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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보유판정신청 미보유결정 취소 소송, 외국인 엄마 자녀 국적회복 행정법원 국제결혼변호사 판례

한국 국적보유판정신청 비보유결정 취소 소송, 외국인 엄마 자녀 국적회복 행정법원 국제결혼변호사 판례 대한민국 국민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원고들이, 부의 인지까지 마치고 성인이 되기까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가족관계등록부가 절차상 문제로 폐쇄되자, 법무부장관이 청년이 된 원고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국적취득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들 두 사람의 대한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이러한 조치가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아 취소한 판결입니다. 1. 한국국적비보유판정 처분의 경위 가. 원고 oo은 1998. 10., 원고 oo는 2000. 4. 대한민국에서 부 ooo(이하 ‘원고들의 부’라 한다)와 모 ooo(이하 ‘원고들의 모’라 한다) 사이에서 각 출생하였습니다. 나. 원고들의 출생 당시, 원고들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들의 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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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변호사 이오스코인 가상암호화폐 원금보장 3배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비트코인 이오스코인 가상암호화폐 원금보장 3배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경제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 고의적으로 속일 의도를 가졌는지와, 재산을 편취하여 이득을 얻었는지가 범죄의 중요 구성 요건이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기로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3배의 이득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던 피고인이 구속, 징역을 피하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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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심판청구 판례, 이혼 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프랑스 국제이혼 변호사 사례

유아인도 심판청구 판례, 이혼 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프랑스 국제이혼 변호사 사례 프랑스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프랑스인 아내와 함께 살던 다섯 살 딸을 면접교섭하기 위해 한국으로 데려온 후 연락을 두절한 한국인 남편이 미성년자약취죄로 형사재판에 처해졌다가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만나보겠다고 데려온 후 돌려보내지 않는 전 배우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례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형사재판이 시작된 이유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07. 3. 24. 일본에서 프랑스인 전 아내(공소외인)과 혼인하였고, 2009. 3. 4.딸인 피해아동이 태어났습니다. 전 아내와 딸은 2009. 4.경부터 프랑스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일본에 남아 학업을 마친 후 2010. 4.경부터 프랑스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12. 3.경 혼자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2) 아내는 2012. 7.경 프랑스 법원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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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시 못받은 재산, 이혼재판 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해 가사전문 여자변호사

이혼 소송시 못받은 재산, 이혼재판 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해 가사전문 여자변호사 이혼 당시 부동산등의 재산에 대한 시세 산정이 부당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혼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재산이 추후 발견이 되었다면 이혼후에도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판례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상가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불인정 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에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아래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원고패소를 뒤집은 사례입니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 및 관련 소송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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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불허 가정법원 판례, 국제결혼 국제이혼변호사

외국인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불허 가정법원 판례, 국제결혼 국제이혼변호사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아래 사건에서 한국인 남편 갑이 국제결혼한 아내가 데려온 아들을 입양하고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부부의 혼인관계가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을 한 사례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남자 갑은 외국국적자인 아내 병을 만나서 몇년전 국제결혼하였습니다. 외국인아내 병은 한국인 남편 갑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2번의 결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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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 피의자 불구속 송치, 검찰 기소 형사재판 집행유예 판례, 강남구 역삼동 마약 형사전문변호사

프로포폴 투약 혐의 피의자 불구속 송치, 검찰 기소 형사재판 집행유예 판례, 강남구 역삼동 마약 형사전문변호사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았던 여성이 병원 관계자 몰래 프로포폴을 훔쳐서 투약을 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지만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사례입니다. 코 시술을 받은 여성 환자가 몰래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재판부는 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6월경 부천시의 병원에서 코 수술을 받고 병원관계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프로포폴 4상자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병원 처치실로 들어가 서랍에 보관 중인 열쇠를 꺼내 마약류가 저장된 냉장고 장금 장치를 풀고 프로포폴을 훔쳐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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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해외국적 배우자 국제이혼 변호사

외국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해외국적 배우자 국제이혼 변호사 외국인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한국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남녀관계도 사실혼관계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할 수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한층 다양해지게 되었고, 결혼 문화도 변화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관계는 ‘사실혼’이라고 하며 법률혼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내국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외국인과의 사실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이별을 할 때에도 부부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법률혼 관계처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사례는 사실혼관계를 사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신청한 한국인 남자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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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취소 몽골국적 외국인 단기연수 D-4, D-2, F-3 비자 외국인소송변호사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취소 몽골국적 외국인 단기연수 D-4, D-2, F-3 비자 외국인소송변호사 취업 활동 없이 11년 동안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몽골인 유학생에게 체제경비 조달 증명 미비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법원은 몽골인 유학생 A(여)씨와 그의 아들이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모자(母子) 관계이며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20. 7. 27.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피고)는 2020. 11. 9. 원고들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각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하였습니다. 단기연수(D-4-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온 몽고인 A는 한국에 입국한 후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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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과실치상, 피해자와 합의, 검찰에 기소된 업체 운영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 과실치상, 피해자와 합의, 검찰에 기소된 업체 운영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 강남구 형사전문변호사 패러글라이딩 업체를 운영하는 운영자 김씨는 운영하던 업체에서 2020년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조종사가 사망하고, 손님이었던 이씨는 부상을 입고 살아남았으나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게 한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어 김씨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재판부는 운영자 김씨에게 집행유예의 처분을 내린 판례이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동 모처에서 '패러글라이딩'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의 동승 및 조종 하에 손님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레포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 5월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B가 손님인 피해자 A를 패러글라이딩 앞좌석에 탑승시킨 후 이륙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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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여금반환소송, 생활기반이 한국이라면 국제재판관할권도 한국인정 판례, 국제 민사 형사 사건 변호사

외국인 대여금반환소송, 생활기반이 한국이라면 국제재판관할권도 한국인정 판례, 강남구 국제 민사 형사 사건 변호사 중국인 간에 중국에서 발생한 대여금 분쟁이더라도 소송 제기 당시 이들의 실질적 생활 기반이 한국에 형성되었다면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으로 중국 시에 거주하면서 사채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4년 무렵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입국하였고, 피고들은 중국 국적으로 중국 산동성 시에 거주하면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던 부부로서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대한민국과 중국을 수시로 오가며 그 무렵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거주지를 마련하였습니다. (2) 피고 1은 2013년 3월 제주시의 부동산 **호를 매수하여 2013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3년 5월에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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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졸피뎀 타르타르산염 클로나제팜 복용

뺑소니사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졸피뎀 타르타르산염 클로나제팜 복용 검사가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2021년 8월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와 같이 판시, 1심의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벤츠 C220d 승용차로 아우디 A6 승용차를 들이받아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약 8,782,763원이 들도록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또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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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변호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집행유예 선고 형사 전문 변호사사례

필로폰 변호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집행유예 선고 형사 전문 변호사사례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처해진 이휴 1. 대법원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들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이 압수된 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증거들이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로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데도, 위 증거들을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2) 양형부당 1,2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나. 검사의 주장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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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 외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판례 이혼변호사

이혼 전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 외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판례 이혼변호사 불륜과 부채 문제로 가정에 불화를 가져왔던 남편 김씨는 아내와 싸울때마다 앞으로는 절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혼 시, 현재 수억원에 이르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서도 작성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니 남편은 생각이 달라져서, 아내에게 넘겨준 재산에 대해 분할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이 부부가 이혼할때 그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아래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원고의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아내 피고는 남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재판이 시작된 이유】 1.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남편 원고와 아내 피고는 1969년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소외 1을 포함하여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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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구입 송금 미수 혐의 피의자 무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 마약 MDMA 형사전문변호사

