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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형사범죄 이력이 있는 교포의 국적회복허가신청 승소 변호사 사례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형사범죄 이력이 있는 교포의 국적회복허가신청 승소 변호사 사례 리앤리 법률사무소는 국제사법 분야에 대해 정통하고 다양한 이민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외국소송변호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적관련 문제에 직면한 한국교포, 외국인들이라면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원고에 대한 국적회복불허처분이 내려진 경위 가. 원고는 1956. 2. 20.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2002. 3. 15.경 미국 이민하여 미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2014년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년 원고에게 불허 사유를 ‘품행 미단정’으로 하여 원고가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과거에 한국에서 무고죄, 위증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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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아내의 이혼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의 준거법 관할 국제이혼변호사

중국인 아내의 이혼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의 준거법 관할 국제이혼변호사 이혼을 원하는 원고의 국적이 한국이고 한국에서 혼인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졌거나, 또는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하기로 예정하고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 또는 외국 혼인증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다문화부부 사건에서는 한국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개별사안별로 법률전문가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중국여성 갑과 한국인 남성 을은 중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먼저 한국으로 귀국해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내는 3개월 정도 지난 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후 남편은 집에서 지내며 직장을 갖지 않는 등 전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저히 자녀를 양육할 수 없었던 아내는 직장생활을 위해 출산 3개월 만에 자녀를 중국에 있는 친정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부는 집 임차료 등 생활비 문제, 음주 문제 등으로 다툼이 점점 잦아졌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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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변호사, 단기종합비자(C-3)로 입국하여 결혼이민(F-2-1), 혼인단절자(f-6-다)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취소 변호사, 단기종합사증(C-3)으로 입국하여 국제 결혼이민(F-2-1), 혼인단절자(f-6-다)로 변경 해당 소송이 시작된 이유 1.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원고에게 체류기간 연장불허가처분을 한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8년 단기종합비자(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정해진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1년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출국하였습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년 8월 방문동거비자(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B)과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2002년 6월 결혼이민비자(F-2-1)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2011년 4월경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년 8월 남편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남편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라. 한편, 원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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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아내가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고 국제이혼 해 버린후 남편이 양육권친권을 되찾아온 변호사 사례

러시아인 아내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고 국제이혼 해 버린후 남편이 양육권친권을 되찾아온 사례 국제결혼 커플이 크게 늘면서 최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 혹은 외국에 거주하며 부부로 살다가 불화 등으로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 때 배우자중 한명이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자신의 모국이나 제3국으로 떠나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자녀를 신속히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입니다. 이런 국제이혼의 케이스의 경우 부부 가운데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는 법원의 정식 재판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선고가 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그만큼 자녀의 복지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이 협약을 근거로 아동 반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아래 판례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해당 사건의 재판부 인정사실 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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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총책,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조직원들에게 속아 대출사기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검찰에 고발된 피의자에게 집행유예 변호사 본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대출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 중 1명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형사변호사 판례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다만,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해당 검찰 공소의 기초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미상의 범죄자(이하 범죄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18.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170,800원 결제 완료" 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통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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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형량 항소, 범인으로 지목된 공소사실을 선고유예 무죄로 판단한 형사변호사 사례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형량, 범인으로 지목된 공소사실을 선고유예, 성범죄무죄로 판단한 형사변호사 사례 아래 사건의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아내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던 와중에 피해자에 의하여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검찰에게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었는데 검사의 항소에 의해 2심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20대 여성인 원고는 지난 2016년 초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전철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출입문에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해 원고가 탑승구에 올라타는 순간 혼잡한 상황에서 누군가 손으로 원고의 신체 일부를 쓸어내렸습니다. 이때 당시 피고는 전동차 출입구 쪽에 서서 아내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는데, 원고는 피고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피고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다수 있었고, 추행을 당한 상황이나 위치에 관한 진술도 다소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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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물품대금 사기죄 형사기소 소송, 외국 피의자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어 무죄 선고 변호사 사례

해외 구매대행 물품대금 사기죄 형사기소, 외국 피의자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재판에서 증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조서 등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만을 기재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입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고서도 추후 법정 출석 증언을 거부한다면 그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검찰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나온 바 있습니다. 아래 형사재판은 해외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피고인에게, 해외 거주중인 참고인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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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혼무효신청 확인소송 변호사 (부적합한 국제 송달), 해외 영주권자 포기자 부양료 재산분할 청구

미국이혼무효신청 확인소송 변호사 (부적합한 국제 송달), 해외 영주권자 포기자 부양료 재산분할 청구 미국에서 생활하던 아내와 남편이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족이 살고 있던 뉴욕주가 아니라,이혼이 쉽게 인정되는 네바다주에 가서 이혼판결을 받아버렸습니다. 이에 아내는 불복하여 해당 미국 네바다주에서 내려진 이혼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미국법원에 신청했고, 이 이혼무효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네바다주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도 이혼절차를 마무리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무효를 청구하는 전 아내의 한국가정법원소송에 대한 판례이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송의 청구취지 피고 남편은 원고 아내에게 자녀들 및 원고에 대한 부양료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거 상태가 해소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월 6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양료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취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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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남편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아내에게 유기징역이 아닌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남편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아내에게 유기징역이 아닌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아래 사건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에 못이겨 남편을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외국인 아내에 대해 대한민국 형사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였던 남편과 2010. 7.경 결혼하여 남양주시에서 피해자,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인 박씨의 피고인을 무시하는듯한 처사와 잦은 폭언, 남편인 피해자가 최근 4개월간 실업상태로 있으면서 생활비를주지 않는 것 등으로 인해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1. 6. 15. 20:1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시어머니 박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시어머니로부터 뺨을 1대 맞고, 옆에 있던 남편마저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며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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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입증 마약사건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입증 마약사건변호사 아래 사건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30. 23:00경 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피의자는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에 관련 혐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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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위조여권으로 국제결혼한 중국국적 외국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변호사 사례

출입국관리법위반 위조여권으로 국제결혼한 중국국적 외국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변호사 사례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워낙에 국가의 신인도가 높으면서 세계각국을 제한없이 드나들 수 있는 특권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의 여권을 위조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실종된 한국인 명의로 여권을 위조해 출입국 심사 절차 등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 범행으로 기소된 중국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중국여권을 위조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인으로 살아온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공소한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중국인 남편 권씨과 별거하던 중 친구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배씨를 소개 받아 혼인하기로 하였으나 위 권씨와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절차를 밟은 수 없자 신분세탁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위 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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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혼 후 이혼, 가출한 외국인 아내의 특유재산 분할과 위자료청구 기각 가사법전문변호사

국제재혼 후 이혼 가출한 외국인 아내의 특유재산 분할과 위자료청구 기각 가사법전문변호사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인과 해외거주자 혹은 외국인들과의 결혼, 재혼, 이혼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혼 외에도 이혼에 수반되는 문제인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질의를 해 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혼인생활을 하지 못한 한국 남성의 경우 혼인무효나 취소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역시 소송 시에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나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사례에서, 외국인 아내와 국제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쟁점이 된 판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아내인 원고의 이혼 청구취지 원고 아내의 본소 :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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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친구의 남편과 불륜관계 부정한 행위 위자료 청구 남편외도이혼소송, 재산분할조정 변호사

