 설립하여 POS 시스템 인증 및 판매를 개시하자 A 등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Y사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가처분 사건에서 X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유사도에 대한 감정 결과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감정 결과에서는 X사의 소스코드와 Y사의 소스코드의 일부 파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사도가 산출되었습니다. X사는 해당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Y사가 X사의 소스코드를 반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X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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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국내 상장사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Joint Venture 설립 자문 수행 -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 방민주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국내 상장사 X와 베트남 상장사 Y가 베트남에 인터넷 방송 플랫폼 운영 사업을 위한 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X사는 인터넷 방송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로서, 베트남 진출을 위하여 베트남 현지 IT 회사와 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X사를 위하여 Joint Venture 설립 및 운영, 관리와 X사의 솔루션 제공 조건에 관한 Term Sheet 작성, 조건 협의, 거래구조에 대한 검토, JV Agreement 초안 작성 및 검토, 거래 구조 변경에 따른 Addendum 약정서 초안 작성 및 검토, Share Purchase Agreement 초안 작성 및 검토, JV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베트남 대사관 인증 업무, JV 출자금 지급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자문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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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피부 미용 의료기기 특허 무효 심판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기업 C사를 대리하여 B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기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통하여 특허의 무효 심결을 이끌어 낸 결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부는 과학입니다. A사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이고, B사는 경쟁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는 A사에게 특허 침해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가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지 않자 A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C사는 A사에 B사의 특허가 구현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B사의 소송 제기로 인하여 A사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것에 차질이 생기자 B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A사는 종래 B사의 특허에 대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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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훈 변호사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가 2020. 12. 31.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IP(지식재산권) 및 IT(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 및 광장에서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사이의 국내 최대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등 국내외 대기업 간 IP 사건을 담당하였고, 특히 수준급의 일본어 능력을 발휘하여 일본 특허 문헌 조사, 법령 및 판례 조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지인들과 함께 법무법인 채움을 설립한 이후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 등을 위하여 IP 및 IT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법무부 장관의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앞으로도 IP, IT, 기업법무, 국제거래, 엔터테인먼트, 공공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심성의껏 법률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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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인 설립] 외국인 투자 신고 시 중국 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대만은 중국만큼의 경제 규모를 갖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이 조성되어 있고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테스트베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대만 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대만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MOEA)의 외국인 투자 승인 사항 중 ‘중국 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의 마천루(Skyscraper) 한국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투자자는 대만에 투자하기 전에 대만의 경제부(MOEA)의 투자심의위원회(Investment Commission)으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대만에 투자’라 함은 대만 현지에 신생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대만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만에서 외국인 투자 신청을 할 때 신청인이 중국 본토(‘mainland China’) 투자자인지 그 외의 외국인 투자자인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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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국제거래] 영국 기업에게의 지분 매각 자문 - 방민주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은 국내 기업 A를 대리하여 영국 소재 글로벌 기업에게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거래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자문을 완료하고, 거래는 2020.11.23.에 종결되었습니다. 국내 지재권 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 A의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한 영국의 글로벌 기업은 지분 전부를 인수하기를 원하였고, 매도인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채움은 매수인 측의 법률 실사에 대한 대응, 주식양수도 계약서(Share Purchase Agreement) 등 제반 거래 문서에 대한 협상 및 자문, 거래 종결(Closing) 지원 등 전반적인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영국 소재 글로벌 기업은 그 명성에 맞게 국내 기업 A에 대한 꼼꼼한 법률 실사를 진행하였음은 물론이고, 매수인을 위하여 영미법상 다양하게 존재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서상의 여러 조항들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및 주주들에 대한 다양한 사항을 약속하는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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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국제거래] 홍콩 소재 전자부품 제조사의 상장을 위한 국내 자회사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 장윤정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홍콩 및 중국에서 전자부품을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X사의 상장을 위하여 국내 자회사를 실사하고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X사는 홍콩에 모회사를 두고 있고, 중국, 한국, 인도 등 여러 국가에 전자부품의 개발, 시험, 제조 등을 위한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X사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모든 자회사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지, 그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내역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채움에 국내 자회사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X사는 홍콩에 Headquarter를 두고 있고 미국, 일본, 한국 등지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하여 모든 자회사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채움에 실사 및 법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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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경매 후 존속하는 전세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 최종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부동산 경락인인 A가 경매 후 존속하는 전세권을 보유한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B회사를 대리하여 1심 및 2심에 이어서 3심에서도 승소(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2심 판결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부동산 경매 후 존속하는 전세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부동산 경락인인 A가 경매 후 존속하는 전세권을 보유한 B회사를 상대... blog.naver.com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상고심에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서 '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세권 설정일과 압류일의 선후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과 그 압류의 기초가 되는 채권 사이의 선후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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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교 인수 대금 및 대여금 반환 소송 일부 승소 판결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학교를 인수하기 위하여 인수 대금 일부와 대여금을 지급한 A가 종전 학교 대표자 B를 상대로 인수 대금 및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A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엎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A는 B가 운영하는 학교를 인수하기 위하여 학교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는 당시 학생수를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다수의 학생수를 모집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A는 B가 실제로 충분한 학생수를 모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1년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계약서에 B가 일정한 학생수를 모집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약속과 달리 충분한 학생수를 모집하지 못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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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민사] 영국 런던해사중재 판정문의 국내 집행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은 국내의 대표 해운선사인 A사를 대리하여 영국의 런던해사중재인협회(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의 중재에 따라 내려진 중재 판정의 국내 집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용선계약서를 포함한 많은 해상 계약이 영국 법률의 규율을 받고 분쟁 해결 역시 영국에서의 중재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사는 지난 2017년 한국의 해상 화물 운송사인 B사에게 잭업 바지선을 대한민국 여수에서 베트남 다낭까지 운송하기 위해 선박을 임대하는 용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선박은 베트남 다낭의 정박지에 도착하였지만 당시 기후 사정과 해수 상황으로 인해 제때 부유 작업을 수행하지 못해 하역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체선료가 발생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B사가 체선료를 일정 기한 내에 상환하는 합의를 완료하였는데 B사는 합의에 따라 상환하기로 한 체선료를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A사는 용선 계약의 중재 합의에 따라 런던해사중재인협회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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