대마구입 송금 미수 혐의 피의자 무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 마약 MDMA 형사전문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일명 mdma와 대마를 3회에 걸쳐 매수하려다가, 판매책이 마약을 보내주지 않아 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대법원은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사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다시 재판받아야 하므로 무척 불안한 결과입니다. 마약범죄라 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그 종류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마약류의 취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도주위험이 있다 판단되므로 바로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 징역형을 받는 등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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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승소 사례,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줘 딸들이 소송 상속법변호사

상속포기각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승소 사례,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줘 딸들이 소송 상속법변호사 부산 고등법원은 최근 딸 9명과 아들 1명을 둔 부모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상속 당시 가액 약 80억원)를 모두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각 2000만원씩 증여하면서 상속포기각서를 받은 후 사망하자, 6명의 딸들이 장남이자 유일한 아들이었던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소송에서 자매인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장남의 주장과 관련,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일부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여 딸들은 유류분반환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자매들) 사망한 부모님들은 피고 장남에게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남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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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양도 주택법위반 징역형선고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양도 주택법위반 징역형선고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지방 광역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잔금을 치룰 능력이 되지 않으면 당첨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이런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지라,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당첨받은 아파트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를 불법 전매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분양권 양수자와 직거래로 분양권 양도계약을 하였다가 주택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이 검찰에 기소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다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1. 피고인 A (양도인)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2. 15.경 경산시 C 일대에 신축하는 D아파트 E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이혼한 전처인 B에게 위 D아파트 E호를 양도하여 B으로 하여금 위 D아파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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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력남편, 중국인 아내와 이혼후 자녀 친권 양육권행사정지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한 항고 판례 외국인이혼변호사

정신병력남편, 중국인 아내와 이혼후 자녀 친권 양육권행사정지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한 항고 판례 외국인이혼변호사 외국 국적인 중국인 아내와 국제결혼 후 국제이혼을 한 한국인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 외국인아내를 상대로 양육권 친권 행사 정지 신청을 하여 2심에서는 승소하였지만, 대법원 3심에서는 결국 외국인 엄마인 중국인의 손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누가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가느냐가 첨예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가족법 가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이 2심까지 가게 된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은 2003. 8. 중순 경 국제결혼중개인을 통하여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인 아내(피신청인)과 맞선을 보고, 같은 해 9. 5.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9. 18.경 중국 교화시에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나. 남편(신청인)과 아내(피신청인)은 200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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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변호사, F-6-1비자 베트남 국제이혼,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판례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변호사, F-6-1비자 베트남 국제이혼,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을 뒤집은 판례 【판시사항】 갑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외국인 아내 을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한국인 남편 갑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아내 을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을은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2010. 10.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과 혼인하여 2011. 3.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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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거부 이혼 유책배우자 사유,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판례, 가족법 가사전문 여자변호사

잠자리 거부 이혼 유책배우자 사유,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가족법 가사전문 여자변호사 사례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사유로 이혼 재판에 이르게 된 부부의 판례입니다. 남편 갑과 아내 을은 약 2년간 동거하다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부부관계 횟수에 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급기야 남편 갑은 집을 나간 후 아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아내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별거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하여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을 하고 이혼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내 혹은 남편의 과한 성욕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배우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부 관계에 대한 부담감이 부부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이혼으로 가는 사례까지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넘치는 성욕에 대한 고민은 결혼생활유지에 큰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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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적 미국시민권자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중국 거주중 한국에서 이혼소송 국제이혼변호사 대법원 판례

대만국적 미국 시민권자 남편과 대한민국 국적 아내가 중국 거주중 한국에서 이혼소송과 양육자지정 소송 국제관할권을 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 외국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한국인이 이혼을 진행할때 한국 가정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만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함께 가진 남편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내는 부부로서 중국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 남편인 원고가 한국인 아내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법원은 본안 심리 후 대만국적과 미국시민권자를 보유하고 있는 남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반해(남편 패소), 2심은 이 사건의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하여 남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재판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해당 국제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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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약혼남이 한국인 약혼녀를 상대로 약혼해제 파혼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기각한 변호사 판례

외국인 약혼남이 한국인 약혼녀를 상대로 약혼해제 파혼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기각한 변호사 판례 SNS를 통해 국적을 초월하여 데이트를 하다가 실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국제결혼커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까지 연결이 되었다면 해피 엔딩이겠으나,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파혼을 하게 되어 둘 사이에 금전적인 정산을 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혼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두 남녀의 관계가 약혼관계인지, 단순 연인관계인지 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국적을 초월한 국제결혼을 앞둔 커플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중대한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판례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해외 국적자인 외국인 남성 갑(가명, 제임스)은 한국인 여성 을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한국인 여성 을에게 호감을 느낀 제임스는 을을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로 초청한 후, 함께 지내면서 명품가방 구입, 여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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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처분취소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처분 취소 f-6-1 비자 외국인배우자 출입국관리법 변호사 판례

출국명령처분취소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처분 취소 f-6-1 비자 외국인배우자 출입국관리법 변호사 판례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비자) 자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남성 갑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7년 이상 불법체류를 해오다가,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자인 아내 을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인 베트남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 대구출입국사무소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관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장가 ‘배우자 국적취득 후 3년 미만, 7년 4개월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고 신청자 갑에게 자진출국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해당 관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최종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아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국적자 원고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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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가 폐쇄되어 손실 입었어도 소개자는 금융피라미드 사기 책임없다고 본 변호사 판례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가 폐쇄되어 손실 입었어도 소개자는 금융피라미드 사기 책임없다고 본 변호사 판례 가상화폐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플랫폼이 폐쇄되어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더라도 해당 사이트를 소개해 준 소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심판결이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6,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함). 2심 재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12. 31.경주시에 거주하는 친구 F을 만나러 갔다가 당시 F의 집에 있던 F의 동생인 피고를 만나 비트코인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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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절차 변론기일 소환장 받고 이혼재판에 출석하지않아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외국인 남편 사례 국제이혼변호사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이혼재판에 출석하지않아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외국인 남편 사례 국제이혼변호사 한국인 갑(아내)과 미국국적의 외국인 남편 을은 약 10년 전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외국국적자 남편 을은 약 2년 전 본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국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내인 갑은 우리나라 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남편 갑은 이혼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가정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등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혼인파탄을 인정하고 한국인 아내 갑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부부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소송당사자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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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문서위조 브로커 집행유예 판례 외국인 형사전문 변호사

카자흐스탄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문서위조 브로커 집행유예 판례 외국인 형사전문 변호사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했을 때 출입국관리소장 명의로 교부하는 신분증명서입니다. 이를 위조하여 한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범죄로 형사재판에 처해지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해당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며, 2017. 12. 12.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전문적인 신분증 위조 사범과 공모하여 외국국적동포 국 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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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이혼하는 방법, 홍콩에서 한국법원 이혼소장송달 받지 못해 패소, 추완항소 가능 판례 재외국민이혼변호사

외국에서 이혼하는 방법, 홍콩에서 한국법원 이혼소장 송달을 받지 못해 패소, 추완항소 가능 판례 재외국민이혼변호사 중국 홍콩 거주중이던 남편(피항소인)이 한국 가정법원에서 진행중이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아(직접 수령하지 못함), 한국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몰라서 이혼소송 2심이 진행되는 지를 모른채 사건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종결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남편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한국 대법원에 국제이혼변호사를 통해 항소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다투었던 사건에 대해서 남편의 손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원칙적 적극) 국제이혼 가족법 가사법전문변호사 【재판이 시작된 이유】 1.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피항소인인 피고(남편)에게 이혼소송 항소장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아내 원고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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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알바 하다가 무죄 판결 받으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배상명령신청 형사전문변호사

구직사이트 채권추심 수금업무 보이스피싱 알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배상명령신청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범죄를 저지르는 상선(우두머리)은 보통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해외에 있어 잡기가 어렵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는'전달책'은 비교적 쉽게 검거되곤 합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고액알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달책으로 체포되는 취준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업무인 줄 알았지, 보이스피싱을 도울 생각은 없었다라고 호소해봤자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최근 판례는 현금 전달을 많이 하는 것에서 수상함을 못 느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전달책에게 '배상명령'이라는 걸 신청하면 뺏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액알바라는 말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전달책 했다가는 징역형에 더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하고, 관련하여 이미 경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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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려는 목적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 이혼 가족법 가사전문변호사 판례(외국인이혼)

