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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챗GPT에 묻다-'상표(Trademark)'와 '상호(Trade name'의 차이는?

상표(Trademark)와 상호(Trade name)는 상업 활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표(Trademark) 상표(Trademark): 상표는 기업이나 개인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호나 기호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표 등록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로고, 이름, 심볼, 특정한 디자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상표는 기업의 고유성과 신뢰도를 나타내며, 상표권이 인정되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호(Trade name) 상호(Trade name): 상호는 기업이나 사업체의 이름이나 상호명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을 식별하고 구별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상호는 기업의 법적인 식별자로서 등기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C Company"라는 상호명은 해당 회사를 식별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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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담 변리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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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덮죽' 이야기

'덮죽' 상표를 둘러싼 논쟁은 다들 잘 아실겁니다. 2020년 7월 15일(날짜를 잘 봐주세요)에 방영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백종원 대표님께서 경북 포항의 덮죽집에서 판매하는 덮죽 메뉴를 극찬하였고,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약 3달 후 덮죽집 사장님이 '덮죽' 상표로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유인 즉슨,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덮죽덮죽'이라는 상표를 출원(출원일 2020.9.4)하고 서울 강남 등지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사실을 방송을 통해 안 소비자들이 불매운동까지 벌려 결국 프랜차이즈 업체는 덮죽덮죽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덮죽덮죽' 상표도 출원 취하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21일 현재 '덮죽'이라는 상표를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6개의 상표가 검색되는데, 프랜차이즈 업체가 출원한 '덮죽덮죽'은 출원취하로 검색되지 않네요. 1번 '덮죽' 상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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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영국에도 'Apple'이 있었네?!

우리가 'Apple'하면 단박 떠오르는 회사가 있을텐데요....우리가 알고 있는 'Apple'과 또 다른 'Apple'이 영국에 있었다네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틀즈 멤버'들이 1968년에 설립한 회사, 'Apple corps'('애플코어'로 발음함), 'Apple Record'라는 회사입니다. 'Apple corps'는 '초록색 사과 모양의 로고'를 만들고 1968년에 멀티미디어 기업 'Apple Record'를 자회사로 두게 됩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 그런건지, 1977년부터 '한 입 베어문 사과 모양의 로고'를 'Apple Computer'의 로고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978년, 'Apple Record'의 모회사인 'Apple Corps'는 상표권 침해로 'Apple Compute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1981년에 이르러 서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합의 내용은 ' Apple Com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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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방심하다가 내 유튜브 채널명 뺏길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강상표의 정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명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유명 채널에 편승하려는 목적 등으로 유사한 이름의 채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명칭은 동일한 것으로 중복 생성이 가능하며, 동일한 채널명을 다른데서 사용하는 것이 싫고 나 혼자 사용하고 싶다면 "상표 등록"을 하라고 것이 유튜브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 중인 채널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상표 등록을 하고 채널명 삭제를 요구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안하면 채널과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채널명에 대하여 상표 등록을 한 경우라면, 그 사람은 아래와 같이 자신의 상표 등록에 기해 다른 사람의 채널명 사용을 막는 '상표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누군가 먼저 내 채널명을 상표 등록했다면, 내 채널이 졸지에 삭제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펭수나 보겸 TV도 상표를 뒤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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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TM과 마크는 어떤 때 쓸까요?

상품에 표시된 상표에 보면 "TM"마크와 ""가 표시된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때는 "TM"을 쓰고, 어떤 때는 ""마크를 쓸까요? TM 마크는 'Registered Trademark'의 약자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상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표출원 중에 사용하면 않되고 등록된 이후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상표출원 후 등록 전에 마크를 사용하면 '거짓 표시 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반면, TM은 'Trademark'의 약자로, 상표출원, 상표 등록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M은 미국에서 유래된 표시방법으로, 어떤 문자나 로고를 자신들의 상표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미국은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에서는 먼저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국에서는 상표를 출원 중에는 'TM'을 사용하고, 등록되면 ' '를 사용하면 딱이네요. 최강상표 사이트맵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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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표'하고 '등록 상표'가 다르다고?

