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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의 종류와 차이점 바로알기 : 도로지정공고 뜻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의 종류와 차이점 바로알기 : 도로지정공고 뜻

도로는 크게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도로는 법률을 근거로 국가에서 만든 도로를 의미합니다.

비법정 도로는 법률의 규정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개별적인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를 의미합니다. 법정도로를 도로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그 종류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도로 종류 법정도로 근거법률 종류 도로법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도로 사도법 사도법에 의한 사도 농어촌도로정비법 면도, 리도, 농도 건축법 도로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토지가 2m이상 접한 도로 1) 도로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크게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로로 나뉩니다. 고속도로는 주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