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철현대표변호사님, 체벌 및 가정폭력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사 게재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칼럼] 체벌 및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조항 삭제 및 임시조치 강화로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로 게재되었습니다.최근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사용되던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부분에 대한 삭제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가정폭력행사자에 대해 경찰이 그 즉시 행위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거침입과 퇴거불응도 가정폭력 범죄로 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과거에도 퇴거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

[수원행정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시 행정소송진행절차

안녕하세요 수원행정소송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이전보다는 줄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잦은 회식과 모임으로 인해 술자리가많아지게 되곤 합니다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기사를 부르거나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귀가해야합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이전보다 매우강화된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형사처벌뿐만아니라 민사,행정처분도 받게되는데요오늘은 수원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음주운전행정처분 소송에 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우선 과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면행정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소송을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절차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85화 : 두 얼굴의 남자 (2) [형사편/화성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영입* 김보경변호사님, 이유리나변호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은 가사(이혼·상속), 형사, 일반민사, 부동산, 금융 분야 소송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보경변호사님과 이유리나변호사님을 새롭게 영입하였습니다.김보경변호사님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이십니다. 이유리나변호사님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상위권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다수의 기업형사 사건과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관련 사건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두변호사님께서 법무법인 고운의 송무업무 전반의 수준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

제86화 : 두 얼굴의 남자 (4) [형사편]

제79화 : 아르바이트하다가 구속된 사연(1) [형사편/형사전문변호사]

제80화 : 아르바이트하다가 구속된 사연(2) [형사편/형사전문변호사]

정 욱변호사님,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언"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정 욱변호사님이 데일리시큐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언”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이혼사건에서는 주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문제가 되는데, 양육비와 위자료의 경우에는 양육비산정기준표와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재산분할 부분에서 가장 다툼이 큽니다. 정 욱 변호사님은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퇴직금이나 연.......

법무법인 고운, 유언검인 관련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실무팀이 2020.10.19.(월) “유언검인”을 주제로 한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고운의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가사팀 팀장이신 김민정변호사님을 비롯하여 가사팀 소속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이 날 발표는 가사팀 소속변호사님이신 권혁채변호사님께서 맡아주셨으며, 세미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유언검인 관련 법률세미나 발표 순서]1. 유언검인의 의의2. 유언의 종류에 따른 검인절차3. 유언 검인기일의 진행4. 유언검인의 효력5. 실무상 시사점 권혁채변호사님의 발표 후 주제와 연관된 심층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고.......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알아보려고 합니다우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형법에 따라처벌받는 죄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접해볼 수 있는 죄 중 하나입니다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요,형사처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도가능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함께 알아봅시다!변호사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야할까요?명예훼손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질문 중 하나.......

제81화 : 아르바이트하다가 구속된 사연(3) [수원형사전문변호사/형사편]

제82화 : 메신저 사기(1) [형사편/동탄형사전문변호사]

이경렬변호사,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으로 언론보도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여 성범죄와 관련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 팀장이신 이경렬변호사님은 “흔히 불법촬영으로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으로 인해 처벌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8년과 2020년에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 [법무법인 고운] 주식회사 에스엔엘 인터네셔널과 법률고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대표로펌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은 2020.10.14. 주식회사 에스엔엘인터네셔널과 법률고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고운은 이번 법률고문협약을 통해 주식회사 에스엔엘인터네셔널과 더욱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며, 회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률적 자문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고운은 자문분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저희 고운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법률자문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고운]경기도 수원시.......

[행정판례] 화성산재변호사, 업무상재해 인정받으려면

화성산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업무상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산재보험금을 신청하였지만 업무상재해로인정되지않아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지못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만약,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다면어떻게 해야할까요?화성산재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산재발생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부를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가장 우선입니다 그 후 업무 중에발생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에이른점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업무상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을 일컫는 용어로 업무상사고, 업무상재해, 출퇴근재해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업.......

