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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
용인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는피해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여성이이를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왔고,결국 피해여성과 피해여성의 어머니와 동생을살해하였습니다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고,스토킹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Q1. 용인형사전문변호사님,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가사(이혼·상속), 형사 ,민사,행정 분야의 소송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은지변호사님과 남채은변호사님, 김대길변호사님을 새롭게 영입하였습니다.김은지변호사님 남채은변호사님 김대길변호사님앞으로 세분의 변호사님께서 저희 고운의 송무업무 전반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고운]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 031-302-5522 010-2187-5533[법무법인 고운 수원가정법원 분사무소]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변호사웹툰, 법률툰"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매주 월,목 오후 5시에 업로드됩니다https://www.instagram.com/gounlaw/?hl=ko고운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소식받아보세요#변호사웹툰#법률툰#변호사웹툰추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과 이경렬변호사님이 내외경제TV에 “수원 소년사건 전문변호사, 학교폭력 대처 방법은?”으로 게재되었습니다.최근 운동선수들과 유명연예인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일이라고 할 지라도 가해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제재는 가해져야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진수변호사님과 이경렬변호사님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일 경우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대응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서진수변호사 : 만약 피해자라면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 하며 그와 별개로 자녀가 어떤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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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과 서진수변호사님께서 2021.3.18.부터 2022.3.17. 까지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김민정변호사님께서는 3년째 가사조정위원으로 연임중이시며, 서진수변호사님은 2년째 가사조정위원 및 가사상근조정위원으로 연임중이십니다. 한 로펌에 두명의 변호사가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은 드문 경우로,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야 업무역량이 높이 평가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집니다.(김민정변호사) (서진수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위 변호사님들께서 수원가정법원의 가사조정위원으로서 각종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법적.......
분당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소송에 대해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약 내 남편 혹은 아내가 다른사람과불륜을 저질렀다면 이혼이나 불륜을 저지른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형사적인 책임은 물 수 없지만 위자료 혹은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수 있죠(외도한 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가능합니다)*상간자 위자료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넓은 의미로 성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소송을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상간자에게 얼마의 위자료 액수를 청구해야할까요?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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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이 경기도민일보에 “수원변호사,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외도를 한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진수변호사님은 위자료 소송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서변호사님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차량용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과 용인송담대학교가 2021년 3월 25일 MOU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저희 고운은 용인송담대학교와의 MOU 체결을 통해 산·학 상호간의 협동체제 확립, 산업·행정 및 연구개발에 관한 협의와 현장실습, 연수, 위탁교육, 연구 및 취업 협의 등을 비롯하여 용인송담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법률적 자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여러 기업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고운만의 노하우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고운 본사]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031-302-5522010-2187-5533[법무법인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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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이 수원가정법원 가사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2021.3.18. ~ 2022.03.17. 동안 가사상근조정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은 가사분쟁팀 소속 변호사님으로 이혼 및 상속, 학교폭력, 소년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시며,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십니다. 가사분야에 있어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수인 가사상근조정위원을 2년 연속 연임하게되신 서진수변호사님은 "각종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법무법인 고운 또한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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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은 2021.03.11.“성범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조철현대표변호사님과 형사전담팀 팀장이신 이경렬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소속변호사님들이 참석해주셨으며, 고운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이 날 발표를 맡아주신 김나리변호사님은 여러 성범죄중에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셨으며 촬영대상, 처벌 및 양형사유를 중점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저희 고운의 형사전담팀은 성범죄, 소년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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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내외경제TV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이혼시 위자료 청구는?”으로 게재되었습니다.고부갈등, 장서갈등 등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에게 있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민정변호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고부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그에 비하여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시부모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배우자의 부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배우자의 부모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은 2021.3.25. "데일리스터디카페 영통점과 법률고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저희 고운은 이번 법률고문협약을 통해 데일리스터디카페 영통점과 더욱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여러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준높은 법률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기업 자문 분야의 역량강화를 통해 고운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고운]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031-302-5522010-2187-55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유튜브 “고운변호사들의 법률이야기” 채널 구독자 수가 13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2019년 10월에 개설된 “고운변호사들의 법률이야기”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법률정보 뿐만 아니라 고운 일상 브이로그, 유명 bj 고소진행사건 진행상황, 고운인스타툰 이야기 등 매주 영상을 한 개씩 꾸준히 업로드하여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저희 고운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어려운 법률지식을 영상을 통해 보다 쉽게 전달해드림으로써 고운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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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민사행정팀이2021.3.18. 