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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합의 변호사 도움으로 해결하기

상속재산은 자격이 있는 법정상속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는데요, 만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소송이라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적잖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소송의 방법외에 법리적으로도 문제없고 상속인들간 협의도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소송없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말끔하고 신속하게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했더라도 부모 사망시 상속은 법적 친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한쪽 부모와 사는 경우, 나머지 부모와는 연락 자체가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온 의뢰인 A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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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도 이혼하면 재산분할될까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기간동안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청구하나, 인정되는 금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입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위자료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판가름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혼인기간동안 두사람이 함께 이룩해 온 재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도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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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다툼 줄이기 위한 방법,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카라입니다. 민속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코로나19 시국이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올 해는 전 세계가 꼭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가정내 법률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참아왔던 이혼 결정을 위해, 혹은 부모님 재산을 두고 가족간 다툼이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지만 치매 등으로 건강이 예전만 못하신 경우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형제간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가족간에 생기는 분쟁과 관련해 소송 및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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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준비, 절차, 기간에 대하여

이혼은 결혼을 선택할 때만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로 결정했다면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간단히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도저히 함께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 아무것도 필요없이 이혼 도장만 찍어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률혼이란 법적으로 부부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필시 나중에는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듯 이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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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상속인 실종신고는 누가 하나요?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간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상속재산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나 그렇지 않는 상속인이 별도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 그것입니다. 협의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재판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이나 행방불명 상태여서 동의조차 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종 신고를 내고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행방을 찾아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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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소송 전 CCTV 증거 수집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 이혼 판결을 받는데 그리 어렵지 않으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소송에서 필요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겠다고 하다가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형법상 존재했고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불륜남녀가 함께 있는 모텔을 덮치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 증거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을 뿐만 아닐 이런 증거 수집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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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상속을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속은 기본적으로 법정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가, 자녀가 없다면 부모의 형제나 조부모에게, 자녀, 형제, 조부모도 없다면 사촌에게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상속입니다. 법정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절차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족으로 등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다던지, 친자가 아닌 사람이 부모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억울하게 친자가 아닌 사람이 상속인의 자격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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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이혼 승소를 위한 전략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가족간의 정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마냥 즐거운 날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평소 고부갈등이 있다면 명절 기간에는 고부갈등이 폭발하는 계기도 되고 아예 시댁에 발길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수 갈등이나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구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들 며느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간섭하거나 자녀의 양육에 참견해 고부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부지간은 결혼과 함께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이니만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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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후 남편 유산 아내 기여분 50% 승소사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별거를 하게 되면 자연스레 연락이 끊기고 서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러나 만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했다면 아내는 상속인으로 남편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내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 사망 후 아내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법정 상속비율은 아내는 1.5 자녀는 1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에는 장기간 별거후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의뢰인이 유산상속과 관련해 분쟁이 생겨 사건을 의뢰하러 오셨는데요, 별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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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도박 빚도 분할될까

남편의 도박으로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더이상의 결혼생활이 어렵다면 마지막 선택은 결국 이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경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도박으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재산분할시 도박빚까지 분할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편의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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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 분할 수령 문제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미리 지정한 수령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사망해야 지급되기 때문에 보통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 고인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으로 여기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사망보험금 역시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호적상 모르는 상속인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 이들 역시 사망보험금의 수령 대상자가 되는지, 이들과 보험금을 나누어야 할 경우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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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상속포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유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서로 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 집 한 채인 경우 자녀들은 유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단독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일부 혹은 단독으로 가져갈 수 있고 상속인 일부는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자신의 채무로 인해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까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상속포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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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후 혼인신고하면 이혼사실이 없어지나요?

이혼 후 재결합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번 헤어진 경험이 있다보니 또다시 헤어지지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혼은 법률혼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적, 물리적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결합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말그대로 사실혼 상태이므로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살아갈 경우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혼 후 재결합시 혼인신고를 할지 말지 선택은 개인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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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장으로 상속분쟁 줄일 수 있을까