[법무법인 고운] 주식회사 현대보닥, 주식회사 현대하우징과 법률고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이 2020.10.08.주식회사 현대보닥과 법률고문협약을체결하였으며, 2020.10.12.에는주식회사 현대하우징과 법률고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저희 고운은 주식회사 현대보닥과주식회사 현대하우징의 경영전략및 사업진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모든 법률문제에 대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할 것이며, 더욱 긴밀한 협조를이어나갈 것 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은 법률자문·소송 수행전문로펌으로 의뢰인이 요구하는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고운]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 (원천동 608)*업무시간*평일 : 오전 9시~오.......

제75화 : 거짓 이혼 (1) [가사편/수원이혼전문변호사]

공감신문에 "수원변호사가 말하는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유의할 점"으로 게재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수원변호사가 말하는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유의할 점"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어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형사처벌은 불가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니 위와 비슷한 상황에처하셨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엄연히 보장된 권리이고, 법원도 불륜이나 외도 등 부정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76화 : 거짓 이혼 (2) [가사편/이혼전문변호사]

[동탄,판교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죄승소사례

동탄,판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사기죄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하나입니다 흔히 발생하는 사기사건에는 대표적으로"중고나라 사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금을 들고 잠수타는 경우,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 믿었던 지인이 돈을 들고 사라진 경우, 전세사기 등 사기죄로 피해본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기문제 또한 갈수록 심해지고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거짓말로 속여 이득을 챙기는진짜 사기꾼들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사이에억울하게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동탄,판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변호사가사기죄란 무.......

제77화 : 거짓 이혼(3) [가사편/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78화 : 거짓 이혼(4) [가사편/수원이혼변호사/이혼소송]

이경렬변호사님, 수원시치과의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2020.10.06. 20:00 수원시치과의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날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수원시치과의사협회장님을 비롯하여 분쟁위원장님과 고문변호사이신 이경렬변호사님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원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이십니다.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물에 치과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같은 건물에 같은 진료과목인 치과가 들어오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관리 규약상 동종업종금지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석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시치과의사협회.......

제72화 : 자녀들은 알고 있다 누가 잘못한 것인지(2) [가사편/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실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건물 외·내부에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고운을 방문해주시는 고객여러분들 위하여 사무실 내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비치해두었습니다. 특히, 사무실 내부의 경우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담 전,후는 물론 수시로 사무실 내부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저희 고운은 안전하고 강력한 아가페케어로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케어는 체내 백혈구에서 생성되는 천연 살균성분인 HOCL로 제조되며, 살균 소독 후 순수한 물로 환원되어 독성이 남지 않습니다.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고운.......

오산형사전문변호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실제승소사례]

오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오늘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하는데요, 우선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저작권은 저작물에 관래 창작자가 갖는 권리를말합니다 남이 만든 상표, 브랜드, 글꼴, 음원,동영상 등 임의로 사용하게되면 처벌을 받게되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은본인도 모르게 위 범죄를 행하고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련 사건을많이 진행해본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받는것이 필수입니다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 위반은위 혐의가 확정되면 무거운처벌을 받게 됩니다오산형사전문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와 함께먼저 저작권법 처.......

서진수변호사님,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 받는 방법"으로 언론보도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고운입니다 저희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말하는 양육비 받는 방법"으로 게재되었습니다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혼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게 되면서, 이혼 시 양육비 산정에 대해 감안해야 할 부분 및 주의점 또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사(이혼)전문변호사이신 서진수 변호사님은 “양육비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법원은 자녀의 안위를 우선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가끔 소득이 없는 경우 양.......

