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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건 혼외자 논란으로 본 혼외자 상속 피하는 방법

최근 39세 연하 여성과의 혼외자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배우 김용건씨. 현재는 여성의 출산을 돕겠다고 밝혀 사실상 혼외자를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76세인 김용건씨의 나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하정우씨를 비롯한 형제와의 상속 갈등이 예견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혼외자라 하더라도 직계비속 자녀로 동등하게 상속지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용건씨 혼외자 논란으로 본 혼외자 상속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의 법정 상속비율은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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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남편과 이혼하려면

12년쯤 전부터 배우자와 별거 중입니다. 11년 전 1회 통화하여 합의 이혼 의사를 물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9년 전쯤에 같이 살던 집에 찾아가 봤지만 이사 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슬하에 자녀도 없고 양가의 왕래도 없고 상대방의 지인도 같이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가 연락을 한 적이 없어서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저는 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가출로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신청해야 하거나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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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서 겪는 갈등, 법률사무소 카라가 도와드립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몇 달 전 한 채널에서 방영된 드라마 제목입니다. '가족 같은 타인, 타인 같은 가족'이라는 표현처럼 때로는 가족이라서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있고 타인이라서 오히려 자신의 속내를 속시원히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이 '가족애'로 포장되어 버리는 모순.가족은 서로 상처와 오해를 마음속에 묻어둔 채 점점 타인 같은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이혼과 상속 사건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법적 분쟁이다 보니,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는 가족이라서 생긴 갈등과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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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동차 이전 방법 및 대포차 상속 처리는?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야말로 자동차는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만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의 자동차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지연에 따른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자동차를 매매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담보권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자동차 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자동차가 유통되는 등 다양한 경위로 수십만 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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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자 소송 준비 방법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부부 사이에 누군가 바람을 피우게 될 때 대부분 상대방은 눈치채게 마련입니다. 밀접하게 한 공간에 생활하다 보니 평상시와 다른 행동이나 모습은 그만큼 눈에 띄기 쉽기 때문일 겁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사라지면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과거 간통죄는 반드시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한 후에야 간통죄 고소가 가능했지만, 현행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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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제도를 아십니까

그동안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최소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최소 배우자공제 5억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상속세는 부자들만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2000년 이후 부동산 등 재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이미 6억 원을 넘은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최근 들어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증여를 하거나 절세와 관련된 법률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상속으로 물려받은 경우는 즉시 현금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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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계약서에 따른 재산 증여 효력은?

PB들이 자산가에게 권하는 1순위 절세 방법은 ‘증여’입니다. 상속·증여세는 양도 시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시세가 오르기 전에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이나 금융상품을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증여의 대상으론 월세보다는 높은 전세금을 낀 주택, 증여 방법으론 받는 사람이 자금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등 부담부 증여가 바람직한데요, 부담부 증여란 쉽게 말해 조건을 붙여 증여하는 것으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식에게 부담부증여로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는 아무런 법률적 장치 없이 자식에게 현금이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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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도 이혼 사유 되나요?

최근 5년간 불임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남성 불임 환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5년간 총 109만 7천144명이 불임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최근 5년간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습니다.남성 환자는 2015년 5만 3천980명에서 2019년 7만 9천251명으로 5년 새 46.8% 증가했고 반면, 같은 기간 여성 환자는 16만 2천83명에서 14만 5천492명으로 10.2% 감소했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실상 난임부부의 책임은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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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상속분쟁 대안 될까