일반인이 굳이 정확히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왕 상표 공부를 하는 김에, '표장', '상표', '등록 상표'를 구분해 보죠. 표장, 상표, 등록상표 ?? 보통은 '표장', '상표', '등록상표'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영어로 변환해보면 쉽게 이해되실꺼예요. 표장: mark 상표 : trademark 등록상표: registerd trademark 즉, 표장(mark)은 단순히 문자, 기호, 로고 같은 표시를 의미하고 상표(trademark)는 '상품을 식별하는 표장(표시)', 쉽게 말하면 '상품의 이름'이며 등록상표(registered trademark)는 특허청에 '상품을 식별하는 등록된 표장'을 의미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디자인 업체에 제작의뢰한 '로고'를 들고 와서 상표출원하고 싶다고 하는데 '로고'는 표장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로고를 '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로 쓰고 싶다고 하는 것이니 상표출원 시에는 변리사에게 어떤 상품의 표시인지 알려주셔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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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변리사가 바라본 "피프티피프티" 몰래 상표출원 사태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그룹 특허법인 제나의 정 변리사입니다. 최근 걸 그룹 "FIFTY FIFTY" 사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부 프로듀싱 팀 더기버스의 멤버 템퍼링 시도에 대한 논쟁에서, 멤버들이 소속사에 대하여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 이 과정에서 FIFTY FIFTY 멤버들이 소속사 몰래 상표를 출원해 둔 정황이 드러나 말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소속사측(어트랙트) vs 멤버측(부모) 먼저 소속사 어트랙트는 영문 표장 "FIFTYFIFTY"를 41류(가수공연업) 등에 대하여 2023년 5월 15일자로 상표 출원한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한달 후인 6월 15일에 3류(화장품 등), 9류(음악 파일 등), 16류(포스터, 필기구 등), 18류(핸드백 등), 25류(의류 등), 28류(응원봉 등), 43류(커피전문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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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 지침서

최근 많은 분들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창업에 도전하시고 계시며, 이와 관련된 상표 등록 문의가 많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이름을 상표 등록받아 놓으면, 내 스마트스토어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따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페이지 노출을 위한 "브랜드 등록"을 하려면, 신청서류로서 상표권 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이를 위한 상표 등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스마트스토어의 이름이 "최강 어패럴"이고, "의류, 모자, 신발" 등의 제품을 판매한다면, 스마트스토어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상품류(카테고리)에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내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35류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의류, 모자, 신발"에 "최강 어패럴"을 직접 표시하거나 그 포장에 표시하여 판매하시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스토어 이름으로만 "최강 어패럴"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제35류로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제35류는 다양한 제품의 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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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출원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 검토 후 진행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상표 출원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모든 일에 100%가 없듯 심사 과정에서 상표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에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의견대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관을 설득하여 등록이 어려울 경우, 특허청 관납료만 납부해 주시면 새로운 상표를 다시 출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강상표 사이트맵 으로!! #상표출원, #상표등록, #상표권, #상호등록, #상표등록방법, #로고상표, #상표등록비용, #상표특허, #브랜드등록, #상표권등록비용, #상표등록조회, #상표출원검색, #상표출원비용, #지정상품, #우선심사, #안양상표, #군포상표, #평촌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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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내 받은 비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나요?

