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1심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blog.naver.com 이 사건은 POS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가 X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A 등이 설립한 경쟁사 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Y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X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i) A 등이 퇴사 직후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을 X사의 직원에게 시연하였다는 점, (ii) A 등이 퇴사...
![[지식재산]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항고심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
POS
#
프로그램
#
통신
#
컴퓨터
#
저작권
#
윤광훈변호사
#
실질적유사성
#
소스코드
#
법무법인채움
#
가처분
#
프로토콜
![[프랜차이즈] 물품대금 소송 전부 승소 -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AyMjdfMTU3/MDAxNTUxMjQyMjg3ODg5.q2ZdNmyKMibTCSIyMMBl8ZA4o8VheFyX-mdcasbBDqUg.gOxYZMMf3dDXSMvLkMcKtxwUgTOD0tEFC5ShDjIV1l8g.JPEG.hsiplaw/29663548748_3da09eb65c_z.jpg?type=w2)
![[민사] 채무자의 보험을 압류할 수 있는지 - 방민주 변호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4MTRfMjU0/MDAxNTk3NDA4ODg4MjAz.z-Pb-fykZVfyIe1Za8py-AvBLbtJS0eulUpESt--qNEg.826sSQuntNklnhRhHf8530ClEyfavECTIV-eXewEERYg.JPEG.hsiplaw/calculator-385506_1920.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