신탁에 의한 상속관리는 2012년 개정된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과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이 도입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탁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의미로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지정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운용하게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의 수익자와 상속받을 사람을 정하는 신탁으로서,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 생의 마지막까지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신탁 제도가 대중에게 각인된 계기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을 통해서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가족신탁계약서를 통해 사후 유산의 20%는 자선재단에 기부하고, 장례비, 변호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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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핵심!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양측의 이견이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이며 갈등이 잦은 분쟁으로 이혼 재산분할 문제만으로 몇 년 동안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 명의로 된 재산이 특별히 많거나 이혼 후 재산상속을 받은 부분, 일방만 경제활동을 한 경우, 양측의 작업, 미래 발생할 수입과 채무까지. 실제 이혼재산분할은 따져볼 부분도, 증명할 서류도 많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이렇게 갖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해가며 산적해있는 각종 서류들과 씨름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끈질김과 성실성은 필수 덕목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찾은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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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재산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합니다.그만큼 혈육의 정은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 주머니 쌈짓돈이라도 쥐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간혹 이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말처럼 부모의 재산을 상속 대신 증여받고 나면 태도가 돌변해버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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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합리적인 재산 관리 부부 재산 약정 등기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황혼 재혼,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2030영리치(Young Rich: 2-30대 신흥 부자)', 사실혼 관계부터 시작하는 연인 사이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현행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한 사람의 소유일 뿐 부부 공동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두 사람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누구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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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장례비용과 부의금 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얼마 없고 빚이 더 많을 경우, 유족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 피상속인의 장례비용과 부의금을 두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처리했을 경우 이것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건 아닌지, 또는 부의금도 상속재산에 속해 유족들이 수령했다가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례비용과 부의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례비용은 상속 비용에 해당, 상속재산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 비용이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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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는 양육권 가질 수 없나요?

"자식 때문에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진정 어른이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고, 이러한 희생이 전혀 의식되지 않을 만큼 자식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부모에게 줍니다. 자식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쁨이라는 말도 있으니 말이죠. 부부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고자 할 때에도 '자식을 위해' '자식만 보고' 살자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협의이혼이든 조정 절차를 통해 헤어지든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에 판결을 구하든 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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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 완벽하게 작성하는 법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법률적 행위로의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 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사람이 생전뿐 아니라 유언에 의하여 사후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계)까지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유언장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생전의 진정한 의사가 적힌 서류라는 점에서 진짜 그 사람이 죽기 전 남긴 서류가 맞는지, 본인의 의사가 담긴 것은 맞는지를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만 법적인 효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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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상속 막으려면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들 하죠.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온 남편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혼외자를 낳아 자신의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시켰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동의 없이 남편이 자신의 혼외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일은 가능한 일일까요?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인지’라고 하는데, 혼외 출생자는 어머니와의 사이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나, 생부와의 사이에서는 인지가 있어야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 인지는 생부가 스스로 인지 의사표시를 하는 임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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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줄었다면 양육비 감액 청구할 수 있나

양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과 의무이며 이혼을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또한 부부 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올랐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나,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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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모 둘러싼 상속분쟁 1심 결과는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17일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친모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이로써, 절반의 상속지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구하라 친모 A 씨의 상속지분율은 50%에서 40%로 줄었습니다. 구하라 친모를 둘러싼 상속분쟁은 양육을 저버린 부모는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박탈해야 한다는 일명 '구하라 법' 개정안 발의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간 있었던 구하라 친모를 둘러싼 상속 분쟁을 통해 현행 상속법의 법적 한계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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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동거의무 위반했다면 위자료 줘야

혼인의 가장 큰 특징은 두 사람이 '동거' 즉, 한 집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옛말에 '부부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라는 말이 있나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이기에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동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의무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출장, 전근, 입원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부간 동거의무를 지켜져야 하며,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의(惡意)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遺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할 의무를 어긴 부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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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졸혼 하기

"이젠 결혼에서 그만 졸업하고 싶다" "육아나 남편 내조를 위해서 봉인했던 나 자신의 일에 몰두해보고 싶다"최근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한 여성들에게서 '졸혼'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졸혼이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각자의 여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결혼의 의무에서는 벗어나지만, 부부 관계는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혼, 별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탤런트 부부의 졸혼은 큰 화제가 됐었죠. '졸혼'이란 단어는 2004년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杉山由美子)가 <졸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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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병 기여분 인정될까?

