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무알코올 맥주 같은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요? 음주운전 적발 사례!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과한 음주를 지양하는 문화가 점점 퍼져나가며 무알코올 맥주가 많은 이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코올이 함유된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해 일이나 운전 등 많은 활동에 제약이 생길 뿐만 아니라 숙취로 고생하고 나아가 건강을 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술을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히 술맛을 느끼며 기분을 낼 수도 있는 무알코올 맥주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여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일까요? 음주운전 단속 적발의 기준이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굳이 술이 아니라 다른 요소로도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단속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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