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가.
입법취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 종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중 재산가치 상승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2014.1.1.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규정을 신설하였다. 나.
이월과세 요건 2014.1.1. 이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 이월과세 효과 1) 취득가액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소법 §97의2④).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공제 적용률*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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