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계약에 따라 당사자에게는 채권과 채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인 '예약'의 종류에는 크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예약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했지만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문제의 발생 원인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채권이란?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하며,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즉 급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특정 행위.....
원문 링크 : 예약완결권과 미실행시 채무 불이행 및 손해 배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