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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3-중소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3-중소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적용한다. 판단기준 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제한 명시여부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입찰하는 경우 낮은 사업예산으로 적용여부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사업 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참여제한 적용여부 적용 대상 사업 국가기관등의 장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적용 예외 대상 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조달청 통한 발주사업에 한함)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