사기치려는 목적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 이혼 가족법 가사전문변호사 판례(외국인이혼)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는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이 부부 관계에 있다면 형이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나 친족관계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이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는 죄목이 있으며, 사기죄도 이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인정되는 부부란 법률상의 부부, 즉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만, 실제로는 부부 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는 사이였다면 그 혼인을 무효이므로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 살펴보겠습니다. 2심에서는 부부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판결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원고인 아내가 대법원에 항소를 한 이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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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온라인게임 불륜 외도, 상간남과 부적절한 카톡과 문자, 외설적인 동영상 공유 손해배상 이혼변호사 판례

아내가 온라인게임 불륜 외도, 상간남과 부적절한 카톡과 문자, 외설적인 동영상 공유 손해배상 이혼변호사 판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실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아래 사례의 부부도 위와 같이 불륜과 관련한 증거가 확실했기에 이혼과 위자료청구가 순조롭게 진행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남편 갑과 아내 을은 결혼한지 5년이 지났고, 아들딸 자녀 2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아내 을은 결혼생활 중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간남과 호감을 느끼다가 결국 불륜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음란한 내용의 자위행위 영상을 서로 보내고, 야동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서로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카톡, sns 메시지를 보낸 증거가 있습니다. 이에 부부는 협의이혼 하였고, 이혼 후 남편은 불륜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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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30년 이혼소송 아내의 황혼이혼변호사 판례, 남편의 부부상담거부, 욕설,폭력 등 심히 부당한 대우 인정

결혼30년 이혼소송 아내의 황혼이혼변호사 판례, 남편의 부부상담거부, 욕설,폭력 등 심히 부당한 대우 인정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의 이혼을 뜻하는 황혼 이혼이 2021년 한해 1분기(1~3월)동안 전체 이혼 건수의 40%를 넘어설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들이 장성하면 더이상의 부부관계를 이어갈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결혼 30년만에 황혼이혼소송을 시작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다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아내 갑과 남편 을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혼인기간 내내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남편은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욕설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상담을 받아보자는 아내와 자녀들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급기야 이를 참지 못한 아내는 남편과 다투다가 가출을 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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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필리핀 아내를 상대로 한국인 남편이 혼인무효 청구 인정한 국제이혼변호사 판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음)

외국인 필리핀 아내를 상대로 한국인 남편이 혼인무효를 청구 인정 국제이혼변호사 판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음)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국제 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과의 국제혼인무효소송 사례입니다. 필리핀인 아내가 혼인생활 한달만에 가출을 해 버리자, 남편은 외국인 아내가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한국거주를 목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를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원심인 1심과 2심에서는 남편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남편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3심인 대법원에서는 남편의 주장이 이유있다며 해당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라고 한 사건입니다. 이는 변호사가 어떻게 혼인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사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아래는 2심 판결입니다. 【한국인 남편이 필리핀인 아내를 상대로 혼인의 무효 소소송을 낸 이유】 1. 준거법 원고 남편은 혼인성립 당시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 국적인 외국인 아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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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반환심판청구(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 양육권침해, 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결정 파기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아동반환심판청구(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 양육권침해 당한 배우자가 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결정 파기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친권자와 양육권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아이를 돌보고 있는 배우자 일방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아이를 보거나 데리고 가는 것을 방해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전남편이나 전아내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이혼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는 법적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이혼 등의 가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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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죄 카촬죄 벌금형, 이혼소송중 아내 외도현장 촬영 남편 무죄파기하고 유죄 선고된 판례, 강남이혼 형사전문변호사

몰카범 카촬범 벌금형, 이혼소송중 아내 외도현장 촬영 남편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가 선고된 판례, 강남이혼 형사전문변호사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머물고 있는 원룸에 침입해 이들을 폭행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형사법원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남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범죄까지 인정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남편은 작년 8월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아내를 미행해 아내가 머무는 원룸에서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걸 보고 격분해, 사다리를 타고 원룸 창문으로 들어가 상간남과 불륜녀를 폭행하고 이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남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형사법원이 인정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남편 피고인은 2020. 8. 월경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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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불륜 유부녀와 부적절한 외도를 하여 이혼소송 책임 남자에게 위자료 3천만원 선고 이혼변호사 판례

동창회에서 만난 유부녀와 부적절한 외도관계를 하여 이혼 책임 남자에게 위자료 3천만원 선고 이혼변호사 판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아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협의이혼, 조정이혼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도 당사자인 아내, 남편도 원망스럽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지요. 그런때는 이혼은 하지 않되, 나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인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의 수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송 전 가사 가족법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합법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던 남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갑과 아내 병은 혼인한 지 2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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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불인정 1심을 뒤집고 법률혼 국민연금수급권 인정한 2심판례 가사전문 이혼변호사

사실혼관계 불인정 1심을 뒤집고 법률혼 국민연금수급 인정한 2심판례 가사전문 이혼변호사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아래 사건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하자, 이를 혼인관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여성이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2심에서는 사실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고인의 국민연금수급권까지 인정받은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남편은 법적인 아내 을과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도 한명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약 4년 만에 집을 나왔고,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성인 갑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망한 남편은 최근 사실혼관계의 여성 갑에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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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소 제척기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뻐꾸기아빠 유전자검사 위자료청구승소판례 가족법가사전문변호사

친생부인의소 제척기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뻐꾸기아빠 유전자검사 위자료청구승소판례 가족법가사전문변호사 민법 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부의 일방이 민법 846 , 847조에서 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래 사건은, 혼전 임신을 한 피고인 아내 을은, 실제로는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원고 남편 갑의 아이라고 주장하여 결혼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이는 기망의 사유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인 남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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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합성대마 판매책 마약판매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기로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판례 형사전문변호사

텔레그램 합성대마 마약 판매 후 비트코인을 받기로 한 피고인에게 범죄수익 추징과 징역형 선고판례 형사전문변호사 sns와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매한 일당과 매수자 등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라북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약 판매조직원 5명을 구속하고 매수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약상으로는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이 전세계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전국에 마약을 유통,판매 하다가 검거된 국내총책 '바티칸 킹덤' 등이 유명합니다. 특히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마약 판매 대금을 받고, 판매책 간에도 SNS로만 연락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하는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기에 검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선인 환전책, 인출책, 판매책들은 경찰 검거율이 높은 편입니다. 아래 사건은 마약을 판매하던 판매책이 검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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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6개월만에 국제이혼, 친권양육권 박탈 베트남 엄마의 면접교섭허가청구 불허 뒤집은 대법원 이혼변호사판례

국제결혼 6개월만에 국제이혼, 친권 양육권 박탈 베트남 엄마, 아이 아빠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 기각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례 강남구 국제이혼변호사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완전히 관계가 단절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권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혼한 부부는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골이 상할대로 상한 재판상이혼은 서로 감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 양육권자가 의도적으로 면접교섭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양육의 의무에서 벗어나고픈 비양육자 스스로 면접교섭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의 연은 끊더라도 아이와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은 부모가 대부분이므로, 아이들과 관련한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아래 사건은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 후 이혼한 남편이, 딸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면접교섭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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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제결혼 혼인무효 확인청구 위자료청구 키르기즈공화국 배우자 대법원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외국인 국제결혼 혼인무효 확인청구 위자료청구 키르기즈공화국 배우자 대법원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다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간혹, 외국인과 이혼소송에서 혼인 당사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했으므로 혼인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무조건 혼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키르기즈공화국 신부와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의 혼인무효 소송입니다. 아내가 결혼 40일만에 가출하였고, 사실은 아내가 혼인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내었으나. 원심에서는 남편이 승소하고 3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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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혼인 무효소송 사유, 베트남 아내의 도박빚 동성연애 부부관계거부, 국제이혼변호사 판례

