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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 기간 해결, 형사고소 사기사건 해외거주 불법체류자 지명수배해제 외국인 형사전문변호사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 기간 해결, 형사고소 사기사건 해외거주 불법체류자 지명수배해제 외국인 형사전문변호사 해외에서 직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주중인 교포분들 중에서 뒤늦게 본인이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으로 이주한 지 꽤나 시간이 지나 한국영사권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한국 검찰에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권(재)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해외에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기소중지, 형사고소, 여권발급거부라는 처분을 알게 되고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혹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유죄인정을 받으면 다시 체류국으로 입국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생기니 보통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수사를 받더라도 주재국에 범죄사실이 통보되거나 해외에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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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상담 재일교포 일본이혼변호사, 가정폭력 남편의 자녀양육권을 침해해도 아동반환의무 없어

외국인이혼상담 재일교포 일본이혼변호사, 가정폭력 남편의 자녀양육권을 침해해도 아동반환의무 없어 국경을 넘은 결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도 많아 그들에 의한 국제결혼은 성혼 이후에도 순탄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이혼상담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가족법상 분쟁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모(Taking Parent: TP)에 의한 국제아동탈취’(parental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문제는 국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 간 법률분쟁이 되므로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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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재판관할, 한국에서 외국 거주자와 이혼하는 방법, 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이혼변호사

국제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재판관할, 한국에서 외국 거주자와 이혼하는 방법, 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이혼변호사 섭외적 사법관계(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여러 국가의 법률이 동시에 관련이 있을 경우의 사법 관계)를 포함하는 국제사건에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문제는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될 실질법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외국적 요소가 있는 국제 혼인, 이혼, 친자관계, 부양, 후견 등 친족관계가 한국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 섭외사법 개정 전에도 중국 화교, 주한미군 등 정주외국인과 미국, 일본 등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혼인 또는 이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국제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국제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섭외사법(제18조)은 원인사실 발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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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 다른 남자와 외국으로 데이트를 나간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사례 가사법전문변호사

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 다른 남자와 외국으로 데이트를 나간 전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사례 가사법전문변호사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혼 후에 이를 알게되어 상간남 상간녀와 더불어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뒤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혼신고 이후에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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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특수폭행 합의금 피해자 합의서, 당구장에서 음주후 폭행 징역형 집행유예선고 판례 형사전문변호사

살인미수 특수폭행 합의금 피해자 합의서, 당구장에서 음주후 폭행 징역형 집행유예선고 판례 형사전문변호사 당구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후 그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휘두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빠르게 형사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내서 다행히 법정구속만은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 국적의 교포 남자로서 2022. 3월경 모처에 있는 ‘당구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김씨와 함께 당구를 치다가 김씨로부터 그 곳에 방문한 피해자 이씨(남)를 소개받고, 같은 날 밤에 피해자로부터 김씨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의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지인 김씨, 피해자 이씨는 같은 날 밤에 당구장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 김씨는 같은날 새벽에먼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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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범죄경력증명서 조회발급 변호사, 외국국적자,미국, 캐나다 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e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조회발급 변호사, 외국국적자,미국, 캐나 다 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e 외국인이 영주권 또는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그 외국인에 대한 전과나 불법체류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체류하면서 마약, 대마, 성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 부분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 살면서 본국으로부터 범죄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한국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외국국적자인 사람은 해당 국적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바로 한국에 제출할 수 없으며, 본국 외교부 인증과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인증을 거친 후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인증까지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비자 사증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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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대처 방법 이행명령, 이혼한 아내가(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양육권변호사

자녀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대처 방법 이행명령, 이혼한 아내가(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양육권변호사 이혼한 부부에게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도 면접교섭, 양육비 등의 문제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부모 사이의 감정적인 골이 깊어 원만하게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는 부모는 물론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모 상호 간에 자녀들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상대방)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들의 면접교섭허용의무(아이들을 보여주는 것)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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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소송변호사 해고무효확인 화해권고결정, 다국적기업 미국회사의 수억원 해고 사례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외국기업소송변호사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권고결정, 미국회사의 수억원 사례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변호사 이 사건은 미국법인(다국적 기업)에서 해고를 당했던 임원(직원)이었던 원고가, 해고무효소송은 패소했지만,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사례금) 7억5천만원 상당의 금원이 근로소득세를 납세/공제해야 하는 급여로 볼 것인지를 두고 회사와 원고가 법정다툼을 벌였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2심과 대법원까지 가서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었던 사건이었지만 결국 직원이었던 원고의 주장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해고된 직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강남세무서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힙니다.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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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형량 처벌과 공소시효, 재무팀 간호사 징역형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피한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업무상횡령죄 형량 처벌과 공소시효, 재무팀 간호사 징역형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피한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최근들어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직원들의 횡령사건이 뉴스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임플란트 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가 직원들의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등의 위기에 직면했음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도 아닌 코스닥,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큰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부 팀장이 일이억도 아닌 2,215억원(자기자본의 108.18%)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회사 자금을 암호화폐(코인), 주식, 부동산 등 개인투자에 사용한 것이 드러나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직원들이 회사 내부문건인 은행 계좌의 잔액현황을 PDF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하는 수법으로 상부의 눈속임을 하며 회사자금을 횡령했는데, 그 동안 회사 감사팀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 내부의 감시와 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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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투자이민, F2비자 F5 한국가족영주권 변호사,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F-5, F-2 visa in Korea

