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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외국과 한국에 모두 재산이 있다면 유언장과 상속 어떻게,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변호사

미국 등 외국과 한국에 모두 재산이 있다면 유언장과 상속 어떻게,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변호사 한국인들의 해외 거주와 방문이 잦아짐에 따라 외국에 부동산과 예금, 주식 같은 재산을 마련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상속과 증여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국적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언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영주권자인 경우 가주법). 따라서 한국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또는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특별한 유언없이 돌아가신 경우 비록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재산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과 관련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기한입니다. 1.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기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는 것이므로 만약 물려받을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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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변경청구 유아 자녀인도에 대한 이혼소송을 미국 한국 어디서 하는것이 유리할까, 국제이혼변호사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변경청구 유아 자녀인도에 대한 이혼소송을 미국 한국 어디서 하는것이 유리할까, 국제이혼변호사 부부 모두가 미국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머문 기간이 상당할 경우 미국 법원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영주권이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 외국 모두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사건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정이혼 협의이혼 재판이혼 등을 한국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상거소)를 가지고 있고,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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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확정판결 후 추가로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확정판결 후 추가로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분할청구가 가능한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후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 아내 갑은 남편인 을과 협의이혼을 하여 2017년 1월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아내는 2017년 5월경 전 남편인 을을 상대로 서울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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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소, 주로 한국 거주, 외국국적자의 한정후견인 분쟁에서 한국법원의 관할을 인정한 판결

상거소, 주로 한국 거주, 외국국적자의 한정후견인 분쟁에서 한국법원의 관할을 인정한 판결 한국출생이지만 외국국적자인 갑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외국인인 갑이 대한민국 법원에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갑에 대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을 갑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갑의 법률행위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나,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 판례입니다. 재판부의 판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갑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이 양극성장애1형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제1심법원의 정신감정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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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한 이혼 판결이 편취된 판결에 의해 했다면 한국이혼신고도 무효, 이혼취소 변호사

미국에서 진행한 이혼 판결이 편취된 판결에 의해 했다면 한국이혼신고도 무효, 이혼취소 변호사 부부가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하였지만, 미국에서 받은 이혼재판판결이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라 보고, 이를 기초로 한국에서 진행한 협의이혼신고도 무효라고 판시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1978. 10.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미국 ***주 *** 지방법원에서 2011. 8. 11. 확정된 이혼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2013. 4. 18. 이혼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위 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이혼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 주에서 6주 동안 거주한 원고가, 피고와 서로 화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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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분쟁 고소,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변호사

유산 상속 분쟁 고소,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변호사 지병을 앓던 40대 아들이 숨지자 사망 당일 아들의 계좌에서 5억원이 넘는 돈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80대 모친이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해당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전 아들의 재산을 관리해왔으며 사망후 이체한 돈을 모두 아들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들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모친인 A씨(83)는 아들 김모씨가 사망한 당일인 2018년 8월 8일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 통장에서 5억여원을 인출했습니다. 아들의 사망 시각은 8일 오전 1시 4분이고 A씨와 그의 딸(52)이 은행에서 돈을 찾은 건 이날 오전 9시 27분입니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한 김씨의 도장과 서류를 위조해 금융당국을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아들 김씨가 사망한 날 오전 경기도의 한 은행에 딸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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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간병 간호를 담당한 친척에게 기여분을 인정, 상속 변호사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간병 간호를 담당한 친척에게 상속재산의 기여분을 인정, 상속 변호사 해당사건의 판시사항과 심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을을 입양하였는데, 을이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 주장한 사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한 을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해당 재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5%로 정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제6항 기재 필리핀화, 제7항 기재 외화 예금채권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예금채권은 상대방들이 각 1/3 지분씩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음은 판시 이유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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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마약소송 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마약소송 변호사 임시 마약류로 분류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포함된 흥분제 (일명 '러쉬')를 몰래 홍콩에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온 판례입니다. 1심에서 해당 피고인은 외국국적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향징신성의약품 엠디엠에이 (MDMA, 일명 엑스터시), 대마, 케타민, 5-메오-딥트를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러쉬를 밀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한 2심 사건입니다. 이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흥분제(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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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례 판례, 영화 드라마 외 게임 규칙 시나리오도 저작물 항소심 승소한 판례, 저작권 소송 변호사

저작권 침해 사례 판례, 영화 드라마 외 게임 규칙 시나리오도 저작물 항소심 승소한 판례, 저작권 소송 변호사 모바일게임의 고유한 시나리오와 규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2심에서는 패소한 사건이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승소를 한 사건이며, 그간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물이 아니라고 봐왔던 판례가 이번에 뒤집힌 것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몰타 공화국 소재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 개발사 킹닷컴이 홍콩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유통을 맡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킹닷컴은 2013년 4월 동물 캐릭터를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캐릭터들이 사라지면서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방식의 ‘팜히어로사가’라는 게임을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이후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2014년 2월 비슷한 시나리오와 규칙을 가진 ‘포레스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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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해산물 요리와 와인, 버블 앤 코클스 괜찮더군요

최근 리앤리 법률사무소는 신사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들었던 한남동 사무실을 떠나며 조촐한 회식을 하였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버블앤코클스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모 업체와 제휴하여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맛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맛난 요리와 화이트 와인을 곁들이며, 리앤리 법률사무소의 용산구 한남동 시절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리앤리 법률사무소는 이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3-14 라제빌딩 202호로 이전하였습니다. 버블앤코클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45길 8 지하 1층 버블앤코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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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에 따라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할 수 있는지, 유언공증 변호사

외국법에 따라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할 수 있는지, 유언공증 변호사 미국 등 해외 거주중 사망한 외국국적자가 한국내에 부동산, 금융재산을 갖고 있어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른, 적법한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해외거주자들의 경우 해외 체류 국가의 법에 따른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국내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2018년 대한민국 부동산등기선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아일랜드 국민인 갑이 그 나라에서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그가 소유하는 한국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제사법」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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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원에서 시작된 소송 소장이 한국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판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한국의 피고에게 국제택배로 소장을 보냈다면 승소하더라도 판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중앙당국을 거치지 않은 재판 문서의 사적인 우편 송달'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판시입니다. 또 피고 측이 미국법원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 등에 출석해 변론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 것으로는 '송달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요건'인 '소송에 응한 경우(응소)'로 볼 수 없다는 첫 판단도 함께 내린 것입니다. 판결요지 1. 미국과 대한민국은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헤이그협약)의 가입국으로, 대한민국은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는바,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들에게 국제택배업체를 통해 소장 등을 보낸 것은 중앙당국을 통하지 않은 사적 송달임과 동시에 우편에 의한 송달이어서 위 헤이그협약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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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연예인 기획사 정산금 산정과 부당이득반환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연예인 기획사 정산금 산정과 부당이득반환 판례, 연예인변호사 최근 한국인 연예인들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부와 명예를 얻어 선망의 직업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청소년들이 연예인의 꿈을 품고 오랜기간 연습생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연예기획사와 장기, 단기의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스타가 되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연예인 지망생, 연예인들의 법적 분쟁과 소송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매니지먼트사 전속계약의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 일방적인 손해배상액 예정조항 일방적인 스케줄 설정 조항 등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속계약의 해지를 쌍방 모두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배우, 가수 등의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연예인과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 기간 중에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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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변호사 친양자 입양, 손자 손녀를 조부모가 입양하거나 조카를 다른 가족이 입양 가능할까

친양자 입양, 손자 손녀를 조부모가 입양하거나 조카를 다른 가족이 입양 가능할까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뜻합니다. 예전의 입양 제도(일반 입양)는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법적인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면서도 양자와 친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양을 한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의 자녀가 돼 부양의무나 상속 등의 권리·의무관계가 양쪽 부모 모두와 유지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일반 입양 외에도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양자와 기존 친부모와의 사이에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만이 법적인 부모로 남게 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제도가 도입된 근본적 이유는 양자로 들어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 기존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성·본이 유지됨으로 인해 양아버지와 양자녀의 성·본이 달라 외부에서도 둘의 관계가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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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외국재판을 근거로 한국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가증권 가압류 가능해