국제결혼 혼인 무효소송 사유, 베트남 아내의 도박빚 동성연애 부부관계거부, 국제이혼변호사 판례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베트남에서 결혼 경력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신부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아내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내는 도박에 중독되어 도박빚이 많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여 이로 인해 남편을 괴롭게 하였고, 여기에 더해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타인과 외도 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혼사유가 되는데, 아내의 불륜 상대는 여자, 즉 아내는 레즈비언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부터 동성애관계를 지속 한 것이죠. 그리하여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 아내가 혼인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기결혼, 위장결혼을 한 것이므로 이 결혼은 무효로 해달라는 혼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국제이혼변호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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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한국인 남편의 외도 의심으로 미국인 아내의 위자료청구 인정 국제이혼변호사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한국인 남편의 외도 의심으로 미국인 아내의 위자료청구 인정 국제이혼변호사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 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판례에서 인정한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이성 혹은 동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와 이성과 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행위 등 누구나 인정할만한 정황들이 해당합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법적으로 적법한 증거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행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성관계가 없었어도 부정행위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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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변호사 위장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 판례, 사망한 아버지와 거짓혼인신고 외국인 배우자 사실확인서

국제이혼변호사 위장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 판례, 사망한 아버지와 거짓혼인신고 외국인 배우자 사실확인서 결혼을 하였지만 진정한 결혼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맞아 국제결혼 초기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당사자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기존 혼인관계를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 국제이혼이나 혼인취소와는 달리 혼인무효는 서류상 [미혼]이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이 더 엄격하고 실제로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사건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던 외국 국적의 여성을 상대로 아들이 혼인무효소송을 사망 후에 진행하여 승소한 판례입니다. 소송 제기자 갑은 사망한 아버지 을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몰랐지만, 아버지 을은 2000년대 중반 외국인 여성 병과 혼인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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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형사전문 변호사, 병역기피목적으로 전신문신 사회복무요원처분 피고인에 징역 집행유예 선고판례

병역법위반 형사전문 변호사, 병역기피 감면 목적 전신문신 사회복무요원처분 피고인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현역 입대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한 후, 공익근무(사회복무) 처분을 받았던 99년생 남자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뻔 하였으나,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신으로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청년들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형사재판결과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이유 검사의 범죄사실 명시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아 전신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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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 보유한 외국국적 남편을 상대로 한국인아내의 위자료, 양육비 청구 승소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해외 시민권 보유한 외국국적 남편을 상대로 한국인아내의 위자료, 양육비 청구 승소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대한민국 가정법원을 상대로 국제이혼과 위자료 청구,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소송을 한 사례에서 한국인 아내의 손을 들어 준 판례입니다. 이처럼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외국 국적의 부부라 할지라도 이혼 과정에서 분할해야 할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이 가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으므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은 상거소 등에서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다면 한국에서 국제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봐도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한국에서 아내와 결혼을 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만, 남편은 법적으로는 외국인입니다. 남편은 미국 텍사스주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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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필리핀 외국법인의 리스채무보증 한국회사가 계약준거법인 미국 뉴욕주법을 적용하는지,국제계약분쟁변호사

스웨덴과 필리핀 외국법인간의 항공기 리스 채무보증계약 당사자인 한국회사가 계약서 작성시 적용하기로 한 미국 준거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국제계약분쟁변호사 해당 사건은 스웨덴과 필리핀 외국 법인간의 비행기 리스계약 시, 한국인 회사 병이 해당 계약의 채무보증을 하며 적용 법률은 미국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했던 계약에서, 한국인의 보증채무금 책임을 어느나라 법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 관할권과 준거법을 어느 나라로 정하여야 하는지부터가 중요합니다. 해당 계약에서는 준거법을 미국의 뉴욕주법을 준용하기로 명시하였기에, 해당 계약에서 대한민국 민법이 항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지를 두고 2심까지 양측이 첨예하게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 스웨덴 법인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한국인 법인 병은 원고인 스웨덴 법인에게 미화 1,026,042.11달러 및 그중 미화 19,785.63달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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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자 손녀 입양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판례, 입양변호사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자 손녀 입양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판례, 입양변호사 친부모가 사망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외손자를 키울 수 없어서, 외손자를 직접 입양하여 키우고고자 했던 조부모가 친양자입양허가 청구를 하였으나, 1심과 2심 가정법원 재판부에서는 입양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2심은 아이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조부모들이 아이를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조부모들이 외손자를 양육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후견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입양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조부모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이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아이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입양을 통해 친생부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조부모들의 외손자 입양을 불허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입양을 불허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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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을 인정한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을 인정한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BY 리앤리법률사무소]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을 인정한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한국인 아내와... m.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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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 E-2비자 영어강사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 마약복용여부, 에이즈감염여부 강제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미국국적 E-2비자 영어강사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 마약복용여부, 에이즈감염여부 강제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법무부가 대한민국 체류중인 외국인이 영어강사로 일하기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마약복용여부와 HIV(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에서 미국인 영어강사였던 원고는 E2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2006년부터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원고에게 에이즈검사와 TBEF(마약복용여부검사, TetraBromophenolPhthalein Ethylester)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비자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2009년 자진출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09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한국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9년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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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사실혼관계 유지하다가 헤어지자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례

10년간 사실혼관계 유지하다가 헤어지자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례 수년에서 수십년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이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살게 되면 경제적으로 합심하여 재산을 일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한 쪽의 명의로 에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이 등록되어 있다면 헤어지거나 한쪽의 사망 후 이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정식 부부관계가 아닐지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 를 말합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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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이혼 재산분할, 미국법원 판결 취소로 한국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 대법원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미국 LA 이혼 재산분할, 미국법원 판결 취소로 한국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 대법원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한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법원 이혼재산분할 판결이 취소됐다면, 이를 근거로 한국 등기소에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여(기판력 인정) 한국에서 진행된 법률 행위일지라도, 해당 미국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한국에서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므로, 국제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1. 이 사건 소송이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피고인 아내의 상고이유)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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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구성요건, 게임기 사업투자금 수억원 받아 형사고소 사기죄형량 무죄 판례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구성요건, 게임기 사업투자금 수억원 받아 형사고소 사기죄형량 무죄 판례 형사전문변호사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란,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재산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이 포함되는데, 기망행위에는 용도, 변제의사, 변제능력, 변제계획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금전을 갚을 생각과 능력이 없는데도 일부러 돈을 빌리거나, 용도 등을 거짓말 하여 돈을 빌린 경우 등 고의로 재산 또는 재물 이익을 취득한 것 사이 분명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아래 사건은 게임기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가 기망행위로 형사고소당하여 재판에 처해진 피고인의 무죄 선고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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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주 외국법원 집행판결 3배 손해배상금이 한국 손해전보의 범위 초과,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변호사판례

미국 하와이주 외국법원 집행판결 3배 손해배상금이 한국 손해전보의 범위 초과,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변호사판례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법인과 한국법인간의 상사분쟁,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법과 해외국가의 손해배상법은 다른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외국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다시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해 다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주권의 발현으로서 그 나라의 영토 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으나, 현재 각국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여 자국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판결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미국 하와이주 법원에서 피해자인 미국법인이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국법원판결을 받은 한국 법인이, 한국법원에서 그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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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외국법원 해외소송서류가 한국거주 피고 남편에게 보충송달되면 집행판결 가능 대법원판례, 외국인재판변호사