제73화 : 무의식적으로 올린 채팅 글이 가져온 결과는(1) [형사편/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74화 : 무의식적으로 올린 채팅글이 가져온 결과는(2) [형사편/형사전문변호사]

[명절이혼] 오산이혼변호사,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오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추석이나 설 연휴가 끝나면 이혼상담이급증합니다 긴 연휴동안 오랜만에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차례음식준비나 손님맞이로 인해주방에서 계속 요리만 하는 경우,장거리 운전을 강요하는 경우,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심한경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 등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경우가 지속되면 감정싸움으로번지게 되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많은데요 오늘은 오산이혼변호사와 함께"명절이혼"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부당한대우를 받고 있을 경우 이혼이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

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경기,수원]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이번시간에는고운변호사와 함께 부정행위,위자료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우리 민법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이고,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된 이후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통하여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고, 배우자와 상간한 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통하여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

*형사전문이경렬변호사, "못받은 돈 받기위해 형사 고소가 필요할까?"로 언론보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문변호사이경렬변호사님이 데일리시큐에"[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못받은 돈 받기 위해 형사 고소가 필요할까?"로 게재되었습니다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개인과 기업 부채가 늘어나 대여금 소송, 물품대금 소송, 회생&파산, 사기죄 고소 등 민사·형사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있고, 무혐의 판단이 나올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례에 맞게 대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쩔수 없이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

제70화 : 상간녀가 아내인 저를 고소했어요(6) [형사편,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군사재판변호사]상관의 뒷담화, '상관모욕죄'에 해당할까?

수원군사재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는 군사재판 관련 최신판례에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수원 군사재판변호사 고운변호사와 함께살펴볼까요??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상병이였던 ㄱ씨는 원사 ㄴ씨와 일병 ㄷ씨가듣고 있는 가운데 ㄴ씨와 대화를 하다 자신의진급누락 및 병영생활에 불만을 품고 본부대장ㄹ씨와 행정보급관 ㅁ씨에 대해 비속어가 담긴욕설을 하였습니다이에 결국 ㄱ씨는 상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기소되었고, 재판에서는 ㄱ씨가한 발언이"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되었습니다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제1항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제71화 : 자녀들은 알고 있다 누가 잘못한 것인지(1) [가사편/가사전문변호사]

제69화 : 상간녀가 아내인 저를 고소했어요(5) [형사전문변호사, 형사편]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점심시간에 발생한 학교폭력,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이번시간에는학교폭력과 관련된 최신판례에 대하여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학교폭력은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학교 수업시간이 아닌점심시간에 폭력사고가발생했다면 담임교사에게 책임을물을 수 있을까요?다음판례를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점심시간에 발생한 폭력사고,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ㄱ학생과 ㄴ학생은 점심시간에 서로 다투게되었습니다. 물건을 돌려달라며 다툼을 벌이다 ㄴ학생이 ㄱ학생 몸을 밀쳤고, ㄱ학생이 뒤.......

제67화 : 상간녀가 아내인 저를 고소했어요(3) [형사편/수원형사전문로펌]

* 조철현대표변호사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2020.09.01.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저희 고운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기관으로 3년째 선정되었으며, 조철현대표변호사님과 김민정변호사님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과목 겸임교수로 계십니다. 또한, 재학생들의 리걸클리닉 수업지원, 장학금 및 고운상 수여,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 로스쿨 발전과 지역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께서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주대 법전원의 발전을 위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법무법인 고운 인스타그램 팔로워 4000명 돌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은 "고운변호사들의 로펌 라이프"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지난 해 11월부터 운영한 인스타그램에서는평소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정보와실제 진행했던 사건들을 기초로 개인정보가드러나지 않도록 각색하여 웹툰으로 제공하고있습니다 현재 기준 '팔로워 4363'명으로실제 많은분들께서 저희 고운 인스타그램을통해 법률정보 및 법률 웹툰을 보고 계십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저희고운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만족하실만한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 입니다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께어려운 법률에 대하여 쉽게 전달해.......

