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피하기 위한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입자인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집주인인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2기를 미납하거나 연체 시 계약 해지 요구 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2회, 상가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