뉴질랜드 외국법원 해외소송서류가 한국거주 피고 남편에게 보충송달되면 집행판결 가능 대법원판례, 외국인재판변호사 아래 사건은 한국에 거주중인 한국인이 뉴질랜드 외국법원에서 소송 중에 소송서류를 직접 받지 않은것을 문제 삼아 외국법원의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까지 간 판례입니다. 뉴질랜드 외국법원의 소송서류가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의 거주지에 송달이 되었는데,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이 그 서류를 받고(보충송달), 그에 따라 뉴질랜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보충송달이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이라고 인정한,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사건의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뉴질랜드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호주뉴질랜드은행 (ANZ) 법인입니다. 2) 피고들은 부부로, 한국 국내에서 거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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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재판, 큰아버지의 조카였던 입양한 형제들간의 입양무효소송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재판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재판, 큰아버지의 조카였던 입양한 형제들간의 입양무효소송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재판사례 실제로는 조카들이었지만 평생을 큰아버지 부부에게 입양되어 살아온 3명의 형제자매 사이에서, 큰아버지 사망 이후 부동산 상속을 앞두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형제들끼리 입양무효를 다투었던 재판의 결과입니다. 60대인 원고 갑은 사망한 정(큰아버지)과 무(큰어머니)의 양자이고, 갑과 형제자매 관계였던 을과 병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큰아버지 부부의 친생자로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고 갑, 형제자매인 을, 병은 모두 큰아버지였던 정의 남동생이 부인과 사이에 낳은 자녀, 즉 조카였습니다. 3명의 형제자매는 모두 한 부모의 자녀였지만 사정상 큰아버지 내외에게 입양이 된 것이였습니다. 갑을병의 친부모님은 자영업을 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살았고, 큰아버지 내외 정과 무가 주로 갑을병의 양육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렇게 3명의 조카들은 평생을 큰아버지 내외의 보호아래 살았고, 최근 큰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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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한국대학 재학중 인도네시아 해외거주중인 아버지로부터 외화송금받아 한국부동산취득, 증여세소송변호사

재외국민이 한국대학 재학중 인도네시아 해외거주중인 아버지로부터 외화송금받아 한국부동산취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변호사 어릴 적부터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재외국민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머무르게 된 원고 2명이 현재까지도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현지 통화로 자금을 송금 받아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통화의 원화가치는 약 9억 7천7백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인 강남세무서는 해당 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 2명에게 각 3억7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주소 또는 거소가 외국에 있고, 자금의 원천도 외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가족들이 모두 국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면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행정재판부는 원고들의 학업을 위한 거주 및 부동산임대업 등록 등을 이유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버지의 거주자성과 관계 없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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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처벌 사례, 재물손괴혐의 법정구속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 판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 처벌 사례, 재물손괴혐의 법정구속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 판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 헤어진 10대 여자친구를 상대로 데이트 비용을 반환하라며 지속적으로 전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후배와 함께 전 여자친구의 집까지 찾아가서 거실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남자 피고인에게 법정구속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도 높아 징역 8개월의 처분을 받아 전과자의 낙인과 인신구속으로 사회생활이 정지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법정구속만은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교제할 당시 피해자를 위해 썼던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괴롭혀왔습니다. 1.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7. 경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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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해외출생자 국적이탈신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병역의무, 재외국민 국적법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해외출생자 국적이탈신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병역의무, 재외국민 국적법변호사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제12조 2항, 제14조 1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되어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해당년도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국적 포기)할 경우에는 이 기간에 해당국가 한국 대사관(혹은 영사관)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만 37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기간을 놓친 교포들은 무척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해당 법은 해외 거주를 이유로 병역기피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2020.9)하였습니다. 한 재미동포가 해당 법으로 인해 미국 공무원 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아 이에 대한 헌번소원을 낸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국적법 조항이 예외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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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스캠 사기 손해배상 인도청구 반환청구 강제집행 판결, 암호화폐 변호사 cryptocurrency lawyer

비트코인 스캠 사기 손해배상 인도청구 반환청구 강제집행 판결, 암호화폐 변호사 cryptocurrency lawyer 최근 암호화폐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민사소송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또한 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심한 코인의 가격을 언제를 시점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은 민법상 물건이나 화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재산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같은 외국국적자의 경우, 한국 내에서 발생한 코인거래 소득을 원래 거주하던 해외국가로 가져가고자 하지만,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방법을 몰라 우리 변호사를 찾아오기도 하는 등, 코인을 둘러싼 법적 이슈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리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가상화폐의 법률적 제반 문제에 관해 외국의 논의와 입법례, 선례 검토를 포함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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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 이혼판결 한국가정법원에서도 이혼신고, 남편 아내가 외국인이어도 가능, 국제이혼변호사

외국법원 이혼판결 한국가정법원에서도 이혼신고, 남편 아내가 외국인이어도 가능, 국제이혼변호사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해외법원에서 이혼을 했어도 적법한 절차에 맞추었다면 한국에서도 국제이혼수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혼이 외국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재판이혼이 한국가정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2. 위 1항의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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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가 재혼 한국인남편의 가정폭력이력으로 가출, 혼인무효 및 위자료청구소송 대법원 판례, 외국인이혼변호사

국제결혼중개업체 통해 베트남 아내와 재혼 한국인남편, 혼인무효 및 위자료청구소송 대법원 판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한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국제이혼변호사를 찾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맞이한 한국인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와 위자료청구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베트남 아내가 혼인의 지속의사가 없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원심재판부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유 1.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의 혼인무효에 관한 법리 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원고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해서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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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별거 후 소유권이전등기 취득한 분양권 아파트도 재산분할 청구소송 인정 판례,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수십년 별거 후 소유권이전등기 취득한 분양권 아파트도 재산분할 청구소송 인정 판례,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아래 이혼 사례는 30년간 별거를 했던 부부가 서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까지 요청했지만 남편이 별거기간중 취득한 부동산은 줄 수 없다며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 최근 서울과 강남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이혼사건들이 많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별거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아내에게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갑과 아내 을은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다가 결혼 생활 약 4년 만에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가 어렸던 그때부터 아내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고,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거 상태가 유지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일부 양육비와 학비를 부담하기는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별거 수십년이 지난 현재,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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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중 외도 교제한 유부녀 유부남에게 불륜 부정행위로 위자료 지급 인정한 가사 이혼 변호사 판례

협의이혼중 외도 교제한 유부녀 유부남에게 불륜 부정행위로 위자료 지급 인정한 가사 이혼 가사전문변호사 판례 교제 당시에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결혼생활 중 부정행위에 해당돼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가정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중이던 아내와 교제하던 남자는 불륜으로 인한 1,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있는 일방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이혼전문변호사가 제시하는 외도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참작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 다른 이와 어떤식으로든 교제한 경우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 상대방이 계획을 바꾸어 진행하던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되어 원하는 이혼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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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과 카톡 남편 혼인관계파탄 40대부부 이혼 재산분할 5대5로 인정, 위자료 지급 이혼변호사 판례

다른 여성과 카톡 남편 혼인관계파탄 40대부부 이혼 재산분할 5대5로 인정, 위자료 지급 이혼변호사 판례 10여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아들딸을 낳고 살아왔던 40대 맞벌이 부부의 이혼사례입니다. 아내는 수억원의 채무를 진 이력이 있고, 남편은 직장동료로 추정되는 여성과 연인관계로 추정되는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부부관계는 파탄으로 치달아 이혼소송을 진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이혼에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까요? 40대 맞벌이 부부인 아내 갑과 남편 을은 아들달들의 육아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아내 갑은 결혼생활 도중 수억원대의 채무를 만들어 이를 남편 을이 갚아주는 일이 있었고, 남편 을은 약 2년 전 직장동료로 추정되는 여성과 연애관계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대화를 카카오톡과 문자로 나누었는데 아내 갑이 남편 을의 휴대폰을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되면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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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인남편과 가장 국제 결혼한 베트남 아내를 상대로 위장혼인무효 인정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애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인남편과 가장 국제 결혼한 베트남 아내를 상대로 위장혼인무효 인정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위계에 의한 가장결혼(위장결혼)은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는 합의에 의한 가장결혼과는 달리 당사자 한쪽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 의사가 있고 다른 한쪽에게는 그러한 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가 필리핀 국적의 여자와 필리핀에서 혼인하고 한국에서 그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여자는 남자와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위계에 의한 위장결혼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 상대방은 혼인취소나 혼인무효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일정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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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의 수십년 사실혼관계를 1심에서는 불인정 했지만 2심에서 뒤집은 판례, 사실혼관계변호사