오랜 친구의 남편과 불륜관계 부정한 행위 위자료 청구 남편외도이혼소송, 재산분할조정 변호사 바람난 남편이나 부인이 아닌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요구하는 소송이 부쩍 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판결도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생겨난 새로운 소송 트렌드라고 하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간통죄 폐지 이전에는 매월 10건 미만이었지만 폐지 이후 점차 늘어나 매달 수십건 이상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래는 남편과 재산분할조정을 하는 조정 이혼 후, 자신의 오랜 친구가 전남편과 바람을 피운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친구에게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한 판례입니다. 원고의 오랜 친구여서 배우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원고 아내의 남편인 병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원고(아내)와 병(남편)은 2006년 9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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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합의금 처벌 외국인형사사건, 상해죄고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검찰기소 무죄선고 변호사

특수폭행합의금 처벌, 상해죄고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검찰기소 무죄선고 형사변호사 최근 2심까지 간 형사재판 판례에 따르면 흉기를 지닌 상태에서 상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협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갖고 있던 흉기는 범행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지한 것"이라며 특수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내 몸에 아직도 칼이 있다'고 위협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를 몸에 지닌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서, 1심보다 더 무거운 11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례 사례는 비슷한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1.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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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에서 외화를 한국돈으로 변제 판례, 싱가폴 회사 반도체 집적회로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청구 변호사

국제소송에서 외화를 한국돈으로 변제 판례, 싱가폴 회사 반도체 집적회로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청구 비메모리 반도체 집적회로를 생산하는 원고 외국 회사가 위 집적회로를 수입한 피고 한국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국제민사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외화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대용급부권이라 합니다)를 행사하여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피고는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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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실혼관계 한국에서 인정 재산분할 변호사 사례 (미국, 일본 해외 국제이혼)

외국에서 사실혼관계 한국에서 인정 재산분할 변호사 사례 (미국, 일본 해외 국제이혼) 한국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또다른 판례에서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참고할 사항일 뿐 이를 어떻게 법정에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실혼 중혼관계에 있더라도 재산분할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남편의 청구취지 상대방(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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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맞소송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예물, 혼수, 현금 등의 반환과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이혼 맞소송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예물, 혼수, 현금 등의 반환과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아내 갑이 남편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갑이 을과 을의 부모 등에게 지급한 예물과 현금 등의 반환 및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내 갑의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청구취지 아내의 청구 (본소) : 남편은 아내에게,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 및 46,000,000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재산분할로 67,549,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남편 피고는 아내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72,226,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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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심판 자녀인도청구 사전처분, 배우자가 임의로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갔다면 해외이혼변호사

유아인도심판 자녀인도청구 사전처분, 배우자가 임의로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갔다면 해외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엄마의 동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강제로 데려가 해외에 체류하였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아빠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케이스 입니다. 남편 A씨는 부인 B씨와 사이가 나빠져 이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7월 남편 A씨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8월 말부터는 부인과 연락을 끊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켜보려 했던 아내가 시댁에 연락을 해 봤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이 업무차 해외로 나갔다는 말을 들었을 뿐, 남편의 행방은 모른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돌보던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이 무단으로 아이를 해외로 데려간 이 사건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발생했습니다. 아이들 양육비도 주지 않던 남편 A씨는 본인의 어머니(시어머니)와 함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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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인식 고액알바 현금수거책 피의자 무죄 vs 징역 선고, 해외 전자금융사기 형사변호사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 인식 고액알바 현금수거책 피의자 무죄 vs 징역 선고, 전자금융사기 형사변호사 사례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로 피해자 집에서 현금 1천여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모 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80대 고령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현금 1천405만원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여행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사기단의 제안에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거한 금액의 3~10％를 받기로 약정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증거로 A씨가 범인이라고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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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재산을 빼돌린 남편,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재산환수 사해행위취소변호사

이혼전 재산을 빼돌린 남편,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재산환수 사해행위취소변호사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으려고 채무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부는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편과 전 시누이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남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잦은 불륜과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를 폭행한 바 있습니다. 전 남편는 아내가 "이혼하자"며 위자료 2억원을 달라고 하자, 소송이 시작되면 자신 재산을 실제로 나눠야 할 것을 우려해 마치 친누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본인 소유 땅을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혼 결심 후 가장 큰 고민은 양육권과 더불어 ‘재산 빼돌리기 혹은 재산 은닉’에 대한 고민인 듯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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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변호사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실시간 동영상) 저작권 음악, 영화, 드라마 계약서 소송 분쟁 자문

OTT (over the top) 변호사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실시간 동영상) 저작권 음악, 영화, 드라마 소송 자문 현재 리앤리 법률사무소는 드라마, 영화 제작사의 자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영상 컨텐츠 저작권, 계약서 관련한 자문과 분쟁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컨텐츠 투자, 제작, 소비가 많아지는 추세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법률적인 다툼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음악사용료 저작권료 징수기준을 둘러싸고 OTT업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문체부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롯된 언택트 시대에 OTT의 영향력이 커지고 넷플릭스 같은 해외의 주요 OTT 업체들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OTT 서비스를 둘러싸고 통신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정책적 측면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매체의 성장은 컨텐츠들의 지식재산권(IP)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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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가 폭언 폭행 무시 이혼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변호사 사례

남편 아내가 폭언 무시 이혼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변호사 사례 다른 여성들과 불륜이 의심되는 관계를 가진 남편이 아내를 거머리, 껌딱지라며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본소)을 하였으나, 이는 기각되고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결국 아내의 승소라고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남편, 혹은 아내의 폭언과 무시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 사례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 원고와 아내 피고는 199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1989년경 회사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아내는 혼인기간 중 장손집안 며느리로서 시댁의 행사를 도맡아 처리하고 시댁식구들과 가족들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남편 원고는 어느 시점부터 피고의 사랑과 노력을 당연시 여기고 부부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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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조정이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자지정과 양육권변경청구 기각 변호사 판례

불륜으로 조정이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자지정과 양육권변경청구 기각 변호사 판례 이혼한 뒤 다른 여자와 재혼한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심판 판례입니다. 해당 소송을 청구한 전 남편과 전 아내인 상대방은 2011년 혼인신고 후 아들딸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전 아내였던 상대방은 전 남편이었던 청구인이 다른여성 a와 불륜을 저지른 부정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했고, 2019년 두 사람은 조정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아들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정하되, 남편이었던 청구인은 자녀들의 양육비로 2021년 까지는 1인당 월 3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는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2회 자녀들과 면접교섭하는 내용으로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전 남편(청구인)은 2019년 외도 상대방이었던 a와 혼인신고한 뒤 함께 살고 있고, 전 아내였던 상대방은 친정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인 전남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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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후 이혼 위자료 청구권, 재산분할을 안해주기위한 증여 사해행위취소 변호사 사례