제68화 : 상간녀가 아내인 저를 고소했어요(4) [형사편/형사전문변호사]

[분당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없다면?(+CCTV 영상확보방법)

분당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나의 소중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상상도 못 할 정말 큰 충격을받으실텐데요실제 위와같은 상황에 처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저희 고운을 찾아주시는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추후에 있을 매우 소송에서 불리하기 때문이죠 이번시간에는 분당이혼변호사와 함께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어떻게 증거수집을 해야하고, 어떻게대응을 해야할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저희 고운을 찾아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해주시는 내용입니다변호.......

민사행정팀, 개정 임대차3법 관련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민사행정팀이 2020.08.24.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이번 세미나는 “개정 임대차보호법 관련 쟁점”을 주제로 민사행정팀 팀장이신 정 욱변호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고운의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한 민사행정팀 소속 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의의2. 임대차 3법의 내용 - 계약내용 - 손해배상 & 소급효3. 관련 쟁점 Q&A법무법인 고운은 저희 고운을 찾아주시는 고객들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

제66화 : 상간녀가 아내인 저를 고소했어요(2) [형사편/형사전문변호사/불법녹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실제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여 저희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시는 많은분들 중 배우자가 상간자와외도, 즉 부정행위를 저질러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이분들의 경우, 보통 배우자와는 이혼을상간자에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됩니다 "나의 가정을 파탄낸 이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정신적,신체적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오늘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실제 저희 고운에서 진행했던 승소사례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어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 사례사건의 개요의뢰인 ㄱ씨는 남.......

제65화 : 상간녀가 아내인 저를 고소했어요(1) [형사편/형사전문변호사]

제64화 : 명품 환불을 안해준다고? (2) [민사편/민사전문변호사]

[고운복지] 2020년 상반기 "고운별글" 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고운입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2020년 상반기 “고운 별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고운 별글” 제도란, 저희 고운가족들이 곱고 아름다운 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로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와 하반기 법조계 휴가기간에 맞추어 각 2권씩 지원해주는 고운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번에도 고운의 변호사님들과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며, 자기계발 및 여가시간의 휴식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책을 구매해주셨습니다. 저희 고운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고운을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

제63화 : 명품 환불을 안해준다고? (1) [민사편/민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실무팀,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실무팀이 2020.08.17. 고운의 2층 대회의실에서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조철현대표변호사님과 가사분쟁실무팀 팀장이신 김민정변호사님, 소속변호사님이신 정 욱변호사님, 서진수변호사님, 권혁채변호사님, 윤소슬변호사님, 유지형변호사님, 김나리변호사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 날 발표는 정 욱 변호사님과 유지형변호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정 욱변호사님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와 방법”, 유지형변호사님은 “이혼소송 시 당사자 사망과 소송수계”를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두 변호사들님의 발표 후 주제와 연관된 심층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

[법무법인 고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물 외·내부에 방역·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소독제 비치와 사무실 내 변호사 및 임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방문하시는 사무실 내부의 경우, 특히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담 전, 상담 후 등 수시로 사무실 내부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운은 앞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고객 여러분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예방 방역·소독 작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는 코로나 관련 증상을 보이는 임직원은 단 한.......

수원성범죄변호사, 전과 있는 성범죄 사건 피고인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강제추행,강간)

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성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 부수처분이가능하므로 신속하고 빠른대처가필수입니다 그렇다면 부수처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1. 수강명령2.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4.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이 있습니다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성범죄사건으로 인해더욱 처벌을 강화하여 성범죄를 근절하자는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을많이 진행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번시간에는 실제 저희 고운에서 진행했던전과 있는 성범죄 사건 피고인의 무죄판결을이끌어 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갖도록 하.......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호 뉴스레터” 소식에 게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제1호”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이 게재되었습니다. 제1호 소식으로 게재된 내용은 "2020년 6월에 개최된 제3기 법무법인 고운 장학금 전달식"입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전원 정보교류의 일환으로 법전원의 각종 행사 및 소식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고운장학금 외 겸임교수 및 리걸클리닉 수업진행 등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지역사회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법조인들에게 아낌없는 법.......

