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자본 투자로 인해 세금조차 내지 못하여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일(‘빌라왕’ 사건)이 밝혀지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전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문제가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방지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개정법 등의 주요 내용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임차권 등기 신속화'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입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기존에는 임차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