미국법원 국제이혼재판을 근거로 한국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가증권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그 효력을 일부 인정해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한국가정법원의 판례가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어디서 소송을 오픈할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의 73억원의 보존을 위해 내려진 재산 가압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가압류취소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판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인 남편은 ‘부인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이혼소송을 청구했을 뿐이고, 제소기간이 지남에 따라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외국법원도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의 소를 제기할 법원에 포함된다고 법을 해석하는 것이 옳기에 이미 본안소송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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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허용의무 불이행 시(해외 일본 이주) 위약금 지급 조정 이혼, 면접교섭 친권자 양육자변경

면접교섭권 허용의무 불이행 시(해외 일본 이주) 위약금 지급 조정 이혼, 면접교섭 친권자 양육자변경 청구한 사안의 판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권자가 상대방의 자녀 면접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외국으로 이주하였더라도, 이는 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아내,엄마)과 을(남편,아빠)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엄마를 지정하고, 을은 자녀를 매주 면접교섭하되, 갑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을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갑이 을에게 알림 없이 병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오히려 을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을 역시 갑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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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 외국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한 남편의 혼인파탄책임과 이혼청구 인정 판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 외국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한 남편의 혼인파탄책임과 이혼청구 판례, 강남구 신사동 변호사 한국에서 결혼 후 외국으로 이주하여 자녀를 낳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불륜으로 16년간 별거 생활을 하던 남편의 이혼청구가 이유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홍상수 감독의 이혼 사례에서 보듯,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간 서로 떨어져 살아 혼인의 실체가 거의 해소 된 관계라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을 살펴 보았고, - 갑(남편)과 을(아내)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갑이 집을 나가 외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자 을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의 생활을 영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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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사동 변호사, 진주 교도소 변호인 접견을 다녀오다

비오는 지난 주, 진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려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지방 뿐 아니라 제주도나 외국까지도 얼마든지 다녀와야 하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진주교도소는 시내에서도 차로 30분정도는 더 가야 할 정도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비까지 내리니 더욱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간 이유는, 의뢰인이 인터넷 상에서 로맨스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 연루된 혐의가 있어 1심 형사 재판 중에 있기에 재판 전 준비가 필요하여 방문했던 것입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는 로맨스 스캠은, SNS와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고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법의 사기 수법입니다. 보통 성공한 외국인 의사, 사업가, 아름다운 미녀 등으로 본인을 포장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검찰은 수십 명에게 6억 원 이상을 뜯어낸 나이지리아 일당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금발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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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망한 가족 친척의 유언, 해외 국내 부동산, 유가증권, 은행 예금 등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미국에서 사망한 가족 친척의 유언장, 해외 국내 부동산, 유가증권, 은행 예금 등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국제상속변호사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전세계에 한국인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결혼, 국제이혼, 증여, 국제 상속 등의 법률적 이슈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방법이 명확치 않아 고생을 하다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을 다수 만나게 됩니다. 상속 문제도 점차 글로벌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양국에 걸친 상속 문제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국제무역 측면에서뿐 아니라 개인 간 거래나 이동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매우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에, 한국인이면서도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많고, 미국인(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 포함) 중에도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한국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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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공동상속인의 행방불명, 실종, 주소불명, 비협조 등을 처리하는 방법 부재자재산관리인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공동상속인의 행방불명, 실종, 주소불명, 비협조 등을 처리하는 방법, 국제상속변호사 부친이 사망하고 형제들에게 상속할 부동산과 예금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선친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생전의 유언(구두)에 따라 형제자매들에게 분할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려고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줄 것을 각 형제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가족들과 소원하게 지냈던, 미국에 거주하는 형제 1은 이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법정상속지분등기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상속등기에 첨부할 서류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연락두절이거나,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상속등기를 할 수 없게되는데요, 이때는 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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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절차, 미국에 있는 배우자(아내, 남편)를 상대로 한국에서 국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이혼절차, 미국에 있는 배우자(아내, 남편)를 상대로 한국에서 국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이혼관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국적을 취득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여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 말을 들으니 서울가정법원에 가야한다고 하고 또는 살고 있는 곳의 법원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만약 남편이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우리 나라 국적을 포기했다면 남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국민으로 외국에 나가있는 남편과 협의이혼 하는 방법과 절차와는 다른 과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외국인 및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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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구입 시도를 위한 송금을 마약 매매착수로 보고 유죄 처벌, 마약 사건 변호사

대마 구입 시도를 위한 송금을 마약 매매착수로 보고 유죄 처벌, 마약 사건 변호사 검찰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 1만604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원으로 전년(1만2613명) 대비 27.2% 증가했습니다. 마약 공급사범도 4225명으로 전년(3292명) 대비 28.3%나 증가했습니다. 또 대마제품 등 마약류 61.9kg을 압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67%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수입이 지속되고 밀반입 경로 또한 다변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읜 최초로 1000명선을 돌파한 15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이 551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431명, 미국이 11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 공급책과 공모해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마 등 마약류를 몰래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냈다면 설사 물건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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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포기, 한국 미국의 국적 시민권을 포기할때 발생하는 국적포기세, 국외전출세 조세소송변호사

미국 영주권 포기, 한국 미국의 국적 시민권을 포기할때 발생하는 국적포기세, 국외전출세 조세소송변호사 투자 이민 등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문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2018년 도입한 국외전출세(국적포기세)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민을 통한 역외 조세회피를 막고, 한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거주자가 이민등의 이유로 국외로 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세를 부과합니다. 한국의 국외전출세는 미국의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와 비슷한 유형의 세금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한국을 떠날 때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물어야 하는 법입니다. 당장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출국일 기준으로 주식 평가이익에 양도소득세율 20%(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5%)를 적용하여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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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추완항소, 사기 기망행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와 제3자에게 매각 무효 판례

통정허위표시 추완항소, 사기 기망행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와 제3자에게 매각한 소유권이전도 무효로 판시한 사례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하여 행한,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해 타인과 통정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매매는 허위표시에 속하게 됩니다. 민법에서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민법 제108조 1항).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제108조 2항).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뜻합니다. ※ 법원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매매의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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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변호사가 발견한 커피가 맛있는 카페

가로수길 수수커피. 롱블랙과 플랫화이트 커피 둘 다 맛있고, 수제 레몬쿠키도 상큼하니 꽤나 맛있습니다. 이면도로 주택가 근처에 있고, 주차는 불가합니다. 우리 리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부근에 위치해 있어서 근처 음식점들과 카페에 갈 일이 많습니다. 가로수길, 세로수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상권이다 보니 매일매일 새로운 식당과 카페가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카페는 꽤나 커피 맛이 괜찮아서 종종 방문할듯 싶습니다. 수수커피 가로수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4길 24 준영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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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 손해배상 청구, 국제 법인 기업소송 국제로펌 변호사 대법원 판례