' 긴 병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간병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노인 환자를 간병하는 배우자의 경우, 허약한 심신으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노인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들은 환자 건강에 온 신경을 집중하다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학협회(AMA)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장애를 지닌 배우자를 간병까지 하는 노인의 사망률은 일반인의 1.63배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명의 노인 와상(臥牀) 환자가 있으면 세 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간병 과정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임에 틀림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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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의 차이

결혼은 두 사람 간의 미래를 담보로 인생에 있어 가장 무거운 책임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양가 집안과 지인들에게 축복을 받고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으로도 부부 관계임을 인정받게 되면 두 사람은 부부 공동체로서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은 반드시 두 사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신뢰가 무너진다면 혼인의 서약은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겠죠. 이혼과 관련한 상담 중에는 결혼하고 보니 모든 것이 가짜였다며 사기결혼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없냐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아서 결혼한 것도 억울한데, 이혼이라는 주홍 글씨까지 새겨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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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하면 유족급여 못탄다 공무원 구하라법 통과

지난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진 소방관 A씨.A씨가 순직하자 32년 동안 한 번을 찾지 않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어머니가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해 공분을 샀습니다.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 유족들은 국회에 법 개정을 호소해 왔는데요,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을 처리했습니다. 공무원 구하라법의 처리로 이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친권자는 유족 연금 수령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구하라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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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속등기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공동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 상속분을 지분으로 하는 공유등기입니다. 그런데, 상속 협의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동의하지 않아 상속절차가 늦어지게 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을 경우 상속 일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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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책임 각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

얼마 전 부부간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3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외도와 도박으로 이혼 위기에 놓였던 남편이 아내에게 써준 수 십장의 각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각서들은 부부간에 자주 이루어지는데요,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다른 여성을 만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아내에게 위자료 을 지급하겠습니다.”"한 번 더 불륜이 발각되면 이혼하고 일체의 재산과 양육권을 모두 배우자에게 일임하겠습니다." 등등의 문구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법적 강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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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주지 않는 아빠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사이트로, 2018년 7월에 개설되었습니다.배드 파더스는 그냥 명칭일 뿐,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에 수백여 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사람이 총 몇 명인지도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을 한 경우에는 공개되었던 신상은 홈페이지에서 삭제됩니다. 한 번은 대형 로펌 변호사인 아버지가 신상 공개될 거라는 소리를 듣자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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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퇴직금 수령해도 상속포기 가능할까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 법률관계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부여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이 발생시킨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는데요,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빚 상속을 면하기 위해 상속 권리 일체를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된 퇴직금이나 사망위로금, 퇴직연금 등을 상속인이 수령해 장례비용 등으로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황이 없어 상속포기 절차를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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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일부 자녀에게 재산 전부를 증여했다면 부모 사망 후에는 원칙적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권이 있어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우리 민법은 재산을 증여받은 일부 자녀를 상대로 자신이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2분의 1 만큼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이는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로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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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유류분 산정 가액 산정기준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유언과 무관하게 분배되는 재산입니다. 1979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모든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권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그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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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의 채무상속, 특별 한정승인 절차 시 주의점

민법 제1019조 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늦게 상속 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 한정승인 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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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관계 방치하면 안되는 이유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론 혼인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혼인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법의 관점에서는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이러한 사실혼은 우리 법의 법률혼주의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보호의 취지에 따라 일정 부분은 사실상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법적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 상호 간에도 동거. 부양. 협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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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 필수!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만일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은 생활 보장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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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회복 채무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1990년 개정된 민법에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민법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36조)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재산분할의 기준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가는 상관이 없다.②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③혼인 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한다.④분할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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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할 수 있을까?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이때 공동상속인들의 분할협의는 무효나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분할내용을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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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꼭 해야하는 경우는

