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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석면철거 업체 절차 굳이 알아야 될까
김포석면철거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조건 업체를 통해서 한다만 알고 계시지 왜 업체를 통해야 되고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십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적인 세세한 사항까지는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업체에서 알아서 다 해줄 텐데 비용만 잘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기는 하고 또 틀린 말도 아니죠. 하지만 석면해체 제거 공사는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과 기준들이 많고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만 누락되어도 몇백만 원의 과태료는 쉽게 부과될 수 있고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면적을 작게한다거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업체를 믿고 맡겼으니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1차의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또한 석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