고운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민사행정팀 팀장이신 정 욱변호사님과 소속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해주셨으며, 정 욱변호사님과 임태량변호사님께서 발표를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이 날 발표는 정 욱변호사님께서는 “감정의 종류 및 주의점”을 주제로, 임태량변호사님께서는 “공사중지 가처분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셨으며 두분의 발표 이후 이와 연관된 심층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꾸준한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며, 저희 고운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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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경기도민일보에 “유책배우자가 제기한이혼 및 수십억원대 재산분할 소송,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도움 필요”로언론보도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알고보니 C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C씨와 재혼을 하기 위해 피고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당시 사건을 진행했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위자료액수, 재산분할비율 등모든 부분에 대해 당사자간 입장차이가크고 다툼이 심한 사건인데다가 혼인파탄의원인이 원고에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했다.피고를 대리하여 신속하게 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형사소송실무연구회)은 2021.2.18. “소년보호재판실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운의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을비롯하여 형사팀 팀장이신 이경렬변호사님과 형사팀 소속 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형사팀 팀장이신 이경렬변호사님께서 소년보호재판 절차 및 대상, 소년법 적용 대상소년 분류 및 절차개요, 보호처분종류 등 소년보호재판실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이후 주제와 연관된 심층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고운의 형사팀(형사소송실무연구회)은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전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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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모두가 힘든 지금 이 시기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동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각종 사회단체를 통한 후원 및 자선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고운 - 주사무소]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수원시치과의사회는 2021년 2월 22일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의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이경렬변호사님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원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이시며, 고문변호사로서 치과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치과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법률적 자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고운 또한 수원시치과의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수원시치과의사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법률적 자문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 주사무소]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 양지빌딩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이 “2021년도 동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한 예비법조인을 모시고 실무수습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올해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기관으로 4년째 선정되었으며, 고운의 정 욱변호사님께서 실무수습을 담당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고운은 아주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수업을 진행하고 고운장학금 수여 등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아주대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예비 법조인들에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고운의 협력업체인"데일리스터디카페 영통점"에 다녀온 후기를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통역 근처에 새로 생긴 "데일리스터디카페 영통점"은24시간동안 운영되는 스터디카페로 늦은밤이나새벽, 이른 아침에도 언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일반카페출입이 제한될 경우,카페에서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하시던 분들은매우 불편하실텐데요. 카페같은 분위기의 감성독서실,감성스터디카페를 찾으신다면 "데일리스터디카페 영통점"을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개인적으로 깔끔하면서도 감성적인 인테리어가정말 맘에들더라구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을 많은사람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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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데일리시큐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연루시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과거 기소유예혹은 약식처분으로 끝났을 사례들에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직접적인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매매나 음란물 공유 등의 범죄에도 매우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성매매 사건의 특성상 부끄러움과 체면을 생각해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역시 자신의 혐의가 주변에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
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발생해서는 안될 끔찍한 범죄이지만성과 관련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도 매우강화되고 있습니다이번시간에는 성범죄에 대하여알아보려고합니다 그중에서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휘말린 경우, 일반성범죄보다얼마나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되는지,만약 억울하게 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등실제 저희 고운에서 진행했던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수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1.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사람은7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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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실무연구회는 2021. 2. 5. “가사소송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사조정 및 가사비송실무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고운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사분쟁실무연구회 소속 김민정변호사님과 서진수변호사님께서 진행해주셨으며,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하여 가사팀 소속 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가사사건에 대한 실무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비송(성본변경, 개명,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입양)을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고운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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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뉴스전문 TV채널 YTN 권민석기자님으로부터 “전직야구선수 폭행사건” 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받으셨습니다.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인을 만든 “전직야구선수 폭행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며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가벼운 형량이 나온것에 대하여 YTN 권민석기자는 질문하였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은 “지적장애나 정신적장애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이 실명됐다거나 아니면 하반신 장애가 왔다거나 그런것만큼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보이는 장애의.......
