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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속용 영업양수인책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블로그 작성을 맡고 있는 이팀장입니다. 해성 추심센터 블로그는 메인 주제인 "채권추심 회수사례"에 더불어 채권자분들이 직접 "채권관리"를 하실 때에 도움되는 정보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법상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를 주제로 법령 소개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책임 : 상법 제42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삼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같다.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조문은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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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블로그 작성을 맡고 있는 이팀장입니다. 해성 추심센터 블로그는 메인 주제인 "채권추심 회수사례"에 더불어 채권자분들이 직접 "채권관리"를 하실 때에 도움되는 정보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을 주제로 법령 소개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상가사대리권 민법은, 제827조로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32조로는 '부부의 일상의 가상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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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블로그 작성을 맡고 있는 이팀장입니다. 해성 추심센터 블로그는 메인 주제인 "채권추심 회수사례"에 더불어 채권자분들이 직접 "채권관리"를 하실 때에 도움되는 정보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법상 "표현대리"를 주제로 법령 소개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현대리 무권대리, 즉 권한이 없는 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해당 대리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잘못 알았던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도록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은 아래의 3개의 조문입니다. 순서대로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3)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입니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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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례 : 99,556,164원 / 비장상 주식압류명령, 매각명령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공식 블로그 작성자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실제 채권추심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회수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회수된 금액이 큰 편에 속하지만, 회수금액보다 과정에 더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라서 소개를 드립니다. 대여금 9600만 원 판결문은 받았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집행권원(판결문)은 만들었으나,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채권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99,556,164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수소문하던 중 저희와 인연이 되어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담하며 채권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재정상황, 습성, 추심에 참고할 만한 특징 등 채무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채권자 인터뷰 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였고, 사용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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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례 : 물품대금 10,726,250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공식 블로그 작성자 이팀장입니다. 회수사례로 다른 한 건 준비했습니다. 분할납부 합의 후 타이트한 관리로 소송없이 전액 회수된 건입니다. 납품하고 돈을 못 받았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물품대금 미수채권 10,726,250원 추심요청 채권자는 비철금속 제조/가공 회사인데, 관련 제품을 채무자에게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장기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자 회사의 영업사원이 수 차례 방문하고 독촉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채권자의 추심요청에 따라 채권자 회사를 방문하여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위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역시 상세한 인터뷰를 통하여 채권자가 파악하고 있는 채무자의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채무자 기초조사 채무자는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였습니다. 법인신용상태 확인해 본 결과 다행히 조사 당일까지는 연체내역이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법인명의로 된 특별한 책임재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를 한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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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례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가압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공식블로그 작성자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회수사례 중 송무(소송업무)를 적극 활용하여 회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송무능력이 곧 추심능력은 아니라는 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송무능력=추심능력"의 공식이 성립하지 않아도 채권추심에 있어서 송무능력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것이므로 꾸준히 공부하고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스킬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른 추심회사에서 소송까지는 했는데, 채무자가 사업자를 바꿔버렸습니다 의뢰를 주신 분은 식자재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어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7,023,500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미 다른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경험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개인사업자였던 채무자 앞으로 승소판결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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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추심 회수액 현황(24년 6월 현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공식블로그 이팀장입니다. 그동안 바쁜 업무로 블로그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해야할 일은 해야하는 법! 법무법인 해성 추심센터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목표액 중간점검 2024년도 벌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새해에 목표한 내용들 꾸준히 성취하고 계신가요? 저희 채권추심센터는 곧 있을 상반기 결산&목표점검을 위해 2024. 6. 14. 현재까지의 채권회수액(채권추심으로 회수한 채권액) 자료를 집계하였습니다. 채권회수액 691,042,848원 달성 중(24. 6. 14. 현재) 결과는 블로그를 작성하는 현재일 기준 691,042,848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의뢰인인 채권자분들께 저희 채권추심센터의 노력으로 회수되어 돌아간 돈의 총액입니다. 24년 6월이 아직 15일 가량 남은 점을 감안하면 약 7억원에 근접한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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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센터의 마인드셋(Mind Set)