미국 계약 손해배상 청구, 국제 법인 기업소송 국제로펌 변호사 대법원 판례 약정금 채권을 둘러싸고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기업과 우리나라 법인간에 국제 소송이 벌어졌을 때에는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라 우리 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와 외국 법인간의 상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법적분쟁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분쟁에 처해 있다면 주목할만한 판례입니다. 2018년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홍보대행업체 A사가 경북 봉화군의 B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인 정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17다246739)에서 원고인 미국법인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해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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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남편이 양육권 아동반환청구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한국에서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미국에 있는 남편이 양육권 아동반환청구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한국에서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해외에서 이혼 양육권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외국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도 빠른 대응을 하셔야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한 뒤 미국에서 살던 부부 중 부인이 남편과 합의 없이 생후 16개월인 딸을 한국으로 데리고 온 케이스에서, 미국에서 남편이 제기한 국제아동탈취협약(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우리 법원은 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에는 재판 관할권이 없다면서도 별도 제기된 임시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아내를 지정하는 관할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뒤집은 판례로서 법조계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한 사례라 살펴보겠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남편 A(45)씨가 부인 B(39)씨를 상대로 제기한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B씨는 딸 C양을 미국에 있는 A씨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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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청구소송 맞소송(반소)에서 아내의 위자료 책임을 취소한 판례, 외국인 조정이혼 국제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소송 맞소송(반소)에서 아내의 위자료 책임을 취소한 판례, 외국인 조정이혼 국제이혼변호사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에서 진행된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 2심에서, 1심에서 판결난 피고 아내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취소하고, 쌍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인 원고와 외국 국적의 여성인 피고는 2011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 6. 중순경 원고의 형제들이 피고를 폭행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2018. 6. 말경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인 남편은 2018. 6. 말경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남편의 주장으로, 아내 피고와 원고는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2015. 가을경부터는 일상생활을 전부 따로 하였고 부부관계도 없었으며,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가출하였는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아내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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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 무효, 공정증서 작성후 재판이혼 했다면 효력이 없다고 한 판례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 무효, 공정증서 작성후 재판이혼 했다면 효력이 없다고 한 판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합의이혼 재산분할)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같은 협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일방 당사자가 이미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중요한 판례라고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2019르23756)에서 "B씨는 A씨에게 3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남편A씨와 아내 B씨는 2011년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정 불화끝에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등을 포함해 협의이혼과 관련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금액으로 2억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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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인출책 실형 집행유예 선고 형사변호사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인출책 실형 집행유예 선고 형사변호사 최근 해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여 천억대의 수익을 올린 일당에게 징역 5년,6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자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고형 또한 상대적으로 장기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험의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구속수사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실형이 나오는 경우에도 그 형을 최대한 감형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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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행명령 허가심판청구와 손해배상 아동반환청구 알아보기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행명령 허가심판청구와 손해배상 아동반환청구 알아보기 코로나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 안그래도 오래 걸리는 미국 재판이 더 오래 소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제아동반환 혹은 국제양육권변경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례라면 속히 한국에서 케이스를 오픈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유대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로서,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적 측면이 있지만, 부모의 이익과 자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가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변호사도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하면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사람도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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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회복 양육권 변경 절차, 조정이혼 후 약정한 면접교섭권 금지와 위자료 상환청구 판례

친권 회복 양육권 변경 절차, 조정이혼 후 약정한 면접교섭권과 위자료 상환청구 판례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이혼 후 친권,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와서 보여주지 않는 경우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면 양육권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결정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이 늘어나면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후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을 하거나, 아이를 외국에 남겨두고 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외국 혹은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일방이 양육권변경과 아동인도를 요구하는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소장을 보내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 현재 외국 혹은 한국에 거주하는 전남편이나 전부인이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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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사기에서 투자금 반환책임과 징역형 선고 판례 형사 변호사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사기에서 투자금 반환책임과 징역형 선고 판례 형사 변호사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업체 중간관리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투자자 A씨가 다단계업체 중간관리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씨는 "투자하면 한 달에 450만원가량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비트코인 다단계업체 소속 피고 B씨 권유에 따라 2019년 1월 약 2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투자 수익이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2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이는 피고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뒤 2019년 1월 4일 R캐피탈이 운영한다는 투자회사에 6비트코인을 함께 투자하기로 하고, 같은날 비트코인 대금으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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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형사 변호사 교도소 의뢰인 접견을 다녀오다

안양 형사 변호사 교도소 의뢰인 접견을 다녀오다 지난주에는 변호인 접견도 재판 출석도 많은 바쁜 한 주였습니다. 경기도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러 다녀왔습니다. 안양시 교도소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구치소나 교도소라는 공간은 갈때마다 복잡한 심경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형사재판 변호를 하여 피의자가 감형을 받아서 의뢰인이 고마워하더라도, 변호사에게도 교도소라는 곳은 마음이 무거워 지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어쩔 수 없이 범죄 혐의로 구속이 되거나 검찰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집행유예나 혐의없음 등으로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즉, 형사사건은 시간싸움입니다. 이미 수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는다면 정말로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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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사유 (가정폭력, 재외국민, 장기출국 외) 국제합의이혼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사유 (가정폭력, 재외국민, 장기출국 외) 국제합의이혼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 ①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신속히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의사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사유를 소명하여 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담당 판사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상담받은 날부터 7일(상담을 받은 경우)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상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혼의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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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거부하고 불임인것을 숨긴것이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가 될까

관계를 거부하고 불임인것을 숨긴것이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가 될까 배우자에게 불임의 원인인 성염색체 이상과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결혼 이후 뒤늦게 알았다 해도 그 때문에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은 1심, 2심의 판결이 3심 대법원에서는 바뀐 판례라 주목할만합니다. 혼인 취소는 결혼 뒤 배우자에게 속은 사실을 알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결혼한 중혼 관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가 확정되면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이혼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취소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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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남편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유아인도청구

이혼한 아내, 남편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유아인도청구 이혼 후 부부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게 될 경우, 아이를 어디서 누가 키울것인지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합의 문제는 첨예한 대립상황이 됩니다. 이혼 후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배우자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해 버리거나, 외국에 거주중인 자녀의 생사조차 파악할 수 없게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의거 해당국가 법원에 아동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는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만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이 16세가 되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Perez-Vera Explanatory Report) 따라서 탈취된 아동이 16세가 되면, 16세 미만일 때 탈취 혹은 면접교섭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신청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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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이중거주자에게 국내 해외 재산을 증여, 상속 할때 해외증여 미국상속 국제법 변호사

부모가 미국과 한국에 이중거주자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 상속 할때 해외증여 미국상속 문제 한국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증여자는 한국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자에게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녀가 해외에서 학업 등으로 체류한 후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면서 집을 구매하려고 할 때 부모가 한국에서 자금을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해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면서 단순히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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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소중지 미국 외 재외국민을 위해 귀국하지 않고 불기소 여권발급 해결

해외 기소중지 미국 외 재외국민을 위해 귀국하지 않고 불기소 여권발급 해결 기소중지란 고소 등으로 피의자 입건된 후 소재가 불명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경우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여권법 제12조는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소장이 접수돼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여권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발급 거부 등의 불이익에 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소중지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 기소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면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등의 부수처분이 내려집니다. 단순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면 해외기소중지자라고 분류가 됩니다. 한국 검찰에 따르면 기소중지 당사자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소중지 여부 확인 한국 고소인과 연락 고소 취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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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고액알바 채용사이트 구인광고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형사 기소 무죄 불기소 판례

보이스피싱 고액알바 채용사이트 구인광고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형사 기소 무죄 불기소 판례 형사변호사 경찰은 “ 최근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을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상급 조직원들은 알바천국·알바몬 등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단순 배송 업무 등 정상적 업무인 것처럼 구인광고를 올려 건당 10만~15만원의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사람을 모집합니다. ‘단순알바’ ‘고액알바’라는 유혹에 현혹돼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특히, 면접도 제대로 보지 않고 전화 또는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돈을 받는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게 하거나, 돈을 주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고 하거나, 알바 자신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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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토토 사이트 운영자 환전담당 직원 도박공간개설 혐의 기소 불법도박변호사