안녕하세요 오산성범죄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중 불법촬영,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불법촬영죄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수 있는 성범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중 하나입니다일반인은 물론 유명연예인들, 방송인들까지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매우충격이 컸는데요, 오산성범죄변호사법무법인 고운과 함께 처벌수위, 대응방안,실제 진행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 다른 기계장치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입.......
변호사웹툰, 법률툰"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매주 월,목 오후 5시에 업로드됩니다고운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소식받아보세요#변호사웹툰#법률툰#변호사웹툰추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코로나결혼식...예비 배우자의 파혼통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로 게재되었습니다 실제 파혼을 하게 되면 예식비용, 신혼집, 예물 및 예단, 신혼살림 등 결혼준비에 사용된 비용과 예비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요즘엔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하는경우도 매우 많고 결혼식을 연기하는 과정에서문제가 생겨 파혼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이에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두 당사자가 원만하게 파혼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라면 받은 것은 돌려주고 신혼집이나 물건들은 처분하여 나눠가지면 된.......
수원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성범죄 사건 중 하나인 강간죄에 대하여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우선, 저희 고운에서 실제 진행했었던강간혐의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강간혐의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 ㄱ씨는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어 저희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사건도 수원형사전문로펌 저희 고운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1심에서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강제추행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고,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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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임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휴 내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와 건강검진 제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통하여 휴 내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법무법인 고운 전용 검진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임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프리미엄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고운은 직원들의 자기계발및 여가시간 활용을 위하여 2권의 책을 지원해주는 "고운별글 제도"를 시행중이며고운만의 휴게공간인 "고운낙원"을 마련해두어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휴식시간에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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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개청에 발맞추어 수원가정법원 분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저희 고운은 이혼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가족법전문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모셔 전문분야를 강화하였으며, 타 로펌들과차별화된 고운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수원가정법원 분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더욱 노력하여 경기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지역법조계를 대표하는 로펌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앞.......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2021.1.1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2021.1.20.부터 2023.1.19.까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예정입니다.김민정변호사님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더욱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며, 민원조정 지원을 위해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적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자문 분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고운 본사]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 (양지빌딩)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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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데일리시큐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의 심각성과 대처방안”으로언론보도되었습니다.점점 커지고 있는 유튜브 시장으로 인해 유튜버들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방송중에 문제될 만한 발언을 해 실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고운의 형사팀 팀장이신 이경렬변호사님(형사전문변호사)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만큼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이 같은 의견이 하나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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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의 기업상사팀이 2020.12.22.(화) “집합건물의 사용과 분쟁”에 대한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이번 세미나는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과 기업상사팀 팀장이신 서진수변호사님, 이호영변호사님, 소속변호사님이신 유지형변호사님, 김보경변호사님, 이유리나변호사님께서 세미나에 참석해주셨습니다.세미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관리, 관리인(선임,해임)2. 관리단 소집과 결의3.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의 문제4. 공용부분 사용과 변경5. 관련 쟁점 Q&A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이 2020.12.04. 데일리안에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 [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 변호사 웹툰으로 구독자에게 다가가다.”로 게재되었습니다저희 고운은 지난해 11월부터 인스타그램에“[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 법률 웹툰연재를 시작하였으며, 형사사건은 물론이혼, 상속, 손해배상, 행정 등 실제법무법인 고운에서 진행했던 다양한사건들을 기초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않도록 각색하여 웹툰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재 이후 고운웹툰을 보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서 대응방법을 찾고자 연락 주시거나 저희 고운에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 또한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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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신뢰,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새 해에도 변함없이 고객에 대한 이해와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공감하여 고객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고운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신축년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고운 임직원 일동 -[법무법인 고운]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업무시간 안내*평일 : 오전 9시 ~ 오후 9시토요일 : 오전 10시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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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차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6만여 명의학생들이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응답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산건의 경우그 범행의 잔혹성과 비행의 정도가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학교폭력자치위원회, 행정소송, 형사고소,민사소송 까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이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학교폭력이 과연 단순한 사건일까요?특히 학교폭력 사건을 단순한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대처했다가, 학생이 에상하지 못한 처분을 받게 되고, 소년재판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처분이 내려지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사 상담을 진.......