F2 투자이민 비자, F5 한국 가족 영주권 발급 변호사,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F-5, F-2 visa in Korea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인 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F-2)를 내주고, 향후 5년간 자격을 유지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투자이민 제도 취지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거주, 영주)을 부여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별표 1의2, 별표 1의3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이러한 한국 투자이민 종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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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평택 주한미군 미국시민권자 부모에서 태어난 한국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변호사

용산 평택 주한미군 미국시민권자 부모에서 태어난 한국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변호사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가 주한 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생활했더라도 한국 국적이탈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미국 복수국적자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 원고가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을 시작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월 미합중국(이하 ‘미국’)에서 아버지 소외 1(1990. 9월 미국으로 귀화하여 시민권 취득하고, 같은 날 대한민국 국적 상실)과 어머니 소외 2(2019. 9월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현재 대한민국 국적 상실) 사이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입니다. 나. 원고는 2020. 2월 피고 한국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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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상의없이 아파트 팔아 비트코인 투자한 아내, 바람 핀 남편, 60대이혼 혼인파탄의 책임소재, 변호사 판례

남편 상의없이 아파트 팔아 비트코인 투자한 아내, 바람 핀 남편, 60대이혼 혼인파탄의 책임소재, 변호사 판례 아래 사건은 코인투자에 몰두하여 남편과 상의없이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아내를 상대로 60대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남편 갑과 아내 을은 60대 후반의 부부로서 수십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과 상의 없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일정 부분 손해를 입었고, 이에 멈추지 않고 수십년간 부어 온 종신보험 2건도 해약하는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건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목적으로 다른 여성과 외도하고 있다면서, 아내에게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가출을 하여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렸다고 통지를 하였지만 이는 이혼을 하기 위한 남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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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기신청 해외지명수배자 검찰기소여부 확인방법 변호사, 형사처벌을 피하려 미국으로 출국 대법원판례

기소중지 재기신청 해외지명수배자 검찰기소여부 확인방법 변호사, 형사처벌을 피하려 미국으로 출국한 피고인 판례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죄와 사기죄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나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판단했던 1심 2심 형사재판부는외국 거주기간동안 공소시효 정지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3심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외국 거주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했던 원심 판결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았다고 원심판결을 뒤집은 판례입니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강제집행면탈 범죄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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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사례 환자유인과 환자유치 처벌형량, 성형외과 피부과 앱(어플리케이션)소개유죄판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의료법위반사례 환자유인과 환자유치 처벌형량, 성형외과 피부과 앱(어플리케이션)소개유죄판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유명한 성형외과, 피부과 앱인 강남**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냈던 피부과 의사에게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판례입니다. 의료법위반은 의사의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중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할때는 이에 대한 사전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진행 시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전문의 개원의사인 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러 리앤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의료광고를 잘못 했다가는 억대 과징금은 물론이고 의사로서 치명적인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도 있기에 해당 의뢰인은 무척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환자 유인, 소개 알선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피부과의사가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죄사실 B는 서울 강남구 C, 7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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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과 생활비 미지급, 성병감염 남편 이혼책임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외사업과 생활비 미지급, 성병감염 남편 이혼책임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출국을 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도 자녀를 돌보는데 소홀히 한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남편과 관계를 한 이후 아내는 성병에 감염이 되는 등, 남편의 불륜,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본 이혼청구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을 이혼유책배우자로서 지목한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였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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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판례, 뺑소니처벌 징역 벌금형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판례, 뺑소니처벌 징역 벌금형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를 차로 친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떠한 피고인이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이처럼 뺑소니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식이법 등의 이슈로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정구속을 면하고 벌금형의 처분으로 끝난 판례이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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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 일방적인 송금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서울 부동산 분양권 계약 변호사

아파트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 일방적인 송금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서울 부동산 분양권 계약 변호사 매수인이 매도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도금 2천만원을 송금하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을까요? 1심에서는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떤 판결이었지만, 2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매도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므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매수인의 청구취지 매도자 피고는 매수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인(매도인)의 항소취지 1) 제 1심 판결을 취소 2) 원고(매수인)의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를 기각 해당 재판이 2심에 간 이유 1. 기초사실 본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401,400,000원입니다. (분양금액 + 권리금액 + 확장금액 + 옵션금액) 2.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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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 남자 교사 공무원 여자화장실에서 셀카 촬영, 품위유지의무위반 해임처분취소소송 복직판례 변호사

여장 성적취향 남자 교사 공무원 여자화장실에서 셀카 촬영, 품위유지의무위반 해임처분취소소송 변호사 이성애, 동성애 등 개개인의 성적취향은 매우 다양합니다. 남자여도 여자의 복장과 화장을 즐기는 취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CD 크로스 드레서라고 불리는 분들이며, 전세계 어디에나 존재하고 우리 주변에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취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판례는 이 CD취향을 가졌던 남자교사가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셀카를 찍으며 여장한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해임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한 판례입니다. 원고의 청구취지 1.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2021. 4월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중등교사로 임용된 교육공무원으로 2019. 3.월부터 청주 흥덕구 모처에 파견 중이었습니다. 나. 원고는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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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처벌 고소고발 변호사, 공무원교사 성추행 형사처분 민사소송, 교원소청 중징계 정직처분취소소송