지난 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해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내용을 번복할 수 있고 재분할 협의도 가능합니다.또, 무효가 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이 많은 가족들의 이야기이겠거니 하고 상속 관련 법 규정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히 알려고 하는 분들이 드뭅니다. 그러나, 상속은 재산을 분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는 채무도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 관련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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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체납 세금 상속포기하면 안내도 될까?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 절차를 밟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나 재산목록 조회를 통해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조회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통합 재산을 조회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피할 수 있는데요, 간혹 재산조회 시에는 몰랐다가 오래전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세금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승계 받았다면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 역시 상속 권리를 승계 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주차위반 벌금 등 개별 체납 세금으로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국세의 경우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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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의 잘못된 부동산 증여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우리 민법에 적용되는 대원칙인 이 법언은 고대 로마법에서 내려온 유명한 법언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이므로 그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나 증여자가 자신이 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이해 또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자녀 중 일부가 부모가 치매에 걸려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 이러한 사실을 다른 자녀들이 나중에 알았다면 잘못 증여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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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별거 기간 중 외도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의 외도는 상대방에게는 큰 정신적 충격이자 이혼 사유의 제1순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어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형사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간통죄 폐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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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부자 보고서' 자식 대신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이유

얼마 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삼성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11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부담은 일부 재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자산가들 역시 큰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부담은 일부 재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자산가들 역시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상속세 기준은 20년째 그대로인데, 최근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자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할 경우 자칫 유족들이 상속세 폭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상속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 KB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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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사망한 숙부의 빚 갚으라는 법원의 소장,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에서 날아온 달갑지 않은 소장. 알고 보니 18년 전 사망한 숙부의 빚을 갚으라는 구상금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내가 진 빚도 아닌데, 18년 전 돌아가신 숙부의 빚을 갚아라는 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어안이 벙벙할 텐데요, 그렇다고 법원이 발송한 소장을 무시할 수도 없고 내가 진 빚을 갚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같은 사연은 실제로 한 뉴스 포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인터넷 언론사 뉴시스 11월 11일 자 보도에 따르면, 나주에 사는 A 씨는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나주권역보증센터, 구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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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앞두고 일방적 파혼 요구 ,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몇 년 전 이색적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혼 성인남녀 314명을 대상으로 '결혼 전 미래 배우자에게 치명적 결함이 발견된다면 파혼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인데요, 결과는 응답자의 63%가 '파혼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파혼을 고려할 만큼 치명적인 결점에 대해 응답자의 52%는 '전과 이력'을 꼽았고 이어 채무(21%), 동거 경험(11%) 순으로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은 가족과 친족을 비롯, 만인 앞에 결혼 사실을 알리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파혼한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 역시 큰 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파혼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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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유지 대가로 증여한 부동산, 법적으로 유효한가

불륜,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배신행위입니다. 일반인들은 불륜을 간통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실무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불륜의 개념은 매우 넓습니다. 즉,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불륜이 아니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은 법적으로 따지자면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인정하는 불륜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민법 제840조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불륜은 이 부정행위의 개념에 포함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란 ‘혼인 후 부부 일방이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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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권한 범위와 전문 후견인 제도의 필요성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ㆍ한 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ㆍ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치매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모님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미리 성년후견 절차를 신청하는 자녀들도 늘고 있는데요, 막상 후견 개시 심판문을 받아보게 되면 괜히 했나 후회하는 분들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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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인 남편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부장제는 말 그대로 가장인 남성이 강력한 가장권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는 가족형태,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장의 지배를 뒷받침해 주는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가부장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만은 아니며,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체계와 가족형태의 근간을 이루어 오고 있으며, 시대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 성격을 달리해서 존재해 왔습니다.역사적으로 가부장제의 성격을 살펴보면, 고대 로마 시대에 가장은 아이들에 대한 생살권(生殺權) ·매각권 ·징계권 ·혼인과 이혼의 강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 구성원의 삶과 죽음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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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길 열리나?

최근 대법원이 사실상 유책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파탄주의'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6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혼과 관련해 불륜 등 부부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파탄주의에 대해서도 연구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길 열릴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이혼 법제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책주의와 외국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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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 재산을 남기는 방법, 사인 증여와 유증의 차이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 톨스토이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인구의 수명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웰 다잉(Well 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떠나더라도 품격 있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열망이 높아지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 또한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평생 일구어서 모은 재산을 죽기 전 어떻게 처분해야 분쟁 없이 남은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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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상속 포기해도 수령할 수 있을까?