과거에는 자녀들간 상속분쟁은 재벌가에서나 벌어지는 일로 생각됐지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예가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1/n로 같지만,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간호를 해왔다거나 모신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망인이 살아생전 일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애당초 공평한 상속이 될 수 없으니 서로 누가 덜 가져갔느니 더 가져갔느니를 두고 소송도 불사하게 된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상속분쟁 이야기가 남의 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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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시 기여분 제외할 수 있나요?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즉 망인이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형제 또는 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청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리 증여 또는 유증으로 획득한 재산에 대해 자신이 매매대금을 보탰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등의 이유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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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배우자와 전처자녀 사이 상속재산분할은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이전 가정이 해체되고 두 가정이 다시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리적 결합만큼이나 화학적 결합이 잘 되어야 행복을 담보할 수 있을텐데요, 재혼부부가 살아생전에는 어느 정도 융합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했던 가정도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서 상속을 둘러싸고 전처자녀들과 재혼배우자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법정상속분이 전처자녀보다 재혼배우자에게 5할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도록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재혼하면서 계모가 전남편의 자녀들을 재혼남편의 자녀도 친양자입양을 하였다면 법정혈족이 되기 때문에 양부의 상속인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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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도 빚상속 된다? '나의 아저씨법'이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나의 아저씨법'을 발표했습니다. '나의 아저씨'법의 명칭은 과거 jtbc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제목을 그대로 차용한 것인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중학교 시절 엄마의 빚을 상속받아 어린 시절부터 빚의 굴레에 갇혀 힘겹게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빚을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도록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해 시일을 넘기게 되면 미성년자는 물론 갓 태어난 아기에게 빚이 상속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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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유산 상속 여부와 유류분 확인방법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뜻하지 않게 먼친척이나 조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래가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조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소설같은 스토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조부모가 직접 유언을 통해 손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하는 경우 손자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도 하지만 조부모의 사망과 함께 유언을 통해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두번째 경우는 조부모보다 자신의 부모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대습상속은 원래 법정상속인 자격에 있는 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할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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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못받나요?

상속은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시되는 것이기에 재산이 있다면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를 통해 나누어야 하고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똑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은 없고 거액의 채무만이 남아있다면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빚까지 떠안는 것은 불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채무 상속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두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상속권리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후에 자신의 자녀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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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집살림,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및 상속권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실생활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동거부부를 의미하겠지만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는 것은 동거 수준을 넘어서는 까다로운 몇 가지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즉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사실혼임을 인정받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법적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아야하는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경우에 발생합니다. 법률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청구권과 친권, 양육권의 청구가 가능하고 유책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데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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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가 승계됩니다. 법정상속인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1순위가 되며 1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피상속인의 부모- 피상속인의 형제- 사촌 및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상속인은 절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승계하게 되며,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고 재산이 많거나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전원 동의하에 분할 협의를 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있고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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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채권자의 상속 대위 등기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을 받더라도 채권자에게 뺏길 것을 우려해 일부러 상속을 받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간혹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받았는데 채권자에게 이를 빼앗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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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및 조건- 조부모의 손자 입양 가능하다?

'정인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슴 아프게 기억해야 할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입양절차와 사후관리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입양 요건과 부모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을 구성하는 단위가 작아지고 혈연관계를 의미하던 가족관계의 전통성도 그 개념이 확대되면서 여성가족부는 비혼 출산, 동거 가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금지되었던 독신자 입양의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입양은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이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해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입양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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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명의신탁 아파트 재산분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동거부부를 뜻하지만, 법적으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합니다.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거나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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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명퇴금도 재산분할되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당장 독립 가계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통해 생계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의 삶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뒤에 따지기로 하고 우선 협의이혼만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소멸시효는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기한 내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은 쌍방 의견의 합치로 족하지만 일방이 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혼인기간, 부부 각자의 수입,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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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의 의미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근대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혈족 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혈연관계가 인정된다면 상속인이 된다는 의미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어야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친양자나 양자는 피를 나눈 혈족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기에 상속인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 다만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사망시 양쪽 모두의 혈족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오르게 되지만, 친양자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기에 양부모의 상속인만 될 수 있다. 법적으로든, 자연적으로는 혈족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이 되지만, 혈연이 아닌 가족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대습상속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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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유산다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유언의 방법은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①자필유언, ②녹음에 의한 유언, ③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유언의 형식은 자필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조금이라도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어 뜻하지 않게 망인이 돌아가신 후 가족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족간 유산다툼을 막고자 한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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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조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혼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에 살거나 재산이 있다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상속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족 중 일부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시민권자를 제외하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했다면 한국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국내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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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녀 사망시 법정 상속 순위는

상속이 개시될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법정상속인의 순위와 상속지분의 비율입니다. 상속이 개시된다는 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이 순위별로 정해져 있는데,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일체의 권리를 승계받게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절차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채무상속이든 유산을 상속받든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인의 순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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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도 상속 증여세 내야 하나요?