직장내성희롱 처벌 고소고발 변호사, 공무원교사 성추행 형사처분 민사소송, 교원소청 중징계 정직처분취소소송 판례 회식자리에서 여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옹을 하는 등의 성희롱, 갑질 언행을 일삼은 한 초등학교 남자 교감 선생님이 중징계를 받고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감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정직취소소송을 시작하였으나, 법원은 교감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한 판례이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교감의 청구취지 피고(**남도 교육감)가 2020.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한다. 해당 재판이 시작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교감)는 1983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7. 9월 교감으로 승진하여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나. 피고(**남도 교육감)는 2019. 12월경 **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 교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에 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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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력 변호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1심 무죄,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판례 형사전문

직장내 성폭력 변호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1심 무죄,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판례 형사전문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북 포항의 한 건설업체에 다니던 직장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의료기관 직장내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례이며, 1심에서는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판례이므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2심에 항고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며 설명이나 양해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행위라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 2. 2심 형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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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언어 성폭력 예시 징계 사례, 성희롱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례 여성성범죄 신고조사 변호사

직장내 언어 성폭력 예시 징계 사례, 성희롱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례 여성성범죄 신고조사 변호사 직장내 성희롱은 시간이 오래 지나 몇년의 시간이 흘러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과거의 사건일지라도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의무를 해야 합니다. 아래 사건은 공무원이었던 직장상사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여성의 신체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여자는 ~~을 해야 한다는 식의 성차별적 발언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가해자는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소송 청구 취지 피고(가해자)는 원고(피해자)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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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과 바람피운 아내가 이혼해 달래요, 유책배우자가 남편의 폭행, 도박, 독박육아 사유로 이혼청구

초등학교 동창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남편의 폭행, 도박, 독박육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 이혼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부부였던 갑(아내)과 을(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서로의 음주, 늦은 귀가,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아내 갑은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가서 동창인 병(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고, 이로 인해 병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등 여러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들딸이 있었던 남편 을은 아내의 불륜사실과 소송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본인이 한번 참고 결혼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설득하여 부부상담클리닉을 다니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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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병역문제, 군대갔다오면 이중국적유지되나요, 선천적 후천적 국적포기 해결방법 병역법 변호사

복수국적자 병역문제, 선천적 후천적 이중국적자가 군대 갔다오면 이중국적 유지되나요? 해결방법은? 병역법 변호사 2020년 이전 국적법(제12조 2항, 제14조 1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당해 년 1∼3월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국적 포기)할 경우에는 이 기간에 신고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만 37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만 22세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힌국과 외국 모두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한국국적 선택 시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한국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국적신고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면서, 원정출산자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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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 효력, 해외거주자 유언장 작성 변호사, will notarial deed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 효력, 해외거주자 유언장 작성 변호사, will notarial deed 최근 우리 변호사를 찾아와서 유언공증을 요청한 분의 사례를 들어 유언공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의뢰인인 A씨가 가족이 아닌 친한 친구인 한국인 B씨를 제1상속자로 지정하고자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왔던 케이스입니다. 최근 유언 공증에 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유언 공증에 관한 문의도 많아졌고, 실제로 유언 공증을 의뢰 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매체를 통해 유언공증제도에 관하여 더 많이 알려진 이유도 있겠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와 사후 재산 관리 처분을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커진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본인의 사망 이후에도 남겨진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이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 생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 사를 표명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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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딸이 먼저 사망했는데 사위에게 유류분 상속을 해줘야 하나요, 증여 가족법 전문변호사

딸이 먼저 사망했는데 사위에게 유류분 상속을 해줘야 하나요, 대습상속 증여 가족법 전문변호사 질문) 딸이 몇년 전 40대의 젊은 나이로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했던 딸은 안타깝게도 자녀를 두지 못했고, 남은 가족으로는 부모였던 우리와 사위 뿐입니다. 딸의 사망후 사위와의 관계는 당연히 멀어졌고, 시간도 몇년이 흘러서 거의 연락도 안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새 걱정은 사위의 장모인 저의 아내기 병으로 쇠약해지고 있어서 재산을 두고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딸은 이미 죽고 없지만, 남겨진 사위가 아직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 사위에게 제 아내의 재산을 상속해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생전에 딸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았고, 심지어 외도가 의심되었던 사위를 생각하면 상속은 절대 해주기 싫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전에 딸에게 소홀했던 사위가 장모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도 있다니 생각만해도 분노가 치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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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 시댁방문을 거절하는 아내를 중재하지 않고 쌍방폭행한 남편 이혼위자료 청구 변호사판례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 시댁방문을 거절하는 아내를 중재하지 않고 쌍방폭행한 남편 이혼위자료 청구 변호사판례 시댁과 며느리와의 갈등인 고부갈등, 처가와 사위와의 갈등인 장서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여성들도 부부관계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내는 시대라 이제는 처가와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댁이든 처가이든 부부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의 1위는 '도가 지나친 간섭'입니다. 고부갈등, 장서 갈등이 원인이 된다면 부부 중 일방이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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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차량 블랙박스에서 상간녀와 불륜 동영상을 받아 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이혼변호사