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 소개해드릴 최신판례는"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최근 끔찍하고 발생해서는 안될 아동학대사건들이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커지고 있고 적용기준과 처벌 또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안산변호사 고운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 처벌수위에대하여 먼저 알아본 뒤 최신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아동학대 처벌수위1.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인정됐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2. 아동이 중상해에 이른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3. 아동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할 경우(아동학대치사죄)무기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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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진 및 동영상을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에 변호사웹툰, 법률툰인 "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변호사웹툰의끝판왕 저희 고운웹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운변호사와 함께 알아볼까요~?[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는 형사사건은 물론 이혼, 상속, 손해배상, 행정사건 등 실제 법무법인 고운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사건들을기초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색하여 웹툰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매주 2회씩 월요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되며변호사웹툰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 밖에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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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가사팀 팀장이신 김민정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이혼변호사,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수”로 게재되었습니다.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정서적 학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쉽사리 이혼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해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요이에 김민정변호사님은 “가정폭력은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만약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다. 또한, 신변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 입니다.이혼은 인생에서 대단히 큰 변화이고,이혼을 원하는 쪽이든 원하지 않는쪽이든 대부분 이혼 과정에서 극심한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더욱이 이혼할때에는 단지 이혼을 할 것인지에 관한결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칭권자 및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지,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위자료 및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중요한 부분들도 함께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이혼을 마주한 때에는더욱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이혼소송은 짧게는 6개월 이전에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길게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소년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였습니다. 저희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팀 팀장으로 계시며 다수의 초,중,고등학교 자문변호사,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자문변호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수십건의 학교폭력,소년법 관련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은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하여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등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전문분야에 대한.......
안녕하세요 고운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유튜브 “고운변호사들의 로펌 라이프” 채널 구독자수가 2020. 11. 27. 기준 868명으로 8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개설된 “고운변호사들의 로펌 라이프”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법률정보 뿐만 아니라 고운 직원들의 일상 브이로그, 유명 bj 고소진행사건 진행상황 등 저희 고운채널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법률지식을 영상을 통해 보다 쉽게 전달해드림으로써 고운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판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는 고운변호사와 함께새로운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갖으려고 합니다몇일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로다시 크게 늘고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2.5단계로 격상해야하는지 등많은분들이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는상황입니다이번시간에 소개해드릴 판례는바로코로나와 관련된 판례인데요,바로 유료강의 강의료를 환불받고싶어거짓말로 코로나에 걸렸다고 속여환불받은 사례인데요결국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판교변호사와 함께 자세히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ㄱ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컨설팅 업체가 회사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내외경제TV에 “수원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구제는 변호사와 함께”로 게재되었습니다.연말이 되자 늘어나는 술자리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이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문의하십니다. 구제방법으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이 있으나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경우.......
안녕하세요 오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고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사기죄에 관하여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기죄란, 일상생활속에서흔히 발생하는 중범죄로 중고물품거래사기,아파트전세사기, 투자사기, 사기계약 등 정말많이 발생합니다 오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사기죄가 무엇인지,사기죄 처벌수위,사기죄 실제 변호사례 등에 대하여알아볼까요?사기죄란?형법 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오산형사전문변호사님,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입니다.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0명 안팎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0.12.08.(화)부터 3주간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격상하였습니다.저희 고운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매일 엘리베이터, 출입문, 상담실 등 건물 외·내부에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 고객님들을 위하여 사무실 내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비치해두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후는 물론 수시로 사무실 내부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고운은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고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은 고운건물 3층에 위치한 변호사들과 직원들의 휴게공간에 아쿠아수조를 설치하였습니다저희 고운은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설치한 아쿠아수조에는 30여마리의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있습니다귀여운 시크리트 물고기ㅠㅠ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모든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저희 고운을 찾아주시는 고객들도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법무법인 고운]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은 "고객응대 및 송무업무강화를 위하여 한수빈주임님과 이서희주임님"을 새롭게 영입하였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저희 고운을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들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여러 편의시설은 물로 최신 송무지원전자시스템을 구비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건진행을 위하여 담당변호사님과 담당직원이 직접 고객님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고운은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빈주임님, 이서희주임님 환영합니다 [법무법인 고운]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 (원천동 608)*업.......