국제결혼후 이혼 위자료 청구권, 재산분할을 안해주기위한 증여 사해행위취소 변호사 사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국적의 아내가 이혼을 하면서 전남편과 전처소생의 아들(의붓아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남편이 전처소생의 자식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 사해행위로서 취소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아내의 소송 청구취지 피고(전남편, 전남편의 자녀)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공유지분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년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취소하고, 전 남펴의 자녀인 피고 병은 계모였던 원고에게 35,014,437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해당 소송을 아내가 제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국국적의 아내 원고와 한국인 남편이었던 피고 을은 2006.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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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기각 사례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기각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해당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동안 사건본인들을 만날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며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 파탄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태도, 청구인이 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녀를 위함이 아닌, 본인의 한국 국내 체류를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 시점에서는 청구인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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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후 한국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례 귀화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후 한국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례 귀화변호사 1960년대 부터 기회의 땅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들은 참 많습니다.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거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으로 이민을 가거나 하여 미국땅에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결혼도 하여 자녀를 두며 살아가는 미국 등의 외국 교포들은 수백만명이 됩니다. 아래 사건에서의 a는 위와 같은 1세대 이민자의 아들로 미국 LA에서 태어나서 한국인 부모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받고 자라며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하여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지를 오가며 살아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한국인 남자 a는, 미국 출생으로 인한 이중국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한국에 귀국하여 살면서 2005년에는 한국남자로서 군입대를 하여 군복무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여 (군입대를 피하기 위하여) 한국으로의 입국금지를 받은 모 연예인과는 상반된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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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로신 성분 환각버섯 대마초 판매 기소,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환각버섯 대마초를 판매하려다가 기소,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신종 '환각버섯'을 재배해 판매하려 한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조한 살일로신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심각한 물질로서 상당 시간에 걸쳐 이를 재배했고 판매를 위해 광고까지 해 사회에 위험을 야기했다. 이는 법정형이 높은 범죄혐의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어린 시절 신경손상과 우울증의 질병을 앓은 뒤 진학을 못하고 뚜렷한 직장을 잡지 못하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 처음 마약을 제조한 경위가 신체적 고통을 덜어내려고 했던 점, 돈벌이를 위해 마약을 제조하려 했으나 마약을 실제 유통하거나 섭취하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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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암페타민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신 혐의, 마약형사재판 무죄 변호사 사례

메트암페타민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신 혐의, 마약형사재판 무죄 변호사 사례 속칭 히로뽕을 커피에 타 마시다가 검찰에 마약투약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마약형사변호사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검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안됩니다. 피고인은 2020. 4. 19. 10:00경 거제시에 있는 모 빌딩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2. 위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부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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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비자 허위신청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증면제자격 B-1 visa 유죄 피의자에게 집행유예, 외국인비자 변호사

난민비자 허위신청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증면제자격 B-1 visa 유죄 피의자에게 집행유예, 외국인비자 변호사 최근 한국으로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출입국위반 혐의로 재판에 서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가 서툴러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국외추방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영어, 외국어를 잘하는 한국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처해진 이유 검사의 범죄사실 기소 이유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5. 17. 사증면제자격(B-1)으로 국내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G-1-5 visa 난민신청자비자 혹은 G-1-6 visa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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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 불륜 이혼시 아들을 못보게 하고 양육비도 미지급약정했다고 주장, 지급 승소 변호사 사례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불륜 이혼시 아들을 못보게 하고 양육비도 미지급약정에도 승소한 변호사 사례 아내의 외도로 인한 합의이혼 후, 남편은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는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고, 양육비 한푼 보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경기와 코로나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전 남편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전 아내를 상대로 15년만에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아내는 이혼 당시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아내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해당 과거양육비 청구취지 상대방 전 아내는 청구인 전 남편에게, 자녀의 과거양육비로 8,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9. 12. 1.부터 2026. 2. 말경까지 월 15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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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죄 무죄 선고 변호사판례, 군대거부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위반죄 무죄 선고 변호사판례,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 모 종교의 교인으로서 교리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병역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 된 사례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의 교리에서는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병역법변호사는 어떤 논리로 그의 양심적병역거부를 입증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임에도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 1.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9. 26.경 부산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8.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6. 10. 5. 및 2016. 10. 12.경에도 나라사랑 이메일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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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형 쇼핑몰 환자 DB 알선, 제공 수수료 지급한 의사와 사업자에게 의료법 유죄판결 의료법자문변호사

인터넷 성형 쇼핑몰 환자 DB 알선, 제공 수수료 지급한 의사와 사업자에게 의료법 유죄판결 최근 성형외과, 피부과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홍보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에 대한 의료법위반 유죄판결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부가 표시광고법 위반과 별개로,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 영리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의사와 사이트 운영자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래 관련한 의료법위반 유죄판결로 결론이 난 2심 사건의 변호사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이유 1. 검찰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C이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B 웹사이트에 당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성형시술 상품을 홍보하는 배너를 제작·게시하고 위 웹사이트에 가입한 소비자가 위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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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자들 간의 대여금 채권 청구 민사소송 한국법원에 재판 관할권 인정한 외국인소송변호사 판례

외국국적자들 간의 대여금 채권 민사소송 한국법원에 재판 관할권 인정한 외국인소송변호사 판례 중국인 간에 중국에서 발생한 대여금 분쟁이더라도 소송 제기 당시 이들의 실질적 생활 기반이 한국에 형성되었다면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 교포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민사소송, 형사재판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그 재판의 관할권을 한국법원에 둘 것이냐, 해당 외국인의 국적이 있는 국가에서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자주 요구되고 있기에 현재 해당 이해관계자라면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중국인 왕 모씨가 중국인 공 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소송의 상고심에서 위처럼 판시하고, "공씨 부부는 왕씨에게 9억 6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왕씨는 공씨 부부가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09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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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혐의 검사 항소 무죄판결 외국인범죄 형사변호사 판례

특수상해죄 혐의 검사 항소 무죄판결 외국인범죄 형사변호사 판례 중국국적의 외국인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부에 선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해당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 되었고, 이에 불복한 검사가 2심에 항소하였지만 역시 무죄가 선고되어 피고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제3자가 던진 맥주병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첨예한 대립사항이었으며, 이를 입증한 피고인 변호사가 마침내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검찰이 2심재판에 항소한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검사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목격자 E, G,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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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캐나다 외국 국적의 원고가 국제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변호사 사례 이혼 당사자 모두가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부 중 일방이라도 한국에서 상당기간 체류하고 있었다면 한국 가정법원에서 국제이혼재판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까지도 한국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견해인데요, 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외에 별거를 인정하는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별거재판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별거는 이를 인정하는 나라의 법률 체계상 이혼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도이고, 『이혼 및 별거의 승인에 관한 헤이그협약』 제6조도 같은 취지이며, 별거를 인정하는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 이상, 국제사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별거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부부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캐나다 퀘벡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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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금융사기 투자사기 형사변호사 판례

외국환거래법위반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금융사기 형사변호사 판례 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해주던 피의자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처해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투자자문 등의 투자일임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피고인이 고객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증권회사에 외화증권의 매도를 지시하거나 국내외 외화파생상품의 매매를 지시한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가가 첨예한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런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고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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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부모부양 기여분 인정해도 다른 형제자매의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 승소 변호사 판결

장남 부모부양 기여분 인정해도 다른 형제자매의 상속재산 유류분 부족 보장 판결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남이 부모님을 오랜기간 부양해 기여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상속액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부는 장녀와 삼남이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장남은 장녀와 삼남에게 각 5억여원씩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의 상속을 두고 형제자매들간의 소송전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3남 1녀 형제들 중 장남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15년 이상 부모님을 간병하고 부양했습니다. 장남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부친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였고, 모친이 2001년경 치매로 입원했을 때부터 모친과 망인을 간병, 부양하였으므로 해당 재산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자신의 기여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장남은 모두 3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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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와 협의이혼 후 이혼손해배상 위자료청구 맞소송 외국인이혼 변호사 판례