남편차량 블랙박스에서 상간녀와 불륜 동영상을 받아 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이혼변호사 다수의 여성과 외도를 하는 것이 의심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를 눈치채고 딸과 함께 남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뒤져 불륜을 하는 것이 확실한 동영상과 녹음파일을 찾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파일을 근거로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연 이 파일은 적법한 파일로서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해당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인 아내와 남편인 A는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남편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남편이 다른 여성 3명과 불륜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에 있어, 계쟁(문제해결을 위해 당사자끼리 법적으로 다툼) 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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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미국 교포의 대마오일 한국 수입 복용 무죄 사례

대마 복용 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미국 교포의 대마오일 한국 수입 무죄, Cannabis (CBD) law lawyer 아래 사건은 대마오일 소지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질 뻔한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한 대마무죄 성공사례입니다. 미국 교포였던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여자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소지하였던 대마오일 등이 세관공무원의 개장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이 사건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피의자가 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검찰 불기소 통지서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국적을 지닌 한국인 교포였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한국에서 범죄경력은 전혀 없는 모범적인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지병이 있어 의료용으로 통증제거를 목적으로 대마오일과 대마 초콜렛, 대마 카트리지를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제품은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대마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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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기간, 재산분할 청구비율, 위자료 금액 사례, 사실혼 해소를 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사실혼 인정기간, 재산분할 청구비율, 위자료 금액 사례, 사실혼 해소를 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혼인하지 않은 커플이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헤어질 때 발생하는 재산분할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혼의 법적 권리 관계와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유부남이었던 남성 A와 미혼의 사업가 여성 B는 우연히 소개로 만남을 가진 이후, 서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성 A는 기존 배우자 C와 이혼한 후, B와 약 1년 반 동안 결혼하지 않은 채 혼외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동거기간동안 아이를 낳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반의 동거 이후 둘은 헤어지기로 마음 먹고, 동거 관계를 종료한 후, 남성 A는 B와의 사실혼 관계 동안 형성된 재산의 50%를 분할하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남성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혼 인정의 기준 법원은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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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례, 친척인 고모가 가족 조카 명의 도용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대출사기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례, 친척인 고모가 가족 조카 명의 도용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등 금융사기를 벌이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의 도용의 결과로 본인 명의로 원치않게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고, 이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상환요구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명의 도용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러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소송입니다. 즉, 채무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 도용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때 이를 법원에 제기하여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가 부당하게 형성되었음을 입증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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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자녀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입양, 파양 될 경우의 기본 지침

한국인 자녀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입양, 파양 될 경우의 기본 지침 국내에서 외국인 양부모가 한국국적자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 해외에서의 입양 등의 따른 다양한 경우에 따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서 한국인 자녀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입양될 경우의 절차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법 제70조에 따라 입양의 효력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행위지법(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률)에 의할 수 있으므로 행위지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마친 후, 그 증서를 받아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입양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등록기준지 시,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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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친양자입양 심판청구 및 신고), 재혼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현 남편의 성으로 변경, 가족법 전문변호사

가사소송(친양자입양 심판청구 및 신고), 재혼하여 현 남편의 성씨로 자녀 변경 개명하려면, 가족법 전문변호사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보통 이혼 후 재혼을 한 가정에서 새로운 남편의 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자 할때 적용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새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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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남편의 시댁식구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거부, 친생자 인지청구의 소,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변호사

사망한 남편의 시댁식구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거부, 친생자 인지청구의 소,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변호사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미처 혼인신고를 마치지 못했던 여성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망이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사망자와의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어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을 사망한 남편의 친자로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가족인 시댁 식구들에게 태어난 아들을 사망한 남편의 친자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시댁식구들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태어난 아들이 친손자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를 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내는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남편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친생자 인지청구의 소송을 가정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DNA 검사를 요청하였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마저도 거부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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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형 배우자 이혼사례, 대화 회피 남편의 이혼청구 불인정 가정법원판례, 강남 청담동 이혼 가족법 전문 변호사

혼인파탄사유 입증, 대화 갈등 회피 남편의 이혼청구 불인정 가정법원판례, 강남 청담동 이혼 가족법 전문 변호사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편, 아내와 결혼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어 이혼위기에 처하는 가정의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대화 자체를 회피해버리는 배우자와 산다는 것은 배우자로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회피형 배우자가 이혼을 먼저 청구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아래 가정법원 판례는 회피형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은 아내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응할수 없다며 소송을 하였고, 결국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던 사례입니다. 1. 남편 갑과 아내 을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각방을 사용하였고, 남편 갑은 아내 을이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병원에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리고 있던 아내 을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일방적으로 집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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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남편과 한국 국적자 아내의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한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미국 영주권자 남편과 한국 국적자 아내의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한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외국인 혹은 한국인이지만 외국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교포와 결혼한 한국인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글로벌한 사회가 되면서 해외에서 혹은 한국에서 외국계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국제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고 살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국제이혼변호사를 찾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리앤리법률사무소에서 진행중인 국제이혼재판은 매우 다양합니다. 배우자의 국적도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아프리카 대륙까지 매우 다양한 국적을 가진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소장의 경우,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미영주권자 남편이 한국에 거주중인 한국국적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며, 우리 리앤리법률사무소가 원고인 남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로서 5천만원과 약 10억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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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재산명시 신청 재산분할 변호사, 해외 재산목록표 제출, 외국 은행 예금, 해외은퇴연금, 해외주식

