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법적 보호장치 안내&처벌

아동·청소년대상 신고의무기관 및 위반 시 제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상담 및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