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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은?
A는 평소처럼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편인 B가 일부러 패배하기 위한 행동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게임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말로 말리던 A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욕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갑자기 A에게 "나에게 욕을 하였으니 널 온라인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나는 닉네임이 이름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된다."라고 말했습니다. A는 그냥 무시하고 게임에서 나왔지만, 진짜 고소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요즘 위와 같은 온라인 게임 혹은 인터넷 SNS상의 욕설이나 싸움으로 인해 모욕죄나 명예훼손 관련 문의를 하시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해프닝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실제 사건화되어 진행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온라인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요?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