지난 해 4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은 고액체납자 676명의 암호화폐를 압류해 세금 납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암호화폐를 압류할 수 있게 된 것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고, 2018년 5월 대법원도 “암호화폐는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하므로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고 상속, 증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특성상 가상자산의 변동이 크다보니 이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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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입증 여부와 증여세 부과 쟁점

이혼한 뒤 재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사망시 전처 자녀들과의 상속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 후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전처와 이혼하고 재혼 배우자가 법적 배우자가 되는 경우 전처 자녀와 재혼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상속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재혼 부부의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한 뒤 사실혼 상태로 여생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위장이혼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무 행정이나 공동체를 속이고 거짓으로 하는 결혼을 말합니다. 이혼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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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명의신탁 건물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최근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 계획에 따른 청약 경쟁이 뜨겁습니다.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로또에 맞먹는 큰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때문에 너도나도 청약시장에 뛰어드는데요, 걔중에는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구성원 이름을 빌려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족이니까 누구라도 당첨된다면 그 사람 명의만 빌려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동산을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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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불륜, 더이상 안만나면 위자료 청구할 수 없나요?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즉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청구 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도 있고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고 불륜상대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위자료 소송만 제기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불륜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륜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전이든, 이혼 후든 시기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 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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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관할 법원은 어디일까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과 동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빚 뿐이라면 그 빚은 고스란히 상속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포기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절차 및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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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해소위한 재판상 파양절차는

법률적으로 가족관계에 놓인 사람들은 가족의 일원이 사망하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돌아가셨다면 남은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만일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면 남아있는 자녀들이 상속인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여 남은 유산이 있다면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에는 상속인 지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상세본을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족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입양자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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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으로 산 분양권도 재산분할 해줘야 하나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서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인한 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은 누가 얼마나 더 기여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부 모두가 해당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몸'만 나가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지만, 지금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을 촉발시킨 배우자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우자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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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무효가 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적으로 유언은 사람이 그의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이며,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060조에 의하여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부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남길 수 있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유언이 무효라면 이후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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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표준양육비, 양육비 증액 청구 가능할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협의하는 경우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개 비양육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제시하고 양육자가 이에 응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일 비양육자가 제시한 양육비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모자란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서울가정법원은 정기적으로 이혼 부부가 자녀 양육비를 두고 이견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산정해 배포하고 소송시 이를 근거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1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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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전문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혼·상속분야의 각종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온 법률사무소 카라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이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를 방문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늘 무거운 마음으로 걸음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분들의 표정을 살피게 됩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이라서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이걸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마땅찮다보니 얼굴엔 그늘이 져있고 말을 꺼낼 때마다 한숨이 함께 묻어나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되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환한 웃음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서 비로소 보람을 느낍니다. 이혼·상속 분쟁은 늘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이후의 삶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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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변경 가능한가요? 상속경정등기 요건 및 주의사항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보니 이미 누군가에 의해 법정상속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법정상속분을 등기했거나 이들의 채권자가 채권 보전을 위해 등기해두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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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채무자 사망시 채권자의 법적 대응은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는 채무를 회수하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채권의 권리를 상실됩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에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승계집행문'에 대한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 사망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우선 채권 확보를 위해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조치를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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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연락끊은 어머니 사망시 전혼자녀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오래 전 부모가 이혼하여 연락을 두절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부모가 사망하면 그 자녀는 법정 상속인으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이혼 후 어머니가 재혼하여 전혼자녀 외 새 자녀를 낳았다면 전혼자녀와 재혼자녀지간은 이부동복형제 즉,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형제지간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이부동복형제 모두 어머니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전혼자녀와 재혼자녀 모두 말이죠. 하지만 오래 전 이혼 후 전혼 자녀와 연락을 끊고 재혼가정을 꾸리고 살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대체로 재혼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전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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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전 내용증명 보내야하나요?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외도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부산2018드단20457판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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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시 위자료 청구 문제