베트남 아내와 협이이혼 후 위자료청구 맞소송 해외이혼 변호사 판례 베트남 출신 아내와 결혼하여 살던 한국인 남편이 아내와 협의이혼을 한 이후, 서로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아내의 청구에 대해 남편도 지지않고 맞소송을 내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 전남편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은 전 아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라. [반소(맞소송)] 원고(전아내)는 피고(전남편)에게 2,000만 원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 이혼한 국제이혼 부부가 서로에게 위자료청구 맞소송을 시작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3. 3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다가, 약 1년만에 2013. 2. 22.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전 아내의 주장 피고 전 남편의 부당한 대우, 잘못된 음주습관 등 전 남편의 귀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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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 보증행위 대위변제 약속도 상대방에 중과실 없으면 유효 판례, 보증채무금소송 변호사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 보증행위 대위변제 약속도 상대방에 중과실 없으면 유효 판례, 보증채무금소송 변호사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보호 받기 위해선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판례를 변경해 거래 상대방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 모 전기회사 A사가 모 건설회사 B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소송에서 채무를 받지 못한 피해자였던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전기회사는 B건설사의 대표이사 C씨의 소개를 받아, D사에 30억원을 대여해주면서 'D사가 30억원을 갚지 못하면 B건설사가 대신 갚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D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대여금의 원금을 대위변제한다'는 확인서를 받은 것입니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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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소유자) 허락 없이 부동산 아파트를 팔았어도 횡령죄무죄 사기죄유죄, 부동산변호사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 허락 없이 부동산 아파트를 팔았어도 횡령죄무죄 사기죄유죄 판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아파트를 실제 주인의 허락 없이 팔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수탁자로의 부동산소유권이전이 유효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ㆍ수익하는 명의신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못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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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재산이 있는 캐나다 국적 한국인의 외국이혼변호사 사례, 한국법원에서 재산분할 가능해

한국에 재산이 있는 캐나다 국적 한국인 부부의 국제이혼 한국법원에서 재산분할 가능해 외국 국적의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분할해야 할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이 가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캐나다 국적 남편 김씨가 같은 국적을 보유한 부인 이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여 최종 남편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부는 2013년 7월 외국 캐나다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해왔습니다. 두 부부는 모두 캐나다 국적자로 한국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남편 김씨와 떨어져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한국에는 아내 이씨 명의의 아파트와 이씨가 구매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남편 김씨는 아내 이씨와의 별거가 길어지자 2015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사유로는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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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심부름 알바, 주거침입죄 절도혐의 수거책으로 기소된 외국인 무죄선고 형사사건변호사 사례

보이스피싱 관리책 지시로 주거침입죄 절도혐의 수거책으로 기소된 외국인 무죄선고 형사사건변호사 사례 전화금융사기단 보이스피싱 관리책에게 알바로 고용되어 범죄자들의 지시로 피해자 집에서 현금 1천여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피해자(86)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현금 1천405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졌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여행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사기단의 제안에 알바로 고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거한 금액의 3~10％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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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서로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 작성, 금반언 신의칙 과거 양육비청구 승소 변호사 판례

협의이혼 당시 서로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 약정한 이후 과거 양육비청구 승소 변호사 판례 아내의 불륜으로 합의 이혼을 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고 자녀였던 아들은 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그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15년만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청구인 전 남편과 상대방(전 아내, 자녀의 어머니)이 200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2006년 서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며, 전 남편이었던 청구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상대방인 전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 청구인이 아들을 15년 동안 홀로 양육해 오다가 전 아내에게 이 사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내였던 상대방은 "나는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인 전 남편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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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 사망 상속채권자 상속재산관리인 판례, 상속변호사선임비용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 부동산 매매계약, 매도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채권자 상속재산관리인 판례, 상속변호사선임비용 청구인이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 청구인이 사망한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받은 상속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사망한 매도인(사건본인)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구한 사건입니다. 재산이 있는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들의 확보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큰 금액의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이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가 채권자들의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망인의 법적인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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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형사처벌 외국인 국적자 추방, 1천만원 부담금 내면 강제퇴거 면제 체류기간연장 변호사

경범죄 형사처벌 외국인 국적자 추방, 1천만원 부담금 내면 강제퇴거 면제 체류기간 연장 가능 한국 국내에서 경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 외국국적 해외교포들도 부담금을 내면 추방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경범죄에 해당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국내 체류를 허가해 주는 `체류질서유지 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중에 하나는 바로 경범죄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는 경미한 경찰의무 위반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경범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에는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 버리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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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 도촬 휴대폰 임의제출형식 영장없이 압수 증거 능력 불인정 무죄선고 항소심 변호사 판례

여자화장실 몰카 도촬 휴대폰 임의제출형식 영장없이 압수 증거 능력 불인정 무죄선고 항소심 형사변호사 판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지인이었던 여성을 촬영한 피의자가 있습니다. 해당 촬영된 휴대폰을 경찰 조사 시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휴대폰을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서, 해당 압수된 휴대폰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형사재판 판결이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은 2018년 6월경 0시48경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을 붙잡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잠금을 풀게 한 다음 사진첩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인수했고, 동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없이 압수했습니다. 경찰관은 신고 받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검색했으나 범행 관련 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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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혐의 불구속기소 징역형, 사장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노조 직원, 노무사 변호사 집행유예 판례

공갈혐의 불구속기소 징역형, 사장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직원, 변호사 집행유예 판례 "삶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사장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의 처분으로 마무리 된 판결입니다. 퇴직을 권유받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사장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건입니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재판부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 문제 등을 고려해 박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씨는 2014년 3월 한 대기업 계열사의 협력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사장으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자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해 사장한테서 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형사부 판사는, 노동조합 간부로 근무하던 박씨가 이면 합의한 것이 발각되는 사정 등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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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한국교포 미국인 집행유예 변호사, 변종마약, 대마오일 카트리지, 초콜릿 밀반입, Hemp & CBD Lawyers

F-4 visa 한국교포 미국인 집행유예 변호사 사례, 변종 마약 대마 오일, 젤리, 쿠키, 크림, 담배형 카트리지, 초콜릿 밀반입 변종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국국적의 한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Cannabis vape cartridge) 국내 반입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인은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대마 합법화지역에서판매하는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대마초콜릿, 대마쿠키 등 대마성분이 함유된 모든제품 흡입 및 사용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인천지법 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국적의 해외동포인 A(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5시 53분께 미국 LA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 7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그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6개는 여행용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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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아이들 때문에 참은 수십년 세월,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면

황혼이혼 재산분할, 아이들 때문에 참은 수십년 세월,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면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뒤늦게 갈라서는 황혼 이혼이 10년 사이 1만 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도 늘어 자녀의 홀로서기가 가능해질 때 각자의 삶을 위해 남남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11만800건으로 1년 전(10만8700건)보다 2100건(2.0%)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5~2017년 내리 감소하다 2018년 증가세로 돌아선 뒤 2년 연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이씨는 아내와 2년 전 이혼했습니다. 부부불화의 다양한 원인을 총칭하는 ‘성격 차이’가 원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잔소리가 많고 의심증이 있었지만, 귀책사유라 할 만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웬만하면 그냥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씨는 그대로 계속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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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사이트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구속, 전화금융사기 기망책 피고인 집행유예 형사재판 변호사 사례

채용사이트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구속, 전화금융사기 기망책 피고인 집행유예 형사재판 변호사 사례 인터넷 채용사이트에서 알바 모집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게 합니다. 이후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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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적 외국인아내 국제이혼변호사, 자녀면접교섭권 행사, 한국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취소

베트남국적 외국인아내 결혼이민비자(f-6 visa), 자녀면접교섭권 행사, 한국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취소 변호사 사례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이혼한 베트남 국적자 아내에 대한 대한민국 체류기간 연장 처분취소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처분은 베트남국적의 전 아내가 한국에서 낳은 자녀를 만날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면접교섭권봉쇄를 우려하였기에 가능하셨습니다. 한국 국적의 자녀에 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베트남인 A(여)씨가 변호인을 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아래 재판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6. 2.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 강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8. 19.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0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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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사기결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국제이혼변호사 통해서 가능할까요

