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와 노무 변호사 상담 필요할 때

안녕하세요!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참고가 될 만한 하급심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의 판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의 판단 기준을 정해주지만, 실제 사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판단되는지는 하급심, 그것도 1심 판결을 통해 가장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 64681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5.26선고 2011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