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절차, 미국에 있는 배우자(아내, 남편)를 상대로 한국에서 국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이혼관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국적을 취득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여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 말을 들으니 서울가정법원에 가야한다고 하고 또는 살고 있는 곳의 법원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만약 남편이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우리 나라 국적을 포기했다면 남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국민으로 외국에 나가있는 남편과 협의이혼 하는 방법과 절차와는 다른 과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외국인 및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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