미국 시민권자 사기결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국제이혼변호사 통해서 가능할까요 문의 내역)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국적자인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만 했었는데, 남편에게 여러가지 사정이 생겨 같이 살지도 못했고, 그러다 일년도 안되어서 남편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이 되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사기결혼에 준하는 결혼이기에 협의이혼보다는 혼인취소, 혼인무효를 더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 서류는 작성해 제출만 해놓았었고, 이를 마무리를 못짓고 미국으로 이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LA에서 다른 미시민권자인 다른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입니다. 최근 약혼반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혼인신고 하려고 LA한국영사관에 갔더니, 한국에서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 서류를 제출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고 한국에서 대신 서류 등을 처리해 줄 가족이 없는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한국에서 법적으로 이혼절차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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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된 미국국적 원어민 강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형사변호사 판례

엑스터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된 미국국적 원어민 강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형사변호사 판례 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인재외교포가 한국 내에서 대마 종자 소지와 엑스터시 투약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징역형은 피하고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공유합니다. 범죄사실 해당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 영어학원의 원어민강사로 재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타코판매점 부근에 주차한 박씨의 화물차 안에서, 박씨에게 대마 구입 대금 명목으로 *백만원을 건네주며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박씨는 네덜란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마 ***그램을 은닉한 국제우편물을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국내 근무지로 발송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 10. 6. 구리시에 있는 영어 어학원 건물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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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의 이혼판결 후 송달, 한국 법원에서도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국제이혼변호사

미국 법원의 이혼판결 후 송달, 한국 법원에서도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국제이혼변호사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국적자와 결혼 후 미국법원에서 이혼을 한 한국인의 사례입니다. 해당 한국인은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법원에서 이혼판결문을 송달받았고, 이 외국 이혼판결에 대하여 한국 가정법원에서도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였던 사례입니다. 해당 미국 이혼 판결문의 번역문에 따르면, 미국이혼재판의 피고인이었던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관계로 해당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해당 이혼소송에 대한 통지서류가 페덱스 국제 항공 화물운송장으로 송달되었다고 기록된 바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 한국 서울 서초구 **동 **번지) 이 주소지는 미국 이혼재판이 시작될 당시, 최초의 소환장과 고소장이 보내진 것과 동일한 주소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미국법원에도 답변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국내에 있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응소한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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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변호사, 재산 목록이 많아 유언장 일부를 자필작성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면 효력이 인정될까요

유언공증변호사, 재산 목록이 많아 유언장 일부를 자필작성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면 효력이 인정될까요 작년에 중국 국적의 여성분이 우리 변호사를 찾아와서 유언장 작성을 의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기간을 거주하여 한국어에 능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결혼을 하지 않아 자녀가 없었고, 변호사를 찾아올 당시 큰 병을 앓고 있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동생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본인의 재산을 동생과 조카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고 싶어 변호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해외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한국과 미국에 부동산과 주식, 예금이 있어서 해당 재산목록을 자세히 작성한 후, 그 분의 뜻대로 재산이 상속될 수 있도록 유언장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안타깝게도 병이 악화되어 작성자는 고인이 되셨고, 사전에 작성해 놓은 유언장 내용대로 동생분에게 고인의 재산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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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자 특수폭행 유죄 판결 받고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 강남구 음주운전변호사 사례

음주운전 전과자 특수폭행 유죄 판결 받고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 강남구 음주운전변호사 사례 부산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지만, 다행히도 징역형은 면하고 벌금형의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던 사건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씨는 2019년 11월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한 아파트 경비원 이씨가 김씨의 BMW 승용차를 가로막은 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BMW 앞 범퍼 부분으로 경비원 이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특수폭행)하고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로 검찰에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김씨는 비슷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2019년 8월에도 이 아파트 내 주차금지 장소에 본인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차량 유리에 주차경고장이 부착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아파트 보안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업무 휴게시간으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분을 참지 못하고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차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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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국제전화 발신번호조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판례, 금융사기변호사

보이스피싱 조직원 발신전화번호조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판례 금융사기변호사 외국 해외 소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수 있도록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는 중계기를 설치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피고인들은 2주마다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상선의 꼬임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2019년 10월 중순경 해외 모처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받아 설치와 관리하면 그 대가로 2주마다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응한 김씨는 같은 달 21일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 전화번호로 변조할 수 있는 중계기, 공유기, 랜선 등의 통신장비를 제공받은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설치했습니다. 김씨는 이어 2020년 3월 9일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택배 등으로 전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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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인설립 벤처투자 기업 창업 국제 비자 변호사 (D8, D3, E7, E9, D10 비자)

외국인 법인설립 벤처투자 기업 창업 국제 비자 변호사 (D8, D3, E7, E9, D10 비자)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1,560명(올해 4월 기준)에 달합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투자이민 1,489명, 공익사업 투자이민 71명 등입니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특정지역(제주·인천·강원)의 부동산 또는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비자(F-2)를 내주고 5년이 지나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지난 2010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201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를 통해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의 90% 이상은 중국인으로 파악된다”고 밝인 바 있습니다. 외국국적의 사람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로서 대표적인 것이 D-8비자, D-9비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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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변호사, 미신고 자본거래 과태료처분, 신고의무면제 외화예금거래해당 주장 결과는?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미신고 자본거래 과태료처분, 신고의무면제 외화예금거래해당 주장 결과는? 최근 해외무역,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 시, 외국환송금 관련한 과태료처분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본거래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나 행위를 말합니다.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증권의 발행ㆍ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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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자녀를 외국인남편에게 입양하고자 할때 절차, 국제결혼변호사

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자녀를 외국인남편에게 입양하고자 할때 절차, 국제결혼변호사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관계정리에 따른 국제적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외국인과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자녀를 외국인 배우자에게 입적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문의입니다. 국제사법 제43조는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식적 성립요건(방식)은 동법 제17조에 의해 양친의 본국법인 미국법이나 입양행위지인 우리나라법에 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규 제134호(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제161호(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예규 제33호(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그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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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이상 중년이혼, 황혼이혼 준비와 재산분할, 강남구 압구정동 신사동 이혼변호사

50대이상 중년이혼, 황혼이혼 준비와 실행, 강남구 압구정동 신사동 이혼변호사 60대후반의 김여사는 막내딸을 시집보내고 나서 황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 김여사는 본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아진 남편이 전업주부로 살아온 김여사의 평생을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동안 내가 벌어온 돈이 다 어디 갔느냐, 모인 재산은 얼마나 되느냐, 통장을 봐야겠다며 마치 감사를 하듯 따지고 들었다고합니다. 게다가 아내가 외출 하는 것을 확인하고 어디를 가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지인들에게 확인전화까지 하더랍니다. 김여사도 이런 남편이 안쓰럽다가도 못참을 행동이 자꾸 나오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굳어져갔습니다. 사실 김여사는 평생을 참아왔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결국 김여사는 이혼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의 이혼을 뜻하는 황혼 이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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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과잉방위 해당여부 형사재판,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중상해 판례, 형사전문변호사

쌍방폭행 과잉방위해당여부 형사재판 변호사 판례,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중상해는 유죄인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 중 피해자를 가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3심재판을 가서 다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로 형사재판정에 선 피의자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해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이 이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상고이유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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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 불법체류자 한국비자 합법적 체류신청, C3, F3비자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행정소송 외국인변호사 판례

C3, F3비자 체류자격 합법적 한국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행정소송 외국인 변호사 판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광주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들은 파기스탄인으로서 고국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를 인정받아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이 제기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난민불인정처분신청을 한 원고들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 D는 그들의 자녀입니다. 원고 A는 2015. 10. 30. 단기상용(C-3) 체류자격으로, 원고 B, C는 2016. 6. 11.동반(F-3) 체류자격으로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원고 D는 2018. 3. 5.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원고 A, B, C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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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국제이혼변호사, 자녀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관계 불성립 친생부인의 소송과 위자료 청구 판례