파혼의 일반적인 의미는 결혼 약속을 깬다는 뜻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결혼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파혼의 의미는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해제해도 파혼이라고 봅니다. 민법에서는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으며(민법 제800조), 당사자는 약혼식을 올리거나 예물을 교환하지 않아도 결혼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 약혼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자 일방이 파혼을 선언한다고 하여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하지만, 민법 804조에는 약혼해제사유 8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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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혼소장을 받으셨나요? 당황스럽겠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며 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장을 받고도 일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변론 기일 때 무변론승소판결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을 하려면 상대방이 보낸 소장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의 주장은 없는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없는지, 이혼 사유는 무엇인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답변서에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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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는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불법촬영죄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촬영물 중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성범죄가 강력범죄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순 시청 뿐 아니라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행 이후에 불법촬영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2020 성범죄백서'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카메라등을 이용해 촬영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428명 가운데 321명(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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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 위자료 청구소송의 쟁점과 주의사항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명 혼인빙자간음죄로 통하는 형법 제304조는 2009년 11월 26일 헌번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지금은 법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형법 304조 조항이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남성만을 처벌대상으로 해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지금도 결혼할 것처럼 상대를 기망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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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단된 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그 중단이 해소되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기 전에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및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중 배우자 사망시 재산분할 및 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판결 내려졌지만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이혼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려면 선고된 판결이 송달되고 양쪽 모두 항소기간내 항소하지 않으면 더는 판결을 다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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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 재산 상속은 누가 하나요?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증가하는 것이 '난임'과 '불임'입니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였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불임'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임은 임신이 불가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 반면 난임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임이나 난임은 이혼 사유가 될까. 출산불능이나 난임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임 수술을 받았다거나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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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양육은 부모 공동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이혼 결정을 하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장래양육비는 물론 과거양육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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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과 상속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등의 회피 목적이 없다면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때문에 부부 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부동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과징금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명의신탁 재산이 이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부간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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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의 채무독촉 해결방법은

무소식이 희소식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배우자가 가출하였더라도 내 삶에 피해가 안된다면 '이혼'이라는 꼬리표보다는 연락두절 배우자라도 배우자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오히려 마음에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출 후 생활비는 커녕 양육비마저 보탠 적 없는 배우자 명의로 채무 독촉장이 날아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채권자들은 연락이 안되는 배우자를 대신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일텐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가출한 배우자의 빚은 배우자라는 이유로 함께 갚아야 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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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폭언도 이혼사유될까 (feat.신혼이혼 재산분할)

최근 여자배구선수 A씨의 이혼 소송을 둘러싸고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이혼 소송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야 A선수가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A선수의 남편은 만난지 3개월만에 혼인신고했지만 아내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때문에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A선수는 남편이 이혼을 조건으로 5억원을 요구했기에 이에 응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4개월이라는 짧은 혼인 생활 이후 별거에 들어간 두 사람. 남편의 5억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내의 상습적인 폭언도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1995년 결혼한 K씨. 하지만 K씨는 아내의 예민한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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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 친권박탈, 친권제한하는 방법

가정폭력은 집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이때문에 오랜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학대의 경험이 쌓이면서 무력화되기 쉽고 설사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회복불가능한 상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구제책들이 마련되어 있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임시 쉼터에서 머무르며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나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등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폭력 사유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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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얼마나 요구할 수 있나요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화하면서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만 아니라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에 자격을 주거나 법률혼 가정에만 주는 각종 복지지원도 동일하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가족 형태의 변화로 비혼 동거나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탓입니다. 사실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등이 법적인 가족의 개념에 포함된다면 향후 현행법상 법률혼에만 자격이 주어지는 신혼부부 특별청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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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기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국제이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을 하였던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할 때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국적이 외국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제사법이란,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국제사법상 국제이혼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는지는 국제사법 제2조 '실질적 관련성'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커플은 한국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부부가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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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재산분할 혼인기간이 길수록 유리한가요?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려는 경우는 대개 금전적인 부분때문입니다.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 전업주부인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이 길다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절반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 장성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받아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협의이혼을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편은 아내의 이혼 요구에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한푼도 줄 수 없으니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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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뒤 재소송 가능한가요?

이혼소송에서 가장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서로간 이견이나 갈등이 많은 분야는 바로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서로 기여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목록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이를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의 조치를 미리 취해두어야 하고 상대방이 가진 재산에 대해 본인이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줄여야하고 재산증식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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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위한 임시조치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국가 경제 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는데요, 특히 재택 근무와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 확대로 장시간 가족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정불화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후 이혼 및 가정불화, 가정폭력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가정폭력 범죄가 확정돼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192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로 실직상태에 놓인 40대 가장의 폭언, 폭행이 전년대비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력 행위 유형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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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유언장 법적 효력 인정된다?