불법도박 토토 사이트 운영자 환전담당 직원 도박공간개설 혐의 기소 불법도박변호사 18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환전 담당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김(32)씨 등 환전 담당 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 4명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 등지에서 18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도박 자금 환전이나 사이트 홍보 업무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했다"며 "불법도박과 관련한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각자 역할이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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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새아버지(새어머니)와 친척들 명의로 맡겨둔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상속권을 자식이 돌려받는 방법은?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새아버지(새어머니)와 친척들 명의로 맡겨둔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상속권 돌려받는 상속권 회복청구소송 변호사 "소울 뮤직의 여왕"으로 알려진 아레사 프랭클린은 지난 2018년,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76 세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유언장이나 신탁으로 지정하지 않은채 사망했습니다. 생전 아레사 프랭클린은 선입금 없이는 공연을 하지 않을 정도로 돈에 대해 명확했습니다만 그녀의 유산문제는 명확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수 아레사 프랭클린이 유산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탓에 긴 여정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녀의 사망 후, 프랭클린의 4명의 아들과 다른 가족들은 아마도 수 백만달러로 추정되는 재산을 두고 긴 법정 다툼을 벌일 것입니다. 생전 그녀의 담당 변호사 중 한명이자 30년간 함께 일해온 돈 윌슨이 몇 번이나 유언장을 초안이라도 작성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지만, 그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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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반입 밀반출, 홍콩 일본 부가가치세 차익을 노린 형사 범죄, 국제 금융사기 관세변호사

금괴 밀반입 밀반출, 홍콩 일본 부가가치세 차익을 노린 형사 범죄, 국제 금융사기 관세변호사 외국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가지고 왔다가 내국인 운반책에게 건네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세관에 반송신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2심에서는 유죄로 바뀐 판례입니다. 1심 재판부가 단순히 우리나라 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해 외국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635억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숨겨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밀수 총괄책 조 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총책 조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140억 6100여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범 이 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벌금 159억 9500여만원의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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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 저금리 대환대출 전화금융 사기, 사기방조 계좌인출책 피의자에게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 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범 저금리 대환대출 전화금융 사기, 사기방조 계좌인출책 피의자에게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 형사변호사 판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검거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기 대출 권유, 자녀 등 납치·협박이유로 금전 요구, 채용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가족 등 사칭하여 금전 요구하는 방식 등이 보이스피싱의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더하여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를 클릭하게 하는 방식(‘피싱’이라고도 함), 금감원 등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파밍’이라고도 함)하는 등의 유형도 존재합니다. 신종수법으로 ‘카드 허위 결제 문자’가 와서 금융정보를 입력하거나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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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 방지법 변호사, 집단 사내 왕따 폭언 처벌 민사 형사 보상

공무직 직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 방지법 변호사, 집단 사내 왕따 폭언 처벌 민사 형사 보상 모 공기업 근무하는 김철수씨. 그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괴롭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이어지는 직장 직속 사수의 욕설과 인격 모독성 발언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는 업무를 지시한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아직도 마무리 못했냐? 유치원생보다 못한 XX. XX놈아 빨리 끝내”라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김씨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개인적인 형편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모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김영미씨. 그는 입사 1년 만에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는 등 회사에서 꽤 인정받은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직속 상사가 바뀌면서 김영미씨의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는 김영미씨의 담당 업무가 아닌 일까지 떠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미씨가 이를 거부하자 대기 발령을 내는 등 사실상 퇴직을 강요했습니다. 김영미씨가 이를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자, 회사는 김씨의 사무실 출입 ID카드를 박탈하고,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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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경찰 신고 형사 고소 고발 대리 변호사, 가해자 징역형 선고 형사합의

성폭력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경찰 신고 형사 고소 고발 대리 변호사, 가해자 징역형 선고 형사합의 (도촬죄, 카촬죄, 강간 상해, 준강간) 최근 우리 변호사들이 진행한 강간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가해자가 1심에서 바로 법정구속이 되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을 저지르고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지만 결국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해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대기업 소속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이 되었으므로, 그는 그 좋은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아주 오랜기간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더 시간이 흘러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용기를 내어 형사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고통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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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 계약자문 소송 변호사 투자분쟁중재 조정, 국제계약서 작성 영문계약서 리뷰 번역 검토

국제투자 계약자문 소송 변호사 투자분쟁중재 조정, 국제계약서 작성 영문계약서 리뷰 번역 검토 과거 '화푸빌딩 사건'의 주역 중 한 명으로 현재 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중국 국적의 민 모씨가 2020년 7월 18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협약)』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요청서(Request for Arbitration)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접수하였습니다. 화푸빌딩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푸빌딩은 베이징 중심 자금성 근처의 상업 건물로 현재 시가만 1조 5000억 원이 넘습니다. 25층 건물 두 동과 9층 건물 한 동으로, 2018년 현재 임대료만 연 400억 원에 이릅니다. 화푸빌딩 프로젝트는 중국 베이징 중심가에 위치한 25층짜리 건물을 이정배 전 파이시티 사장이 인수하려다 파산신청을 하면서 대출이 부실화된 사건을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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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관할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재판, 재산분할, 양육비 변호사 (외국인, 해외교포)

국제이혼소송 관할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재판, 재산분할, 양육비 변호사 (외국인, 해외교포) 국제이혼사건은, ① 대한민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 ②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 사이의 이혼 ③ 외국에서 한국인들 사이의 이혼 및 ④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위 ①과 ②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존부 및 준거법의 결정이 문제되고, ③과 ④의 경우에는 외국 법원에서 이루어진 이혼판결의 대한민국에서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당사자 쌍방의 주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 특히 피고의 주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만,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2조 등의 규정을 참작하여 재판관할권 유무를 판단하되, 이러한 국내법상 관할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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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 혼인취소사유 국제결혼피해 사례 국제이혼 소송 변호사

혼인무효확인 혼인취소사유 국제이혼 소송 변호사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원고인 남편이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한 사안에서 이혼청구만 인용한 판결을 했습니다.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캄보디아 국적의 피고를 만나 결혼식을 올린 후 2014년 이 사건 혼인을 했습니다. 피고는 2015. 7.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1일 만인 2015. 8. 1. 무단으로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원고와 동거하던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생리 중에있다며 부부관계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2019년 12월 출국했다가 2020년 1월 다시 입국했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안에서 원고인 남편은, 이 사건 혼인은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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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청구기간 2년 경과 후 각서로 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증여가 아니라고 본 변호사 판례 (미국 영사관 국제이혼)

이혼재산분할청구기간 2년 경과 후 각서로 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증여가 아니라고 본 변호사 판례 (미국 영사관 국제이혼) 이혼 후 2년이 지나서 쌍방이 합의 하에 다시 재산분할협으를 하여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 행정법원 판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미국 영사관에 협의이혼을 접수하여 수리된지 2년이 경과한 후에 재산을 다시 분할한 경우였는데, 이에 대해 한국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여 이에 불복한 소송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아내)는 1993. 8. 24. 남편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나. 남편은 1996. 1. 12. 서울 00구 00로1가 220 대 136.8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년경 위 건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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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남편 부부 이혼 소송, 미국 해외거주자 장기체류 아내와 혼인파탄책임 유책배우자 이혼재판 항소 변호사

기러기 남편 부부 이혼 소송, 미국 해외거주자 장기체류 아내와 혼인파탄책임 유책배우자 이혼재판 항소 변호사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는 199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06년 딸의 교육 등을 위하여 남편과 상의 후 미국으로 가게 되었으며, 이후 남편은 아내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매월 송금하였습니다. 남편은 2006년 2월부터 한달간 아내와 딸이 미국에 갈 당시 동행하여 집과 차 등을 마련해 주며 미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같은 해 6월 보름간 미국에 머물렀고, 2009년에는 열흘정도 미국에 갔을 뿐이며, 그 외의 기간에는 국내에서 홀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피고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자리를 쉽게 비울 수 없으므로,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였지만,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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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한국인이 외국에서 유언장 작성 집행, 한국법 미국법 상속 변호사