외국인 배우자 국제이혼변호사, 자녀 유전자검사결과 친자식관계 불성립 친생부인의 소송과 위자료 청구 판례 해당 국제이혼사건의 아내와 남편 은 약 5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혼인관계중에 외도를 하여 타인의 아이를 낳고도 남편의 친자인것처럼 속여 키우다가 남편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님이 발견되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외국 중국 국적을 갖고 있던 아내는 한국국적자인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아내는 약 3년 전 아들을 낳아 남편과 함께 양육하였는데, 평소 주변인들과 본가 가족들이 자라나는 아들을 보며 아빠와 닮은 점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남편은 아들과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아빠와 아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큰 불화를 겪게 된 부부는 결국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외국인 아내가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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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 유인책 전달책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기소된 피의자 형사재판 무죄판결 변호사 사례

대출빙자 유인책 전달책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기소된 피의자 형사재판 무죄판결 변호사 사례 보이스피싱 유인책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 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형사변호사의 주장과 변호에 의해 그 고의성과 유죄가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검찰 공소 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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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회사 대표 차주동의없이 저당권 담보대출 받으면 배임죄 형사피의자 유죄판결 무죄선고 원심파기 신사동변호사

지입차회사 대표 차주동의없이 저당권 담보대출 받으면 배임죄 형사피의자 유죄판결 무죄선고 원심파기 압구정동 변호사 화물차 등의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계약을 체결한 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 받은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입회사 대표가 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운송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버스 차주들과 매달 20여만원의 지입료를 받고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5년 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차주들에게 총 1억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재산상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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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일교포 F2비자 외국인자녀의 불법체류 무면허운전 약식명령으로 범죄경력 귀화불허가취소 국적법 변호사사례

일본 재일교포 F2비자 외국인자녀의 불법체류 무면허운전 약식명령으로 범죄경력 귀화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변호사사례 2021년 판례에 따르면, 노래방 접객행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 있는 중국 국적의 여성이 우리나라 정부의 귀화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2005년 한국으로 들어와 2015년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해 국내에서 계속 체류했지만 기소유예처분과 범칙금 처분을 받았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경력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이 있다고 하여 귀화가 항상 불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원고(제일교포)의 국적불허가처분을 취소한 국적법변호사 판례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2003년 대한민국 국적자인 모와 함께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년 거주비자(F-2) 자격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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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사망혐의 피고인 무죄판결 형사변호사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사망혐의 피고인 무죄판결 형사변호사사례 재판의 이유 1. 검찰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바 있습니다. 검찰에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도로에 장애물이 없었고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것을 알았으며,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해오는 차량이 없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2. 형사재판부의 판단 1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영상 및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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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스 매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된 외국인 1심유죄판결이 2심에 무죄판결 마약변호사 판례

스파이스 매매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된 외국인 1심유죄판결이 2심에 무죄판결 마약변호사 판례 고려인 출신의 카자흐스탄 한인교포(외국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할 목적으로 마약을 구매하였지만,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유죄,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마약형사사건 판례입니다. 피고인 항소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마약류 매매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폐기하였으므 로, 피고인에게는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고의가 없습니다. 나. 양형부당 1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합니다. 2. 형사 재판부의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 19. 11:00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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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을 마신후 모텔,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처해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성범죄변호사 판례

지인과 술을 마신후 모텔,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처해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성범죄변호사 판례 준강간 사건에서 사건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어야 할 피해자가 범행 장면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거나 중간에 정신이 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가 '합의된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나 마약투약 등으로 블랙아웃이 되거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왜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기억이 없을 때는 가해자측에서 진술이 불분명하다고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와 같은 범죄는 유무죄 입증이 까다로운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지인 여성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갔다가 준간강으로 기소된 피고인 만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여성 이씨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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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적 아내의 국제이혼 및 위자료 청구, 외도 불륜 책임,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승소 변호사 판례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 법원을 통해서 이혼을 한다면 통상의 이혼절차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래 사례의 외국인 아내 갑의 경우 자녀가 있어서 이혼절차가 비교적 복잡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다면 이혼절차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부부생활은 어떠했는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심리하여 주양육자를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 사례의 외국인 갑(아내)과 한국인 남편 을은 외국에서 만나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갑은 자주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중국에 머물렀는데, 남편 을은 약 3년 전부터 국내에서 상간녀 병과 여행을 다니고 키스를 하는 등 교제하고 아내인 갑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외국인 아내 갑은 한국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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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아내를 상대로 자녀 아동탈취 반환 승소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아내를 상대로 자녀 아동탈취 반환 승소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우리 사회 국제결혼과 이혼이 늘면서 최근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이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적이 다른 부부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경우 배우자 일방이 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자신의 출신국으로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으로 불법 이동된 자녀(아동)는 기존 양육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이 배제된 채 낯선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이러한 처지에 놓인 자녀를 적법한 양육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의 대법원은 부모 일방에 의한 아동 탈취 사례에서 자녀를 탈취한 부모일방에 대한 형법상 범죄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부모에 의한 탈취를 방지할 형법상의 방법은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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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안알려준 스마트폰 임의제출 파일은 증겨능력 없어 무죄, 아청법위반 혐의 구속 형사재판 감형 성범죄변호사

비밀번호 안알려준 스마트폰 클라우드 파일은 증겨능력 없어 무죄, 아청법위반 혐의 구속 형사재판 감형 성범죄 강남구 신사동 변호사 피의자가 경찰에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면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파일 열람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3년을 선고한 2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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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집행유예, 범죄수익 은닉죄, 허위급여 자금횡령 무죄선고 판결 사례,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집행유예, 범죄수익 은닉죄, 허위급여로 자금횡령 무죄선고 판결 사례,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형사변호사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모 한방병원 이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의 처분으로 마무리 된 판례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한방병원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이사장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3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피해 회사의 실질 1인 주주였던 피고인 이사장에게 약 2년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합계 3억 1541만 원을 허위 직원 등재 및 그 직원 급여를 현금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후 피해금액을 전부 반한해 피해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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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아내 불륜증거수집 녹음하고 직장동료 들려준 남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선고유예판결 이혼변호사

바람핀 아내 불륜증거 녹음하고 직장동료에게 들려준 남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선고유예판결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이혼변호사 누구든 스마트폰 ‘음성 녹음’ 애플리케이션만 열면, 어디서나 손쉽게 녹음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허락 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만 녹음이 합법이라는 뜻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한 경우 유죄로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지법 형사부는 피고인이 거주지 안방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딸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아내 B와 상간남 C 사이의 성관계 비공개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B와 C의 직장동료들에게 들려주면서 위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고 말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할 형은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입니다. 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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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재산분할청구 인정, 양육자지정과 양육비, 위자료청구 불인정, 승소판결 이혼변호사 판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재산분할청구 인정, 양육자지정과 양육비, 위자료청구 불인정, 승소판결 이혼변호사 판례 수년간 별거하였던 남편이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청구가 인정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사항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유책배우자 남편)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41,000,000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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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는 아빠, 아이를 키우는 외조부모가 사위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례(미성년후견,친권상실심판)