유부남과의 사실혼관계를 1심에서는 불인정 했지만 2심에서 뒤집은 판례 사실혼관계변호사 결혼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다른 여성과 수십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사실혼남편은 큰 병을 얻었고,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사실혼아내에게 상속하라는 유언장을 남긴 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사실혼아내는 남편이 전부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중혼적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본인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사실혼관계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사망한 남편과 전 부인이 법률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였으므로 사실혼아내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사실혼여성은 2심에 항소하여 결국 2심에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라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에 의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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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따른 자녀 출국제한명령제도, 아이를 외국으로 빼돌리는것을 방지, 국제이혼변호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따른 자녀 출국제한명령제도, 아이를 외국으로 빼돌리는것을 방지, 국제이혼변호사 최근 외국 국적자와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국제결혼 파탄시(=국제이혼)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로 아동을 공지없이 이동시키는(=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제아동탈취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일방 배우자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 부재함에 대해 인식하고, 아동의 국외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제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모 또는 양육권자의 일방이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를 대한민국 외로 출국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가 법원에 부모 등에 대한 출국제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국제한명령의 효력발생 후 기간만료를 앞두고 계속 출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연장을, 출국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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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암호화폐 예치 사기죄 법정구속 징역형 선고 판례, 가상화폐 비트코인 6억편취 형사고소대리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암호화폐 예치 사기죄 법정구속 징역형 선고 판례, 가상화폐 비트코인 6억편취 형사고소대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후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한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결과, 법정구속된 사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속아 6억4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런경우 피해자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를 진행하는 것이 빠른 사건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은 코인 투자와 관련하여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기범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처해진 이유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노블레스 토큰이라는 암호화폐 코인에 투자하면 월 18%의 배당금을 매월 15일 및 말일에 2회에 걸쳐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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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변호사, 유부녀인줄 몰랐다는 이유로 불륜관계 내연남 위자료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가정법원 판례

상간남 소송 변호사, 유부녀인줄 몰랐다는 이유로 불륜관계 외도남 위자료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가정법원 판례 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한 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유부녀인줄 몰랐던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였다면, 이 남자는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는 상대방이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불륜 당사자로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까요? 이에 대해 가정법원이 내린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대인 남편 갑과 아내 병은 초등학생 어린 아들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아내 병은 술자리에서 외간남자 을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아내 병은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남편 갑의 연락을 피하다가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남편 갑은 수소문 끝에 아내 병이 내연남 을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 병을 상대로 혼인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날 불륜남 을에게 '당신과 사귀고 있는 여자는 사실 아들이 있는 유부녀이다'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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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바람피워 이혼소송중 새로운 수입과 재산이 생기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변호사

배우자 바람피워 이혼소송중 새로운 수입과 재산이 생기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변호사 부부가 수십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지만 남편의 폭력과 외도 불륜으로 아내가 우울증에 걸릴정도로 관계는 악화되어 결국 재판이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부부는 197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어왔습니다. 아내는 2007년 병원에서 불안·우울 장애진단을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오다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가정법원 1심은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회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금 5100여만원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 3억여원을 분할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대법원까지 가서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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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판례, 유책배우자 불륜으로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은 유효,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례, 유책배우자 불륜으로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은 유효,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부부가 이혼 하기 전, 장차 협의이혼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전 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 물론 재산이나 양육권, 친권에 대한 포기도 협의의 내용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법원은 포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해석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하지만 이혼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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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교부 혐의 형량 무죄 파기환송,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소변, 머리카락은 마약투약증거, 형사전문변호사

필로폰 교부 혐의 형량 무죄 파기환송,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소변, 머리카락은 마약투약증거,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투약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미 혐의가 짙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마약 피의자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피의자의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마약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란에는 보통 ‘마약류 불법사용 도구’ 뿐만 아니라 ‘모발’, ‘소변’이 기재되어 있게 됩니다. 만약 마약 피의자가 압부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혐의가 있는 마약관련 도구는 그냥 압수하면 됩니다. 또한 머리카락도 신체 외부에 있으니 물리력을 써서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거부하는 가운데 소변은 어떻게 뽑아야 할까요? 바로 ‘강제채뇨’라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강제채뇨는 피의자가 순순히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도뇨관이라는 카테터(catheter)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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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불륜, 부하여직원과 유부남상사 부적절한 외도, 이혼은 안하고 싶지만 상간녀위자료 지급청구 변호사판례

직장 부하 여직원과 유부남 상사의 부적절한 외도, 이혼은 안하고 싶은 배우자가 상간자 위자료 지급청구 인정판례, 직장내불륜변호사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라고 불리는 직장내 불륜은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도 국내 굴지의 S그룹 사내에서 남편의 직장동료인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아내의 사진이 sns를 통해 공유되어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을 정도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꼭 이혼을 하려는 분들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나, 기타 다른 이유로 혼인관계는 지속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여 큰 고통을 안겨줬던 외도남 외도녀를 상대로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싶은 분들은 많습니다. 아래 판례는 직장내불륜을 했던 남편과의 이혼은 원치 않지만, 불륜 상대자인 여자직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내의 청구취지 상간녀 피고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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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매매혐의 형량(메트암페타민, 대마) 무죄선고 판례, 피고인 증언거부, 외국인 재외국민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매매혐의 형량(메트암페타민, 히로뽕, 대마) 무죄선고 판례, 피고인 증언거부, 외국인 재외국민 형사전문변호사 아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치열하게 공방하여 3심인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이 유지된 판례입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었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년 3월경 일산 모처에서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재외동포였던 매수자 김씨에게 필로폰 약 41g을 전달하면서 필로폰을 매매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매수자 김씨는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판매를 위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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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mdma 투약혐의 외국인 체포 시, 비엔나협약 영사통보권 미고지는 위법, 대법원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엑스터시 mdma 마약 투약혐의 외국인 체포 시, 비엔나협약 영사통보권 미고지는 위법, 대법원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향정신성 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인도네시아국적 외국인이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항소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체포과정에 위법성은 인정하였지만, 관련 증거가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국인이 타국에서 체포 시, 외국 경찰이나 검찰은 해당 외국인에게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해야만 합니다. 제36조 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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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고 남편에게 자녀의 인도명령 국제이혼 가족법전문변호사

외국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고 남편에게 자녀의 인도명령 국제이혼 가족법전문변호사 1. 법률상 부부로 어린 자녀 아들딸 2명을 둔 남편 갑과 일본국적의 외국인 아내 을은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고부 갈등 등으로 잦은 다툼을 하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아내 을은 집을 나가면서 둘째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였습니다. 2. 남편 갑과 아내 을은 서로를 상대로 한국가정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와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1심 가정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혼 청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혼 사유인 혼인 파탄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 갑으로 결정하고, 외국인 아내 을이 데리고 나갔던둘째 자녀를 남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 자녀들의 분리양육은 자녀들의 의사나 복리에 반하므로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2) 남편 갑은 소득활동을 하고 시어머니인 친모가 자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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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여성과 동거 기러기아빠 유책배우자 남편의 해외거주 아내 재판이혼소송기각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사례

다른여성과 동거 기러기아빠 유책배우자 50대 남편의 해외재판이혼소송을 기각한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사례 그동안 대한민국 가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파탄의 사유를 만든 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배치되며,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도 있으며, 최근 이혼소송 실무에서 파탄 주의를 적용하려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의 재판이혼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판례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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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실패 해외이주알선업체 계약 수수료반환 민사소송 변호사판례