지난 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는 치매노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그녀를 모신 남동생 가족과 이혼 후 아버지를 따라 외국으로 건너가 왕래가 없던 친아들간의 갈등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재산의 존재를 알고 병이 들고나서야 찾아온 조카가 늙은 누나의 재산을 모조리 가져간다 의심하였고, 뒤늦게 어머니를 찾은 아들은 삼촌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종용했다 의심하였습니다. 양측이 주장하는 진실 여부를 떠나 아무리 남동생의 주장대로 연락두절 조카를 대신해 누나를 그동안 살뜰히 모셔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자면 유산 상속의 1순위는 남동생이 아니라 누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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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도 공유물분할청구 가능한가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산을 나누게 되죠.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제기되면,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주장하게 되고 법원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적절한 분할 방법에 대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분할 방법으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이 토지나 부동산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마다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유지분 등기를 하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결정에 따라 상속인들이 공유지분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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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 전략

배우 윤여정씨는 1974년 가수 조영남씨와 결혼 뒤 미국 유학길에 오른 남편을 따라 전업주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 싱글맘이 되었는데요, 미국 NBC 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결혼생활동안 남편 조씨는 바람기가 다분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신이 모아둔 돈을 다 탕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본인 표현에 의하면 "쌀독에 쌀이 있던 때보다 떨어져있던 때가 더 많았다."고 하니 당시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38세였던 윤씨는 플로리다에 있는 한 식료품점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최저 임금 2.75달러를 받으며 두 아들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양육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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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필요서류및 절차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보자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지내기도 합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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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속 포기 시 주의해야 할 점

"제일 좋은 상속은 부모의 빚입니다." 영화배우 손병호씨는 상속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2018년 형제간 상속 문제를 둘러싼 해프닝을 그린 가족 막장극, 영화 ‘멀리 가지 마라’의 주연으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실제 손씨의 부친은 사망하면서 4형제에게 재산이 아닌 빚만 물려주었지만 부친의 빚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제들간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손씨 형제처럼 부친의 빚을 합심해 해결하면서 형제간 우애도 돈독히 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친의 빚인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갚아야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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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법률상담은 카라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카라입니다. 가족이지만 남보다 못한 상황때문에 힘드신가요? 소송을 고려중이신가요? 이혼과 상속 관련 법률분쟁은 일반 법률분쟁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소송의 대상이자 주체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간 갈등으로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하더라도 남이 아닌 가족이기에 최대한 감정의 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역시 법적 쟁점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향후 가족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런지, 또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고 양측간 입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봉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되지만 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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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세보증금/급여 가압류 절차와 주의점

이혼소송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원고측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결정을 제외하면 이혼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입니다. 재산분할은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해 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미리 처분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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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과 그에 따른 소유권 변동을 전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를 목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을 명의신탁 할 경우 세법은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고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납세자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각 법률적 효과가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명의신탁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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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답변서 작성법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을 보낸 사람은 원고, 소장을 받은 사람은 피고가 된다. 소장부본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방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재판이 끝나버릴 수 있다. 상대할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답변서는 꼭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일반적인 법률적 지식없이 답변서를 쓰기란 막막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소장을 받게 된다면 가급적 법률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원고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법률전문가에 대항해 일반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장하기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따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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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시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정보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상속및 증여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부터 10년간 매해 평균 약 17% 씩 매년 관련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류분 관련 법률상담도 증가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이란 무얼까.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만일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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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금 폭탄 피하려면

14억 8천만원에 거래되던 아파트를 시세보다 3억 3천만원이나 싸게 구입한 A씨. 몇 개월 뒤 A씨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국토부 대응반)으로부터 ‘특수관계인 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와 증여세 탈세 의혹’ 사례로 적발돼 국세청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가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특수관계인 친언니로부터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은 가족간 부동산 매매나 금전거래에 대해 일반 거래보다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모두 '가족'인 까닭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재산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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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 재산의 상속 절차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명절 차례 분위기도 많이 바뀐 모양새입니다. 감염 확산을 우려해 차례에도 가족간 모임이 자제되면서 명절 증후군으로까지 불리던 제사음식 차리기가 간소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차례 축소·폐지 등의 새로운 명절 문화를 앞당기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도 과연 뉴노멀(new-normal)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상을 추모하고 기리는 전통적 가치관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특히 한 가족의 장남이라면 누구나 조상의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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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부의금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 맞을까