기본적으로 안내 드린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강상표에서는 상표등록가능성을 미리 판단하여 등록가능한 경우만 출원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간혹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간단한 사안일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최강상표 사이트맵 으로!! #상표출원, #상표등록, #상표권, #상호등록, #상표등록방법, #로고상표, #상표등록비용, #상표특허, #브랜드등록, #상표권등록비용, #상표등록조회, #상표출원검색, #상표출원비용, #지정상품, #우선심사, #안양상표, #군포상표, #평촌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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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등록시까지 드는 총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상표 등록이 될 때까지 드는 비용은 출원 비용과 등록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상표출원시에는 출원 비용만 발생하며, 상표출원이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결정이 될 경우 등록 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원 비용과 등록 비용에는 대리인수수료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청 관납료가 포함되는데,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표출원||상표등록 비용 위의 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상표출원/등록 과정에서, 비용 지불 시기는 1) 상표출원 시와, 심사기간 경과 후 2) 상표등록 시로 시기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출원 시 및 심사 후 등록 시 각각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 수수료를 납부하며, 특허청 수수료는 사무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신속형 신청에 따른 특허청 수수료인 우선심사 청구료가 추가되고, 우선심사 설명서 작성/전문조사 기관의뢰 등의 업무 추가로 대리인 수수료가 일반형에 비해 비싸집니다. 설정등록료의 경우, 특허청에서는 1상품류 구분에 대해 10년간 201,000원을 책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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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등록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상표 출원은 특허청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 출원은 보통 의뢰일로부터 이틀 내에 진행되고, 빠르면 당일도 가능합니다. 상표 출원 이후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되고, 등록까지는 15개월 ~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하시면 등록 기간을 3~4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최강상표 사이트맵 으로!! #상표출원, #상표등록, #상표권, #상호등록, #상표등록방법, #로고상표, #상표등록비용, #상표특허, #브랜드등록, #상표권등록비용, #상표등록조회, #상표출원검색, #상표출원비용, #지정상품, #우선심사, #안양상표, #군포상표, #평촌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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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상표출원 비용에 대하여[2]

상표출원/등록 비용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강 상표'에서 온라인 플랫폼 도입에 따라 책정한 수수료(1개 상품류 구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출원||상표등록 비용 출처 입력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의 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상표출원/등록 과정에서, 비용 지불 시기는 1) 상표출원 시와, 심사기간 경과 후 2) 상표등록 시로 시기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출원 시 및 심사 후 등록 시 각각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 수수료를 납부하며, 특허청 수수료는 사무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신속형 신청에 따른 특허청 수수료인 우선심사 청구료가 추가되고, 우선심사 설명서 작성/전문조사 기관의뢰 등의 업무 추가로 대리인 수수료가 일반형에 비해 비싸집니다. 설정등록료의 경우, 특허청에서는 1상품류 구분에 대해 10년간 201,000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2회 분할납부(5년마다)할 수 있도록 하고 매회 122,0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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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내 상표가 등록될 수 있을까?

오늘은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 다 상표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표를 출원한 후 특허청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통과한 경우에 한해 상표등록이 되고, 이에 따라 '상표권'이라는 독점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상호 등기, 로고 제작, 간판 제작, 인테리어 공사, 광고 전단지 제작 등 가게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후 특허사무소에 상표출원을 의뢰했더니, 상표 등록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이만저만 난감한게 아닐 것입니다. 상표법에서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해서 두 개의 조문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가 그것입니다. 제33조는 1항의 7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제33조를 통과하더라도 제34조의 1항의 21개 사유를 해당되면 상표등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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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상표출원을 하긴 해야겠는데...

스타트업이나 가게를 창업하신 분이면 한번 쯤 상표등록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 상표 출원하고 등록을 받을 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ase 1. '최강 전자'라는 상호로 창업하고, 헤어드라이어를 제조하여 파는데 헤어드라이어에 이름을 붙일까요 말까요? case 2. '최강 순대국집'이라는 상호로 창업하고, 순대국을 만들어 파는데 순대국에 이름을 붙일까요 말까요? case 1의 경우 출처 입력 '최강 전자'가 홈쇼핑,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헤어 드라이어'를 팔면서 제품이름 없이 팔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본인이 제조하고 판매하는 헤어 드라이어에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름을 '쾌속'으로 지었다고 합시다. 삼성전자(주)에서 스마트 폰에 이름을 '갤럭시'라고 이름을 붙여 광고하고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주)는 '상호'이고, '갤럭시'는 스마트 폰의 상표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헤어 드라이어'에 대해 '괘속'으로 상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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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상표등록을 빨리 받고 싶어요~~