해외 거주 한국인이 외국에서 유언장 작성 집행, 한국법 미국법 변호사 최근 유언장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 간의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50대 한인 이모씨. 지난해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사망한 뒤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씨의 어머니가 몇 년 전 함께 사는 이씨의 여동생에게 증여한 7억원의 재산을 빼고 남은 3억의 재산 때문입니다. 여동생이 어머니를 돌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씨도 억울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르면 이씨는 남은 재산 가운데 1억5000만원를 물려받는 것이 맞지만 소송을 통해 총 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인 김모(57)씨. 아버지가 유언없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상속분만큼(형제일 경우 50%) 상속됐어야 했지만 생각보다 적은 지분이 등기됐습니다. 알고보니 한국에 있는 형이 김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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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전업주부 재혼가정 이혼소송 재력가 남편 재판이혼 위자료 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전업주부 재혼가정 이혼소송 재력가 남편 재판이혼 위자료 변호사 * 해당 이혼청구소송의 인정사실 가. 원고 아내와 피고 남편은 2007년 2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원고는 딸 2명, 피고는 아들 1명이 있고 모두 성년들입니다. 다. 아내는 혼인 전 피고가 주유소와 철강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고서 결혼하였으나, 남편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사업체 경영이 힘들어졌고, 아내에게 월 1,000만 원씩 지급하던 생활비도 2009년 경 이후로는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 피고 남편은 원고 아내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리기도 하였고, 원고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을 본 바 있습니다. 마. 2015년경 원고 아내가 딸에게 발송하여야 할 메시지를 피고에게 잘못 보내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원고와 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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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기간 변호사, 아내가 직장 동료와 외도한 증거로서 주차장 CCTV 동영상 불륜카톡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기간 변호사, 아내가 직장 동료와 외도한 증거로서 주차장 CCTV 동영상 불륜카톡이 인정된 판례 아내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불륜이 의심되는 행동을 지속하였지만 바람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세번째 결혼과 재혼인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는 2011. 11. 30.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2. 10. 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아내( 피고 을)는 2010년 모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년 사업장 소재지 아래층에 있는 다른 회사에 입사한 피고 병(상간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과 가깝게 지내며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는 등 따로 만남을 갖기도 하였는데, 병의 권유로 2017. 5.경 소재 종교기관을 함께 방문하였고, 당시 아내는 자신의 주소를 병의 주소로 신고하였습니다(수취인이 아내로 된 종교신문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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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제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등기 후 분할판결취소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변호사 판례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국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등기완료 후 재판결과 취소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변호사 판례 (캘리포니아주 법원) 이 사건에서 피고인(아내)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국내 부동산을 넘겨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라는 미국법원의 판결을 받았었고, 이에 따라 아내는 한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미국법원이 이 판결에 대한 송달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판결을 취소하였고, 해당 국제이혼은 인정하되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려, 재산분할을 해주었던 전 남편의 가족들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09. 7. 30. 피고 1(아내)과 망 소외인(남편, 사망함)은 이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1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이에 피고 아내는 20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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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불복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위장이혼 아닌 적법한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변호사 판례

조세불복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위장이혼으로 보지 않는 적법한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약정서 변호사 판례 세금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증여로 보아 약 2억7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복 소송 결과 이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 아내과 남편 B는 1981. 6. 12. 혼인신고를 하고 그들 사이에서 1982년생 딸과 1984년생 딸이 출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993. 2.경부터 별거하면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한편 남편은 외도를 시작하여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에게 6건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 각서들에는, 남편이 원고 아내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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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허가신청 변호사, 국제결혼으로 국적상실 호적부 제적 국제이혼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허가신청 변호사, 국제결혼으로 국적상실 호적부 제적 국제이혼변호사 질문 : 국제결혼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얼마 전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적회복을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외국인들과의 결혼과 이혼이 늘면서 우리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지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아예 한국국적을 포기하였지만, 결국 국제이혼을 하여 한국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특이 사항이 없다면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것에는 큰 무리는 없지만 호적정리와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습니다.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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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외도를 한 남편과 해외이혼 후 상간자 위자료 소송과 양육비를 청구한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사례

외국에서 외도를 한 남편과 해외이혼 후 상간자 위자료 소송과 양육비를 청구한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사례 해외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한국 법원에서 해당 이혼이 적법하다면서 이를 인정하였지만, 추가로 한국법원에서 제기 된 외도 당사자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인용된 판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을 핀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었겠지만, 이사건의 당사자인 남편이 살던 독일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독일법원은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내가 낸 소송으로 이혼을 하겠다"며 남편과 내연녀 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의 경위 1. 혼인신고와 자녀 : 당사자들은 19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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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미국 이민 가면서 가족 친척 명의 재산을 되찾으려면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미국 이민 가면서 가족 친척 명의로 한 부동산을 되찾아오려면 김여사는 30여년전 미국 뉴욕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민 오기 전 분당과 강남에 아파트 분양권 2개를 구입하여 구입하여 여동생 명의로 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김여사는 미국에 살면서도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 관련된 재산세와 종부세, 임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30여년이 지난 김여사의 아파트 2채는 시가만 해도 30억을 훌쩍 넘습니다. 한채는 여동생 가족이 살게 했고 한채는 임대를 놓았습니다. 그동안 여동생은 이 집에 살면서 관리도 잘 해 주었으며 돈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여동생이 큰 병에 걸려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최근 사망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뿐인 여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난것은 슬펐지만 이제 김여사는 여동생 명의의 아파트 한채를 팔아서 미국에서 노후를 좀 더 편하게 보내도 되겠다는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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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변호사, 달러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검찰 기소 무죄 무혐의 사례

외국환거래법위반 변호사, 달러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검찰 기소 무죄 무혐의 사례 전체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총액이 10억원이 넘더라도 건당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금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하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S사 대표 정 모씨)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S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여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1은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 7.경 해외인 필리핀 랑카완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 소재 금융기관 '메트로뱅크(Metrobank)‘와 사이에 '*** 리미티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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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외국인,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려는데 한국에서 이혼소송과 양육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해외 거주자(외국인,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려는데 한국에서 이혼소송과 양육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외국국적자와 이혼을 하려는데 한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에 2000년에 이민 와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 휴스턴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와 성격차이로 인해 남편과의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최근에 딸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으며 한국으로 들어온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미국에 있는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 특히 미국의 재판이 한없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한국이 주 거주지라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낫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외국관련 혼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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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사망시 시민권자 자녀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을 적용해야, 조세불복 변호사 판례

미국 영주권자 사망시 시민권자인 자녀들과 배우자의 상속세는 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인 교포(미영주권자)가 사망할 경우, 미국에서 나고 자라 미국시민권을 보유한 자녀들이 상속세를 어느나라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지에 대한 조세심판원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국법 혹은 미국법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지 살펴 본 재판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에 대해 한국 세무서가 상속세를 부과하자 자녀들이 원고가 되어 조세불복소송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상속세 부과 처분의 경위 가. 고인이 된 한국교포였던 남편 김씨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원고인 김씨의 배우자(아내, 미망인)는 1969. 10. 22. 국제결혼하여 그 무렵부터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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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입 검찰기소되어 형사 처벌 집행유예 변호사 사례, 합성 대마 젤리 국제우편 마약 밀수 형량

마약수입, 외국국적 교사가 검찰기소되어 형사 처벌 집행유예 변호사 사례, 합성 대마 젤리 국제우편 마약 밀수 형량 한국에서 거주하며 외국인 영어 강사로 일하던 미국국적자가 마약밀수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졌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판례입니다. 최근 국제우편, 다크웹 등의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아이스(빙두, 필로폰), 떨(대마), LSD, 엑스터시, GHB(물뽕), 코카인, 헤로인,케타민, 야바 등의 마약류를 수입하여 사용하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기소되어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클럽 등의 유흥가에서 호기심에 이를 접하다가 마약형사사범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미국국적의 한국교포였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시에 거주하는 동생 Ｂ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소포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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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인출책 처벌 변호사, 입출금 거래실적 대출사기 계좌 거래정지 혐의, 동종전과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인출책 처벌, 입출금 거래실적 대출사기 계좌 거래정지 혐의, 과거 동종전과 있던 초범 아니었어도 집행유예 처분 판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게 되어 계좌거래정지를 당하고, 검찰의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구인광고 혹은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우연히 고액알바광고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수금책으로 기소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로, 이와 관련하여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치입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범죄사실 피고인과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입니다. 해당 조직의 상선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보이스피싱 피해자 A에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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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작가 저작권 침해,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위반과 극본수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호사