미국취업이민 실패 해외이주알선업체 계약 수수료반환 민사소송 변호사판례 미국 취업이민을 받기 위해 해외이주 알선업체와 계약을 맺고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했으나 미국 당국의 허가가 나오지 않아 8년간 절차가 진척되지 않자 이민을 원했던 당사자들이 알선업체를 상대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알선 수수료의 90% 반환을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재판부의 판단결과, 계약의 해제는 기존 계약의 효과를 소급해 소멸시키지만, 해지는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이 사건에서 이민 알선 업체에게 수수료 반환을 명했던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미국이민알선업체(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낸 수수료 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들은 2011년 7월과 같은 해 11월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피고회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체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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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재산관리 후견인, 아버지의 대리인 삼촌이 한국부동산 매매무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제사법변호사

미국 시민권자 재산관리 후견인, 삼촌이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한국부동산 매매 무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변호사판례 미국국적을 보유하고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던 한국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미국에 같이 살던 아들이 미국법원의 판결을 통해 후견인으로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견기간 중에 아버지의 동생인 한국의 삼촌이 아버지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한국 아파트를 팔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미국국적자의 아들이 위 매매계약 등은 후견인인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삼촌의 상고로 3심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피고인 삼촌의 대법원 상고이유를 판단합니다. 1. 가. 원고는 피고의 형제이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이하 ‘미국법원’)은 2011. 8.경 랜터만페트리스쇼트법(Lanterman-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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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공문서위조 러시아국적 외국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공문서위조 러시아국적 외국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국인 러시아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한국 운전면허증 발급을 도운 러시아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위조 브로커를 제외하고, 위조 의뢰를 한 사람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판례입니다.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한국의 면허증으로 교체 발급할때 그 진위확인에 대한 절차가 허술한 점을 타 위조브로커까지 등장하게 된 사건입니다. 한 해 최대 2만 건이 넘는 외국면허를 한국면허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외국운전면허를 제출하거나, 증빙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위조된 베트남 면허를 이용해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은 베트남인이 적발되어 사법처리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러시아인들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입니다.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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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인지청구 소송, 유부남 유전자검사 친생자확인의 소, 양육비청구 변호사

혼외자 인지청구 소송, 유부남 유전자검사 친생자확인의 소, 양육비청구 변호사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관계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부와 모의 친자가 되어 법적 친족관계와 상속 등에 있어 정당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나 단순동거 등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에게는 이런 지위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엄마의 경우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므로 당연히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해당 혼외자의 생물학적 친부가 확실하더라도 친자관계를 당연히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인지'라는 과정을 따로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친아버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친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생부와의 친자관계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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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상속 분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예금자 명의변경 소유권이전 변호사

남편 사망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상속 분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예금자 명의변경 소유권이전 변호사 부부가 자녀가 없이 결혼생활을 하다가 한명이 사망하는 경우, 친정 혹은 시댁시구들과 남겨진 배우자 사이에 남겨진 재산을 두고 법정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생전에 가족들간에 명의신탁과 명의수탁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에 대한 이전이 있었다면,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큰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래 사건은 남편 사망후, 남편의 계좌에 예금을 명의신탁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예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며느리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시어머니는 피고 며느리를 상대로 아들의 계좌에 있던 약 6억원의 예금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한 아들은 2021년 사망하였고 원고는 아들의 친어머니이며 피고인 며느리의 시어머니입니다. 아들내외에게는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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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청구 기각, 남편의 외도를 시부모에게 알린것이 명예훼손인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청구 기각, 남편의 외도를 시부모에게 알린것이 명예훼손인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된 아내가 이혼만은 피하고 싶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시작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시부모님에게 알렸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불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판례를 분석해 보면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에서, 허위 사실일 경우 300만원 수준에서 선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륜 여부를 두고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에는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불륜 사실의 존재를 수긍시킬 만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또 다른 쟁점이 되는 ‘전파 가능성’, ‘공연성’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을 제외한 사람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을 때에는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회사 동료와 불륜 한 사실을 아내 지인에게 폭로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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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재산분할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의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외국인이혼변호사

국제이혼 재산분할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의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외국인이혼변호사 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 혹은 한국/외국에 사는 외국인-한국인 조합의 국제결혼부부가 조정이혼, 재판이혼등을 하게 된다면 한국과 외국 어디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한국 가정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 혹은 외국에 재산이 있는 한국인 혹은 외국인 부부의 경우 국제이혼과 재산분할을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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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초범 형량, 중국현지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처벌 집행유예 선고판례,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초범 형량, 중국현지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처벌 집행유예 선고판례,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해외인 중국에 건너가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종사했던 20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화금융사기 상담원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면 구속되어 징역형(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본인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고, 공범들을 잡아들이는데 검찰에 적극 협조한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여 다행히 징역형만은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피고인의 범죄사실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해당 범죄단체의 두목인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 ‘D’ 등은(이하 B 등)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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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1억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개팅앱에서 여성을 속인 외국인 남자에게 혼인빙자간음 인정 변호사 사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한국인 미혼여성과 연인관계 외국인 기혼남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변호사 사례 소개팅 앱을 통해 한국인 미혼 여성과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까지 했던 외국국적의 남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외국인 남자가 유부남인줄 모르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남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남자는 오히려 여성을 상대로 맞소송을 내었습니다. 미혼여성이 자신의 아내에게 연애사실을 폭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를 증명할 증거도 거의 없던 상황이라 여성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이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취지】 1. 본소(미혼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외국 국적의 남성(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 한국인 여성(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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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남편이 사용하는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비행기수하물로 반입하여 마약수입 혐의로 기소, 위헌신청 변호사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용가방에 비행기수하물로 반입 마약수입 혐의로 기소 피고인, 변호사의 위헌신청 결정 외국인남편과 함께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여행용 트렁크에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담아 비행기 수하물로 부쳤던 한국인 여성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인 여성은 해당 마약물품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미국국적의 남편이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대마오일이며 이는 미국에서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기에 본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내었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3. 19.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9. 3. 20. 입국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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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거주 영주권자의 한국 종합소득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비거주자 세금불복 이의신청 행정소송변호사

미국 뉴욕거주 영주권자의 한국 종합소득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비거주자 세금불복 이의신청 행정소송변호사 한국의 세무서가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던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한국내 비거주자라는 것을 이유로 부과처분취소를 내었던 소송에서,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과연 과세의 근거가 되는 주식회사 S의 실제 주인이 미국 거주중인 원고가 맞느냐는 것인데, 피고인 세무서는 결국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세금부과신청 처분 취소 소송이 시작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미국 이주 원고는 1974년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의류 수출부서에서 근무하다가 1980년 위 회사의 미국 뉴욕지사로 발령을 받았고, 이때 배우자인 아내 자녀인 장남, 장녀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또한 차남은 1981. 5경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1988. 12.경 원고와 나머지 가족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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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적자 비거주자 자녀에게 외국법인주식을 매수한후 한국부동산매매, 증여세불복 해외부동산주식 증여변호사

