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공유지분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 경우,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명령이 가능한 지 유무와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해당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공유지분 과반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유지분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1.공유지분권자와의 임대차 계약의 적법성 공유 지분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전월세 임대차 관리에 대한 권한 지분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권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즉, 임차인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소액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