상속 포기란 피상속인(망인)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남은 상속인들이 그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 및 권리를 일체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 故 박원순 시장의 유족들 역시 故 박 시장이 남긴 채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아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정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망인이 남긴 재산 내에서 채무를 해결하며 망인이 가진 권리는 배우자가 승계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보험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해 상해보험을 든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 수령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번 시간에는 상속 포기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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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 (사실혼관계확인청구소송)

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혼인 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혼인 관계가 주는 무거운 책임감을 인지하는만큼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자는 신중론자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혼인 신고를 늦추기도 한다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입주물량의 30%는 혼인 신고 2년이내 부부에게 공급하다보니, 이러한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입주 공고가 나올 때를 맞춰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혼인 신고를 늦추다가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또는 재혼, 황혼 재혼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살다가 헤어지거나 나 부부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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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작성한 이혼 합의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 쌍방이 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과 관련해 이견이 없는 경우 보통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시간도 절차도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대부분의 부부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이나 협의서는 법적인 자문 없이 작성하였다가 결국 뒤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이혼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아 나중에 골치를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안심해도 된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혼 합의서 공증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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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상속 억울하다면 기여분 청구 소송으로 해결

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그 사람에 대해 법정상속분에다가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여분 청구는 공동 상속인이 상속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 청구는 망인의 상속을 두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구합니다. 한마디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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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연락 두절로 상속재산 처리가 안될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절차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의해 분할해야 하고, 유언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공동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으며, 공동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은 공동 상속인이 전원 동의해야 가능한데, 1명이라도 합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상속인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협의에 의한 상속 재산 분할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 상속인 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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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세금 문제는?

破鏡不照(파경 부조)깨어진 거울은 비추지 못한다는 한자성어로 부부 관계 따위의 일단 깨어진 것은 다시 원상대로 되돌아가지 않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흔히 이혼을 다른 말로 일컫을 때 파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둘러싼 재판이 벌어질 때 부부간 서로 신경전을 지켜볼 때면 '파경 부조'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완벽한 이별을 위해서는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현명한 재판으로 부부 모두가 완벽한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도 그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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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자녀는 포기하고 아내는 떠안은 이유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자녀가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리,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고 박 전 시장의 자녀가 상속포기 신청을 한 까닭은 박 전 시장이 남긴 거액의 빚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마이너스 6억 9091만 원으로, 고향 창녕의 토지(7500만 원)와 예금(3700만 원) 있음에도 부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녀들의 상속포기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텐데요, 자녀들의 상속포기 신청 이튿날인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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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앞두고 알게 된 남친의 외도, 복수하고 싶어요..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차량 블랙박스는 사고의 순간, 결정적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 씨는 주차해둔 차량이 긁혀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하다 또 다른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예비 신랑 B 씨의 외도 사실. 음성만 녹음되어 있었지만, 충분히 알 수 있을만한 정황.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 당시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간녀는 A 씨도 알고 있는 B 씨의 회사 동료. 파혼만으로는 분이 풀릴 것 같지 않은 A 씨는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예비 신랑 회사에 사실을 퍼뜨릴까? 예비신랑과 상간녀의 SNS에 관련 사실을 올려버릴까? 사적 보복은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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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본 부양료 청구의 요건

부양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계를 돌봐주는 것으로, 우리 민법은 부양에 관하여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부부는 법률혼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실혼의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민법 제913조에는 부모가 미성년의 친권자를 부양하는 의무,(미성년 자녀는 친자(자연혈족)는 물론 양친자관계(법정혈족)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민법 제974조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혈족 및 배우자란 며느리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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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실패를 겪어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영화 '결혼 이야기'를 연출한 노아 바움백 감독의 말입니다. 제목과는 달리, 영화는 부부의 결혼이 아닌, 이혼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독의 이혼 경험이 녹아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혼과 사랑,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에 실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막장을 목도하고야 마는 씁쓸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치부를 건드리고 약점을 파헤쳐야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이혼소송은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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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노령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부부가 이혼할 때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여러 가지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중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단독 경제생활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를 청산하면서 자신의 기여도를 금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종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말하며,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1999년부터 시행된 '분할연금' 제도는 과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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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종류와 가액 산정 기준

