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son_hr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112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채권추심변호사 근로자성 단절 판결

안녕하세요!오늘도 지난 포스팅에 이어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퇴직금 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관련 논란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왔고 개별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성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로자성 논란이 있는 여러 직업군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채권추심원은 사실관계에 따라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의 판단이 엇갈리는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따라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안녕하세요!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임원은 ‘별’이라고 불리며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임원이 ‘임시직원’의 줄임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리목숨’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만 인정하는데, 정당한 이유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 등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근무태도, 능력에 의한 해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근로자인 ‘부장’을 임원으로 승진시킨 다음, 1년 짜리 단기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나 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오늘은 어제에 이어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임원이 노동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괄적 기준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와 노무 변호사 상담 필요할 때

안녕하세요!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참고가 될 만한 하급심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의 판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의 판단 기준을 정해주지만, 실제 사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판단되는지는 하급심, 그것도 1심 판결을 통해 가장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 64681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5.26선고 2011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 소개

손익곤 변호사손익곤 변호사는 올해 법조경력 10년차 변호사입니다. 대형로펌에서 주로 노동 HR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그밖에 행정소송, 기업자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 보험사 트레이너, 학원강사 등의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퇴직금소송을 담당하였으며,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분쟁사건을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기준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을 최대한 간명하고 쉽게 풀어냄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손변호사는 로펌을 그만두고 약 1년 6개월 동안 세계여행을 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블로그 소개

이 블로그는 제가 주로 경험을 쌓아온 노동 HR분야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주요 이슈를 공부하기 위해서 개설했습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코로나19.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기존 일자리를 고수하려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긴장관계도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경기침체와 그에 대비한 비용절감의 이유로 회사에서 HR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이 블로그를 통해, 제가 일을 하면서 다뤘던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부각될 이슈들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고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제가 생각한 중요한 최근의 HR 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동 HR 이슈 소개

1) 근로자성과 퇴직금 문제최근 산업환경이 변함에 따라 노무제공의 유형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사업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가 문제 됩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 및 부당 해고 이슈가 발생합니다.2) 부당 해고부당 해고는 사실 오래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근 코로나 경기 침체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거나 사실상 해고를 강요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 해고가 성립하도록 혹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부당 해고로 인한 법적 제재 및 사내 기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손익곤 변호사 업무 경력

업무 경력(노동)- J 신용 정보, K 신용 정보, A 신용 정보, S 신용 정보 채권추심원 퇴직금 청구소송- 백화점 등 위탁 구두 판매원 근로자성 관련 퇴직금 청구소송- P 영어학원 강사 근로자성 관련 퇴직금 청구소송-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 자산운용사 임원의 각 근로자성 단절 장기 자문- C 식품회사, H 전력기술, K 생명보험 등 다수 회사의 초과근로, 임금 청구소송- K 생명보험, C 식품회사, D 자산운용 등 부당 해고 구제 사건- K 생명보험, D 자산운용, A사 임직원 비리에 대한 고소∙고발 대응 자문- I사, O사 경쟁회사 임직원 전직에 대한 전직금지, 영업 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 O사, K사, T사, H사, S사 등 구조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위임계약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바깥활동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로 감기 걸리기 쉬우니 건강관리 잘하시며 즐거운 11월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근로자처럼 일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임 계약에는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고(해지)가 자유롭고 퇴직금이나 최저임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는 등 회사의 입장에서 유리한 점이 매우 많은데요. 그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근로자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오늘도 날씨 좋은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니 이번 주말에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하시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사회적 사정과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근로자성 판단 기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근로자성 판단 최근 추세

안녕하세요!오늘도 날씨좋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상쾌한 날씨 덕분에 가을이 지나가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후회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하시고 의미있는 11월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포스팅에 이어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앞산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근로자성 판단의 최근 추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자성은 보통 퇴직금 소송을 통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요. 노동청 또는 노동 위원회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나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자성에 관한 소송.......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퇴직금 소송 경향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퇴직금 소송 경향안녕하세요!오늘은 벌써 한주를 마무리하게 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온 만큼 주말에는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함이 감도는 만큼 건강관리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채권추심원은 최초로 근로자성이 이슈화된 2000년 후반 이후로 지금까지 뜨거운 이슈입니다.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은 회사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최근까지의 경향인데요. 물론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팀에 따라 또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것.......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