제61화 : 흐려진 판단(1) [형사편]

*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이 2020.08.13.(목)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고운의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하여 형사팀 팀장이신 이경렬변호사님과 소속 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이 날 김혜수변호사님과 임태량변호사님이 발표를 맡아주셨으며, “디지털성범죄 관련 세미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1. 사이버성범죄 or 디지털성범죄2. 디저털성범죄의 개념3. 디지털성범죄의 적용법률4. 디지털성범죄의 유형 및 각 규제조항5. 디지털성범죄 사례 및 근절대책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은 앞으로도 꾸준한 세미.......

제62화 : 흐려진 판단(2) [형사편/보이스피싱]

* 고운유튜브채널, 고운변호사들TV 구독자 600명돌파!!!!!

안녕하세요 수원로펌법무법인 고운입니다^^현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이 운영중인 유튜브"고운변호사들의 로펌 라이프"채널 구독자수가현재 613명으로 시작 10개월만에 600명을돌파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들의 로펌 라이프” 채널은 2019. 10. 01. 개설되었으며,영상은 매주 월,화,목,금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고운웹툰은 매주 월,목요일에 업로드 되며 화,금요일에는 어려운 법률지식을 영상을 통해 보다 쉽게 전달해드림으로써 저희 고운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운은 앞으로도 의뢰인들과 법률정보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차별화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수원)이혼법무법인,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수원이혼법무법인 고운입니다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실제로 아내 또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받아 저희 수원이혼 법무법인 고운을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 몇몇 고객님들께서는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감정적, 물리적으로 대응하다 불리한 입장이되고나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이혼소장을 받았을 때,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오늘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을경우,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이혼여부'를 결정하는 것 입.......

제60화 : 억울한 퇴사(2) [행정편/부당해고]

제57화 : 동호회의 화합(4) [형사전문변호사,형사편]

[부당해고변호사] 부당해고구제신청방법은?(+판례)

안녕하세요 수원부당해고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실업자 수는 더욱 증가하였고,단기 휴업 및 장기 휴업을 하는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번시간에는 부당해고를 당했을때할 수 있는 부당해고구제신청방법과최신판례에 대하여 수원부당해고변호사와함께 살펴보겠습니다우선 해고란, 근로자(노동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용자, 즉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고 실직자가 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 규칙에 해당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자(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해야합니다이를 지키지 않을 시 사용자.......

제58화 : 동호회의 화합(5) [수원형사전문변호사/형사편]

제59화 : 억울한 퇴사(1) [행정편,부당해고변호사]

[성범죄합의]성범죄사건발생 시 합의하는 방법

수원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다크웹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음란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얻은 사건,N번방사건 등 잔인하고 끔직한성범죄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은 큰 충격을받았습니다. 실제 이렇게 이슈된 범죄외에도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등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범죄가 많이발생하고 있는데요성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무엇보다 가장중요한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입니다오늘은 수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수많은 형사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의합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사건들 중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포함.......

법무법인 고운, 수원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로 위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현재부터 2022년 2월까지"수원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로위촉되셨습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 팀장이신이경렬변호사님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수원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이셨으며,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재위촉되셨습니다이경렬변호사님은 수원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로서 치과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치과의사회의발전을 위하여 법률적 자문을 아끼지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 또한 이번고문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수원시치과의사회와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며 보다 높은법률서.......

제55화 : 동호회의 화합(2) [형사전문변호사,형사편]

제56화 : 동호회의 화합(3) [형사전문변호사/형사편]

6월 25일 음주운전 처벌강화 어떻게 변경되나

6월 25일 음주운전 처벌강화 어떻게 변경되나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요즘들어 정치인,연예인 ...

성남(분당,판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처벌수위는?

성남(분당,판교)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고운입니다.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분당차병원의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