예전에는 부부가 집을 구입하게 되면 대부분 명의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하죠. 이러한 흐름은 남녀평등이나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몰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은 이혼 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혼 직전 상속 혹은 증여로 받은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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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제 잘 알아야 상속세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별세와 함께 신문지상에서는 삼성가가 내야 할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설에는 상속세만 무려 10조 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 재산이 30억이 넘는 경우 상속세로 내야 하는 비율은 50%이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박정희 정권 시절 상속세율은 75%였고 1950년 국회가 ‘상속세 법’을 입법하면서 도입한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90%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세원 포착이 어려워서 세원이 노출되는 상속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걷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최고세율을 적용했다고 합니다.박정희 정권 시절 75%라는 높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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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상속 순위 어떻게 될까?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피상속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법이 인정하는 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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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해결책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면 그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 있는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분배율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상속인 중에 아들이거나 혹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유류분청구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대체로 그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같은 비율 혹은 정해진 배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속을 받을 당시 경제력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가족 누군가에게 대부분 유산이 넘겨지는 경우도 있어 유류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유족들이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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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된 후 아내와 다투다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아내가 가출하여 이혼을 청구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2. 카라의 조력아내는 의뢰인이 이혼하기 전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형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이것이 명의신탁 재산이며 그 실제 소유자는 의뢰인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의 형이 아파트 매수자금의 일부를 실제로 부담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형이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변제한 사실을 주장하며 위 아파트가 명의신탁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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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이혼변호사 도움을 통해서 몰랐던 이혼법률까지 확인해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앞으로의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것을 생각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혼인 입니다.하지만,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 또는 습관에 따라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긴 다툼이 대화나 조정으로 인해서 원만히 해소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조정 조차 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배우자 중에 어느 한 쪽의 책임 문제로 인해서 혼인 생활에 대한 회복이 어려울 때에는 이혼이라는 과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선택하기까지 고민과 시간이 걸렸겠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 또한 쉽고 간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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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나의 기여도를 인정 받으려면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의 자산상의 지위가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상속입니다.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준위는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상속이 개시되고 난 다음에는 법정 상속순위에 맞추어서 순위자들이 협의해서 상속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하지만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서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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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앞 이혼·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대한변협인증 이혼·상속전문 대표 변호사 '유지은'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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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인한 상속 갈등, 가족 간 재산 분쟁 막으려면 [임의후견제도]

최근 일본에서는 `치매 머니` 란 신조어가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치매에 걸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산 소유주가 치매에 걸리면 자산 인출이나 처분에 대한 본인 동의가 어려워 자산이 실질적으로 동결되는 문제를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합니다.일례로 일본의 한 독거 치매 고령자는 생활비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는데 알고 보니 통장 잔고에 1억이나 넘는 예금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자녀는 치매 부모의 자산이 동결되어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자신의 돈으로 간병하다가 함께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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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성년후견제도]

치매를 앓고 있는 A 씨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두 딸은 결혼 후 출가했고 아들이 어머니 A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기에 막냇동생 부부가 치매 어머니를 간병하는데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두 딸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상태가 점점 중증으로 가고 있어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형제들은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두 딸은 막냇동생 부부가 어머니 부동산의 절반을 어머니 몰래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들어갈 요양병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막냇동생은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이었다며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두 딸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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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부부가 상속분쟁 막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재혼 건수는 총 4106건으로,이 중 남자의 재혼 건수가 2759건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여자의 재혼 건수는 전년 대비 12.1% 늘어난 13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남녀 모두 이혼 후 재혼이 사별 후 재혼보다 많았는데요,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황혼이혼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노후의 삶을 꿈꾸며 시작한 재혼이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황혼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 황혼 재혼과 관련한 부부간의 재산 갈등, 재혼 후 배우자 일방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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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 청구의 조건