부의는 한자로 부의할 부(賻)와 모양 의(儀)자로 '상가(喪家)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그런 일'을 뜻합니다. 상가(喪家)에 보내는 부조 봉투에는 부의(賻儀) 말고도 근조, 추모, 추도, 애도, 위령 등의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경조사에 내는 돈은 그 의미에 따라 각각 부조, 부의, 조의,조위금 등으로 불리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부조금(扶助金)은 도와줄 부(扶)에 도울 조(助)를 사용해 ,큰 일을 치룰 때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장례식 등 모든 경조사(慶弔事)에 사용할 수 있지만 부조금 자체에는 슬픔을 위로한다는 뜻은 내포되어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의미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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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 최신 버전 알려드립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임의대로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증여나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을 이미 상속재산을 받은 자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모든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197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미 유산을 물려받은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기에 유류분 산정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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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나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이혼 사실이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특히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혹시 이혼한 사실이 나타나 자녀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신경쓰이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일각에서는 공동친권으로 하면 이혼사실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한 사실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변함은 없습니다.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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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동의없이 진행된 부동산 상속등기의 법적 해결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으로,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가 시스템의 간소화로 쉽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소유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조법은 5명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을 하면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 취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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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절차 준비 및 주의점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이혼사건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란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협상 당사자 간의 성실한 교섭을 담보하고 법원의 조정노력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상 중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은 협의이혼보다 법적인 강제력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재판이혼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절차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조정에 의한 이혼에서는 조정문에 담기는 내용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기에 조정에 의한 절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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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호적정리 위한 친생자 부존재확인 소송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 신분과 가족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고 혼외자,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 사망한 자녀 등을 비롯해 이혼, 개명, 입양취소 등 과거 기록은 상세 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도로 낳은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경우 친모는 따로 있음에도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등록되게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망 이후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혼외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혼외자 역시 호적에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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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의 법적 의미와 친권자 변경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즉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양육권은 양육에 대해서만 권리와 의무가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 권리 전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친권과 양육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은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친권을 지정하고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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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및 후견인 결격 사유

성년후견인 제도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일상생활과 재산 관리 등을 돕게 하고,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감독인으로 하여금 후견인을 감독·관리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돕고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때문에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증 치매인 경우에는 성년 후견을, 간단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면 한정후견 또는 특정 후견을 통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온전한 법률 행위나 일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는 피후견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말하지만, 최근에는 부모의 치매 증상을 이용해 일부 자녀가 임의대로 재산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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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집나간 남편도 아내 재산 상속 가능할까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의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중대한 범죄행위·학대·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사유에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 등만을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등의 상속권을 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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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버지 상속절차시 주의할 점

인간의 생명이란 유한하여 나고 자라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생로병사는 세상의 순리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그저 생소하고 낯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모가 이혼하여 오랜 기간 연을 끊고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그제서야 혈연 관계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뿐 아니라 살아생전 부모의 법적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절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속절차는 법정 상속인이 기한내에 해야하는데요, 돌아가신 부모의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상속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모가 만일 남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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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라도 위자료 받고 싶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고려되는 문제는 자녀의 양육비입니다. 부정행위로 자신을 배신한 남편과는 더는 살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에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는 대가로 양육비는 넉넉히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소송으로 갔다가 남편이 나몰라라 나오면 안될 터이기 때문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전부 포함해 얼마간의 금원을 지급하고 사태를 빨리 해결하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자면 부인의 경우에는 위자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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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자의 상속절차와 상속등기방법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외국거주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상속법은 국내법의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적인 상속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외국거주자는 상속절차를 위해 국내에 들어오기가 힘들고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로 외국으로의 출국에 제한이 있다보니 기한을 넘기거나 제대로 절차를 밟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외국거주자의 상속절차와 상속등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거주자의 상속절차, 대리인 선임으로 입국하지 않고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가장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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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異父)형제 간 상속분쟁과 해결법

이부(異父)형제란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는 같은 형제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은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데, 만일 혼외자로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라면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부자관계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뒤 상속인의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복 형제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들만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인 이부(異父)형제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부(異父)형제는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는 큰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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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및 장례비 분담과 상속 공제