양육비 안주는 친아빠, 아이를 키우는 외조부모(장인)가 전 사위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례,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가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자녀)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양육하지 않는 부모)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는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판례입니다. 최근 이혼 시 자녀를 부모 어느 한 쪽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 고모·이모, 삼촌 등이 대신 맡아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법조계에서도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 등에게도 양육비 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3촌 이내 가까운 친족 등도 가정법원에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실질적 양육자가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사건의 양육비 청구인은 아이의 외조부이고, 상대방은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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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승소 판례, 독일 외국출장 중 직장암 패혈증으로 사망한 공무원 행정소송변호사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승소판례, 독일 외국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 행정소송변호사 외국 출장 중 큰 복통에도 일정을 계속 소화하다 사망한 군무원에게 순직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공무원 방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993년 국방부 행정주사보로 임용된 공무원 방씨는 2016년 2월 선진 국방예산 체계 연구를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A씨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설사, 복통 등에 시달렸습니다. 이틀 뒤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한 그는 계속 같은 증세를 보여 현지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도착 나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에 방씨의 유족은 2016년 8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공단은 "방씨의 사망원인은 직장암"이라며 "직장암은 발병원인이 알려져있지 않을뿐더러 업무상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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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 고소고발대리 변호사, 상속재산 가족계좌 현금인출 대출혐의, 컴퓨터등사용 사기, 절도죄 집행유예

사기죄 형사 고소고발대리 변호사, 가족계좌 현금인출 대출혐의, 컴퓨터등사용 사기, 절도죄 징역 집행유예,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대치동 도곡동 형사전문변호사 사망한 시어머니의 은행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재판에 처해진 며느리에게,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처분을 내려진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형사 재판이 시작된 이유 피의자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사망한 시어머니 D의 며느리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D 생존 당시 동인 명의로 개설된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위 시어머니로부터 받아 시모를 대신하여 입출금을 하였던 것을 기화로, 시어머니의 사망 후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시어머니의 위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 방법으로 대출금을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경 대구 중구 소재의 은행에서 위 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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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자 비거주자 해외 상속재산, 주택 달러 예금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과다 부과처분취소 행정법변호사

미국국적자 비거주자 해외 상속재산, 주택 달러 예금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과다 부과처분취소 해당 행정법원판례는 국내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부과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납부고지를 한 사건에서, 피상속인(망인)의 국외재산도 상속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 한도에 포함되지만, 국내외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한 판결 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는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국내의 체류 일수 및 출입국 횟수입니다. 그 외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자산을 어디에 보유하는지, 직업을 어디에 보유하는지, 세무신고를 어디에 했는지, 국외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했는지, 다시 국내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지 등 여러 사정을 따져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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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부모가 미국 유학중인 해외 손자손녀에게 월1천만원씩 교육비 해외송금하면 증여세부과 행정소송판례

한국의 조부모가 미국 유학중인 손자손녀에게 월1천만원씩 교육비 해외송금하면 증여세부과 행정소송판례,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도곡동 변호사 손자인 원고가 할머니가 송금해준 유학비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가 이유 없다며 기각한 판례입니다. 가족간의 생활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모두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가족에게 일반적인 생활비 또는 교육비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내외 해외 송금이 잦은 교포, 유학생 등의 경우, 재외국민 사망, 국제이혼 등으로 인해 가족간 금전거래와 관련한 부과처분이나 국제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므로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학부과정을 수료한 손자 A씨는, 유학기간 중 매월 800만∼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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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경매로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로 임차인 사기죄 기소된 다가구 임대인에게 무죄판결 강남구 부동산변호사

깡통전세 경매로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로 임차인 사기죄 기소된 임대인에게 무죄판결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대치동 부동산변호사판례 담보 가치가 거의 없는 일명 ‘깡통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떼먹은 사기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대인이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검사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부분을 집중하여 변호한 결과로, 피고인은 범죄자가 될 뻔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임대인은 매수가격 6억 9,000만원, 감정가 5억 8,700만원인 지방 모처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택에는 피담보채무액 합계 3억 4,000만원의 2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보증금 액수가 각 1억 4,000만원, 7,000만원, 3,500만원인 선순위임차인 3명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합계액이 2억 4,500만원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집주인이 15일 간격으로 보증금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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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불처벌 확인서, 폭행 고소 합의금 무죄판결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반의사불벌죄 , 불처벌 확인서, 폭행 고소 합의금 무죄판결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동 변호사 특수협박,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다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 전 해당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법원은 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이같은 사실은 재판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어도 항소심 재판부가 처벌 불원 합의서 제출 여부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혹여라도 현재 폭행, 성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1심 재판전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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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외도 용서한 남편의 의심과 비난으로 혼인 파탄, 유책배우자 아내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직장 상사와 외도 용서한 남편의 의심과 비난으로 혼인 파탄, 유책배우자 아내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강남구 압구정동 신사동 대치동 변호사 직장 상사와 8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한 남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용서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아내를 계속 의심하고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청구소송을 당하였다가 대법원까지 간 판례입니다. 원심에서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소송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 아내가 아닌 피고 남편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하고 오래 살아왔던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내 원고와 남편 피고는 1992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나. 원고는 2003년경 빵집에 근무하면서 사장인 김씨를 알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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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122%) 2심 무죄판결, 신사동 형사전문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22%) 2심무죄판결 술취한상태가 아니라는 주장 ,신사동 대치동 압구정동 도곡동 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처해졌지만 1심, 2심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1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03:09경 위 주점 앞 도로까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 피고인 및 형사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가 선배와 친구를 만난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위 주점에서 나와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아파트 쪽으로 가 후배와 그 여자친구를 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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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결혼 출생 한국인 아동의 여권영문이름변경 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 판례

프랑스 출생 한국인 아동의 여권영문이름변경 거부처분취소청구, 해외거주자 행정소송 행정심판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동 국적법 여권법 변호사 판례 최근 여권영어이름 철자를 변경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는 판례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여권의 영문이름 표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김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 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신청자는 한글 이름 ‘원’을 ‘WON’ 대신 ‘WEON’으로 표기되어 어려움이 있어 행정재판을 시작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런 사람이 1만8939명이고 이 수치가 로마자 이름 변경 제한 기준(1만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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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재혼 새아빠에게 입양되어 친권자 양육자 변경후 협의파양, 과거양육비청구소송 판례 압구정동 국제이혼변호사

엄마가 재혼하여 새아빠에게 입양되어 친권자 양육자 변경후 협의파양, 과거양육비청구 판례 압구정동 신사동 국제이혼변호사 부부가 2005년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자와 친권자를 아빠을로 정하였으나 몇년 후인 2012년 양육자와 친권자를 엄마 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엄마 갑은 다른 남성 정과 재혼을 하였고, 정은 갑의 자녀였던 딸을 입양하여 2020년까지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갑과 정은 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새아빠 정은 자녀를 다시 협의 파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엄마 갑은 자녀의 친아빠 을을 상대로 과거미지급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시작하였고, 친아빠 을은 전아내 갑이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한 바 있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전남편 을이 과거 양육비를 미지급한 기간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내갑이 재혼을 하면서 새아빠 정에게 자녀가 입양되어 양자가 되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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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이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역삼동이혼변호사

베트남 국적 외국인국제이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수서동 삼성동 역삼동 이혼변호사 2017년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한 남편 피고와 베트남국적의 외국인 아내 원고는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는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불화가 깊어지면서 폭행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베트남인 아내가 이혼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한 재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심인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 3심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올라간 이유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는 2016년 베트남 국민인 원고를 만나 2017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는 2018년초 부부싸움을 한 뒤 원고로부터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다. 원·피고는 2018년 중순경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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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소송, 외도증거 한국인 남편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도곡동 국제 가사 전문 이혼변호사