드라마 작가 저작권,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위반과 극본수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예훼손 청구소송 변호사 드라마 작가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시나리오 상의 주인공의 생사를 바꾼 것은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JTBC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의 작가 서씨가 드라마 제작사인 피고B와 방송사인 피고 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등 피고들은 서씨에게 시나리오 동일성유지권 침해관련 위자료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모두 2억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서씨는 드라마 작가로서 피고 주식회사 B와 전속작가 집필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또한 피고 B는 피고 C와 공동으로 ‘더 이상은 못 참아'라는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입니다. 피고 C는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을 위탁받아 피고 B와 공동으로 이를 제작한 회사이며, 피고 D는 해당 드라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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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사망으로 상속재산분할 간병인 기여분을 조카들과 심판청구 소송, 직계존속 직계비속 변호사 판례

형제 자매 사망으로 상속재산분할 간병인 기여분을 조카들과 심판청구 소송하여 인정받은 변호사 판례 고인(피상속인)의 누나인 청구인이 2012년경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온 사정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5%로 정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을 정한 사안 입니다. 아픈 형제자매나 삼촌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간병인의 노고를 인정하면 본인들의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가족들간에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인데요, 이런 식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가족 친척들간의 소송은 참으로 많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기여분 주장의 사유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인과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난 고인을 간병하던 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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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과도한 재산분할금액 부동산 명의변경을 하면 위장이혼 일까

이혼 시 과도한 재산분할금액 부동산 명의변경에 대해 위장이혼 증여세부과를 피한 변호사 사례 미국 국적의 한국인 아내가 한국에서 남편과 결혼하여 살다가, 남편과 협의 이혼 후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고도 남편과 동거를 지속하여 위장이혼으로 본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판례입니다. 법률상 이혼의 재산분할 금액이 과대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이혼한 원고인 아내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조세심판소송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금원이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과대하다고 할 수 없고 남편의 전처의 아들의 괴롭힘, 재산분쟁등을 피하기 위한 이혼 및 재산분할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 원고 아내의 주장 아내(원고)는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심지어는 공갈, 협박조로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여 온 전 남편(사망)의 전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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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요즘 젊은사람들의 생각

일상나누기 결혼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요즘 젊은사람들의 생각 리앤리법률사무소 2020. 9. 24. 9: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하려하고 또 해도 늦게 결혼한다고 말이 많다. 예전에는 30세만 넘어도 노처녀, 노총각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 그런 소리를 하면 욕먹을까 조심해야 한다. 그도 그럴것이 34세의 팔팔한 솔로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다고 혼자인 사람들 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애를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이들도 많은 추세이다. 한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미혼 인구의 결혼 관련 태도'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 남녀는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해서 '30대 초반'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36세 정도에 결혼해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아직 결혼을 생각할 만한 사람과 진한 사랑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충 생각해봐도 30대 초반이 지났다고 해서 결혼을 서두를 이유는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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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 현상, 핌피 현상, 결국 인간은 이기적

님비는 한 지역에 특정 시설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다. 님비 NIMB는 영어 약자이며 Not in my backyard의 줄임 말이다. 우리나라말로 풀이하면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라는 뜻이며 말 그대로의 뜻으로 쓰일때가 많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집 근처에 원전등의 위험시설이나 쓰레기 소각장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그것을 반대하며 강력하게 행동하는 주민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그 용도는 인정을해서 어디든 만들기는 해야하지만 그것이 내가 사는 동네에 들어오는것은 인정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나만해도 당장 집 앞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반대서명을 할 것 이다. 하지만 이 님비현상을 무조건 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직접적으로 건강이나 생활에 타격을 주지 않는 시설에도 이 님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그 가장 큰 예인데 집 근처에 큰 장애인 복지시설이 들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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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차명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불법원인급여 변호사

명의신탁 차명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불법원인급여 변호사 대법원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원래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한 판례입니다. A씨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상속받았고, 뒤이어 2012년 B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명의수탁자인 B씨에게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씨는 "명의 신탁약정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A씨는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공서양속·사회질서 위반인지,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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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추진 디지털 성범죄 형사처벌 형량 강화

형사 성범죄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추진 디지털 성범죄 형사처벌 형량 강화 리앤리법률사무소 2020. 9. 28. 17: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카카오 톡의 대화를 보면 일말의 양심이 없기에 이로 인해 전 국민이 분노를 하게 되었지요. 앞으로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 등은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형사 처벌됩니다. 또 성범죄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매만 해도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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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당해고 노동법 변호사, 1심에서는 병원승소 2심에서는 직원들 승소를 인정한 판례

민사 의료기관 부당해고 노동법 변호사, 1심에서는 병원승소 2심에서는 직원들 승소를 인정한 판례 리앤리법률사무소 2020. 10. 4. 6: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의료기관 부당해고에 대하여 1심에서는 병원승소 2심에서는 직원들 승소를 인정한 판례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사측에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이것만으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사측의 사직 종용과 압박 등에 따른 것인지 살펴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서울고법 행정7부는 F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사용자인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약 65명을 사용하여 F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F법인(이하 의료법인, 병원)은 2018년 4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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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변호사 F4비자(C38, H2, D8, D9 비자) 음주운전, 폭행 전과 벌금형 강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외국인변호사 F4비자(C38, H2, D8, D9 비자) 음주운전, 폭행 전과 벌금형 강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내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변호사의 대응에 따라 출국명령이 인용되어 그대로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경우과 아닌 경우로 나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한국계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2017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출입국관리소는 2019년 11월 21월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출국을 명령한 것은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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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혼소송과 양육비 지급 판례를 한국법원에서도 인정한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외국이혼소송과 양육비 지급 판례를 한국법원에서도 인정한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소송 서류의 송달이 지연·중단됨에 따라 국제민사사법 공조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을 통해 해외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항공편 축소 영향 등으로 우정사업본부의 국제우편물 접수 금지·지연이 속출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수신·발신하는 국제 소송 서류가 잇따라 보류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인 서류 송달이 사실상 마비되며 국제 소송 소요 시간도 평소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소송기간이 길기로 유명한 미국은, 이번 코비드 바이러스 사태로 국제이혼, 민사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더 길어졌으므로 당사자들은 길어진 소송기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외국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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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사실혼 파탄(이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 한국 민법 적용한 변호사 판례

외국인과의 사실혼 파탄(이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 한국 민법 적용한 변호사 판례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국인들과의 사실혼 뿐 아니라 외국인과의 사실혼에서도 이는 적용되고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 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사실혼 여성의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여성은 한국인이며, 피고인 사실혼 남편관계의 을(미국 국적자)과 혼인을 전제로 서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수년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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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 민사소송 패소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 물품을 이동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 형사 무죄

물품대금청구 민사소송 패소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 물품을 이동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 무죄 형사 변호사 판례 강제집행면탈죄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판결 선고 직후 새 회사를 분할 설립하고 동산을 옮겼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설립된 새 회사가 상법에 따라 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주지법 형사단독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 기소된 회사대표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17년 채권자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A는 법원이 원고에게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하자, 선고 다음날 B사에서 C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B사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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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피의사실과 폭행 상해 전과가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미국인의 입국불허처분취소 변호사 사례

대마초 흡연 피의사실과 폭행 상해 전과가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미국인의 입국불허처분취소 변호사 사례 ** 한국 입국불허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출신의 미국인이고, 2009년 회화지도(E-2 비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여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2014년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로 2014. 11. 14.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입국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 2014년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원고는 2014. 7. 중순경 2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일오피스텔 504호 원고 주거지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연초 2개로 만든 후 불을 붙여 흡연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을 하였고, -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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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 유지조건(첩계약,딴살림) 상간녀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증여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 가사법전문변호사