국제이혼 재산명시 신청 재산분할 변호사, 해외 재산목록표 제출, 외국 은행 예금, 해외은퇴연금, 해외주식 국제이혼사건에서는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것인가(재판관할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준거법)의 문제가 기본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의 국제재판관할권은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쌍방의 주소나 상거소, 국적 등을 고려하여 한국가정법원 혹은 외국법원에서 진행하는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관련 재산분할 실무에서는 해외에 소재한 재산의 파악과 가치 평가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마음먹고 숨기고자 한다면 이를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국국적자 혹은 해외교포인 배우자와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해외에 재산을 보유중인 상대방은 외국에 보유중인 재산에 대한 목록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되며 아래 사진과 같은 재산목록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재산명시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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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한국에서 국제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변호사

국제이혼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재산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아래 사건은 유럽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미국 뉴욕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한국계 남편과 한국국적의 아내가 서로를 상대로 국제이혼소송을 하면서 다투었던 부동산 재산분할과관련한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해외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처음 우리 로펌을 찾아왔을때 이 부분을 많이 걱정했던 의뢰인입니다. 하지만 검토결과 한국 가정법원에서 충분이 국제이혼소송이 가능하여 착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남편은 해외와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남편을 현금지급기(ATM) 취급을 하며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언행을 일삼으며 10여년을 결혼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딸을 생각하여 참고 혼인관계를 지속하였지만, 시댁 식구들까지 대놓고 무시하는 아내의 무례한 태도와 폭언, 그리고 낭비벽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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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후 시댁 처가에서 동의없이 아이를 해외로 데려갔습니다, 국제이혼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변호사

이혼소송 이후 시댁 처가에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국제이혼 자녀탈취 헤이그협약 변호사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이 보편화 되면서 국제적인 아동탈취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에서 부모 일방에 의해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외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수가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교포로서 시애틀에 거주하는 김씨는 2년 반 전 이혼한 와이프가 한국으로 떠나면서 데려간 아들을 되찾기 위해 아동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김씨는 한국과 미국 양쪽 법원에서 아이를 되찾을 권리를 인정받았고 아이를 반환받기 위한 절차를 국제아동탈취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진행중입니다.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아내를 상대로 자녀 아동탈취 반환 승소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아내를 상대로 자녀 아동탈취 반환 승소 국제이혼변호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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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불륜 위자료 금액 판례, 헬스장 트레이너와 바람핀 아내 손해배상 인정사례, 조정이혼 가족법 전문 변호사

상간자 불륜 위자료 금액 판례, 헬스장 트레이너 외 여러명과 바람핀 아내 손해배상 1700만원 인정사례, 조정이혼 가족법전문 변호사 부부의 사정은 부부외에는 정확히 알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가정법원 이혼 사유에서 1위로 꼽히는 건 배우자의 외도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는 것도 원통한데,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간통죄가 없어진 후 배우자 외도에 대한 형사고소가 불가능해지긴 했지만, 외도를 한 상대방들이 위자료와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가정법원 판례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변호사를 통해 조정이혼을 한 남편이, 이후 아내와 바람 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약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 판례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혹은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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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상간남 위자료청구 변호사, 유부녀인줄 모르고 사귀었다가 부정행위 간통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판례

외도 상간남 위자료청구 변호사, 유부녀인줄 모르고 사귀었다가 부정행위 간통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판례 사귀던 여성이 유부녀인줄 모르고 연인관계를 맺었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어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유부남, 유부녀임을 숨기고 사귀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졸지에 상간남, 상간녀가 되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만,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눈치채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에 억울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던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줄 알고 내연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 지 못한채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아래 사건은 결혼중 외도를 저지른 아내의 상간남 2명을 상대로 남편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상간남 1명에게는 위자료 책임을, 다른 1명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가정법원 판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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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신고 조사, 가해자 피해자 노동법 형사전문 변호사, 위계에 의한 성적수치심 성추행 성폭력 판례

직장내 성희롱 신고 조사, 가해자 피해자 노동법 형사전문 변호사, 위계에 의한 성적수치심 성추행 성폭력 판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었거나, 피해자로서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판례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에서 공공기관의 직원들이었던 남자 피해자들ㅇ은, 회사 내 남자 상급자부터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하자, 해당 가해자를 지목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신고를 접수하였고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어 정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통은 남자 상급자가 여성 하급자나 동료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은 남자 상급자가 남자 하급자들을 상대로 가해를 했던 동성 성희롱 사건이었고, 피해자들은 오랜기간 참다가 신고를 제기하면서 가해자의 동성성희롱처벌을 강력하게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어 개최된 회사 내 보통인사위원회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제기된 사실들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해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회사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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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력 조사 대행 변호사, 2차피해 사업주 조치 위반시 과태료, 징역, 벌금 사례

