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왜 상표 등록을 해야 하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자신의 사업체를 열면서 상호를 짓거나 제품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상표 등록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상표 등록이 필요한지 알아 봅시다. 1.

상표 등록은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먼저 만들거나 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서 권리가 주어집니다.

'선출원주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선사용주의'가 있습니다. '선사용주의'는 출원여부에 상관없이 먼저 사용한 사람에 권리를 주는 개념인데 일응 이치맞기는 하나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의 확정이 법적으로 불분명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에 따르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면 상표를 등록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유명 브랜드에 편승하는 유사 상표, 모방 상표 발생!!

브랜드가 유명해지면 유명 브랜드에 편승하여 모방하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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