불륜관계 유지조건(첩계약, 딴살림) 상간녀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증여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이행 선고 판례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내연녀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 103조 위반의 무효인 반사회질서행위라는 것입니다. 류씨는 본처였던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던 2016년 12월 자신 소유의 울산시에 있는 땅 536에 관하여 당시 내연녀인 박씨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류씨의 본처는 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2017년 7월 취하했습니다. 이후 마음이 바뀐 류씨가 내연녀 박씨를 상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와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소송 진행 중 사망하였고, 류씨의 본처와 3명의 자녀들이 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류씨의 본처 아내는 2019년 5월 이 땅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류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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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를 돌려달라는 아동반환 소송에서 아내가 승소한 사례, 가사전문변호사

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를 돌려달라는 아동반환 소송에서 아내가 승소한 사례, 가사전문변호사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동탈취협약과 그 이행법률인 헤이그아동탈취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로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된 아동의 반환청구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 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동반환명령을 인용하거나 기각한 판결례 중 주목할 만한 사례를 검토하여 협약과 이행법률상 기본원칙과 예외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판례는 전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 거주중에 한국으로 들어온 행위가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심판에서 한국인 부부가 멕시코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다가 한국인 모(상대방)가 한국으로 자녀인 딸을 데려오자,한국인 부(청구인)가 아동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최초로 반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 해당 사건의 법적 인정사실 가. 청구인 (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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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전과자 외국국적 F2비자 소지자 출국명령결정취소 결정 구제, 행정심판 변호사

전과자 중국국적 외국인, 출국명령의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출국명령결정취소 결정, 행정심판 변호사 1. 해당 외국인에게 한국 출국명령처분이 결정된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0. 3. 2. 단기사증(C-3 비자)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0. 5. 10. 대한민국 국적자인 김씨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0. 9. 10. 거주(F-2 비자)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1. 11. 18. 남편인 김씨와 이혼한 후 혼인단절자(F-6-3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나. 원고는 2012. 11. 9. “2012. 6. 29.경 피해자 김씨, 홍씨가 경영하는 상점의 셔터문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김씨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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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동업계약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주주소송 변호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동업계약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주주소송 변호사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상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해서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재무제표 등만 가지고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수주주권의 일종으로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살펴 볼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갑 주식회사의 주주인 을(원고)이 갑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갑 회사가 병 주식회사에 공장용지와 공장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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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물품대금 계약서 작성 후 지급통화를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 소송 국제 계약분쟁변호사

매매대금 물품대금 계약서 작성 후 지급통화를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 소송 국제 수출 계약분쟁변호사 30년 동안 운영했던 섬유가공공장을 정리하고 이제는 사업을 접기로 한 A씨는 중국에서 섬유공장을 하고 있는 B에게 공장기계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B의 중국공장까지 기계를 운반해 주기로 했습니다. A는 여기저기 알아보다 해외로 기계를 운반하려면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확인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원화로 썼던 계약서의 계약대금을 미국달러로 변경하고 B에게도 확인용으로 바뀐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기계를 중국으로 잘 운반시키고 A는 B에게 매매대금을 미국달러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B는 원래 계약했던 원화로 잔금을 치루겠다고 합니다. 기계대금을 원화로 계약했다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 신청을 하면서 A가 일방적으로 미국달러로 바꾼 계약서를 B씨에게 송부했고, B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 과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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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 확정재판 승인, 미국재판 징벌적 손해배상이 한국에서도 인정된 기업변호사 사례

외국법원 확정재판 승인 미국재판 징벌적 손해배상이 한국에서도 인정된 기업변호사 사례 미국특허소송에서 배심재판 결과 침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액은 우리나라 법상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며, 이 사건에서도 주된 쟁점은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할 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회사(피고)가 외국회사(원고)로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미국에서 받게 되었는데, 패소하여 천만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국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러프킨 지원이 2009. 10. 30. 선고한 판결에 기초하여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제1심판결은 미국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였고, 피고가 우리나라 법인이며 미국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게 되면 피고가 파산할 우려가 있어 내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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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금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 해외민사재판 승소 후 미국 변호사 비용 청구 판례

편취금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 해외민사재판 승소 후 미국 변호사 비용 청구 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해외에서 국제민사소송을 제기해 미국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 그 비용도 일반 손해와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모 사찰(원고)이 신도였던 피고를 상대로 낸 편취금반환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의 미국 변호사 비용 6만7500 달러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심리한 이 편취금 반환청구소송의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는 1984년경 개원한 종교 사찰이고, 피고는 원고 사찰에 다니던 신도였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미국 소재 부동산 중개업체인 CYD international, Inc.(이하 ‘CYD회사’라 한다)의 소속 직원이자 부동산 중개인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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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 사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장물운반방조 형사처벌 집행유예 국제사기 변호사 사례

장물취득죄, 사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장물운반방조 형사처벌 집행유예 국제사기 변호사 형사재판 사례 【범죄사실】 해당사건에서 피고인 1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1. 22.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함께 회사 A와 회사B(공소외 10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3은 위 회사A와 회사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4는 인천 중구 사동 소재 **관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5는 관세사였습니다다. 1. 피고인 1, 2, 3의 공동범행 범죄사실 가. 장물취득 피고인 1은 2007. 봄경 전부터 알고 지내던 미국교포 C(공소외 2)로부터 “일명 ‘차깡’ 방식(할부금이 완납되지 않은 할부차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들인 장물차량을 싸게 줄 테니 한국으로 수입해 팔아 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1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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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승소 사례, 외국 시민권자(캐나다 국적)의 국제이혼 변호사 판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승소 사례, 외국 시민권자(캐나다 국적)의 국제이혼 변호사 판례 1. 해당 이혼소송의 인정 사실 가.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는 1983.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아들(소외1, 1984. 1. 19.생)과 딸2(소외2, 1986. 4. 3.생)를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83년경 캐나다에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1990. 4.경 귀국하여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였습니다. 다. 원고 남편은 2001년경 **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알게 된 상간녀 (소외 4)와 교제하였고, 2001. 4.경 집을 나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원룸에서 상간녀와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그 사이에 혼외자 딸(소외 5, 2003. 7. 10.생)와 혼외자 아들(소외 6, 2012. 3. 7.생)을 낳아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 피고 아내는 2003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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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채무불이행 시 일시지급 지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 사례, 협의이혼 변호사 비용

양육비 미지급 채무불이행 시 일시지급 지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 사례, 협의이혼 변호사 비용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하기로 합의하였고,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설정했을 경우, 해당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가를 두고 다툰 소송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지요.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뒤에 대법원까지 가서 다툰 이 사건의 결론은, 약정대로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고(남편,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아내,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8. 5. 6.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되, 원고 남편은 피고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로 2010. 5. 1.부터 매월 50만 원(단 매년 6%씩 인상, 연체시 연 7%의 연체이자 가산)씩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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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친권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사례

외국인 배우자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친권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사례 중국계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의 이혼소송으로서, 재산분할부터 자녀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양육비지급방식에 대하여 첨예한 다툼으로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해당 이혼 청구에 관한 1심 재판부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아내와 피고 남편은 2016. 7.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녀인 자녀(사건본인)를 두고 있습니다. (2) 타이완(대만) 국적인 아내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외국생활을 오래 해 온 남편(피고)는 혼인기간 중 성격적 차이 및 문화적 차이, 사건본인의 양육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 남편은 부부싸움 이후 2017. 4. 10. ‘피고는 아내인 원고에게 욕설 및 비하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말을 할 경우 발언할 때마다 1회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부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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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 이후 불륜증거 상대방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호사 국제이혼조정 사례