법무법인 고운의 민사행정팀은 2020.11.19.(목) “민사판례 및 유류분” 관련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운의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민사행정팀 팀장이신 정 욱변호사님을 비롯하여 김민정변호사님, 서진수변호사님, 권혁채변호사님, 윤소슬변호사님, 임태량변호사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이 날 발표는 민사팀 소속변호사님이신 김민정변호사님께서 유류분을 주제로,1. 유류분2. 유류분 산정3.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4. 유류분 반환 청구5. 유류분과 기여분 권혁채변호사님께서는 민사판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셨으며, 두분의 발표 이후 이와 연관된 심층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수원, 용인, 분당, 판교.......
안녕하세요 동탄형사변호사 법무법인고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협박죄로 1심에서 실형을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이끌어 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합니다 이중에서도 "주거침입"죄에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보통 주거침입이라하면 내집에 내허락없이무단으로 누군가 들어올 경우 성립되는범죄라고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동탄형사변호사와 함께 주거침입의 주거란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인지, 처벌수위는어느정도인지에 대하여 우선 알아보겠습니다동탄형사변호사 :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의 범위와 처벌수위주거침입에서 주거란, 집안의 내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다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 팀장이신 이경렬변호사님이 데일리시큐에 “수원성범죄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입니다’”로 게재되었습니다. 청소년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점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경렬변호사님은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포하는 것 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타 음란물 관련 처벌보다는 약한 편이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안녕하세요 용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 알아 볼 최신판례는 바로"오산 백골시신 사건" 입니다2019년 6월 경기도 오산시 야산에서백골 상태의 변사체가 발견되었고, 부검결과15~17세 남성 청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범인은 가출팸 선배였고, 이 선배에게는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용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과 함께 더욱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피고인 ㄱ씨는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해주었고, 이를 빌미로 범법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SNS에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결성하였습니다. 피고인 ㄱ씨는 가출팸에 들어온 가.......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2020.10.21.(수)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권익옹호사업인"법무법인 고운과 함께하는 바로바로 무료법률상담"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측과 복지관이용자들께서는이번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은어려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시간이 되었다며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수원시장애인복지관과 법무법인 고운은사회복지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며,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장애인분들께서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여러방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새로운 최신판례에 대하여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조현병환자가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난동을 부린사건인데요, 조현병환자였던 피고 ㄱ씨는심신미약을 주장하였습니다[형법 제 10조]를 살펴보면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감.......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수원형사변호사, 불법도박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어”로 데일리시큐에 언론보도되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마나 카지노, 스포츠 토토,복권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법률적으로 허용된 도박행위가 아닌 것은모두 불법도박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특히 요즘엔 기존의 하우스 같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불법도박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을 했더라도 들키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경렬변호사님은 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은 현재 인스타그램 “고운변호사들의 로펌 라이프”에서 웹툰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고운웹툰은 실제 진행했던 사건들을 기초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색하고, 평소 무겁고 어려웠던 법률정보와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난해 11월부터 웹툰을 연재하였고, 고운웹툰 100회 기념 이벤트를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년동안 저희 “고운변호사들의 로펌 라이프”를관심갖고 사랑해주신 팔로워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에어팟프로와 상품권을상품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팔로워분들께서 참여해주셨고 6분을 선정하여 선물을 전달드렸습니다. 고운 인스타그램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