일반적인 심사절차에 따르면,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대략 15~18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긴(?) 심사 기간을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특허청은 상표등록기간을 3 ~ 6개월로 단축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 정말 급한 사정이 있다면, 상표 우선 심사를 추가로 신청하여 심사 결과를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출원 서비스 유형을 '심사기간'에 따라 1) 일반형 2) 신속형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심사절차에 따른 상표출원으로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심사기간이 대략 10~14개월이 소요됩니다. 반면, '신속형'은 상표우선심사를 신청하여 상표심사기간을 3 ~ 6개월로 단축하는 상표출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속형'을 선택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1. 당장 상표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상표권의 획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바로 권리행사를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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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호'는 뭐고, '상표'는 뭐시여

상호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나름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 '가게 이름'일 겁니다. 가게 이름을 뭘로 하지? 지어놓고 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작명소에 찾아가서 짓기도 하고, 거창하게 브랜딩 업체를 찾아 '가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부부가 임신을 하면 아기에게 '태명'을 짓고, 아기를 낳으며 '이름'을 짓는데 우리는 인격체에 이름을 붙이고 부르면서 나중에는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의 이름은 '성명'이라고 하고, 가게 이름, 회사 이름을 '상호'라고 하는데, 인적 표지로서 '자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가게의 이름 >> 상호 가게 이름 즉, '상호'가 결정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사용되고, 상호를 간판으로 제작하기도 입니다. 명함에도 상호가 기재되고 영업 상의 거래명세서에도 상호가 기재되어 영업상의 '자기'임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되는데 까다로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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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특허청에서 상표출원 검색, 상표등록 검색하는 방법?

특허청에서 상표출원 검색이나 상표등록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www.kipris.or.kr에 접속하신 후, 아래의 화과 같이 '상표'를 클릭합니다. 2. 다음의 화면에서, '스마트검색'바를 클릭합니다. 3. 다음의 화면에서, 변리사 사무소에서 준 서류를 참조하여 출원번호, 등록번호 등을 넣어 삼표를 검색합니다. 최강상표 사이트맵 으로!! #상표출원, #상표등록, #상표권, #상호등록, #상표등록방법, #로고상표, #상표등록비용, #상표특허, #브랜드등록, #상표권등록비용, #상표등록조회, #상표출원검색, #상표출원비용, #지정상품, #우선심사, #안양상표, #군포상표, #평촌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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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캐릭터, 상표등록 해야 할까?

캐릭터란 어떤 인물이나 사물 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말합니다. 캐릭터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캐릭터 디자인, 캐릭터 마케팅 등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캐릭터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캐릭터가 그려진 굿즈는 완판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창작하고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캐릭터의 법적 보호를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권 등록으로만으로 충분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캐릭터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저작권등록과 디자인권등록이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생기는 권리이며, 디자인권은 특허청에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로 등록 이후 20년 동안 창작한 디자인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표등록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캐릭터 자체의 보호로는 저작권 등록, 디자인 등록으로 충분하지만 마치 '로고'를 상표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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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최강상표 블로그 사이트맵