직장내 성폭력 조사 대행 변호사, 2차피해 사업주 조치 위반시 과태료, 징역, 벌금 사례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때, 사업주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인지되었을때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즉시 조사, 조치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사업주가 관련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전체 건수의 7%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상사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였을때 인사보복을 우려하여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건 발생 즉시 직장에 신고하는 것이 추후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인지한 후 제대로 조치를 하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추후 외부 조사관들이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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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형사 전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연음란죄 변호사, 징역형 법정구속 판례, 전화 문자 카톡 폭탄

스토킹 처벌 형사 전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연음란죄 변호사, 징역형 법정구속 판례, 전화 문자 카톡 폭탄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된 이후 스토킹과관련한 범죄 신고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치않는 연락을 지속하거나, 보고 싶지 않은 사진과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22년 6월까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5년전보다 8배나 폭증한 것을 보면 정부차원에서 강력대응하고 있는 범죄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판례는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 영상통화, 카카오톡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며, 영상통화로 음란한 내용의 영상을 전송하고,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했던 스토킹 가해자에게 형사재판에서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례라 살펴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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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변경 신청 성전환 트랜스젠더 변호사사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변경 신청 성전환 트랜스젠더 변호사사례 최근 대한민국 대법원은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는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하여 성별정정을 신청했던 사건에 대해 불허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2심에서는 정정신청을 불허하였지만, 3심인 대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별정정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이하 “성전환증”이라 한다)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성염색체, 성선(성선), 외부성기 등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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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변호사, 해외재산 외국에서 사망한 한국인 국제 해외거주자상속 inheritance lawyer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변호사, 해외재산 외국에서 사망한 한국인 국제 해외거주자상속 inheritance lawyer, Inheritance by Foreign Citizens, Overseas Residents and Related Issues 오늘 살펴볼 판례는 외국 일본에서 결혼하지 않고 아내, 자녀없이 사망한 한국인 교포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문제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해외 이주자가 많아지고 이민 역사도 깊어지면서 현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해외교포들이 많습니다. 이민 1세대들은 한국에서 이주했지만 그 자녀들은 이제 현지에서 태어나 생활하고 있으므로 그 자녀들은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에 가깝습니다. 상속의 관점에서 보면 이주 교민들의 부모 혹은 조부모 세대가 사망할 경우 상속처리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본에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인 교포의 한국, 일본에 있을 재산의 국제상속 재산관리인의 선임과 관련한 문제와, 한국 친척들과 연락이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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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소송 보험분쟁 변호사, 해외부동산개발 영문계약서 미필적고의 면책사유 대법원판례 insurance attorney

보험금 청구소송 보험분쟁 변호사, 해외부동산개발 영문계약서 미필적고의 면책사유 대법원판례 insurance attorney 한국 혹은 외국 회사와의 계약서 검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의 사례를 보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 없이 계약을 진행하였다가 시간이 지나 돌이킬 수 없는 재무적 사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서 상에 미처 검토하지 못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훗날 분쟁시 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상의 계약서, 특히 외국 기업과의 계약은 전문가인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계약검토를 진행하는 변호사는 국제거래의 관행 및 국제법, 미국법, 유럽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한국 및 상대방 국가의 법률 등 제반 관련 법률과 판례를 검토하여 최적의 법률 전략을 도출해야 합니다. 아래 사건은 외국에서 부동산투자를 진행하였던 한국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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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국제혼인한 후 이혼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에 관한 질의응답 및 해설), 외국인 재외국민 강남국제이혼변호사

가사소송(국제혼인한 후 이혼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에 관한 질의응답 및 해설), 외국인 재외국민 강남국제이혼변호사 기업의 국제 거래는 물론, 개인의 해외 직접 구매, 해외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고, 국제결혼 및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민사사건에 관하여 ①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지(국제재판관할), ② 그 사건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를 정하는 법률입니다. 최근까지는 외국과 관련된 법률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가지는지(국제재판관할), 특히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기 어려웠는데, 이는 우리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일반원칙 규정만 있고 상세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국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많은 부분들이 명확해졌습니다.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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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 의료소송 형사 전문 변호사, 정형외과 의사의 척추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 신경손상 판례

의료과실 손해배상 강남 의료소송 형사 전문 변호사, 정형외과 의사의 척추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 신경손상 판례. Medical Malpractice Lawyer 해당 사건은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척추증만증 수술을 받은 환자 원고가, 수술 이후 척추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와 통증이 발생하여 의사를 피고로 하여 의료소송을 진행하여 고등법원 2심에서 다투었던 판례입니다.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혜택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예상외로 발생한 악결과(惡結果)"를 의미합니다. 의료법 상 악결과란 보통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어떤 원인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뜻합니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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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양육권 변경신청 심판청구 사례, 이혼후 동거남 친권 양육권 가족법 전문변호사 Child Custody Lawyer

친권자 양육권 변경신청 심판청구 사례, 이혼후 동거 친권 양육권 가족법 전문변호사 parental authority, child custody lawyer 이혼을 진행했을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 이혼 후 같이 살지 않는 자녀가 양호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처해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이혼 후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어머니가 키우는 아들을 데려오고 싶어하는 아내가 동거남이 있는 상태에서 전 남편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 청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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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으로 고통 받는 가족의 사례,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청소년성폭력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판례