법무법인 해성, 추심센터의 마인드셋(Mind Set) 법무법인 해성 추심팀 이팀장은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약 10여년의 기간동안 수 많은 채권자분들을 만났고, 이팀장 또는 법무법인 해성을 믿고 추심을 의뢰하시는 채권자분들은 모두 훌륭한 고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성은 채권추심을 맡겨주시는 채권자분들께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고객으로서,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에게 변제력이 없는 경우, 파산을 하는 경우 등 모든 채권추심이 성공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업무과정에 있어서 추심을 의뢰한 법무법인 해성 역시 채권자의 귀중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업무처리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동반자 채권추심 상담 후 위임계약을 작성하게 되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법무법인 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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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례 : 보증금 120,000,000원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블로그 작성을 맡고 있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대여금 합계 120,000,000원을 돌려 받지 못하신 채권자분의 위임을 받아 진행된 회수사례를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품 OEM 공급계약체결시 지급한 보증금 1억원 및 대여금 2천만원 청구채권 상담을 요청하신 대표님은 상품(의뢰인 개인정보이므로 상품종류의 언급없이 상품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유통업에 종사하고 계셨고, 회사의 고유 브랜드명으로 상품 유통을 위해서 상품 제작공장을 운영하는 채무자와 '제품 OEM 공급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합니다. 위 체결된 OEM계약에 따라 채권자분은 채무자에게 보증금 1억원을 내고 상품을 생산을 의뢰하기 시작하였고, 계약에 따른 상품의 생산과 공급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OEM계약에 따른 상품 공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약 보증금 1억원의 반환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추가로 동종업계에서 안면이 있던 채무자는 채권자분에게 별도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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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와 소멸시효

회생절차와 소멸시효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블로그 작성을 맡고 있는 이팀장입니다. 해성 추심센터 블로그는 메인 주제인 "채권추심 회수사례"에 더불어 채권자분들이 직접 "채권관리"를 하실 때에 도움되는 정보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주제로 "소멸시효", 특히 회생절차와 연계되었을 경우의 소멸시효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채무자의 회생이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가? 채권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주채무자의 회생이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영향을 미친다면, 보증채무에도 주채무자의 회생에 따른 채권의 범위 및 소멸시효 등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즉, 주채무자의 회생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에 대하여 연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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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진술의 효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블로그 작성을 맡고 있는 이팀장입니다. 해성 추심센터 블로그는 메인 주제인 "채권추심 회수사례"에 더불어 채권자분들이 직접 "채권관리"를 하실 때에 도움되는 정보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3채무자 진술서"를 주제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방법, 이에 따른 진술의 효력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우선 제3채무자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해당 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된 경우, 대상이 되는 채권(가압류,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채무자는 아니지만,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한 대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와 유사하게 제3채무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술최고의 신청 진술최고의 신청권자 압류채권자(가압류를 포함하여 압류채권자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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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지급요청서

추심금 지급요청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블로그 작성을 맡고 있는 이팀장입니다. 해성 추심센터 블로그는 메인 주제인 "채권추심 회수사례"에 더불어 채권자분들이 직접 "채권관리"를 하실 때에 도움되는 정보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심금지급요청서"를 주제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지급요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통상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며 동시에 "추심명령" 내지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결과적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는 형태의 신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압류명령에 추가된 "추심명령"이 위와 같이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받기 위한 신청입니다. 추심명령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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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책임

명의대여자책임 상법 제24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블로그 작성을 맡고 있는 이팀장입니다. 해성 추심센터 블로그는 메인 주제인 "채권추심 회수사례"에 더불어 채권자분들이 직접 "채권관리"를 하실 때에 도움되는 정보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를 주제로 법령 소개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 : 상법 제24조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 조문은 상호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동 조문에서 성명 또는 상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해할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명의대여란,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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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법무법인 VS 신용정보회사 비교, 장점, 단점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공식 블로그 관리를 맡은 이팀장입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례 소개에 앞서 현장에서 고객 미팅시 가장 많이 질문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변호사) VS 신용정보회사 어디에 채권추심을 의뢰해야 되나요? 채권추심업체의 기본구조 먼저, 채권추심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된 법률행위, 즉, 채권자를 대리한 변제촉구, 변제금의 수령, 소송행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변호사로 한정됩니다.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것으로 변호사 이외의 자가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후, 1995년 시대의 요청에 따라 신용정보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관련법령이 발전하면서 "신용정보회사"도 특정채권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특정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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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센터 소개(채권추심회사, 채권추심업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공식 블로그, 작성자 이팀장입니다. 앞전 글에서 법무법인 VS 신용정보회사 업체 비교 글 작성해 드렸고, 채권추심은 업체 선택보다는 "추심 담당자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업체 비교 글 중 일부를 발췌하여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의 소개와 우리만이 가진 강점만을 별도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법무법인과 신용정보회사 모두의 경험을 가진 전문 추심인력이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드린 대로 채권추심은 송무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영업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자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등), 필요에 따라 공격적으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전문 송무(사해행위 취소소송, 비상장주식압류, 출좌증권압류 등)를 진행해야 하니 해당 송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성향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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