외국인이혼소송 판례, 외도증거 한국인 남편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도곡동 국제 전문 이혼변호사 국제결혼에 따른 문화 차이 등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해져서 결국 이혼을 택하는 다국적 부부들이 많습니다. 아래 사례의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 아내는 변호인을 찾아와 한국인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의뢰하였고, 결국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1. 해외 국적자였던 갑(아내)과 을(남편)은 국제결혼 중매회사를 통해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국내에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 아내 갑은 국내에 입국 후 약 4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3. 그러나 한국인 남편 을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여 그 동영상이 아내인 갑에게 전송되기도 하고, 혼인 기간에 여러 차례 모텔에 투숙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4. 이에 갑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남편 을은 지지않고 아내 갑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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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부정행위인정, 여보 당신 호칭 위자료청구 승소 판례, 70대 황혼이혼 강남구이혼변호사

상간녀 부정행위인정, 여보 당신 호칭 위자료청구소송 판례 70대 황혼이혼 강남구이혼변호사 최근 평균수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황혼결혼만큼 적극적인 건 노년 이혼입니다. 황혼이혼은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어낸 강력한 트렌드로 안착한 지 오래입니다. 현재 60대이상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짧기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고 살겠다는 인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별에 따른 불가피한 노년 싱글과 달리 스스로 평생을 함께 한 배우자와 헤어지는 황혼이혼에 대한 저항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자녀양육이 끝난 50 60대는 물론 70대 이혼마저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이혼 건수는 남성의 경우 2000년 570명에서 2018년 3,777명으로 6.6배 늘었습니다(인구동향·2018). 이혼 사유로는 가족불화, 외도, 학대, 경제 문제 등등 이유는 많지만, 의뢰인들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불행한 인생을 이제는 종료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황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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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고액알바 채용공고 은행 금융기관 직원 행세, 전화금융사기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판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은행 금융기관 직원 행세, 전화금융사기 집행유예 논현동 신사동 잠원동 반포동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억이 넘는 현금을 받아서 송금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레입니다. 이 정도 혐의라면 구속이 되어도 무리가 없었던 정황이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형사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 혹은 모르고 가담을 하였더라도, 엄중하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범인 상선들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의든, 실수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검사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전화를 받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가능성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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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행사로 외국인 아내가 이혼청구 1심 패소, 2심 승소, 국제이혼재판 반포동이혼변호사

남편의 폭력행사로 외국인 아내가 이혼청구 1심 패소, 2심 승소, 국제이혼재판 신사동 압구정동 잠원동 반포동 변호사 한국인 남편의 흉기휴대 협박, 상해 등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1심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배우자에게 상당 부분 남편의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1심을 2심 재판에서 이긴 판례입니다. 피고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아내인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에 각각 부엌칼을 들고 원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거웠습니다. 남편 피고는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2019. 3.월 폭행 당시에는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에 각각 부엌칼을 들고 원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겁습니다. 1심은 남편 피고의 폭력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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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관광비자 (B-2visa)로 한국입국하여 가방, 지갑 절도 혐의 외국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형사전문변호사

캐나다국적 관광비자 (B-2visa)로 한국입국하여 가방, 지갑 절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불기소결정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리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절도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된 캐나다국적 외국인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검찰, 경찰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착오 타인의 가방과 지갑을 들고 나갔다가 절도혐의로 기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던 외국국적자였습니다. 한국말을 할 줄 모르기에 경찰,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많은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다가, 우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 검찰이 주장하는 피의자의 피의 사실은 술에 취하여 지인의 옷을 챙긴다는 것이 잘못하여 피해자들의 가방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검사는 옷과 가방은 외관이나 촉감 등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착오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는 명백하게 인정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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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외국인남편, 한국인아내의 국제이혼조정, 양육권, 친권, 양육비, 이혼 가사 전문 여자변호사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국적 외국인남편, 한국인아내의 국제이혼조정, 양육자, 친권, 양육비, 이혼 가사 전문 여자변호사 최근 리앤리법률사무소의 이혼 가사전문변호사팀은 호주국적자 남편과 결혼하여 10살내외의 아들과 딸을 두었다가 이혼을 신청하게 된 한국인 아내를 변호하였습니다. 한국인 아내는 국제이혼은 물론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청구를 모두 의뢰하였고, 아내가 원하는 바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시간과 비용이 오래 소모되는 소송전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우리 변호사가 원만하게 양측을 중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서 조속하고 빠른 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조정이혼이라 불리는 화해권고결정은 내용상 협의이혼과 유사하지만 절차 장단점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조정이혼은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됩니다. 협의이혼과 동일하게 부부공동재산 및 양육 등 기타 사항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재 후 함께 신청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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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매수 매도 혐의 마약 초범 형량, 형사재판에 처해진 우간다국적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외국인 형사전문변호사

대마초 매수 매도 혐의 마약 초범 형량, 형사재판에 처해진 우간다국적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외국인 형사전문변호사 우리 리앤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마약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아프리카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을 변호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한국에 거소지가 분명하고, 한국내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이끌어 낸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리 변호사를 찾아와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무척이나 불안해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징역형의 처분을 받고, 한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을 뿐, 한국어가 매우 서툴어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없었기에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어에 능숙한 우리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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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거주 한국인 엄마로부터 아들을 되찾아온 아빠의 캐나다법원 아동반환결정을 진행한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캐나다 거주중인 한국인 엄마로부터 자녀를 되찾아온 아빠의 캐나다법원 결정 판례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강남구 신사동 변호사 최근 우리 리앤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캐나다에서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보내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아이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라는 국제 아동반환청구를 캐나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였고, 캐나다 법원을 상대로 이를 인정받아 아이를 1년여만에 한국으로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못보게 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외국에 있는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아이를 못보는 부모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손을 못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일이 발생시 즉시 국제양육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캐나다법원 결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배우자가 임의로 자녀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아 본 청구를 낸 아빠 김씨(가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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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캐나다국적 교포부부 국제이혼소송, 국내외 재산분할 위자료 재판관할권에 대한 판례

국내거주 캐나다국적 외국인부부 국제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재판관할권에 대한 판례, 국제이혼 가사전문변호사 국제 혼인 및 이혼사건은 민법과 국제사법에 관한 지식과 내국법과 외국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 한국법과 외국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가 아니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재산분할 대상 역시 한국에 있다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해당 국제이혼재판이 1심에 이어 2심 3심까지 진행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는 모두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13년 캐나다 모처에서 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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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3회거부하고도 무혐의 무죄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음주측정거부 3회거부하고도 무혐의 무죄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3회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도 무죄선고를 받은 판례가 있어 살펴봅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지만 이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는 것을 형사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의 기소사실을 반박하여 이를 판사가 인정한 판례입니다. 피고가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보아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이루어졌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신체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2심 형사재판부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9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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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혼인취소청구 인정 이혼변호사, 거짓말과 성범죄 사실 은폐, 유전자검사결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혼인무효 혼인취소청구 인정 이혼변호사, 거짓말과 범죄사실 은폐, 유전자검사결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딱한 사정이 있던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고 부양을 해 왔지만, 아내의 과거 범죄경력과 거짓말이 드러나서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청구한 남편이 승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내는 아들을 출산하였지만 유전자검사결과 남편의 아이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는 혼인 자체가 부정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된 날부터 혼인이 부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고 싶다면 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을 해야 하지만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아래 사건은 남편이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혼인의 취소 소송이 시작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편 원고와 피고 아내는 2017. 7.경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였습니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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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무죄판결 형사전문변호사, 필로폰 투약 모발 소변 검사 양성반응 검찰기소,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 무죄

마약무죄판결 형사전문변호사, 필로폰 투약 모발 소변 검사 양성반응 검찰기소,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 무죄 마약 투약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처해진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은 2020. 4. 경 **시에 있는 모 빌딩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재판부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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