스위스 국적자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외국법인 주식을 무상양도 후 매수하고 한국부동산소유권이전, 증여세불복 심판청구소송 스위스 국적을 보유한 A가 딸(스위스 시민권자, 비거주자)에게 해외 법인의 주식을 무상 양도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딸은 다시 그 주식을 아버지 A에게 매도하였고, 딸은 그 주식 매도 금액으로 한국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하여 부동산매매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세무서는 딸에게 한국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 딸은 이에 대해 증여추정을 함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시작했던 사건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딸인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세무서장)가 2018년 원고(딸)에게 한 증여분 증여세 약 15억원(1,491,539,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해당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 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딸)는 스위스 국민인 A의 자녀로서, 역시 스위스 국적의 국내 비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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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외국인의 마약필로폰 소지 투약, 체포당시 위법 무죄선고 변호사 Criminal Defense lawyer for foreigner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마약필로폰 소지 투약, 체포당시 위법 무죄선고 변호사 Criminal Defense lawyer for foreigner 경찰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 수사를 하면서 주거 진입 및 압수물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피의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형사전문변호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사건입니다. 경찰관들은 sns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필로폰 거래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대전시 서구 태국 국적 외국인 A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사복 차림을 한 경찰관들은 초인종을 누른 뒤 현관문 앞에서 A에게 “코리안 캅, 폴리스”라고 말하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경찰 신분증을 제시한 뒤 바로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사복 경찰관들은 A의 외국인등록증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마약 소재를 질문해 A의 손가방 안에서 0.72ｇ의 백색 결정체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이후 조사 결과 필로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백색 결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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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해외 기소중지 유예로 외국거주자 한국 여권발급 제한처분, 국외도피자 여권법위반 반납명령무효 변호사

검찰의 해외 기소중지 유예로 외국거주자 한국 여권발급 제한처분, 국외도피자 여권법위반 반납명령무효 변호사 검찰의 기소중지는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 기소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검사처분입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이런 처분을 받으면 외국 거주중에 대한민국 여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갱신이나 재발급이 불허되어 해외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으로 문의하는 해외 거주 의뢰인들을 위해 관련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한국 내 관할 경찰서에 기소중지 재개 신청서 및 수배 중지를 신청하는 등, 담당 형사, 검사와의 협의를 통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런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대한민국 여권법 상 여권갱신금지 등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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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재산 상속 포기 구상금소송, 사망한 아들딸의 사위며느리가 시아버지 사망후 상속권순위, 대습상속 변호사

시부모 재산 상속 포기 구상금소송, 사망한 아들딸의 사위며느리가 시아버지 사망후 상속권순위, 대습상속 변호사 대습상속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을 받을 사람(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고인의 직계가족이 대신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우리 민법에서는 피대습자, 즉 재산을 물려줄 사람의 사위나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먼저 사망하게 되더라도 자녀의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 손녀)에게 윗세대(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인척에 불과한 사위와 며느리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법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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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마약전담 변호사 밀수형량, 코로나로 사업과 비트코인 투자실패하여 미국에서 마약수입 집행유예 선고

필로폰변호사 판례, 코로나로 사업, 가상화폐투자실패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미국 LA 마약수입 집행유예 선고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 온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내국인과 해외교포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약범죄는 초범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 하거나, 주거나, 마약을 같이 투약 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처분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그 수입한 양에 따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건에서 피고인들 중 내국인은 법정구속만은 면하고 집행유예의 처분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해당 피고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떠한 법리와 증거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징역형을 면하게 하였는지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시그널 아이디 : 생략)은 미국 캘리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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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면 20년간 점유해도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못한다는 판결

명의신탁약정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면 실제 소유주가 20년간 점유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못한다는 판결 부동산 명의신탁자(명의를 타인에게 맡긴)인 A의 유족들(원고)이 피고(영농조합법인 등)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결입니다. 실제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후, 20년간 실제 토지 경작을 하며 살았지만, 결국 진정한 소유주임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명의신탁자 A는 지난 1997년 3월 피고 B(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A는 실제 소유주이므로 명의를 빌려준 B에게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B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송금해 채무를 모두 변제한 바 있습니다. 명의를 수탁받은 B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실제 소유주이자 명의신탁자인 A는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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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후 이혼, 별거 이혼 인정기간 60대부부 황혼이혼 퇴직수당과 국민연금 재산분할 변호사 판례

별거후 이혼, 별거 이혼 인정기간 60대부부 황혼이혼 퇴직수당과 국민연금 재산분할 변호사 판례 평균수명이 70세 이하였던 시절에는 노년기에 이르러 굳이 이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세를 넘어 11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수십년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배우자와 이별을 원하는, 황혼이혼을 고려하는 60대, 70대, 80대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 된 황혼이혼을 하신 여성분의 치킨배달 후기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지긋지긋한 남편이랑 헤어지고 혼자 오늘도 대충 먹으려다 너무 충동적으로 치킨을 시켰네요. 60년 지날동안 온전히 내가 먹으려 시킨 첫 치킨입니다. 정말 맛있네요. 닭다리 뜯은것도 처음입니다. 이런 맛이었군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달앱후기 이처럼 60대 이후 노년일지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홀가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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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운영 대포통장개설 유령법인설립 명의제공,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의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도박사이트운영 대포통장개설 유령법인설립 명의제공,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의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아래 사건은, 주범 A,B 외 9명에 대한 형사재판 병합사건이며, 공범들은 유령법인설립 명의자를 모집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이 재판에서 주범 2인을 제외하고 법인설립 명의 제공자들을 모집했던 하부조직원들은, 법정구속 징역형은 면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이므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21. 1월경 **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피고인 B는 2021. 1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1월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피고인 F는 202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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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 생모가 공동양육 조정내용 위반했다가 친권 양육권 상실 이혼변호사 판례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 생모가 공동양육 조정내용 위반했다가 친권 양육권 상실 이혼변호사 판례 조정이혼이 성립된 이후, 친엄마가 친아빠와 자녀(아들)를 공동 양육하기로 한 조정내용을 수시로 위반하여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아빠에게 주도록(양육권 친권 상실) 판결을 받은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공동양육하기로 하면서 약정한 내용을 수시로 지키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절반으로 나누었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되찾아오면서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본심판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엄마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다음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합니다. 반심판 : 주문 제1항과 청구인(친모)은 상대방(반심판청구인, 다음부터 ‘상대방(친부)’) 에게 자녀(아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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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거래소 암호화폐사용 형사처벌 무죄판결 비트코인 형사전문변호사, Cryptocurrency lawyer in Korea

잘못 이체된 거래소 암호화폐사용 형사처벌 무죄판결 비트코인 형사전문변호사, cryptocurrency lawyer in Korea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자신의 지갑으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 14억원 상당을 본인의 한국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한 후, 그 중 3억원을 본인의 채무를 갚는데 쓰거나 유흥비로 탕진하여 형사재판에 처해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검사가 이를 재상고하지 않아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Huobi)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A씨는, 2018년 6월 20일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의 힛빗(HitBTC)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199.999비트코인(BTC)을 자신의 후오비 계정으로 이체 받았습니다. A씨는 그러나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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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를 뺏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배우자의 자녀유괴,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의 목적은 부부가 이혼하거나 별거하게 된 경우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침해하여 아동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시킨 경우에 해당 아동을 신속하게 이전의 상거소지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간의 교류증가로 인하여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인 자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다국적 조약으로, 국제적 경계를 넘어선 아동의 불법적인 이주 및 유치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전 배우자나 기타 다른 가족에 의해 불법적으로 양육권자의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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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외국법원에서 이혼하면 한국법원에서 이혼,양육권,재산분할 판결이 인정되나요? divorce lawyer in Korea

미국외국법원에서 이혼하면 한국법원에서 이혼,양육권,재산분할 판결이 인정되나요? divorce lawyer in Korea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 혹은 부부 일방이 한국인인 경우, 외국에 거주중에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친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부 일방이나 부부 모두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조금 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어느 국가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지는 ①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이고, 우리 민법이 정한 협의이혼이 가능한가는 ② 준거법의 문제가 됩니다. 또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한국인 간에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그것이 한국에서 효력이 있는가는 ③ 외국판결의 승인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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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소송변호사, 약혼중 외도 불륜 바람피워 약혼해제 및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파혼소송변호사, 약혼중 외도 불륜 바람피워 약혼해제 및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How to Break Off an Engagement 약혼이 성립된 상태에서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은 위자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약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에 어떤 정황을 약혼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의 판례와 민법 조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하는 약혼해제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간음)한 경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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