아동성폭행변호사 강남 성범죄 형사전문, 청소년 성폭력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대법원 판례 어린시절 극단 대표였던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아동이 자라서 본인이 당한 피해를 인지하고 고소 고발과 더불어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가해자인 피고가 부당하다며 항고를 하였지만 3심 대법원은 피해자였던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어린 시절에 본인이 당한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합당한지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를 인정한 사례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대법원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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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감액 분할 지급 판례, 수영강사와 바람 핀 아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가사법전문변호사

상간남 위자료 감액 분할 지급 판례, 수영강사와 바람 핀 아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가사법전문변호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로 보상하게 만드는 방법은 결혼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른 경우 자주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지는 않는 관계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보통 1천만~3천만 원 사이에서 판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판례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던 남편의 사례입니다. 유책배우자였던 아내의 위자료 금액이 참작되어 상간자의 위자료도 감액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이와 같은 위자료 지급 시, 필요하다면 위자료 분할지급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남편 '갑'의 아내 '병'은 남편과 불화를 겪던 중 결국 가출을 하였으며, 평소에 알고 지내던 수영강사 남자 '을'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 남편 갑은 아내 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절차에서 ‘남편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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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 기각 판례, 이혼 가족법 전문 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기각 판례, 이혼 가족법 전문 변호사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책임과 양육비부담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 부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양육하는 일방(양육친)은 상대방(비양육친)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양육비라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키운 경위, 자녀의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양육비를 위해 자녀를 내세워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인정이 안될 것입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러 오시는 의뢰인분들 중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과거의 양육비청구는 일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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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대법원 판례, 계약해제 해약금 약정 배액배상 소송 승소 변호사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대법원 판례, 계약해제 해약금 약정 배액배상 소송 승소 변호사 이른바 가계약이라는 것은 본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 서로 간에 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본 계약인 매매계약과는 다른 성질의 계약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계약금이라는 것도 본 계약의 계약금과는 다른 것이라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실무에서는 이 가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아래 사건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둘러싸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전세, 월세)에 관한 계약 단계에 있던 임차인 원고는 피고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임차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차 계약을 중단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임차인 원고는 임대인에게 해당 300만원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자, 임대인 피고가 해당 가계약금은 해약금에 해당하므로 원고(임차인)은 이 금액을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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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 변호사, 외국인 자녀 양육비청구 사례, 가사소송(인지청구의 의의 및 청구취지 기제례)

인지청구소송 변호사, 외국인 자녀 양육비청구 사례, 가사소송(인지청구의 의의 및 청구취지 기제례) 혼인외 출생자(혼외자)의 경우에 모자(엄마와 자녀)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아빠와 자녀)관계는 아버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자녀 인지청구가 필요하다면 생부가 생존하였을때, 혹은 사망을 인지한 후 2년이내에 꼭 인지청구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인지(認知) 청구의 의의 1) 뜻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생부, 생모)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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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허브 코카인 투약 집행유예 피고인판례, 검찰 마약수사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Drug Crime Defense Lawyer

합성대마 허브 코카인 투약 집행유예 피고인판례, 검찰 마약수사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Drug Crime Defense Lawyer 이른바 클럽의 MD로 일하면서 합성대마와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초범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여지가 있지만, 이 기간중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리한 판결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B구에 있는 'C클럽'의 MD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습니다. 1. 피고인은 2022. 1. 경 부산시 모처의 1층 비상계단에서, 일반 담배 앞부분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F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합성대마') 일부를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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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해 · 과실치사죄 무죄 선고 판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처하게 한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과실상해 · 과실치사죄 무죄 선고 판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처하게 한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차량 운행중 추돌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그동안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대부분 운전자가 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30대 화물차 기사는 법정구속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1. 6월 이른 아침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모처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로 3차로는 좌회전, 4차로는 우회전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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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변호사, 상가권리금거래의 법적 분쟁, 임대인의 상가 철거 재건축 판례

상가권리금변호사, 상가권리금거래의 법적 분쟁, 임대인의 상가 철거 재건축으로 회수 방해행위 판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건물주가 방해할 경우,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보통 아래의 네 가지입니다. ①건물주가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세입자가 지급받아야 할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②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건물주가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모두 방해행위 입니다. 아래 대법원 사건은 2심까지는 재건축 예정이었던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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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거부 아내,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청구권 대법원판례 강남구이혼변호사

이혼소송거부 아내,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청구권 대법원판례 강남구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인 사람은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부의 감정의 골이 깊고 오래되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에도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예외적 허용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사유를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혼 파탄주의(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이혼 허용)가 인정되는 추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는 중요 판례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혼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합니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판단 가. 사건의 경위 1)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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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 강제추행죄 탄원서 반성문 작성 무죄판례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피해자진술 강남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무죄판례 대법원 파기환송, 탄원서 반성문 작성,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형,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이 외에도 법원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약물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혹여라도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향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는 어떻게해서든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무죄를 주장하여 유죄판결만은 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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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변호사,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예치(스테이킹) 외국 다단계 폰지 해외 대출 플랫폼, 출자금반환소송