10년 전 남편과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통해 아들의 양육권을 가지는 대신, 남편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요,아들이 커갈수록 교육비는 늘어만 가는데, 10년째 그대로인 양육비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면접 교섭 때 아들 말로는 외제차를 끌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하던 사업이 잘 되는 모양입니다. 전 남편에게 넌지시 물가도 오르고 일도 잘 되는 것 같으니 양육비를 좀 더 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재판으로 이미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며 큰소리칩니다. 이미 소송으로 양육비 산정이 끝나면 더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양육비는 이혼 당시 부부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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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혼전문변호사 어려운 법률사항 유지은변호사의 조력으로

연인관계라면 깊은 갈등을 풀지 못하면 이별을 선택하여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혼관계인 경우에는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서초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혼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배우자가 용서를 하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으나 경제력지 부족한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무작정 참고 넘어가고 살고 있다면 서초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을 준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기본적으로 두 사람 사이를 정리하려고 할 때,의사가 동일하고 위자료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과관련하여 협의점을 도출한 경우에는협의절차를 통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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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행사하기에 앞서 따져볼 부분

보통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녀들에게 고르게 상속의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모종의 이유로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버리거나 한경우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한 후 정해진 시간까지 이에 대하여 회복권을 청구할 수 있는 데요. 이렇게 상속인의 신분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에 대한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상속권침해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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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위자료 받기 위해 기억해둘 요점

이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 왔습니다. 다른 해보다 유난히 뜨거웠던 폭염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그러든 데요. 이런 것을 보면 시간은 정말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보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시간이 흐르면서 미웠던 마음도 정으로 바뀌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의 잘못이 용서하기에 크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있습니다.만약 배우자도 이혼을 동의한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재판이혼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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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람은 살아가다보면 언제나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부모님이 사망하고 자식에게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절차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예외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유지은 변호사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그가 가진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이러한 절차를 갖는 것이 순리처럼 이루어지는 데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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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간통고소 증거수집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간통죄 폐지 이후 남편간통고소, 아내간통고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습니다.특히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배우자에게 취조하듯 묻거나 폭력, 폭언 등을 행사할 경우, 증거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를 빌미로 이혼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취합하게 될 경우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남편간통고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간통죄 폐지 이후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남편간통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유지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남편간통고소,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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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한 권리찾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발생하는 유산상속. 가족간의 불화 없이 유산상속을 할 수도 있지만, 사이가 좋았던 가족이더라도 불평등하게 분배된 유산 상속이라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가족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상속인데만약 혼외자가 있다면 어떨까요?아마 더욱 극심한 분쟁이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를 통해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유산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소송변호사, 합리적인 상속을 위해 유산상속에 대해 알아야유산상속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인의 유언에 의해 지정분할, 협의분할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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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산정 기준 확인 해보고 손해 보지않게

요즘은 남편의 외도처럼, 유책배우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참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위자료산정 기준 등을 알아보시는 아내분들, 남편분들도 있는 상황인데요.실제로 많은 부부 사이에서 절혼, 이혼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으며, 드라마나 영화 소재에서도 이혼에 대한 문제는 쉽게 등장하기도 합니다.이렇게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뀐만큼, 꼭 이혼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다는 개념이 아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개념이 부여하게 되어 관점이 달라졌는데요.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하지만 자신이 이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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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등기 하기위해 법률적인 도움과 특별조치법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상속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상가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도 있고, 채권이나 증권, 현금으로도 유산을 남깁니다.산은 넘어왔다고 그냥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부동산일 경우 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상의 가치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부동산상속등기를 제대로 해야 추후 분쟁 발생을 줄일 수 있으므로, 만약 복잡한 경우라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오늘은 법률사무소 카라와 함께 부동산상속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상속등기 어떻게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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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똑똑하게 받아내는 방법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감정의 골이 극에 달하면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서로가 이혼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 이혼을, 이견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방식의 이혼이라도 재산분할이 중요합니다. 결혼 후 함께 만들어간 재산이고, 이혼 후 홀로서기를 하려면 재산분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문제는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카라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만 급급해 재산분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로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 가급적 빨리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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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하는 방법 알아보고 분쟁 대응은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으로 다투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생전에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나 형제 중 한 명에게만 미리 전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아무 재산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속상할 것입니다.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미리 특정인에게 전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유산에 욕심이 없던 자녀라 하더라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류분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오늘은 상속, 유류분과 관련된 사례를 한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례 속의 주인공 유씨의 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에게는 총 30억원 대 가치의 재산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생전에 모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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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확인하고 궁금한 부분 속 시원하게

