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내 상표가 등록될 수 있을까?

오늘은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 다 상표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표를 출원한 후 특허청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통과한 경우에 한해 상표등록이 되고, 이에 따라 '상표권'이라는 독점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상호 등기, 로고 제작, 간판 제작, 인테리어 공사, 광고 전단지 제작 등 가게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후 특허사무소에 상표출원을 의뢰했더니, 상표 등록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이만저만 난감한게 아닐 것입니다.

상표법에서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해서 두 개의 조문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가 그것입니다. 제33조는 1항의 7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제33조를 통과하더라도 제34조의 1항의 21개 사유를 해당되면 상표등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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