가상화폐 사기 변호사,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예치(스테이킹) 외국 다단계 폰지 해외 대출 플랫폼, 출자금반환소송 해외에 위치한 암호화폐 스테이킹 업체에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한국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거액을 투자하도록 권유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최근 국내외의 다양한 코인 스테이킹 업체들이 많고, 이에 투자를 지속하는 투자자들 역시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온 판례이므로 주의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대여금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대여금 청구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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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동정범 방조범 무죄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범죄수익은닉 배상명령신청도 기각

보이스피싱 공동정범 방조범 무죄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범죄수익은닉 배상명령신청도 기각 알바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였던 청년이 여러건의 사건에 동참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경잘에 자진 출두하여 자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는 벗을 수 없어 형사재판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무죄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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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벌금 판례, 남편의 음주운전 방조한 아내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벌금,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보통은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직접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니 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선택입니다. 법은 음주은전 사실을 알고 동승한 자도 적극 처벌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방조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거짓진술을 요구했다면 이는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다른 감경사유가 없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법정구속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거짓진술을 강요한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 판례는 남편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아내의 형사재판 사례이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죄사실 미국국적의 외국교포인 K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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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법, 해외거주자 교포 외국법원 국제이혼변호사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법, 해외거주자 교포 외국법원 국제이혼변호사 영리기업의 국제 무역과 계약은 물론, 외국국적자와의 국제결혼 및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외국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민사사건에 관하여, ①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지(국제재판관할), ② 그 사건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 를 정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현행법은 준거법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서는 제2조 일반원칙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어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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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철회 유증철회 변호사, 부동산등기(해지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등) 사실혼관계증여 취소소송

유언철회 유증철회 변호사, 부동산등기(해지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등) 사실혼관계증여 취소소송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주겠다고 하는 유언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이 유증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가족들간에 이런 유증을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미혼자가 많아지고 있고, 가족간의 단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사인증여계약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은 아니지만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간병인이나 친구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대학교나 장학재단 등에 전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법적 가족관계가 아닌 동성부부들이 서로에게 증여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아래 사건은 내연녀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한 남성이 혼외자식까지 낳게 되자, 혼외자인 아들과 내연녀에게 본인이 사망하게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의 40%를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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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시 자녀양육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아동반환청구, 외국으로 데려간 자녀를 돌려받는 방법,이혼변호사

국제이혼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아동반환청구, 외국으로 불법 이동된 자녀를 돌려받는 방법, 가족법전문 이혼변호사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다문화가족이 파탄되는 경우 자녀를 둘러싼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배우자 혹은 이혼과정중에 있는 배우자를 통한 자녀, 아동탈취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법적으로 타국으로 탈취된 아동은 남겨진 부모(Left-Behind Parent(Person), 와의 물리적 정서적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계의 국가들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를 통해 국제적인 자녀탈취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절차와 이행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1980년에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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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여자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제척기간 판례

강남여자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제척기간 판례 아내 원고가 남편 피고와의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이후, 원고가 남편 피고를 상대로 추가로 발견한 재산의 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의 판례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아내였던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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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혼인 무효소송 판례, 가사소송(국제혼인무효확인의 소) 외국인 국제이혼변호사

국제결혼 혼인 무효소송 판례, 가사소송(국제혼인무효확인의 소) 외국인 국제이혼변호사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사이의 국제혼인무효를 다투었던 최신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 갑은 결혼생활도중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아내 을을 상대로 ‘아내 을은 남편 갑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본국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경제적인 요구만을 하다가 가출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아내 을은 혼인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합의가 없어 무효’ 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혼인의 무효,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1심을 거쳐 2심까지 간 사건입니다. 과연 남편의 요청대로 혼인무효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사건에서 1심 가정법원은 남편 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 혼인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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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변호사 선임비용, 가해자 공공기관 성추행 처벌 피해자 비공개 해임처분취소소송 적법 대법원 판결

성희롱 성폭력 변호사 선임비용, 가해자 공무원 성추행 처벌 피해자 비공개 해임처분취소소송 적법 대법원 판결 직장내성희롱 가해자였던 검찰 공무원 원고가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가해자는 징계절차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까지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2심에서는 원고 가해자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심 대법원에서는 직장내성희롱 징계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차가해나 2차피해를 받을수도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래 공무원직장내성희롱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피고 검찰총장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2심 고등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 관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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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소송 내연녀위자료청구, 유부남유부녀 정신적육체적 불륜손해배상청구 상간자 불법행위인정판례 이혼변호사

남편외도소송 내연녀위자료청구, 유부남유부녀 정신적육체적 불륜손해배상청구 상간자 불법행위인정판례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을 둘러싼 소송들 중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간남, 상간녀소송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한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피고인 상간자들도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며 오히려 상대 탓을 하거나 무고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소송 전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의 소송 청구취지 피고 내연녀는 원고 아내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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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사망시 유산 상속 조건,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 가사전문변호사 판례

사실혼 관계 사망시 유산 상속 조건,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 가사전문변호사 판례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녀가 부부처럼 오랜기간을 함께 살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사실혼 사별), 두 사람이 동거하면서 공동형성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게다가 공동형성의 재산이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와 전 배우자 같은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되는 불합리성과 부당성의 문제, 사실혼이 당사자 생존 중에 해소된 경우와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법적 효과의 불균형성의 문제 등 결코가볍지 않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사망하자, 사실혼 아내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던 케이스 입니다.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갑은 남편 을이 사망하자, 그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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