공지 <상표> 우선심사 제도 변경 안내 <상표> 상담 변리사 소개 상표출원 가이드 01. 왜 상표등록을 해야 하나? 02. 상표출원 ~ 상표등록까지 절차가 궁금해요. 03-1. 상표출원 비용에 대하여[1] 03-2. 상표출원 비용에 대하여[2] 04. 내 상표가 등록될 수 있을까? 05. 상표출원을 하긴 해야겠는데... 06. 상표등록을 빨리 받고 싶어요~~ 상표출원 전략 <상표> '상호'는 뭐고, '상표'는 뭐시여 <상표> 캐릭터, 상표등록 해야 할까? <상표> 특허청에서 상표출원 검색, 상표등록 검색하는 방법? <상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 지침서 상표 QnA Q. 상표등록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Q. 상표등록시까지 드는 총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Q. 안내 받은 비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나요? Q. 상표출원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표 이야기 <상표> '덮죽' 이야기 <상표> 영국에도 'Apple'이 있었네! <상표> 방심하다가 내 유튜브 채널명 뺏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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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왜 상표 등록을 해야 하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자신의 사업체를 열면서 상호를 짓거나 제품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상표 등록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상표 등록이 필요한지 알아 봅시다. 1. 상표 등록은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먼저 만들거나 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서 권리가 주어집니다. '선출원주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선사용주의'가 있습니다. '선사용주의'는 출원여부에 상관없이 먼저 사용한 사람에 권리를 주는 개념인데 일응 이치맞기는 하나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의 확정이 법적으로 불분명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에 따르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면 상표를 등록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유명 브랜드에 편승하는 유사 상표, 모방 상표 발생!! 브랜드가 유명해지면 유명 브랜드에 편승하여 모방하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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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표출원~상표등록까지 절차가 궁금해요

상표출원에서 최종 등록까지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 상표등록 출원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에 대해 변리사와 상담(미팅)을 진행하면, 변리사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에 대해 등록가능성 검토를 진행하고, 등록가능성이 높으면 최적의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지정하게 됩니다. 상표, 상품류, 지정상품(10개)에 대해 출원인과 협의하고 결정되면, 변리사 사무소에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상표등록 심사를 신청하는 행위를 '상표등록 출원'이라고 합니다. 2단계. 상표등록 여부 심사 상표등록 출원이 이루어지면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심사기간은 대략 15~16개월 정도 걸리며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상표등록까지는 대략 15~18개월이 소요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기간은 대략 1~3개월이 소요되며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대략 3 ~ 6개월이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성격이 급해서 빠른 심사를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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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상표출원 비용에 대해[1]

오늘은 상표출원/등록 비용에 대해서 2차에 걸쳐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출원을 하고 싶은데, 변리사 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자니 낯설기도 하고, 수도권이나 대전 지역을 제외하고는 변리사 사무소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폭풍 검색 해 봅니다. 그런데, 상표출원/등록 비용이 제각각이네요. 상표출원이라는 것이 공산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 가격이 제각각일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합니다. 상표 취득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1) 대리인 수수료( 변리사의 법률 서비스의 댓가, 부가가치세 추가), 2) 특허청 수수료('관납료'라고도 함) 로 구성됩니다. '대리인 수수료'은 나 대신 상표 출원 서비스를 대리하고 있는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에게 지불하는 사적 비용이고, '특허청 수수료'는 상표 취득 과정에서 국가기관인 특허청에 납부하는 공적 비용입니다. '특허청 수수료'는 국가에서 이미 상표 출원 절차에 따라 금액과 면제/감면(할인)에 대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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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상표&gt; 우선심사 제도 변경 알림

상표우선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 상표 우선심사 제도 변경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문조사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출원'이 우선심사의 대상이었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전문조사기관 의뢰에 따른 우선심사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이전에는 웃돈을 줘서 '전문조사기관 의뢰에 따른 우선신사'가 가능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없고 '실시(사용) 중인 상표', '실시(사용) 예정인 상표' 등에 대해서만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nuCd=SCD0200609&ntatcSeq=19496&aprchId=BUT0000020&sysCd=SCD02 특허청 >소식알림 > 알림사항 > 알림사항 우선심사 제도 변경사항 안내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8243 작성일 2023-12-19 조회수 1740 첨부파일 특허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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