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와 소멸시효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블로그 작성을 맡고 있는 이팀장입니다. 해성 추심센터 블로그는 메인 주제인 "채권추심 회수사례"에 더불어 채권자분들이 직접 "채권관리"를 하실 때에 도움되는 정보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주제로 "소멸시효", 특히 회생절차와 연계되었을 경우의 소멸시효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채무자의 회생이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가? 채권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주채무자의 회생이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영향을 미친다면, 보증채무에도 주채무자의 회생에 따른 채권의 범위 및 소멸시효 등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즉, 주채무자의 회생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에 대하여 연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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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회생절차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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