가족이나 부모 또는 직계 관계에 있는 형제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해당 사망자가 생전에 보유,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넘기게 되는 것을 상속이라 표현을 합니다.상속이라는 것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가족이나 형제간 다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주제 보다 상속세 면제한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일정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소득 또는 취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체납자로 구분하고 여러 제약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등 마땅한 의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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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수천만 원 인정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남편과 약 20년의 혼인 기간 동안 네 명의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남편은 혼인 기간 수차례 외도한 것도 모자라 약 3년 전 가출한 뒤 생활비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2. 카라의 조력이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남편의 유책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그동안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3.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결국, 반소에 의하여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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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서류 작성하기 전 알아두어야할 포인트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꿈꾸며 평생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내심을 갖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참다가 나중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폭발해 심각한 경우에는 이혼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별에 있어서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혼소송서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부간에 이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이 동일한 마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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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상속변호사 유류분과 기여분 어렵게 느껴진다면

TV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가족끼리 부모가 남기고 간 재산 때문에 서로 머리를 써가며 중상모략을 하거나 다툼을 하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이렇게 서로 다툼으로 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재산을 가져가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찼던 일반인 시청자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것이 비단 화면 안에서만 일어나는 모습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실제로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며 이렇게 까지 재산 다툼을 하는가가 강남상속변호사 조차 놀라운 정도의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속에 관련된 내용을 접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보게 되는 표현이 아무래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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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혼법률상담 양육권부터 양육비까지 아이가 걱정 된다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면 아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것입니다. 아이가 한 명이라면 이혼과 동시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기에 갈등이 깊어지기도 합니다.대부분의 부부들은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자녀의 양육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여성이혼법률상담을 받고 소송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양육권은 부모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에 여성이혼법률상담을 받은 다음 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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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정보 함께 알아봐요

증여자의 유언에 따라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받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사인증여는 생전에 미리 증여를 받는다는 계약을 맺고, 증여자가 사망을 하였을 때 증여되는 것입니다.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는 민법에 의해 피상속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사람이나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 상속된 재산을 분여하는 것입니다.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합의를 하여 상속되는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이는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인데, 피상속인의 의사가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여러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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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 이혼소송 불륜의 현장 목격 이혼소송 진행은

저녁 식사 전 오늘도 남편은 늦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A 씨는 혼자 저녁식사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근처의 식당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가는 도중 A 씨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 하였습니다.바로 자신의 남편인 B 씨가 다른 여성과 차 안에 있는 모습 이었습니다. 물론 A 씨가 집 바로 주변이 아닌 좀 거리가 있는 곳으로 나오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동네고 구역인데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집으로 들어온 남편 B 씨를 추궁한 A 씨.그러나 남편은 그 쪽 부근에 살고 있는 직장동료일 뿐이라며 A 씨의 이야기를 묵살하고 A 씨 또한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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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포기각서 법률사무소 카라와 효력 알아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생전 모아 둔 재산이나 유품 등을 정리해야 하는데, 문제는 모아 둔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엔 상속재산 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산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모두 상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 유산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산 정리 시 가족에게 일정 부분을 증여한 후,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한다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상속포기각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이런 상속재산 포기각서는 일단 작성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작성 시기에 따라 의미와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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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 걱정이 된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전에는 이혼을 흠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았고, 실제 사회적 인식 또한 좋지않는 눈빛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혼이란 제2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좋게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이혼소송비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아무래도 이혼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지는 사람들도 없을테고, 또한 법률적으로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보니 비용적인 면에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보통 처음에는 서로의 사랑과 영원을 확인하고 평생 함께 할 배우자를 만나기로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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