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소송 - 채무부존재확인 소장 접수

과거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소하려면 소장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발품이 많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방 안에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찾고 AI 도움으로 소장 초안을 만든 뒤 전자접수까지 끝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며, 본 포스팅은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도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먼저 사이트에 로그인한다.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메뉴로 진입하고 인증서 인증으로 로그인한다. 서류제출 메뉴로 이동한 뒤 민사본안에 들어가 소장을 작성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민사본안 페이지에서 소장을 선택하고, 민사서류-소장 페이지에서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버튼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사건기본정보 입력 및 소가 산정은 사건명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선택하고 법원은 현재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설정한다. 청구 구분은 재산권 관련으로 선택하고 소가 구분은 금액으로 설정한다. 소가 산정안내를 통해 확인의 소를 선택하고 소유권의 가액에 해당 금액을 입력한다. 예시처럼 지급정지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금액은 실제 상황에 맞춰 기재된다.

당사자기본정보 입력은 등록 버튼을 눌러 정보가 등록되면 자동으로 원고로 입력되도록 한다. 피고 쪽은 피고를 선택하고 이름에 성명불상이면 입력하고 주소지 모름 체크를 누른 뒤 등록한다. 원고와 피고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을 작성한다. 청구 취지는 재판을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 판단을 법적 문장으로 기술하고, 청구 원인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의 경위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서술한다. 육하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입증 서류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는 단계로, 계좌이체 내역 등을 PDF로 내려 파일찾기로 업로드하고 목록에 추가한다. 이후 최종 문서 작성 페이지로 돌아가 작성 완료를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최종 문서 확인 및 전자서명, 소송비용 납부 단계에서는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확인 완료를 누르고 납부 방식과 납부 정보를 입력해 소송비용 납부를 진행한다. 납부 방식으로는 가상계좌,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이 있으며, 납부 당사자 정보를 확인 후 각 항목의 체크를 완료한다.

사건 분류 설문지를 작성하는 단계는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간단한 절차로, 배당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안내성 문서이다. 마지막으로 문서 제출 단계에서 오른쪽 하단의 문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확인과 소송 비용 결제 화면으로 넘어간다.

처음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의 부담으로 망설였지만,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AI 제미나이와 GPT를 활용해 하나씩 문항을 확인하며 소장을 완성하고 접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 기록은 같은 상황을 겪는 이들에게 이정표가 되길 바라며, 향후 피고의 인적사항 확인에 관한 내용도 이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