조의금과 부의금의 법적 차이를 아시나요? 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말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대법원 1972.4.25.선고72다26판결에 의하면 “위자료”라고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적·형식적으로 증거판단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당사자의 진의에 합당하도록 해석함이 옳습니다. 부의금은 상가(喪家)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돕기 위해 돈 또는 물품등으로 부조하는 것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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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받다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가입자를 대신해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상실됩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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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기일 출석하지않고 이혼하는 법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관계에 대해 법적 쟁점을 다투기 전,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고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대체로 이혼 소송이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3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조정 절차에 의한 이혼은 짧게는 2달, 최소 6개월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신속한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이혼을 선택하든 재판 이혼을 선택하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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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 구상권 청구조건과 실익 여부

불륜 행위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으로 인해 혼인 생활에 파탄이 생기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배우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50대 이상 장년층에서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느는 추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적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와 자주 연락하며 만남을 나누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에서는 성적 접촉은 없었으나 모텔에 간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상간자로 소송을 당하게 되어 명백한 부정행위가 인정받게 된다면 대략 1천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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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친생부인 허가청구방법

엄마와 아이는 분만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모자관계가 확정되지만 부자관계는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 규정에 의해 확정됩니다. 즉,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이거나,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남편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본디 친생자 규정은 친자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아이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최근 이혼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민법 844조가 진실되지 않은 부자 관계를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 이전에는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이 명백하고 전남편도 친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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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재산처분시 주의점

피상속인의 사망 후, 망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전부 떠안지 않기 위함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와 권리를 일체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정 상속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간혹 조카, 또는 손자녀에게 채무 상속이 승계되어 난감한 일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자신에게 채무가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아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한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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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채무도 이혼시 재산분할될까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에는 두가지 개념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별산제와 일상가사권인데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전에 부부간 재산관계에 대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할 때 가져온 재산과 혼인 중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경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민법 제827조 제1항에서 부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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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외도 지속 위한 대가로 인정된 것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불륜 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민사상 불법 행위를 공동으로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간통제 폐지로 불륜행위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불륜 상대인 상간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인데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해 더이상의 불륜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한다면 소송 판결에 위약벌 조항을 추가해 판결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할 경우 1회당 얼마의 위약금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위약벌 조항은 소송의 피고인 상간녀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경륜있는 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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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승계되는 것이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 전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를 밟던 중 사망을 하게 되면 이후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대체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인 경우가 많은데, 사망과 함께 더이상의 재판 진행이 불가하다면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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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간 중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될까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혼인신고만 안 했지 부부처럼 생활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는 단순한 동거와는 구별이 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혼 기간동안 발생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극재산만이 아닙니다. 소극재산, 즉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사실혼 과정에서 생활 자금 대출이나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시 부부가 공동으로 나눠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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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제한 시 양육비 지급 의무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다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자녀를 보호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와의 만남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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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 절차와 조회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나 부양료·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분할 금액이나 부양료, 양육비 결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이냐에 따라 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 명의의 재산을 최대한 처분하거나 숨기고자 노력할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알고 숨겨진 재산까지 파악해 법원에 제출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별거 기간이 오래 되었거나 상대방이 가출하여 오랜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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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수급 신청 자격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마 경제적 문제일 겁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함께 살 때와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가 요구될 것이고 이혼과 함께 각자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산 분할이 요구됩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산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근거해 각자의 소득 규모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통해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게 됩니다. 재산분할 역시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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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답변서 작성시 주의점

협의이혼이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혼소장을 제출한 쪽은 원고가 되며,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의 주거지로 송달합니다. 원고측이 주장한 이혼 청구 내용이 담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측은 정해진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비로소 재판 진행을 위한 변론 기일을 잡고 조사절차를 거쳐 조정을 한 두 차례 거친 뒤 판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측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측이 보낸 소장을 받아보고 터무니없는 황당한 주장에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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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이 상속분 초과했다면 반환해야 하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형제의 수가 많을수록 상속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제 중 일부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갈등은 더욱 격화됩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동순위에 있는 공동 상속인에게는 공평하게 분할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살아생전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이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형제들에게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다면 남은 형제들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형제에 비해 초과해 상속을 받은 장남은 법정 상속분에 초과해서 증여받는 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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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받을 수 있을까?

자녀의 양육은 부부의 공동 책임입니다. 부부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은 부부의 공동 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시에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지정 협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줍니다. 그런데, 부모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자녀 양육을 나몰라라 하는 경우, 양육자 입장에서 만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만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 사례를 통해 이혼은 원하지 않고 양육비만 받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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