이혼조정성립 이후 불륜증거 상대방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호사 사례 이 사건에서 전 남편이었던 원고는 전 아내의 상간남이었던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소송을 내었습니다. 피고 상간남은 원고 남편에게 유부녀와의 간통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로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입니다. 아내와 바람이 난 불륜남을 상대로, 조정이혼성립 이후에 별도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남편과 아내 J**는 199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한국인, 아내는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 소유자로서 둘은 국제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나. 아내 J**은 2012년 7월경 지인인 김**에게 서울에 애인(상간남)이 있고, 애인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자주 만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데, 상간남 피고는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사무소의 대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 피고와 J**은 2014년 2월 중순경 여행을 갔었고,, 그 당시 피고가 오른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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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함께 살고 싶지도 않을때 가사 별거 조정 변호사, 졸혼 후 이혼청구 사례

이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함께 살고 싶지도 않을때 가사 별거 조정 변호사, 졸혼 후 이혼청구 사례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남편이 조정내용과 달리 아내를 비난하는 행위를 지속 하자,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유로 아내가 결국 이혼을 청구한 이혼소송 사례입니다. 최근 졸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의 신조어로, 이혼과 달리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되 부부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 결정은 사건 당사자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은 졸혼에 근접한 가사조정 이후, 조정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결국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게 된 재판입니다. 1. 위 소송의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년 *월 *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로 딸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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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미국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법원이혼소송이 유효한지

국제이혼소송, 미국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법원이혼소송이 유효한지 이 사건은 미국인과 결혼을 한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간의 한국에서 진행된 국제이혼소송 판례입니다. 미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한국 국적의 아내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아내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부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된 상태에서 한국에 함께 입국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은 가정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심, 3심 대법원까지 진행 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아내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남편은 1심판결에 패소한 것에 불복하여 2심에 항소하며,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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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대마 카트리지 THC CBD 사용, 기화기 (합성마약) 외국인 구속없이 집행유예 선고 마약변호사추천 판례

액상 대마 카트리지 THC CBD 사용, 기화기 (합성마약) 외국인 구속없이 집행유예 선고 마약변호사추천 판례 최근 들어, 외국인 혹은 해외에 거주하던 재외국민이 국내 입국과정에서 대마류 소지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마류 소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유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 세관에서 적발된 CBD 오일은 대마의 주성분인 THC, CBD 중 CBD 성분을 넣어서 만든 오일로, 의료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희귀/난치병 질환자가 의사 소견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한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일반 약국이나 스토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기호용 대마는 허용하고 있으나 (일정 요건에 따른 개인의 여가용 대마초(Recreational Marijuana)의 소지 및 사용을 허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대마 판매, 소지, 구입 및 흡연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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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외국인 아내가 낳은 자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친생추정 위자료 양육비 지급 선고 변호사 사례

가출한 외국인 아내가 낳은 자녀 친생부인, 친생추정 위자료 양육비 지급 선고 변호사 사례 [1]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자)에 대하여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2] 남편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처를 배려하지 않고, 그 때문에 가출하여 출산한 처와의 연락을 피하고 연락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처도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처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남편의 위자료, 양육비 지급을 명한 사례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 사이에 제기된 해당 이혼소송의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거법 남편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아내가 중국인이더라도 해당 국제이혼소송은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의하여 준거법으로서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한다.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당 사건의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4. 10. 22.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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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의 집단괴롭힘, 왕따, 사생활유포로 파면 해임처분 불복 재심청구 노동법변호사 판례

직장내 상사의 집단괴롭힘, 왕따, 사생활유포로 파면 해임처분 불복 재심청구 노동법변호사 판례 회사측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회사원들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받아들인 사안입니다. 회사는 구제신청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측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며, 대법원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정한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서울지노위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군인공제회)의 인사위원회는 2013년 4월 23일 해당 회사원(참가인)들에 대한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그 징계로서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호 라항에 따라 파면을 의결했으나, 원고의 이사장은 2013년 4월 24일 해임으로 감면해 참가인들에게 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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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소송 변호사, 미국국적자들의 이혼재판 친권양육권자 지정을 한국법원에서 할수있다고 본 판례

외국인이혼소송 변호사, 미국국적자들의 이혼재판 친권양육권자 지정을 한국법원에서 할수있다고 본 판례 국내거주중인 외국인들이 250만명을 돌파하면서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외국인의 이혼 소송이 전체 이혼 소송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인들과 미국, 일본, 베트남ㆍ필리핀 출신 등과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지만 외국시민권을 가진 외국인들, 교포들간의 이혼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래 사례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국적 교포들간의 이혼소송에서 자녀인 아들의 친권, 양육권을 두고 다툰 사례입니다. 1.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근거 기록에 의하면, 남편 원고와 아내 피고가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며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낳은 사실이 증명됩니다. 남편 원고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원고와 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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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무죄 판결 사례 형사변호사(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콜농도 판례모음집)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무죄 판결 사례 형사변호사(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콜농도 판례모음집) 한 운전자가 2차까지 음주를 한 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도 사실인데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려면 '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조건를 들어서 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운전을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 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시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과 재판부는 '뒤늦게 측정을 시도했다'는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운전이 끝난 지 시간이 상당부분 지난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강제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며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1. 해당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식당에서 일행인 여성 3명과 함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처의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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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부부인 영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한국에서 가능한가요?

비거주자 부부인 영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한국에서 가능한가요?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외국에서 거주를 하는 한국인 여성이 이혼소송을 어느 나라에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을 첨부하니 비슷한 케이스로 고민하신다면 국제이혼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질문) 저는 영국인 국적자 남편과 결혼한 한국국적자입니다. 결혼하고 피지에서 자녀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직장문제와 부부불화를 이유로 제가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남편은 본국인 영국으로 갔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저(한국인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잠시 한국에 머무르고 있지만, 곧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계속 거주할 것은 아니고 일본에 있다가 피지로 돌아 갈 것이고, 내년에는 아들딸들과 함께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로 이주하여 정착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영국인 남편과 살지 않은 지 오래되기도 했지만, 영국인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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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결혼한 한국인, 교포들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혼가능해 국제이혼변호사

외국에서 결혼한 한국인, 교포들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혼가능해 국제이혼변호사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여성이 미국에서 한국인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한국 가정법원에서 국제이혼재판진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미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들도 낳아서 LA에서 살았습니다(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친정식구들이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도 가끔 들르기는 하지만 주로 생활하는 곳은 미국이며,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을 오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에 모두 재산이 있어 재산분할 협의가 여의치가 않고,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 문제까지 있어서 쉽게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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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모가 미국거주(비거주자) 자녀에게 미국재산을 증여 후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판례, 국외재산증여

한국 부모가 미국 거주(비거주자) 자녀에게 미국재산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판례, 국외재산증여변호사 해당 소송이 시작된 이유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홍씨 형제, 박씨의 자녀 1,2)에게 부과세 처분을 한 경위 가. 원고 (형제자매관계) 홍씨 형제는 1994년 7월경 어머니인 박씨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원고들과 박씨는 1996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박CC는 2006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부근에 소재하는 토지(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미화 1,140,000불에 매수하였고, 박씨, 박씨의 남편 홍씨 (원고들의 부) 명의로 1/3, 자녀들인 원고들 명의로 각 1/3 등기 등록하였습니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국내 거주자인 박씨가 국내 거주자인 자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자녀1에게 증여세(가산세포함) 140,131,040원, 원고 자녀2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139,614,200원을 부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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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재외동포 배우자와의 양육권 조정 이혼 변호사, 한국에서 진행 가능한가요

외국국적 재외동포 배우자와의 양육권 조정 이혼 변호사, 한국에서 진행 가능한가요 질문 ) 저는 미국 유학 중 재미교포 2세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그 후 남편을 따라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한동안 미국에 거주하면서 1남 1녀를 출산하였고, 10년 전부터 남편의 직장 문제로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 제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절대 이혼은 해줄 수 없고, 저희 가족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이혼 소송을 하려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면서 제게 소송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친정식구도 모두 한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는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 대한민국 대법원은 “미국 국적의 원고가 미국 국적의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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