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 20억원 이상의 SW 개발사업에서 제안서 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 유의사항 총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체결 시 제안서 보상규정을 검토하여 ‘우수 제안서에 대해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 여부 명기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 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 관련근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
원문 링크 :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3-SW사업 제안서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